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10시 34분 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로써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세입 예산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의 기능별,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 성질별 세부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 총액은 358억 7,26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06억 2,475만 4,000원 대비 52억 4,79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부서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335억 2,916만 5,000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36억 3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5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기타 부분에서는 299억 2,6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9,0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소관은 23억 4,352만 3,000원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0억 1,022만 4,000원과 기타 분야에 3억 3,3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써 기본급이 163억 5,662만 9,000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 및 정액수당에 37억 5,387만원,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효도휴가비 등에 65억 614만 4,000원 등 인건비에 266억 8,04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 관리비와 공무원 기본 업무 수행여비 공무원 직급 보조비 등 물건비로 48억 8,0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통·반장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 이전비로 18억 3,162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로서는 3억 4,406만 8,000원으로 괴정4동 동 청사 방수 공사 등에 5,847만 7,000원, 예산 운영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1,153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에 2억 7,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괴정2동사,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인 18억 4,581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구정의 주요 추진시책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 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총무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 예산액을 기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만 기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1,839억 3,600만원, 특별회계 4억 9,700만원 모두 합하여 1,84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6.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34억 7,900만원, 특별회계 4억 9,700만원 총 13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으로는 총무과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억 6,000만원으로 여기에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행정운영 경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1억 300만원, 세무과 6억 3,300만원, 문화공보과 8억 9,300만원, 민원여권과는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내역은 지방세 209억 9,000만원, 세외수입 16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06억 4,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55억 9,000만원, 재정 보전금 12억원, 보조금 총 1,090억 4,400만원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38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사유로는 지방세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표 적용 요율 5%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6,900만원으로 17억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대책으로 큰 폭 증가되어 5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저소득 자녀 보육료, 보건예방 접종 사업 확대 등으로 30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 행정 37억 69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 총 500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1억 2,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항목은 82억으로 1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수당 7,400만원, 기타직 보수가 2억 3,500만원,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27억 700만원으로 총 3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물건비로는 일반운영비가 21억 9,100만원, 국내외 여비가 7,9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로써 일반 보상금에 5억 9,800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22억 900만원,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35억 3,000만원, 민간이전비가 5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는 먼저 총무과는 동네 체육시설과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비로 5,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재무과는 본관 3층 구의회 민원 상담실 등 공사비 6,900만원, 대·소형 승합차 복사기 등의 자산취득비 2억 1,700만원 등 2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다대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윤공단 보수에 2억원, 철새 보호선 선체 계약 등 자산취득비에 1억 800만원 등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존서고 설치 2,400만원,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원 등 총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부산복합 화력발전소 기본 지원금으로 4억 9,7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평생 학습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 용역비에 500만원,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원, 구민을 위한 도로 보도 정비 공사에 2억 9,200만원 등 총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건강증진 사업 등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정신보건 증진사업, 구민건강 증진사업,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및 방역사업 등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 예산은 50억 1,884만 5,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 49억 7,669만원의 0.8%인 4,2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은 59억 7,053만 7,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액 59억 5,793만원의 0.21%인 1,2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6,254만 5,000원, 환자진료수입 1억 5,270만원 등 수수료 수입이 4억 6,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써 치아홈메우기 사업기금 243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기금 3억 5,191만원 등 국비보조금은 18억 3,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5,191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338만 2,000원 등 시·도비 보조금은 27억 1,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중 불임부부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7억 9,450만 6,000원이며 여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 예산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220만 9,000원, 모유수유클리닉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1,844만 3,000원, 방역사업 재료비가 1억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의료비지원 등 민간이전 예산이 46억 4,963만 8,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은 1억 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3,121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8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테니스장, 식당 등 4,377만원, 사용료 수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3,000만원, 대·소공연장, 전시실 대관 등 시설사용료 1억 2,000만원, 수수료수입은 문화강좌 수강료 6,750만원, 정기회원 가입비 50만원 등으로 총 세입은 2억 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문화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별 경상예산을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공연진행 및 야외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6억 4,780만 5,000원보다 4,061만원이 증가한 6억 8,814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억 6,17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 4,377만원, 입장료 수입 3,0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원, 증지수입 6,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공연진행에 필요한 추가적 시설·장비 보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088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6,378만 2,000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가 1억 3,375만원으로 총 6억 8,841만 8,000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6억 2,586만 8,000원, 사업예산에 2억 6,400만원, 자산취득비 3,615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필수경비는 총 6억 2,586만 8,000원, 인건비가 9,088만 6,000원으로 기타직 보수가 8,436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652만 6,000원입니다.
기준경비는 1억 8,666만 8,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56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 986만 8,000원, 민간위탁 7,120만원, 기타필수경비는 3억 4,831만 4,000원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8,714만원, 각종 홍보물 등 제작에 608만원, 무대예술인 교육참가비에 156만원, 차량유지비에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640만원에 각종 재료구입비에 1,840만원, 야외 놀이마당 조명등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15만원입니다.
공연기록용 카메라 100만원, 대공연장 운영물품 5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750만원, 성악 및 관현악용 마이크 등 840만원, 소공연장 음향장비 1,075만원, 야외공연용 무선 핀마이크 150만원, 프린트기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386억 9,8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26.64%입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3년 간 평균 증가율 8.0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의존수입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지상에 설치된 전기·전화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으로 17억 1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7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특히 국·시비 보조금은 305억 1,363만 2,000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존수입 부분의 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방침과 함께 그동안 열악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시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 관리가 용이하고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예산 시행 첫해인 2008년 예산안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예산안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5억 815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 6,32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8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52%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민원여권과가 57.12% 증가하여 최고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재무과는 1.7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35억 2,916만 5,000원으로 2007년보다 51억 8,57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정기획 분야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나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5,96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운영 분야는 200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 분야는 금년보다 2,12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통계부분은 행정지도 발간비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법무행정 부분은 배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구정혁신 분야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개최, 혁신생산성 본부대상응모 등에 23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구정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간부공무원과 구의원 합동워크숍 개최문제는 사전에 구의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야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예산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전자구정 분야는 총 1억 3,7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에 7,429만 4,000원이 증액되고,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부산시 정보고속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은 9,05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04억 6,321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8,05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 분야는 4억 9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원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되면서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5,801만 9,000원이 편성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향상부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국·시비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3,82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년과 비해 변화가 많은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내 저소득층 야간교실운영에 6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하구 아카데미운영 등에 1,460만원, 평생학습사 인건비 3,701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비지원이 늘어나 4,572만원 증액되었으며, 여자정구팀 운영에는 2007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분야에 금년보다 3,517만 3,000원 감액 편성된 것은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 시설비 투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생각되나 정비사업이 착공되면 해수욕장 관리에 보다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총 11억 293만 3,000원으로 부산시 정보 고속망 구축으로 통신요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7년 보다 1,930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위탁운영비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관리 분야는 통근버스, 청소차량, 동 업무용차량 등 차량구입비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통근버스의 경우 운행목적, 운행 행태 등의 제반 여건이 차종선정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금년보다 4,453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구의회 민원상담실 개수공사비와 본관1층 난방배관교체 공사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통신망운영 분야는 2,515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부산시 정보 고속망 구축으로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감소하였을 뿐 타 부분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73만 3,000원,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3,345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632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입확충 분야에 7,734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우편요금인상으로 고지서 송달료가 1,108만 3,000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고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경비 2810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62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발굴 분야에서 7,22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2,574만원이 증액되었고,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인부임 등 3,719만 4,000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만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비와 구비간 예산집행의 묘를 살려 구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8억 9,295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2억 1,48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정정보제공 분야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확충 분야는 금년보다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다대도서관 건립비의 변동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분야는, 다대포 해넘이축제 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고,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비 500만원이 신설되는 등 금년보다 1,6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철새보호선 선체제작에 국·시비 1억원, 윤공단 보수에 시비 2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3억 61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 전승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788만 8,000원과 윤흥신공 및 정운공 향사비 34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사하문화투어 제작비 400만원은 신설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1,611만 2,000원 감소하였으나 불법광고물 근절부분은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940만원이 신설되는 등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은 총 3억 8,696만 5,000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4,06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분야는 3,43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예산 5,659만 1,000원이 신설된 반면 민원안내 도우미는 현재 2명을 1명으로 감축하여 예산측면에서는 1,018만원이 절감되었으나 1명이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분야는 5,8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일반 운영비, 우편료 등은 2,752만 9,000원 감축하였고 노후 협소한 문서고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서고 설치비 2,370만원, 항온항습기 등 장비구입비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분야 예산은 2,899만 2,000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59억 7,053만 7,000원으로 2007년 대비 1,260만 7,000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투입된 재원도 국·시비가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총액의 변동폭은 크지 않으나 사업 분야별 증감조정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분야는 생계비 지원에서 1,258만 1,000원 감소한 반면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1억 4,29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금연클리닉 행사 등은 신설된 사업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분야는 재료비, 장비유지비, 일반 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분야도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분석기 구입비 1,6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외 지폐 계수기 등 자산취득비 212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청사시설비와 장비유지보수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만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비는 1,803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총 6억 8,841만 8,000원으로 2007년보다 4,06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연기획분야는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에 6,000만원이 증가되고 공연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전시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분야는 문화강좌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등 1,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와 휴식공간 관련 예산의 경우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야외 놀이마당 조명등 설치비 800만원과 소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 1,07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총 8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하나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 지원금 4억 9,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하구청 앞 보도정비공사,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5건의 주민편의 사업에 4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연구 용역에 500만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2008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1번 수입계획, 2번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예정 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 중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10월 18일 체결된 계약서상 매입면적은 1만 2,830㎡이고 매입금액은 99억 4,325만원이며 대금 납입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07년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된 건립기금 중 99억 4,325만원은 2007년도에 지출하고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 서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세입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자료 1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 수입 밑에 212 사용료 수입이 이번에 109% 정도 증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내역인데 늘어난 주 원인이 건설과하고 KT하고 한전등의 전신주, 통신주 지하매설물에 대한도로 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신규로 받습니다.
그것 늘어난 금액하고 도로 점용료 사용료 현실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늘어난 거 합해서 한 11억 3,500만원이
그러면 24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롤러스케이트장 경기장 임대료가 지금 1억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계약된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재입찰해서 입찰 금액이 8,500으로 푹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 내년 예산을 매년 똑 같다고 1억 3,600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있죠?
증감 38.86% 증액이 많은데 많은 사유가 뭡니까?
약 35억, 30억쯤 증가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달까지라든지 11월달까지 징수 실적이
4억 4,400만원
그런데 23페이지 보니까 2006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5억인데 2007년에도 5억, 내년도 또 예상액도 5억을 징수실적을 잡았는데 획일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수액을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정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마는 총 징수 금액은 예년도 수준으로
그런데 많이 잡아놓고 많이 징수가 되면 관계 없는데요.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업이념으로 해서 세금 거두는 것도 밑에 직원들 피곤하겠지만 좀 독려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로 우리는 쌍말로 하면 과장님이 안전하게 정해놨다가 안전하게 이 정도만 안전빵으로 가자는 그런 말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매년 5억 이렇게 가는 것은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38.8%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214억원이고 시비가 약 91억, 좋습니다.
증액된 그런 어떤 보조금이 오는 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이 한 해 동안에 국비가 210억이 이렇게 증액된 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어디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고 보조금이 214억원
이게 사회 복지 쪽으로 몇 % 정도 되죠?
그럼 사회복지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복지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복지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얼마가 증액됐고 작년 2007년 대비해서 비교표를 하나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입니다.
5억에서 2007년도 1억으로 삭감 편성한 후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으로 편성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까지는 공공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올해부터 재산세 받을 그 시점쯤 되어가지고는 은행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도 차입 예산을 편성하고 2008년 내년에도 공공 자금을 빌리는 차입 예산이 그 이자도 편성된 상태입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어 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 많이 올랐는데 기본 이자율 올라간 것만 생각해도 1억에서 조금이라도 더 업이 돼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1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이자율 오른 만큼, 돈은 차입 되더라도 돈은 있는 그 돈에 유동이 없더라도 그 돈만 있더라도 이자율을 따져보면 그 정도 조금 더 올라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인데
더 열악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해봐야 알겠지마는 이자수입 증액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혀 있었는데 올해 매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5억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1페이지 잡수입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1,500만원씩 동일하게 잡는데 매년 1,500만원씩 불용품이 계속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정하기는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수입을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발생될 것 아니냐 해서 예상치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올해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는 7,000만원까지 작년에는 1억 1,000인 것을 1억 8,000으로 한다 근 7,000이면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는데 세입이 추가됐는데 특별한 판매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서 이래 올라간 겁니까?
감소 원인에도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원인을 분석해보면 절대적인 양도 줄겠지만 재활용 수거율을 확대한다 재활용의 수거율이 높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는 줄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은 증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과 음식점에서도 내년부터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봉투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적게 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7,000만원 계상한 것은 뭔가 오차가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보면 2008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200으로 나가지요. 세외수입이 200입니다.
죽 내려오면 목에 보면 212번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예산에 17억 8,300만원입니까?
그리고 전년도가 6,480만원이지요?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여기서 거의 대충 10억 정도 증액이 예산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사용료하고 공간사용료 여기에서도 주변에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그 요인으로 1억 3,000여 만원 증액 그래서 전체가 11억 3,500만원 증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권발급이 전자 여권으로 발급되면서 6개월 후부터는 전 구가 여권발급을 여권발급이 아니고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1억 7,000이 들어옵니까?
36페이지 민원여권과 관련입니다.
여권발급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운대하고 사상하고 사하, 서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억 7,000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는 전 구·군이 여권발급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33페이지 기타잡수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억 5,000이 기타잡수입으로 나와 있는데 큰 거 몇 가지만 사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가 아니고 전세 보증금 그것이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규 위반한 과징금 등 이런 사항인데 주 2억이 큰 금액은 구청사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까지 5,000씩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에 전년도나 내년도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으면 2006년 이전에 못 받은 세금, 이월 체납액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목표는 더 적게 이월할 수 있도록 올해 현년도나 과년도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많이 잡혀있으면 세입부분도 거기에 맞게끔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출부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세외수입을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상 이월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할 때 보면 해당 부서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을 전체 고지서를 건별 발송에서 인별 발송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키면서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2,890 몇 만원을 여기에다가 체납세 징수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한승정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인라인 계약금액이 지난 10월달에 재계약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두 달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정보가 세무과에 입력이 안 됐다는 것은 허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있으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챙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러한데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산편성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못 챙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인데요.
지금 금리가 고정금리는 아닐 거고, 고정금리는 아니죠?
올해도 우리가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됩니다.
세입 들어온 금액하고 세출 나가는 금액하고 반드시 세입이 많으면 예치가 되고 세출이 많으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일시적으로 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7월 말 납기로 들어가고 2기분은 9월 말 납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 세입 중에 재산세 지방세 수입은 그때 몰려있습니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미리 지출하면 모자랍니다.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차입을 했지만 적게 차입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30억 정도 더 조기에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예산이 380억이 증액은 됐으나 차입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까?
증액된 부분 중에 국·시비가 305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자금은 국·시비는 자금 배정해 주다 보면 지출할 시기 하루 이틀 임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금 내려와봐야 우리가 예치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40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아니죠?
그래서 예산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 나간 이유 중 하나가 30억원을 재정교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상환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배 정도 더 차입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예......
(기획감사실장 퇴장)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1페이지 일반 제서식 인쇄 관련건인데요. 세외수입 고지서 등 인쇄 이게 만약에 15박스면 한 박스가 몇 장입니까?
매년 이만큼 2만 2,000분이 나갑니까?
최소한 2만명이나 1만 8,000명이나 파악해 보시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2만 2,000장씩 구입하시는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2년만 돼도 몇 천장이면 최소한 한 박스씩은 줄여야죠.
필요하면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서식 하나 들고 근처 인쇄소 아무데나 가서 이만큼 만들건데 얼마 들겠습니까? 여쭈어보면 최소한 50% 이하의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인쇄수입 고지서도 이번에 보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세무과에서도 인쇄물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고지서 이게 아까 통합으로 한다든데
우리 과에서 제작해서 각 실·과에 보내주고 합니다.
기존에 하는 고지서 그대로 발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2,662만 5,000원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세외수입은 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지방세도 정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부산시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도 항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신규로 됐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업무로 인해서 외근 나갔을 경우에는 10일 초과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좀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너스 식으로 더 준다는 식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179페이지에 또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보세요.
밑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무조사 관내여비 이것은 세무조사를 연중실시를 하는데 기업체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었죠?
지금 현재 창봉투 30원 자체도 저가가 아니었는데 어떠한 견적도 없이 단지 한 군데 견적으로 인해서 10%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사업소세 과징에 보면 고지서 가격도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지요?
지금 작년에 5만 5,000원씩 하던 고지서 비용이 올해 전부 다 일괄적으로 6만 6,000원씩 그리고 창봉투가 전부 다 33원씩 상승을 했고요.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없이 일방적인 파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출력 비용이랑 창봉투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있던 내용입니까?
이게 건별이 인별로 바뀐다고 추가되는 금액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세이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체납세나 세외수입은 사람별로 모두 통합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거의 2,000여 만원의, 4,000여 만원의 증액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고지서 출력 비용하고 이것은 별도로 다시 2,000만원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세입 부분은 전혀 늘지 않고 고지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고 보내는 수량과 양도 몇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보냈는데도 그만큼 밖에 안 거두어질지 과연 그만큼 밖에 안 거둬지면 이런 업무를 해야 될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3년치 대충 계산해 보면 2008년도도 몇 번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4개 위원회가 있고 열린 위원회, 안 열린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일률적으로 3회씩 잡아놨는데 4개 위원회
그 사항이 발생 안 하면 개최 안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혹시 1년에 세 번 정도 개최할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세무과에서 만큼은 정확하게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구가 위원회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절반도 안 쓰고 불용 금액이 많다 말이에요.
예산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만이라도 정확성있게 세입·세출 부분에 해줘야 다른 부서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특히 위원회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 불용액이 우리 사하구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무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하고 실용 금액하고 차이점이 불용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없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꼭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집행을 못 하는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못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세무과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면서 다른 부서도 선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 위원회 운영에 12회로 하셨는데 2007년도에 총 4개 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50% 이상 개최가 됐습니까?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있지요?
세무과에 레이저 프린터가 20대가 있습니까?
20대가 있습니까?
작년에 3대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자산취득비가 17대를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20대로 넘어갑니까?
올해 자산취득을 몇 대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11대 했었는데 올해는 9대를 구입하셨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한 금액으로 레이저 프린트기를 구입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상한 거고요.
이것은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이 있고 건수가 올해 2007년도 9,000건에서 내년도는 1만 7,500건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최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인상을 했습니까?
인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7명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봉급하고 그 다음에 중식비, 봉급이 지금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식비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주 요인입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신설이 아니고 이것도 올해 예산 같으면 세정업무 전산장비 유지비 항목에서 개별주택으로 끌어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원래 거기 있던 예산인데 분리하면서 그쪽 예산 안 줄이고 이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거거든요.
이중 편성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중 편성하신 부분이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작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80%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거의 100% 반영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우리 예산을 늘려서 긴축을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수준은 올해 수준하고 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금액이 같이 편성한 것으로
올해는 4세목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10만원×5세목해서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해서 80%만 하고 그 다음에 세정실적 이 부분도 지금 그냥 120만원 일괄적으로 작성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 긴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100%씩 반영을 하신 것을 보면 올해 세입이 늘어서 그냥 긴축 없이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만 3,000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를 써서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2007년도 올해 거까지는 우리가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지방비 50%, 국비 50%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방비가 50% 편성이 안 되면 국비를 50% 보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이외에 개별주택가격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많습니다.
같이 편성을 해놓고 국비가 이 금액만큼 확보가 되면 집행은 국비 우선으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미하고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조를 하는 사항은 주로 전산자가 입력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도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 출력이 안 되겠습니까?
일용이 조사해온 거 엉터리로 해오는 거 입력시켜봐야 제대로 출력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입력을 시키고 공무원이 검증을 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이 편성됐어요?
저희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천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의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여론 조사 전문기관에 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이렇게 해야지 표본이 추측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홍보가 미흡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청 홍보물 책자 만들어내고 할 때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홍보도 안 실어요.
구청장 잘 하는 것만 싣고, 뭐 개발한다 이런 것만 싣고 구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이런 홍보는 하나도 안 실어놓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자, 의정비 이 사람들 이렇게 일하니까 돈 이 정도 좀 올려줘야 안 되냐 하면 전부 다 못 올려주라 하지 이런 일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는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단체를 선별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별해서 200만원도 아끼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 끓인 물을 발등에 물 붓기라니까.
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한 개 더, 의회 업무추진비 50만원 잡혀있는데 의원들하고 어떤 유대를 하길래 업무추진비 50만원 잡아놨습니까?
그 밑에 의회업무 추진비
예산이 별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7년도 예산에서도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것은 삭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다시 2008년도에 올라온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나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할 적에 물론 우리 직원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PPT로 만드는데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평창의 것을 갖다가 PPT 보고형태로 한 2, 30분간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몇 번을 계획하셨습니까?
100만원이나 이렇게 필요 없고요.
그 밑에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든지 또 각 구에서 윗분들이 저희 구 방문할 때에 구정을 알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죠?
잠깐만 계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0만원이면 도대체 몇 장을 만들려고 500만원 예산을 하셨는지
그럼 제작비를 얼마로 예상하시고 인쇄비를 얼마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로만 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500만원 내에서 얼마를 제작비로 신청하셨고요 얼마를 인쇄비로 신청하셨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안 되지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예측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집니다.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단지 종이 한 장, 선전 광고를 위한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걸 2만부를 제작하시면 어차피 A4지로 4,000부 해봐야 양면으로 코팅한 걸로 해도요 12만원이면 됩니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짜리가 아니라 표어는 리플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책자라 하기도 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써 만들면 제작비가 좀 듭니다.
2만부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하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40만원 잡혀있죠?
작년에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 21만원인데 올해는 35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실적이 틀리는지, 산출 근거가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열 분이 전원 참석한다면 1회에 7만원, 70만원, 그리고 연 2회 해서 1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 하면 열 사람에 70만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1회 소집합니다.
이 부분 작년에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80페이지 위원회 수당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두 번 연다는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이거 중복이 되었습니다.
중복이 맞습니다.
400만원 시켜놨죠?
지금 작년에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또 4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다 썼어요?
보조금을?
그 500만원은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지급할 경우에 5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잔액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해야 되는데 500만원 남겨놓고 인심성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거요? 누구 부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그런 500만원 잔액을 그렇게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집행한 내용은 아닌데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타 구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예비비 남겨놓고 억지로 떼놓고 다른 단체에 돈 적게 주니, 많게 주니 우리 구의원들 다 욕 들어먹고 말하면 구의회에서 이래가지고 이번에 줄었다. 은근히 한승정 위원이 어디 나가면 그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500만원 또 선심성으로 내 마음에 드는 단체는 뒤로 100만원, 200만원 줘버리고, 100만원 못 받아서 안달이 난 단체도 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고요. 또 400만원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단체에 더 주려고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심의할 적에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각 구에 저희들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할 때에 다시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쇄물이 기획감사실이 꽤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서 저거 하나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쇄소하고 친하십니까?
그냥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서 저만큼 두껍게 해도 그렇게 든다는데 100부를 만드는 것을, 저것은 인쇄소에서 별도로 기억하거나 제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만원으로 책정된 문제도 문제인데요. 올해 예산에는 6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총 천연색 컬러 예산서를 만들어도 6만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예산서가 예산안도 3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됐고요. 추경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고 추경예산안 역시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전부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예산편성 메뉴얼,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서 부속서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맨날 경기 안 좋다고 모든 물가가 떨어지는 이 판에 인쇄비만 유독 50%, 80%, 기존에도 50%에서 30% 이상 과다 책정되어 있던 것을 2008년도 예산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더 인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3만원 짜리 6만원
여러 군데 견적을 넣으시고 이런 무차별적인 인쇄비만, 특히 관공서 인쇄비만 이런 무차별적으로 증액을 하는 이런 인쇄소는 안 됩니다.
두 군데만 물어봐도 충분히 이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5,962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최종 분석을 과학화, 합리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하지 못하고 시 간부급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이런 권유도 있고 그래서 타 단체 대구 동구, 부천시, 양산시 이래가지고 시범 운영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대구 동구는 2억 5,000, 양산시는 11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3,100만원 하드웨어 안에 보면 기가 증설, 메모리 증설 이런 것에 2,800만원이 소요되고 아주 기초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고 76페이지 밑에 구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 했는데 과연 홍보물 제작 우리 구청에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받으면 책상에 넣어놓고 우리 구청을 직원이 아껴야 되는데 직원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 구민들이 영상물 구태여 보고 타 도시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을 홍보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직원들한테 홍보물 영상물 자랑할 내용은 어떻게 편성할지 몰라도 유적지나 이런 거 시험 한번 쳐보세요.
몇 명이나 적어내는가 그런 것도 우리 직원부터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따져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기술 노하우 같은 것을 비용 없이 바로 받아서 접목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업무평가를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부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신규 일을 개발했거나 혁신적인 일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직원들 업무를 평가해서 연말에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좀더 업무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단 지원을 합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12명해서 60만원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하구 전체가 아니고
국별로 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국장님 선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아직 테스트 단계인데 혹시 다른 구에도 내년 예산에 들어간 구가 있습니까?
불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그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묻느냐 하면 예산과 집행은 100%는 될 수 없지만 거의 매해마다 오는 것이지만 근사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예산도 정확하게 짜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산안을 많이 올려놓고 실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하시는 얘기들이 전부 총무국장님이 원안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려면 세입·세출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파악해 보시면 기획감사실에도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역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씩 직제가 개편되든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82페이지 이쪽 보면 통계조사 실사 지도여비 국내여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분들이 실사 지도를 하기 위해 나가는데 출장 여비입니까?
그러니까 관내 여비란 것이 기존에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청에 계셔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나간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달에 15일 연속으로 나간다는 소리지요?
한 달에 20일이 아니고
뒤에 예산에 보면
우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우리 기획실 감사계 직원들도 차후에 감사받으러 나가면 여비 더 받는데 한승정 위원 말씀대로 관내 여비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받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감사한다고
참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김에 84페이지에 혁신역량강화 제가 사무관리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밑에 내용을 써놨는데 괜히 구의원 집어넣어서 증액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실질적인 차액은 이것은 하나의 당초 예산하고 차이인데 그 중간에 위원님께서 1,5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집어넣은 것은 제가 의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담당한테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제안에서 넣은 거지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과연 혁신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가 싶어서 제가 따라가 보려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정말 혁신은 남이 안 하는 사업, 바뀌어 가는 사업 이런 게 혁신인데 혁신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을 보면 평범한 거 일반적인 업무를 조금 바꾼 것을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거 우리가 모방한 것도 혁신해서 다 적어 놨더라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이 4일 늘어나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일 되어 있었습니다.
여비, 여비해서 어느 부서 관계 없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합당한 여비 같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07년 2008년 예산액하고 실행 금액하고 정확한 산출입니까?
집행액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감사 복지시설 등 감사는 이번 복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므로 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추경 때 6일에서 10일로 관내 여비가 증액됐는데 다시 정기 감사를 40만원에서 60만원 더 증액하는 것은 여비가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87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직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 비용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별도로 10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0명이 아니구나, 10명이 줄었지요?
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시스템입니까?
작년에도 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개발하다가 많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40% 왔고 그래서 구비하고 매칭하게 됩니다.
전액 구비는 아닙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기존 세올행정 시스템이 있고 지방재정 시스템이 있고 지방세정 시스템, 인사행정, 건축 행정 다섯 개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엇 때문에 개발합니까? 위에서 다 할 건데.
정확하게 저는 전문분야가 돼서
앞에서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은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적으로 통합되어 내려온 것이고 전자결재 시스템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추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기반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2개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담당자가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안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전산부분은 특히 전국 공통사항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연계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9페이지 아래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 있죠?
통합관리 시스템 이것도 서버 관련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고속도로라 해서 지금 네트워크 안에는 데이터 부분하고 전화음성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말기 상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사항을 즉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는데요.
계장님이 앉아 가지고......
계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도 교체하는 거죠?
파악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대수는 PC의 경우에는 110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 평균 4년 이상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하는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60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내역은 표로 정리된 것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무과에 7대,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이런 부서가 대개 3대에서 4대 정도 되고 각 동별로 한, 두 대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옥영복 위원께서 질의한 89페이지 컴퓨터가 60대 이게 구입 연월일 내역이 있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
이 부분도 프로그램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개발을 해서 보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구·군별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내려온 사항을 반영하는 거죠.
계장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개선된 점을 정확히 설명해봐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전자 복사기 구입이 한 대, 의자 구입이 하나, 빔 프로젝트, 전자 복사기 한 대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필요합니까?
교체입니까, 아니면 증설입니까?
구입연도가
지금 종이가 물려서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제 의자가 바퀴가 안 돌아가서 밑에 새까맣게 때가 묻고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책상도 갈아야 되지만 책상은 못하고 의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구 의회도 있고 필요할 때는 의원님도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공동용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도 한 대 있습니다.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문화회관 지방채가 10억인데 올해 상환을 2억 5,000 한다 아닙니까?
10억 아닙니까?
거기서도 답변과는 갭이 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번에 2억 5,000하면
그런데 실장님은 동 지방채까지 해서 그것을 뺀 금액을 답을 하시는데 문화회관 지방채가 총 10억입니다.
올해 상환이 2억 5,000이고 남는 게 7억 5,000 맞습니까?
제가 왜 웃느냐 하면 2억 5,000을 뺀 남는 게 7억 5,000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서류가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서버용 백신을 34만 9,000원으로 구입하시고 PC용 백신을 9,900원짜리 500개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버용 백신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그래서 해마다 금액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백신도 종류가 업체가 3개～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가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바이러스 걸리면 연계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쪽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하면 자체적으로 삭감되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PC가 900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상부 쪽에서 파악하는 부분도 백신이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PC 대비 몇 % 정도 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5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예산 50만원이 들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구 홈페이지 운영에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이나 잡혀있고 그 밑에 홈페이지 통합구축 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1억 1,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으면서 작년에도 홈페이지 관리 수정비용만 해도 매년 600만원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들이고 했었는데 그렇게 600만원 들여서 정비했던 것을 올해 들어서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제작하고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2,000 들여서 사서 거기에 다시 접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와 과비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행정정보 시스템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번에 5,8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높이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이 추가 항목이 됐고 실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 보면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해서 전 시·군·구에 보급하는 그런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보수료가 해마다 어떤 때는 6.4%, 어떤 때는 7점 몇 프로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그걸 최상향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해서 또 유지비용이 있거든요.
92페이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구축하면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또 다시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190만원 잡아놨죠?
예를 들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내년 1월부터 해서 한 6월 이전에 끝나면 상반기에 끝나면 유지 계약을 하면 되고요. 혹시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안 할까봐 올려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고 많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받고 마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지도는 보면 우리 사하구 전체로 되어가지고 지도 형태로 해서 큰 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간 안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참고 자료로 해서 견적하고 설계서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지도하고 새로 행정지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새로 왜 해야 되는지
이 1,000부를 어디다가 배부할 예정입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85페이지에 혁신하고 관련인데 경영대상 책자 발간 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에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600만원 잡혀있네요. 무슨 책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김해시에서 한 일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하나의 두꺼운 책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공적심사용으로 우선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작이 되면 부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표현이 3부가 아니고 그냥 제작비용이 600만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제작 비용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동 간에
장비 구입한 지 5년 된 것하고 신규 구입한 것하고 장비 성능이 틀리는데 시스템 자체를 해놔야 활용성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컴퓨터 구입 연도 있죠?
구입 연도 전체 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1억 넘게 되어 있었지마는 올해는 1,7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9,000만원 돈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부분에 9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추진한 정보화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는 우리가 KT에 사용료를 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전 구·군하고 사업소에 광케이블 구축 BTL 사업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분에 지금 각 구별로 되어 있는 전화망하고 데이터망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하 경비만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실비 장비설치비라든가 운영비는 부산시에서 KT하고 공동 부담하는 걸로 되어서 이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계해서 92페이지에 자치청사 이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통개발해서 보급되는 것, 공통기반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부분만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문제도 시에서 기존 부담금이 정해져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좋더라도 하드웨어가 시원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번에 123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별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부산상호저축은행 당리동점에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그 안에 회선 임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서 쪽에 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또 일부 다른 구하고 형평성 부분, 어떤 구에서는 이대로 기증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굳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증하는 업체에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되면, 우리 구만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안 하게 되면 전 구 공통적으로 부담 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굳이 하는 것, 자기 상호금고 지점에 편의성을 위해서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계만 아니라 외부회선 사용료라든지 추후 AS 비용이라든지 관리 유지비 자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0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올해 사용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보조비가 5급, 6급, 7급 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통비로 교통보조비가 나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하구청 주차장 관련해서 40여명에게 주차비 지원도 나가죠?
대중교통 수단 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은 그것만 되는데 차 가지고 기름값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무공무원, 공무원이 세무 담당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주는 그런 문제와 예산, 감사, 법무, 관재,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이번에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그렇죠?
공무원단체 공무원은 회계, 계약 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수행활동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추가가 되어버리면 평생 똑같이 지급을 하고 또 다른 거 늘어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계약회계 또 별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관련되는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차장 계약을 하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다 주관하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내의 직원입니까?
방금 한승정 위원 질의하실 때 똑같은 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왜 자꾸 우리 자체 내에 예산을 주라고 지침만 내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국비를 자꾸 내려줘가지고 돈을 지급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이치가 안 맞는데 돈 없는데 자꾸 돈만 주라고 지침만 내리고 국비를 차라리 내려주든지
지금 한번 봅시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8억이 잡혀있는 특별한 사유나 내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전산정보담당고쌍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