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물가지 여러 가지 자료가 도움이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물론 비교 분석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꼭 이거……
거기에서 그날 당일 날하고 사후 취업된 사람이 42명 정도 되었고 금년에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참가 기업체가 93개였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생각 외로 이번에 경기가 힘들고 해서 적게 올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상반기보다는 더 많이 왔습니다.
1200명 정도 와 가지고 그날 현장 채용만 해도 열 명 정도하고 지금 기업체에다가 차후에 채용을 하겠다 해서 다음주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느 정도 채용이 됐는가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30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 80명씩 구직하러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매일 취업을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날 우리 채용박람회 한 날은 숫자로 봐서는 적지만 저희 구로 봐서는 전체적인 취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보면 산출기초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 438두라면 438마리를 중성화 시술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543마리를 보호를 의뢰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438두라 되어 있지만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확보할까……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유기견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보호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치료도 하고 하다가 일정 기간 10일 정도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안락사로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매년 중성화 시술을 올해도 86두 했습니다. 고양이만 유기견은 중성화 시술을 안 합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 거고 고양이만 중성화 시술을, 너무나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고양이, 도둑 고양이 전부 다 하려면 중성화 시술비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턱도 없습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길고양이, 집고양이라든지 전부 다 고양이를 중성화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중성화 시술이 아닌 다른 대처 방안을 한 번 강구해봐야 된다……
444페이지 사업명세서 관광어항축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00만 원 우리가 지원했지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받을 차례인데 시에서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3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구비로 문화축제 그쪽으로는 돈을 안 받고 구비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해놓은 겁니다.
다대포에는 지역에 편중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대어항축제에는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단 웅어축제는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대어항축제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가수 불러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축제를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왜 해야 됩니까?
그 가수 부르고, 차라리 돈을 아껴놨다가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만들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축제지 가수 부르는데 2000만 원 주고 이런 게 무슨 축제입니까?
이런 축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고양이 수술을 6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지금 고양이는 더 많은데……
그래서 잡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획도 못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골목 안에는 안 한다 말입니다. 큰길만 하지 그러니까 너무 추접더라고요.
이런 전수공간을 마련해서 전통신발을 제작하는데 딴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문양도 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2173만 원, 올해는 2187만 원이네. 그렇지요?
일자리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과 건물 1층에요.
그래서 시비 추경 때 800만 원 올해 받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잘했다고 해서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2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을 채용박람회에 보태서 올해도 저희 구비하고 해서 전부 한 3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600 정도씩 들여서 채용박람회를 실시하여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서 구직에 많은 선택의 기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3000만 원이구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구비는 현재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올리면 3000만 원 되지만 지금 현재 채용박람회 구비는 예산상으로는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 하기 때문에 줄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기업체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구직자들이 와서 알게 되고 또 우리 관내도 이런 좋은 기업체가 있으니까 나도 여기 지원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열의도 생기고 해서 채용박람회를 반드시 해서 구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전부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구직자들이라든지 회사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활발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유기견에 대해서 평균 숫자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탁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면 아까 최광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개는 전혀 잘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소에 똑같은 돈을 4380만 원 이렇게 줘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유기견이 적으면 당연히 돈을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광견병 시술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그렇고요. 유기견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유기견 하는 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신고를 한 번 해보니까 유기견은 강서구에서 온다던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은 이걸 어떤 식으로 예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골목골목마다 무단투기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시하고 또 예방을 하실 건데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난번에 과태료 부과도 우리가 50 몇 건 이렇게 잡아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했는데 실지로 그걸 무단투기 할머니들이 주택 위쪽에 살면서 내려오면서 도로변에 자꾸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하는데 실지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설치된 데만은 무단투기를 좀 예방을 하자 경고판하고 다 카메라까지 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데 그부분은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거기 딱 보이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버리는 걸 예사로 버리는데 정말 인식 자체가 아무리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 인식이 안 바뀌는 한은 늘 길거리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혹시 포상금제가 있어가지고 파파라치처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개인 신고.
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예방하는데 돈 들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 홍보 이런 걸 중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이 우리가 한 30군데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단속실적은 6건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든지 저녁에는 사람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우리 과 밑에 1층에 거기에서 종합상황실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30대 있으면 30대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우리 과장님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무단쓰레기 축출할 적에 음향같이 설치를 해서 이왕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하려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척할 적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든지 이런 광고방송이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무인카메라만 설치해서는 제가 볼 때 이 3000만 원 우리 없는 재정에 이거 별 효과 없습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볼 때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카메라만 다섯 대 더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제 말은.
제가 볼 때에 이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70%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3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잡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버리는 것만은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또 자기 동네에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카메라를 해서 또 쓰레기만 잡는 게 아니고 실지로 방범효과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카메라 600만 원짜리 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이 사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저녁이나 새벽에는 그거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방범 카메라 역할도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일단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000만 원 재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 원 재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무단투기가 근절됐다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있는 곳에도 무단투기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카메라만 설치됐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하고 병행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지 제 말은 카메라만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방법도 강구를 같이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우리 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6개에 1200만 원 돈 되던데 그럼 개당 한 33만 원 돈 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폐가전 전용 수거함 보니까 단가 33만 원짜리 그 정도까지 가격이 안 나오겠던데요.
어째서 33만 원 산출이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이것은 100세대부터 200세대에 해당하는, 우리가 200세대 이상은 전부 다 지금 아파트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세대부터 200세대에 우리 3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실지로 그렇게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로 구매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싸게 또 몇 개 여유분도 더 있게끔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과장님 말씀은 설명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은 샘플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위원들이 좀 판단하기 좋을 건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첫째는 좀 아쉽고요. 33만 원 정도의 단가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조달구매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400만 원 해놨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폐기물 투기하지 말라고 경고판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400만 원 한다는 건 또 투기할만한 장소에 또 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니까 경고판하고 카메라하고 또 치워달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주택지 주변에 한 번 가보면 실지로 하단 같은 데도 가 보면 성당 밑에도 죽 가면서 사실 쓰레기 우리가 이틀에 한 번꼴로 거기 무단투기 된 거 치웁니다.
그렇게 치우는데도 계속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쉬워서 경고판이라도 좀 붙여 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도 실지로 그게 큰 효과는 사실은 경고판 붙어있다고 해서 안 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 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경고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관내 보면 골목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경고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400만 원이면 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경고판 더 붙이면 정말 이거 남사스럽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경고판 밑에 쓰레기 더 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고판 이거 지금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붙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적정수로 해서 적정하게 합시다.
너무 많습니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458페이지 청소 적정 인력 용역 500만 원 준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것 보면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쾌적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적정 인력 산출 용역이 필요하다. 환경미화원을 몇 명을 써서 어떻게 해야 깨끗할 것이냐 이런 용역 등등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미화원 10명 이상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백사십 몇 명이었는데 금년에 127명, 올해 또 13명이 퇴직을 해서 내년에 114명, 그 다음에 열 몇 명 퇴직하면 105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은 실지로 자기들이 줄어드니까 거리라든지 가로청소구역이라든지 그 다음 청소할 양이 실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화원을 더 달라, 확충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미화원 숫자를 보면 사실은 우리 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진구 같은 데가 90 몇 명, 해운대도 90 몇 명,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에 미화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 타당하냐, 우리 구 같은 데는 고지대도 많고 또 그렇다 보면 미화원이 더 많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 적정 인력하고 차량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너희 믿을 수 있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증원 요구에 따른 그 다음에 우리 구를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실지로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하냐, 장비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물론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미화원이 채용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적정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데 용역을 500만 원까지 줘서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 다음 요즘 매스컴 보면 미화원 들어가려고 대학 졸업생들이 줄서서 체력검사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인원을 못 구해서 못 받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미화원이 나가더라도, 그런데 그 미화원에 취직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 사람을 적정하게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어떤 고인력을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쓰는데 대해서 용역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 미화원이 지금 계속 열 몇 명씩 한 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줄면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그런데 실지로 우리 구의 미화원 숫자는 다른 구보다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은 지금 자기 일 양이 늘어나니까 미화원을 더 늘려 달라 - 우리 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 하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구에 필요한 미화원 숫자가 몇 명 정도가 그러면 가로청소하고 기동청소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하냐 이걸 한 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지로 그럼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구에 미화원은 90명까지 줄여야 된다 그럴 때 미화원들은 우리는 90명 가지고 일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걸 사전에 우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용하고 배치하고 그런 부분은 관련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전에 행안부에 아이디어도 한 번 응모를 해봤었는데 물론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요즘은 다 문전수거를 한다,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놔두면 다 가져가는데 문제는 고지대에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종량제 봉투 값이 아까워서 다 무단 투기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위원장 김경열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전부 다 하수구에 많이 갖다버리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라든가 칩이 없으면 예전처럼 그냥 문전수거하면 갖다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무단투기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세라든가 우리 한 달 고지서 나오는 쪽으로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돈을 부과를 시키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없애버리면 지금 이렇게 무단투기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고 경고판 붙이고 이런 경비 들어가는 것하고 종량제 봉투라든가 판매대금 나오는 수익금하고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채택은 안 됐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그 예를 써볼 수 없는 이런 게 좀 아쉬운 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아,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몇 푼 아까워서 다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린다고 보면 다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도 칩 사는 비용이 아까워 가지고 안 사고 하수구에 그냥 바로 갖다버립니다. 고지대 같은 데는.
그래서 아예 TV시청 우리 의무적으로 한 달에 2500원 시청료 내는 것처럼 전기세를 부과를 시키든가 계속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주민세 나오는 것처럼 하든가 이렇게 만약에 아이디어를 쓰면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무단투기는 그렇게 시행을 하면 사실은 무단투기가 없어지지요. 다 우리가 내놓으면 치워주고 우리 세금처럼 이렇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이 종량제를 시행한 이유가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세금, 수수료를 부과하자……
○위원장 김경열 그러니까 제가 확 바꿀 수는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시행한 제도인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른 비용이 자꾸 추가로 들어가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미화원 용역비 500만 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사하구다, 해운대구다, 진구다 큰 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의 면적, 그 다음에 세대 수, 인구 수 이렇게 하면 미화원들을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해야 된다 굳이 그냥 딱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처음에 알아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알아들었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미화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미화원 수를 늘려 달라 그렇죠?
미화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면적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굳이 들이는 것보다도 통계적으로 우리 부산을 봤을 때 면적이라든지 가구 수나 인구수에 했을 때 탁 하면 그게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하구에 구 의원이 15명이다 그러면 구 의원 한 명당 인구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통계가 안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게 공무원도 구별로 이렇게 인구수, 도로 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자료가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전문적이어야만이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지로 또 구청별로 여건들도 좀 다릅니다.
진구, 해운대, 남구 같은 데는 사실 고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렇게 적정 인력을 산출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미화원들한테 증원요구가 타당하지도 않다. 우리 구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또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용덕 위원 사실은 이런 것은 용역을 내는 사람보다도 뒤에서 형평성 맞게 보는 우리들이 사실상 더 잘 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인구, 면적, 그 다음에 도로 길이, 그 다음에 8m짜리 길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여건을 반영해서, 감천 같으면 8m, 12m 되는 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 하려면 사실은 공무원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 매년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우리 구 적정 인력 장비가, 청소차량하고 청소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그게 나오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내년에는 이게 안 올라올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정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청소 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재료비에 10ℓ 재사용해서 72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ℓ 재사용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산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10ℓ 재사용하는 게 들어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종량제 봉투 중에 5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20ℓ 재사용 봉투는 말 그대로 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대신에 종량제 봉투로 물건을 담아가게끔 우리 구청에서 마트나 이런 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주지 말고 재사용 봉투를 줘서 물건을 가져가라. 그러면 어차피 전체 쓰레기 감량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권장하기 위해서 마트에 전부 종량제 봉투 재사용봉투를 쓰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가 사실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제작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저도 물건을 사면 재사용봉투 10ℓ 짜리에 넣어주거든요. 그것은 기존 어떻게 배부가 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나누어드렸고 그러다 보니 20ℓ는 좀 크고 해서 마트나 이런 데서 10ℓ짜리 봉투도 더 보급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20ℓ짜리를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10ℓ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다겸 위원 그럼 이전에는 없었지만 제2회 추경에 들어가서 보급이 됐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전체 종량제 봉투 중에 20ℓ는 양을 줄이고 10ℓ 재사용을 금년에 제작을 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예산에는 없었지만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오다겸 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안 그래도 산출근거는 잘 나와 있는데요. 인상비가 인건비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유류비하고 여기에 미진하고 세화하고 동진 같은 경우에 실 노무자들의 인건비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실 수령액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실 수령액이 210만 원 조금 남짓 됩니다.
○오다겸 위원 실 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미진하고 세화하고 동진이 인건비가 똑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동진이 인건비가 좀 적고요. 세화하고 미진은 거의 비슷합니다. 220만 원, 동진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동진이 21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한 220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번에 사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은 동결하는, 공무원 월급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감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원가산출에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1억 400만 원이나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타구와도 비교해서 나와 있긴 한데 우리 사하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인건비가 다른 구보다 사실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적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미화원들 인건비가 사실 연봉이 4500 정도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은 인건비 210만 원, 220만 원 이 정도 받는다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똑같은 동등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사실 따져보면 진짜 적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생곡매립장, 명지 소각장에 1만 6000원 해서 2만 3000t이 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생곡에는 9000t이었고 다대소각장이 2만 9000t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대소각장 처리비용이 8000원이었고 명지 소각장은 1만 6000원인데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t에 있어서 다대소각장이 작년에 2만 9000t이었는데 지금 1만 4000t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폐기물, 쓰레기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소각장이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구에는 처리비를 시에서 절반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t당 쓰레기 처리비는 1만 6000원인데 다대소각장은 우리 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절반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이 내년 상반기에 폐쇄가 되고, 상반기까지 운영하고 폐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가 전부 생곡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때 1만 6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지게차를 구입했죠?
이번에는 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금액이 1188만 원인데 모델 사진은 있습니까? 크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파트에 가시면 분홍색 비슷하게 해서 관리사무소 옆에, 안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수거함 적재함 옆에 아마 모형이 예쁘게 되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소형 폐가전,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오다겸 위원 그럼 몇 개를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36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기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니, 소형 폐가전을 작년부터 무상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거함을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200세대 이상만 그렇게 보급을 해줬고 내년에는 100세대부터 200세대 사이,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이것은 아까 안 계실 때 우리가 질의 다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말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해서 8만 3000원 인상된 부분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t이 작년에는 우리가 1만 8000t을 처리했다 말이에요. 이번에는 보니까 1만 6600t으로 1400t이나 감소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감소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음식물 폐기물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1400t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일단은 우리가 감량을 해서 나온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가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만 9500t 정도 되는데 조금씩 감량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은 실제로 보면 1만 9000t 정도 되는데 한 몇 백 톤 정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 인상 되는 부분은 처리하는 민간기관이 삼덕, 피마, 서희건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8만 3000원도 환경부에서 나오는 금액인 13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또 대폭적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5000원 인상이 올해는 됐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 기초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한 세대 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한 세대 당 500만 원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우리가 고쳐줍니다. 자기들 지원하는 동은 아니고, 물론 지원도 해당이 되겠지만 직접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바꾸어 줍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많습디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재래식 화장실은 우리가 280개 정도 되는데요. 장림1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천1·2동 많고, 괴정3동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금년에는 우리가 감천2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줬고 내년에는 동별로 한 개씩 잘라서 네 개 동 중에 한 집씩 잘라서 해줄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선착순은 아니고요. 동 추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면 노면 청소차 구입 해놨는데 2.5t이면 크기가 작은 겁니까? 지금 있는 것은 몇 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있는 게 8.5t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2.5t을 구입하면 기어가 스틱입니까, 오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요즘은 다 오토로 나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청소차 중에서도 오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요즘은 거의 다 오토지요.
○최광렬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면 일 하는 사람들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내가 호소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구청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오토가 아닌 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오토를 해 주십시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선별장이 하단2동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최광렬 위원 남녀 공용 샤워장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공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 샤워장은 노후 되어 불편해서 안 쓰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남녀로 구분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나라는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외국에 가면 진짜 예쁘게 해놓고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잘 해놨는데 우리는 보면 선별장을 오히려 숨긴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떳떳하게 내놓고 해요. 깨끗하게 해서 더 시설 잘 해주고 그래야 말도 없고 더욱 더 선별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내가…… 선별장에 근무하는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6:4 정도 됩니다.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할 때 정말 감시 감독 잘 해서 좀 더 예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 돈 쓰는 것.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화장실을 선별장에 깨끗하게 지었고 내년에 남녀 샤워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보면 블록을 쌓아서 블록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을 해서 깔끔한 색으로 도색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SK에서 말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최광렬 위원 예쁘게 해야 거기서 말이 안 나올 거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 잘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조금 전 최광렬 위원님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차량이 대형 청소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2.5t이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용덕 위원 2.5t 가격이 수입해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서 특수 적재라든지 그런 부속설비를 해서 다른 회사에서 특장차 회사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일단은 차량을 2.5t을 적재함 없이 빼서 특장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특장비가 2.5t 차량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현대에서 뽑을 때 실질적으로 뒤에 짐칸이 없이 뽑으면 되거든요. 뽑았을 때 2.5t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 한 4000만 원이면 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0만 원～5000만 원이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5000만 원 이상이 특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책정을 할 때 2.5t은 1억 2000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해서 겨우 사정해서 1억 2000해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물론,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왜 조달청을 고집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조달청에 하는 이유는 조달기관은 항상 물품을 자기들이 계약을 맺을 때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약 수첩을 만든다면 수첩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 다음 인건비 이렇게 다 물품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을 해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따지고 보자면 대행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0% 이상이 되는 거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0%까지는 안 됩니다. 조달청 수수료가 0. 몇 프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 2.5t 견적 뽑으면 견적이 나온다. 아닙니까? 견적 나오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건데 조달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사실 차량이 내가 봤을 때 1억 2000 같으면 아무리 시비이고 구비이고 국비를 떠나서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조금 상세하게 더 알아보셔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계획수립 학술용역, 어떤 용역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근거를 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최초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 사하구 환경 관련해서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하면 5년간 유효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페이지에 보면 생태체험학습에 2539만원 있는데 밑에 죽 보니까 어패류 구입 및 살포가 있는데 70포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0포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어떤 종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국내산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국내산과 중국산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격차이가 국내산과 중국산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반값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버리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킬로수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포대에 몇 키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한 포대에 한 30킬로, 하동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30킬로, 하동에서 가져온다…… 작년에 70포대 구입했는데 전문가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게 중국산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중국산은 한 포대에 한 삼사만 원 정도 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산은 칠팔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481쪽에 있고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에 있어서 단위사업에 수질오염 방지 있지요?
먹는 물 5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기존 우리가 이 사업비 없이 2011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사업비 없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500만 원 나온 것 말씀이시지요?
○오다겸 위원 예, 구비 500만 원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 신청이 됐는데 기존 사업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작년에 처음 책정된 이유가 신규로 먹는 물 공동시설을 지정해 달라는 분도 많았고 그 다음에 노후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천 옥천 약수터에 비가 많이 와서 매몰됐다든지 못 쓰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데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천에 예산 투입한 것이 정확하게 한 300만 원 들었습니다. 사실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곰곰이 주민들 얘기 하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먹는 물 공동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1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주로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90%이고 그 다음 시비가 5%, 구비가 5%입니다. 올해 원래 75가구를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29가구가 노후 슬레이트 개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46가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지붕을 처리비용을 저희가 드리는데 개량비까지 안 주다 보니까 나머지 집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처리비용이 240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240만 원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자로는 482쪽이고 경상사업설명서 주민 환경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해서 10만 원×2×40 해서 800만 원이고, 환경오염신고인 보상해서 5만 원×10건해서 50만 원인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 부탁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는 보통 한 번 신고하면 대개 저희들이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확실하게 법 적용이 되어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는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수시로 있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 관련 기술자 보상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자금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6억을 마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개선자금을 요청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 시설의 적합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을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환경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하절기에 7월에서 10월말까지 신평·장림 주민들을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야간에 그분들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000만 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15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186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은 날이 추워서 야간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고
○이용덕 위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2850을 잡았는데 500만 원 삭감됐다 했잖아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서 천팔백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184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1840만 원 썼으면 지금 심지어 2350만 원 해도 사실상 많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작년에는 사실은 하단 SK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낮에 그분들 활동비가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책정을 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주로 신평하고 장림, 구평, 다대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 끝나는 대로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명세서 479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서 환경보전계획수립 학술 용역비 2000만원 설명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하구 환경 기본 조례 제7조에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최초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게 시간이 2013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앞으로 5년간 사하구 환경보전 관련 계획이 수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의무적으로 5년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이거 금방 한정옥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이용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82페이지네요. 환경오염 배출 업소 지도 및 환경 신문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800만 원에서 3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많이 남아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시에서도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그리고 전년도에는 6억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구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지원 업체가 16개 됐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갈 시간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피혁조합에 저희들이 6억을 일괄 지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방문해서 직접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피혁조합이나 장림 쪽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연말에 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작년보다 남을 겁니다.
○오다겸 위원 제 말씀은 악취 다량 배출업소 해서 환경개선자금이 시비, 구비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개선자금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수님들에게 실제 오면 차비나 식사하시라고 실비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다겸 위원 300만 원 남아있는데 지금 800만 원 청구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먹는 물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있죠?
우물 소독약 해서 4000원에 50킬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400원에 135킬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소독약 자체가 관리는 계속 늘어나고 우물 시설을 잘 하신다 하는데 50킬로그램이면 작년에 비해서 소독약이 한 4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135에서 140킬로그램으로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소독약을 치기를 원하지 않는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구입하는 양을 좀 줄였습니다.
○오다겸 위원 많이 줄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 부분이 나온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단가는 600원이나 올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내년에는 50킬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50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작년에 34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시장조사 다 하셔서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지금 사실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요. 우물 소독약 자체 가격이 지금 600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인상비 해서 남아있는 것과 개략 산정을 해서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구제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석면피해 인정제라 해서 악성 종피종, 석면 폐증, 원발성 폐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관내에 특별유족 인정자가 한 분 계시고 석면 피해 인정자가 두 분입니다. 유족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 올해 약 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비가 28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1580만 원이 인상됐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돌아가신 분, 피해대상에 대해서 유족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장례하고 해서.
○오다겸 위원 돌아가신 분한테도 드립니까?
금액이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족 인정자가 대학병원에서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과태료 해서 고지서 출력 프린터 들어가고 하는데요. 과태료 독촉고지서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70원이고 7000건에 대해서 2회를 했거든요. 올해도 5000건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돈이 준 부분 말씀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준 부분이지요. 예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징수가 돼서 체납건수가 줄어서……」하는 이 있음)
체납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없고 지금은 그 업무가 기존 체납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납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5000건으로 줄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교통과에서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나가면 과태료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 감소된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출력 프린터 토너비가 17만 원에서 올해는 19만 원인데 토너의 종류가 안내문 출력 프린터 토너하고 일반적인 출력 프린터 토너가 다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토너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토너 가격이 2만 원이나 인상이 됐거든요. 이 금액이 시장조사를 다 하셔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렇습니다. 이 토너는 일반 흑백이 있고 컬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허 허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하구 로고 찍힌 부분이 컬러가 많이 있습니다. 흑백보다는 컬러가 프린터 인쇄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다 올랐네요. 그리고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있어서 6만 원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4만 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만 원인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재질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상승되었다는 업체로부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서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넉넉한 부분은 있는데 금액이 4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인상되는 거야 재질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이나 인상이 됐다는 것은 30%나 인상이 된 건데 좀 과다하게 인상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가 2011년도에도 예산 남은 부분을 반납을 했고요. 사실은 물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한다고 해서 그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우수판 이것은 30개 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수용비하고 69만 6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환경위생과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18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또 2013년도에 2100만 원으로 계속 죽 오르고 있는데 업무가 인원수는 그대로일 테고 부서수용비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정원이 한 2명 증원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간에 특히 하절기 되면 거의 직원들이 항상 여기서 저녁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모니터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야간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급량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급량비를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교체하고 민원실 의자 교체입니다. 이 민원실 의자 14개를 전원 다 교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오다겸 위원 내구연한 다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님, 혹시 시간 나시면 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민원이 하루에 보통 보면 식품하고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 의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의자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됐지마는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민원인 우선 차원에서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밑에 바퀴 달린,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텔레비전도 교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텔레비전도 저희들이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안 보다가 내년에는 재난 있을 때 우리가 생방송 본다든지 그럴 때 대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악취 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 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억 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올해는 1억 8000 됐는데 왜, 경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시비가 원래 작년에 5억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시의 사정상 저희들이 이게 저희 구가 5억을 다 가져간다고 그런 내용을 다른 구에서 다 알고 나서는 자기들도 왜 안 주느냐 사상이라든지 강서 이런 데서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년 동안, 저희들이 다른 구에 신청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구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에 다 한꺼번에 5억을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1억 5000만 받게 된 겁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쪽에 있는 업자가 다 영세 업자다 보니까 사실 채찍과 당근도 같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하려고 노력의지가 보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만큼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자금을 시에 많이 받아와서 정말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인데요 경상 책자도 있고 한데 명예 공중환경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생등급 평가원 활동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4만 원씩 해서 6명 7회, 4만 원 6명 15회 해가지고 168만 원 그 다음에 36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또 돈이 적습니까?
올해 연도에도 똑같은 금액은 올라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사무라 해가지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많은 업소를 관계 공무원들이 다 가서 등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식품이라든지 아까 또 말씀드린 주변 환경감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민간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잠시 왔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업체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일일이 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용원이라든지 미장원 이런 데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4만 원 같으면 좀 적잖아요. 내 말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 연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가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용덕 위원 올해도 보니까 똑같고 내년에도 편성을 똑같이 하는데 물론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또 줄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같으면 활동비가 자기 교통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환경위생관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관계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해서 거기 보면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지부하고요 또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구성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두 분하고 민간인 일곱 분으로 해서 지정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지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맛을 따집니까, 환경상태, 친절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항목이 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안에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절도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청결 등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주방이라든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 집 오셔서 한 번 맛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해 주십시오.”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어디 정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에서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식당 같은 데는 모범업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한 번 간판 달면 계속 죽 이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우리가 신고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또 영업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 취소가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표지판 제작 모든 걸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다. 미용 이용 아까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기준에 위원회에서 점수표를 보고 정해지는 거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책자를 가져가라고 했더니, 내가 그냥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70쪽 식품업소에 종사자 앞치마 제작 해가지고 1만 원×1000개가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실시를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앞치마 하는 것은 과거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앞치마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다 보니까 그걸 식당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용덕 위원 시에서 작년에 몇 개를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시에서 한 1500개 정도 받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1500개 정도를 받았는데 1년에 쓰다 보니까 심지어 다 소모가 되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고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많이 갖다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업소 그래가지고 일반음식점까지도 갖다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앞에 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견본이 따로 있고, 아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앞치마 부분은 우리가 대형 국제행사 때 행사를 한다거나 부산시 큰 행사를 할 때 모범업소 관광업소 외국인들이 오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앞치마를, 부산시에서 할 때는 부산시 로고가 들어가고 이래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 사하마크도 넣고 이래가지고 깨끗이, 친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넣고 해가지고 사하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기금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심지어,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관리는 우리가 큰 업소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많은 업소일 경우에는 10명 있는 데는 10개 정도 주면 두 벌씩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주면 계속 갈아입고 이런 정도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주고 나면 몇 달 있다가 가보면 그게 앞치마가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도 큰 행사 때 보통 보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친절차원, 청결차원에서 지급하고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이 앞치마가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 되면 2000만 원도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업소 업주들의 요구는 계속 많습니다. 둘 가지고 되겠느냐 자꾸, 지금 다대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름철에 가보면 굉장히, 한 세 벌씩 네 벌씩 줘도 한 달 지나면 다 더럽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한정이 없죠.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사할 때라든지 그럴 때 조금 착용을 하면 좋은데 365일 예를 들어서 착용을 해버리면……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그건 안 되죠.
○이용덕 위원 솔직히 한 개 가지고 한 달도 못 간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다 대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예,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줘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어떤 집은 안 줘가지고 왜 나는 안 주노, 나도 우리 집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업소에서 우리가 로그라든지 찍어가지고 하면 되지 구에서 꼭 굳이 해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우리 만든 업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입도 하고 그런 걸 확산하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이용덕 위원 올해 이렇게 한 번 해 주시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 업소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서 한 개에 이것도 조달청 가격이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만 원 한다더라 그럼 너희가 가서 좀 깎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보면 내년도에도 잘못하면 2000만 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조금 관리 차원을 잘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생선횟집 식탁보 보급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식탁보도 해줘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이러면 모범 지정해 놓고 아무 행적적인 지원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좀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식탁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만일에 예산상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달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가 사하구에서 자기들한테 모범업소로 정해주면 오히려 더 장사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를 정해주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모범업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다 적합하게 법령에 부합되어야만이 그게 정해지다 보니까 또 아무나 못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두 분 하고 민간인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최광렬 위원 그래도 우리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은 사하구에서 정해진 모범업소 이러면 아무래도 거기 더 많이 가지 일반업소에 더 많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식탁보까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앞치마도 해주는데 식탁보까지 해 준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잘 고려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가 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만 (웃음) 업소에서 인정받는, 구에서 식탁보나 앞치마를 해 주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두 개 포함하면 2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꼭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건 식탁보까지 앞치마까지 구에서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게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 다시 저희들이 한 번……
○최광렬 위원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위원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0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4억 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병해충은 매년 10월 달 발생 빈도를 점검을 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병 이런 두 가지 병이 제일 만연해 있는 병인데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 가지고 지원율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한정옥 위원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는 산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병해충 발생 면적이 좁아졌다는 말씀입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는 병해충이 약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조금 줄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숲 가꾸기 거기도 9000여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숲 가꾸기 하는 어떤 조림 면적 전체 산림 면적 이런 것을 비율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저희들 판단하기로 숲 가꾸기 금액이 계속 재투자된 경향이 있어 가지고 숲 가꾸기 면적이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우리 구에도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습니까? 학교 숲 코디, 도시녹지 관리 숲 해설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학교 숲 코디가 한 분 계시고 숲 해설가가 한 분 계시고 도시녹지관리는 이번에 세 분이 따로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숲 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해설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붙여 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숲 해설 산림청에서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명단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숲 조성 이게 어디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도시숲 조성은 당리동 제석골이 이번에 계곡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계곡 정비 사업이 기반시설이라고 치면 그 상부에 올해는 미화를 하고 예쁘게 학습원이라든지 가꿀 데는 가꾸고 벤치 시설 같은 거 위 시설을 산림 공원 형태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석골은 사업 산 자체가 완전 공원인데 거기에 더 다시 예쁘게 가꿀 계획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조그마한 자투리 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꾸고 사람들의 친수 공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석골만 하는 게 아니고 제석골 인근으로 해 가지고 삼나무 숲이라든지 옆에 약수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산림자원이 있는 것은 옆으로 약간 확대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5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간이화장실관리가요 사무관리비에 몇 개가 됩니까? 3만 원 30킬로 18회 해놨습니다. 개수는 없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밑에는 9개소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9개소입니다.
○한정옥 위원 18회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화장실 변 정리하고 그런……
○한정옥 위원 1년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정화……
○한정옥 위원 정화시설 9개소에 18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9개소에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정화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필요할 때 계속 해주니까 이것은 꼭 횟수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예산만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필요할 때……
○한정옥 위원 꼭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총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사업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산불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해 가지고 산불감시단해 가지고 48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틀립니까? 12명 이것은 12명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이복조 위원 순수 국비로 12명 채용해서 지금 48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를 들어서 전체를 국비로 운영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비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국비는 항상 충분하게는 안 내려오거든요.
조금씩 약간씩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흡족하게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이 왔고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목표 수는 60여 명이 돼야 초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60명이 필요한데 12명을 국비에서 인원 충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48명 선발해 가지고 산불감시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여기 보면 503페이지 보면 산재보험 부담금이 7.2%해 가지고 5억 2300 얼마거든요. 보이지요? 산재보험 부담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인건비 난에 있는……
○이복조 위원 예, 근로자보수 등에 보면 3766만 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보험료가 0.7%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7.2% 되어 있네요. 인상된 원인은 뭡니까? 작년에 362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과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숲 조성에 대해 가지고 6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학교 숲 조성은 학교 측에 요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동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당리동에 있는 사동초등학교……
○이복조 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안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필요하면 밑에 초화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목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원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요청을 하면 학교마다 받아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매년 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가 많을 수가 있고요, 예산은 항상 적게 내려오고 1개소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데 1, 2개소 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사동초등학교가 요청을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복조 위원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작년에 사동초등학교한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이복조 위원 다른 학교 6000만 원을 했던데 학교 시설물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장녹화나 지자체 국가에서 학교 공원화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분석 하에 정책적으로 우리 사하 같은 경우는 1, 2개소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는지 조사가 된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다대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이런 데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을 지역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다대초등학교는 신설한 학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도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입구에 나무를 아예 못 심은 것을 장소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안 받도록 지역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편중하지 말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름 계절별 화초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름 초화나 가을 초화 작년 같은 경우는 5100만 원을 세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3600만 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물가가 싸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하구가 도로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화들이 너무 부족하고 필요한 데가 제대로 못 간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사실상 깎는 게 대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만큼은 반영하세요. 조금 구입을 해서 넉넉하게 우리 사하에 초화가 많이 구청 앞에만 번듯이 놔놓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작년 예산 정도로 세워 가지고 사하 발전을 위해서 보기도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시에서 분양하는 초화하고 우리 자생 생산되는 초화하고 일부 구입되는 초화 이래 가지고 1년에 12만 본 정도를 자체적으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가 녹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기본적으로 플러그묘 10만 본은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주시거든요. 우리가 좀 더 구입해 가지고 심고 이러려면 사실은 초화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이용덕 위원 심지어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화분은 많이 있는데 초화를 심지를 못하는 경우가 화분은 열 개씩 이래 있는데 1년이 지나고 365일 지나가도록 한 개도 안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환 주사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구해보려고 하니까 안 구해지더라고요. 없다고 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리고 또 한편 초화도 필요한 공간이 있지만 또 관목으로 우리가 대체하는 공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초화 공간보다는 관목 공간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초화를 심는 에어리어가 적어지고 그러면……
○이용덕 위원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금액은 우리 관목 보완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초화는 일회성이고 관목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꼭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관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대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어요.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종전에 이게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었거든요.
추가로 생긴 건데 종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가로수는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수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사업비가 없어도 그게 다 됐는데 여기에다가 가지치기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결식지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화단 녹화 관리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다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따로 가로수 가지치기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기존 다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 것처럼 항목이 올라온 건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는 은행, 왕벚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이런 수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전정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으면서 한 해 꼭 한 번씩 쳐줘야 되는 뿌리 흔들림 때문에 이런 게 플라타너스 수종하고 은행이나 왕벚이나 이런 나무는 실지로 수령 조절을 전지를 계속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도 한번도 못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일반 인력들이 하기가 공정상 전지 기술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동대로라도 한 구간씩 한 구간씩이라도 해보려고 녹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은행나무가 우리 사하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낙동대로에는……
○오다겸 위원 낙동대로가 다 은행나무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거의 은행나무입니다.
○오다겸 위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본 수는 1만 여 본 이상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럼 기존 가지치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하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지요. 일반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크게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낙동로에는 은행나무 이런 것은 사실 전지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잘못하면 품격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나무라서 고급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많이 연장을 많이 못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지 세월이 시간이 흘러 가지고 가로수 품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료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죽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물주머니가 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올해는 새로 물주머니해 가지고 200개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물주머니는 어디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 신규 식재한 사무가 충분히 활착되기 전까지 꾸준한 물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실지로 물 관리를 하는 데가 군락지로 조성되는 데는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개소개소 별로 있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머니를 달아서 그 위에 물을 항상 담아놓습니다. 담아놓으면 그게 링거 떨어지듯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 다시 물을 채워놓고 하면 나무 활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기법으로 관리해 보고자 하는 방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물주머니 요구를 하셨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러그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플러그묘는 처음에 초화를 생산할 때 씨를 구입해서 싹을 틔우면 발아율이 너무 낮아서 전문 재배 기술자들이 조그마한 상태까지, 한 5센티 정도까지 플러그묘라 해서 싹을 틔워놓은 상태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훼손율이 적고 초화가 골고루 생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란에 녹지관리용 중기 임차 있지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재해 및 수목 이식해서 50만 6000원 해서 5일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녹지관리용 중기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47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6000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도 인상폭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매년 단가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쓰는 거라서 단가개념보다는 총액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49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4만 7770원해서 7명인데 작년에는 200일을 했는데 올해는 250일로 했는데 200일 관리하다가 250일로 늘어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날짜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계수상 7명 곱하기 250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명수가 늘어나고 일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고용하는 내용들이 연중에 250일 정도는 저희들이 근로를 시켜야지 된다는 그런 계수상의 표현의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는 미미하게 인건비 증가분 그만큼밖에 못 늘어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재료비란에 공원, 유원지, 쌈지공원, 자생식물공원 관리 자재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공원, 유원지, 쌈지공원, 자생식물공원에 어떤 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여기는 자재라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자재, 예를 들어 삽, 호미부터 시작해서 월동 자재,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 봉투까지 일반적으로 잡자재까지 다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다겸 위원 전년도보다 1750만 원이 더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일 큰 요소가 자생식물원이 당초에는 없었고요.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자생식물원 관리 증가분하고 실제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활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쌈지공원 숫자도 늘어났고 저희들이 과로서 현장을 좀 밀도 있게 관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연증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기본 자재입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삽이라든지 관리하면 이런 것은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입하면 1년마다 새롭게 구입하고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비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마대, 그 다음에 멀칭제라든지 아주 기본부터 쓸 수 있는 모든 걸 재료비에 다 반영을 하니까요.
○오다겸 위원 그래도 1750만 원이나 증가가 돼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녹지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2페이지로 넘어가주시고요. 산불방지 근무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국비 예산이 시의 상황에 따라서……
○오다겸 위원 예, 구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림청의 국비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작년에 산불 우수구가 되고 해서 이런 것도 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불 이격 공간 조성 사업비가 2548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격 공간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사업의 성격이 뭔가 하면 산림하고 연접 부위에 있는 사찰이나 독립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찰 뒤에 부뚜막이 있어서 불을 피운다면 바로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m라든지 20m 이격을 둬서 발화점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오다겸 위원 그럼 시비하고 국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면 시비는 얼마하고 구에서는 예산이 얼마 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각 군종별, 각 사업별 비율이 다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506페이지 등산로 정비해서 작년도 예산이 9677만 4000원 집행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2012년 11월말까지 해서 7730만 원 집행을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12월에는 쓸 예정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지금 계수상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비를 다 투입을 해서 돈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 2800만 원을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집행을 하는데 등산로 정비 3㎞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구간은 승학산 괴정 참누리 아파트에서 자갈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노면하고 계단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옥녀봉 체육공원에서 장군봉까지 거기도 경사진데 너무 손길이 안 가서 많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산 산림공원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서구 경계까지 그쪽에도 손이 너무 안 미쳐서 안 좋은 구간이라 우선 대상구간으로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정은 되어 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산할 때마다 특정 에어리어를 분석해서 정합니다.
○이용덕 위원 뒤 페이지처럼 사진을 좀 찍어서 어디서 어떻게 위치를 좀 알려주면 제가 안 여쭤 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등산로 정비 3㎞ 이러니까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녹지는 돈이 들려고 하면 한없이 들고 절감하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게 녹지입니다. 499, 500, 501 같은 맥락에서 아까 하단 녹지대 관리 인건비, 가로수 관리 인건비, 아까 가로수 가지치기 1000만 원이 조경사 불러서 가지치기하는 그 인건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한정옥 위원 이 돈이 다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나무 심는 것도 굵기 따라 가격이 다르고, 자른다고 돈 들고 이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려면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지는 조경 상 예쁘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나무도 도로변에 조화롭게 예쁘게 관리할 필요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밑에 501페이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2명 이게 인건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순수 인건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순수 인건비가 12명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4만 6000원 5만 원 가량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예산 구입할 때 잘 구입하시고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하십시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하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녹지 관련 인건비가 구에서 충분하게 책정이 안 되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그런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옛날에는 계속 구에 관리 잘 하라. 관리 잘 하라. 독려 공문하고 야단치는 식으로만 계속 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체제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시에서 구 자금 사정이 열악하니까 관리비도 약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구에서 아무리 관리비를 많이 해도 시에서 볼 때는 모자라는 형국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실제로는 우리 사하구의 구비에 사후관리비를 책정하는 비율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이용덕 위원님도 조경은 예쁘게 하라고 해놓고 예산은 줄이라고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나무인데 얼마든지 조경은 돈이 드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가급적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혹시 마하골에서 한샘 약수터 가는데 돌계단 있는 것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기는 올해는 정비계획은 없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 인력들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민원이 나온 에어리어라든지 그런 걸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앞전에도 한 번 올라가봤거든요. 괜찮던데 위원님이……
○최광렬 위원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가 비가 오고하면 거기가 돌이니까 미끄럽다. 정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가 있길래 그 부분이 혹시 들어가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올해 정비계획에는 그쪽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그렇게 부담되는 구간도 아니고 황폐하지도 않으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비 오는 날 한 번 나가보십시오.
저도 마하골에서 한샘으로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일부러 계단을 피해서 옆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을 가야 되니까 미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500페이지를 보면 녹지 관리용 시설장비 유지 이렇게 해서 예취기, 동력톱, 전정기, 파쇄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대당 10만 원입니다. 신규로 매입하는데 10만 원씩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이것은 예취기 고장 나고 동력톱 톱날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 줄 같은 거 살 때도 있고요. 사실 이것은 따로 따로 되어 있어도 묶어서 예취기는 고장이 안 날 경우도 있고, 다른 것은 많이 고장 날 때도 있고……
○최광렬 위원 예취기는 수명이 어찌 됩니까? 얼마 정도 되면 바꿉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공식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되면 기계공……
○최광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취기가 지금 나오는 예취기는 밑에 돌아가는 바퀴, 톱날이라고 하죠. 톱날 커버가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것 중 커버 있는 게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취기 뚜껑은 다 보안……
○최광렬 위원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없던데. 그래 가지고 앞면에 마스크를 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썼는데 돌이 어디로 튀는지 압니까? 밑으로 튑니다. 밑으로 튀어서 코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밑에 예취기 커버가 없어서 튀어가지고 코에 맞았다더라고. 앞에 망을 썼는데도 코에 맞았다더라고요.
나는 돈은 여섯 대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대를 사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신종이 나오면 안전을 위해서 그걸 구입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취기를 어떤 걸 사는지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우선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효율적인 안전이 되면 될수록 사실 현장 작업 효율도는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전하게 해서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떤 구간 할 때는 조금 불편하니까 작업 효율도를 올리기 위해서 돌 같은 데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주의를 줘서라도 뚜껑을 덮게 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만약에 다치고 하면 보상을 해줍니까? 치료나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것은 상해……
○최광렬 위원 그것도 여기에 다 올라와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해서 이런 보상비가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줄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두 달 전인가 계속 예취작업 했다 아닙니까? 그때 내가 계속 올라갔었어. 다친 사람도 봤고 예취기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사더라도 옳은 것 사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안전에 유의하고 작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설명할 때 기간제 근로자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산재 보험금 말고 48명을 선발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복조 위원 12명하고 48명하고 인건비 차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조금 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국비 인건비가 약간 한 몇 천원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수당 받는 금액이.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낮기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는 180일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총액이고 일당은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 일수로 볼 때는 180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는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산불이 기간제 근로자가 4만 5000원이고…… 지금 4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명세서에 보니까 48명에 180일 해서 4만 7770원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단가가 조금 상향조정……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4만 7770원 맞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선발하는 48명도 180일 기준 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받고 있는 예방 진화대도 180일 기준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 설명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철 단가가 하여튼 국비가 제가 한 2000원 정도 높은 줄로 알고 있고 기간은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은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볼 때에 12명에 180 이래서 나눠서 대충해 보니까 8400만 원 나오면 한 3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 금액이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왜 국고보조금 받는 이분들은 단가가 약하고 우리가 선발한 사람은 비싸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것은 하여튼 단가적용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정한 지침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 관계는……
○위원장 김경열 아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산림계장 최인학 반갑습니다. 산림계장 최인학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단가는 국비기 때문에 국비에서 산림청에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예산에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48명 이것은 구에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각 구별로, 구별로도 정부단가에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단계를 정하는 구도 있고 중간치 정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수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차별해서 줄 수는 없고 해서 다 뭉뚱거려서 같이 우리 구비에 맞춰서 국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렇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자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계장 최인학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보면 50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보면 1억 7300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1억 5600이 맞는 것 같거든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1억 5600입니다.
○이복조 위원 이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숲 가꾸기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조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숲 가꾸기는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올해 하려는 곳은 아미산 자동차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승학산 마하골 뒤하고 그 다음에 조림지 숲 가꾸기라 해서 구평복지회관 교회 있는 데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 정도 하고 나눠가지고 숲 가꾸기 110㏊ 조림지 숲 가꾸기 10㏊ 정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처음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수목 간에 밀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벌목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평동 말씀하신 그런 데는 사실 그렇게 수령이 크고 이런 나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예를 들어 당리 제석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령이 있는 나무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데 조그마한 예를 들어 구평 같은 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벌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숲 가꾸기라는 것이 가급적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한 해 한 지역은 또 한 5년 정도는 숲 가꾸기를 안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관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마는 또 너무 숲이 우거지고 하면 면적 대비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서 돈을 넣으면 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돈에 맞춰 일을 하려면 사실 한참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20억 하면 못 하겠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등산로 같은 이런 데 한 번 가면 정말 수령 오래된 나무들도 벌목된 상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도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되도록이면 안 베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령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은 우리가 숲 가꾸기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교본이 있어가지고 택벌이라는 것도 있고 감벌이라는 것도 있고 피안목, 벌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현장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다 감별할 시에 나무를 소위 말하면 제법 큰 나무를 자를 시에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전문지식으로써 선택을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 도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연림 보육이라 해가지고 큰 나무보다는 숲을 조금 밀도조절을 해 주는 그런 수준에서……
○이복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등산로 같은 데 가면 진짜 수목이 일자로 바르게 곧게 뻗은 나무도 베 버리고 제가 볼 때 보기에 미관상 별로 좋지도 않은 나무인데도 그 나무를 살려 주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정이 되어가지고, 규격이 되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벌목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수목이 정말 멋진 나무가 벤 상태, 아까운 나무가 있는 반면에 저 나무 놔두고 이 나무를 베었으면 더 좋을건데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위원님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산에서 작업하는 공정 중에 숲 가꾸기가 있고요. 병해충 방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라는 것은 수형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말씀하시는 제일 우수한 나무 형질을 보존하고 주변에서 조금 잡목 형태, 형질이 떨어지는 나무를 베 줌으로써 그 건강한 나무가 수세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숲 가꾸기하고 병해충 방재는 못난 나무, 잘난 나무 구별 없이 아픈 나무를 베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과 혼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전문가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 이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볼 때에는 건강한 나무인데 쉽게 해서 수목 같은데 안에 보면 병충해가 들었다든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자주 그런 게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양묘장에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고 지금 묘목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양묘장 안에 묘목이 한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서면으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재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식품위생계장김정규
산림계장최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