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강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사. 시설관리사업소
아.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4페이지, 305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열심히 또 일하시던 부서를 떠나서 또 더 큰 임무를 맡게 돼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협치 기반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요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산 이게 협치 기반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 예산은 당초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취지는 주민들과 협치를 이루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사업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존하는 협의체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민간 협치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시에서도 작년 사업을 재검토 했습니다.
구에서는 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방향 결정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방향 결정이 불가해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 결과적으로 시에서 향후 시비 보조금 지원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기존 이월예산을 활용해서 의제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올해는 작년에는 보니까 이거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걸 또 운영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시에서 여기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해줘야 저희들도 추진을 할 건데 그래서 회의하고, 회의 좀 하고 하는 걸로 작년에는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향후 2023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시비 보조금을 안 준다 하니까 기존에 이월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각 동별로 사업을 좀 취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이월예산은 최종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는 준비 단계라고 보고 올해 하여튼 이월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시에 예산을 불가하더라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추가 예산을 하더더라도, 좋은 일일 것 같으면,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하신 사업 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이 사업은 신평1동에 보면 우리 강동병원 앞에 동매공간마당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취자들이 상시, 뭐라 해야 됩니까, 활동이라 합니까? 주취자들이 하도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취자들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취자들이 또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특별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취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당시에 발생했던 민원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특별히 많이 발생한 건가요?
만약에 민원이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산 올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출동을 하고 거기 악성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악성민원이 많아서 거기 취지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환경을 이렇게 조금 좋게 만들려고 공원이 됐는데 오히려 그 공원을 그런 빌런, 그러니까 악당들이 점령을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 공원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더 민원이 많이 생긴다, 더 피해가 많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동에서나 저희 구에서 이렇게 계도활동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요 특별자율방범대원 중에서는 신평1동에 오래 거주했던 분 그러니까 그런 악성민원들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득도 하고 안 될 때는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건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예비비로 지출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여기 주취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사실은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22년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최소한 추경 정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함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 권한 밖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사항별 49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직원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49페이지요?
○전영애 위원 49페이지……
○총무과장 김민산 예. 49페이지……
○전영애 위원 예. 4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그죠? 직원교육 기회 제공……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전체 예산 지금 2억 4146만 8000원 가운데서 집행 잔액이 6413만 원 가량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비율을 보니까 한 30% 정도가 지금 쓰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총무과장 김민산 작년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풀렸는데 하반기까지도 조금 그런 상황이 이어졌지만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저희 직원도 그렇고 또 구민들도 그렇고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비입니다.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교육이 전부 다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교육비가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요거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전영애 위원 올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총무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코로나 지금 팬데믹도 끝났고 그리해서 직원 교육을……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네,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껏 직원들 교육도 못 받고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책정한 예산에 불용처리 되지 않게 모두 쓸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원만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강현식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4페이지, 305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는 가장 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결산서 564페이지, 저는 오늘 성과보고에 대해서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정책사업 목표 구민이 중심, 보편복지 실현 및 민간협력을 통한 상시 보호 체계 구축 해놨는데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2년도 달성 성과가 21년도는 120%인데 74%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뭐 어떤 미달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다섯 명을 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데 2022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건수가 1인당 지침상 15건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건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성과율이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분을 또 새로이 임무를 주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그 대신에 한 분이 다시 들어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수행하는 실적들이 낮아서 아마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니까 물론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또 금액으로 나타내는 부분도 다르겠지마는 성과지표 단위라고 해놨는데 기부식품 제공 배분 실적 100만 원 그다음 통합사례관리 신규 발굴 건수 증가 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떤 성과지표가 다양하게 좀 위에 어떤 주요 내용에 맞게 조금 다양하게 어떻게 지표를 개선해 볼 그런 거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된 물품들을 건수로 목표를 잡은 부분이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발굴한 건수, 건수로 저희들이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체 성과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 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건수라든가 이런 거 내용들이 그런 것도 추가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성과지표에, 조금 세분화해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세분화해서, 위에 내용 자체는 상당하게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달성 현황은 보니까 두 가지 현상으로 뭐든지 집약될 수 있는데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과지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부분에서 미수령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4억 9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비율로 따지니 3%가 조금 넘는 돈 이더라고요.
이게 좀 미수령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당초 여기 5억 2000이라는 사업비는 코로나가 한 3년간 지속이 되면서 사업비가 21년도부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20년도에서 21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하고 또 그 사업비가 또 22년도로 명시이월이 잔액이 넘어왔는데 그 금액이 5억 2000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주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 때문에 전출 그러니까 전입자 같은 경우에 전출지에서도 그 기준일이 안 맞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우리 구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구 기준일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가 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집행액으로 해서 2648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5억 정도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실 실질적으로 일상회복지원 지급률은 거의 99%입니다.
99%이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저쪽에서도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요 사업비가.
○유영현 위원 말씀 주신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예산의 성격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집행률이 더 높아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사유를 들으니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겨두기보다는 이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들이 이 금액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는 전부 해소가 된 상태이지만 향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정도 보시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3억 9000여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건립 용역비 설계 아마 이런 거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집행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금 설계가 한 7월 달에, 7월경 정도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행정 절차가 지하안전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려면 한 9월 정도에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올해 에덴복지관 착공을 위한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2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 따라서 터파기가 하반기에 진행되지 않을까……
○전영애 위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터파기 공사는 그때 될 거라고 보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영애 위원 시비 49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시비 부분은 아직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일단 흘러가는 동향이 일단 시비를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영애 위원 결국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일단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특금이든 뭐 일반……
○전영애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일반회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특금이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특금이든 일반예산이든, 일반예산으로 받으면 사실은 제일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특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복지관을 차질 없이 건립 공사를 추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복지관 완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영애 위원 건립 과정 중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나 우리 상임위원회 좀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건강은 좋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결산서 56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21년 달성 성과 그 내용 자체가 오타가 난 건 알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죄송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목표가 5고 그다음에 실적이 22.6% 해 가지고 달성률이 452%인데 지금 전년 대비 이게 증가가 됐다 했는데 밑에 보면 원인 분석에 보면,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유동철 위원 22년 목표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증가율 달성, 세대 증가가 됐다 했고 밑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라 했는데 오히려 대상자가 전년 대비에 대해서 줄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매년 목표치를 이렇게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하는데 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대급여 중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수급자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 증가율을 1%로 잡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5%로 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는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더 증가가 된 거고 수급자는 더 늘어난 거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에 보니까 또 322페이지 그죠? 보조금 반납금 양곡 신청자 수가 저조로 인한 집행액 감소 해 놨는데 3300만 원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양곡, 정부 양곡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 이제 수급자분들의 쌀값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쌀을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택배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택배비를 지원을 합니다.
20킬로 한 포에 지금 그때 당시 2600원이었는데 이거를 배달하는 배달료에 대한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수급자분들이 증가를 하지마는 매년, 이제 양곡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고 신청하는 그 비율은 또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수급자 대비……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치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양곡……
○유동철 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요 사업에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또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모두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저소득 계층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유영현 위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우리 아마 「국가기초생활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서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위소득 부분도 완화가 됐을 뿐더러 특히나 부양의무자 부분이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나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친지들 이런 분들 때문에 실제 어려움에 있으나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수요들에 비춰서 봤을 때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제도를 잘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위원님, 이제 이…… 죄송합니다. 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이어서 저희 특별시도 이렇게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 일반 우리 4대급여로 흡수되는 부분이 더 오히려 많아지고 이래 되는 상황이고 이제 2021년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수혜금을 주는 세대는 한 4세대 정도 됩니다.
기존 책정되어 있던 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금 예산을 저희한테 넉넉하게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배정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한 50%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관내 이렇게 민원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실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어떤 가족관계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 이력이라든지 통장 내역 그다음에 개인별 주소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에는 또 권리를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그면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나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지원사업,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양곡 그러니까 쌀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택배를 지원해 주는 거였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럼 이번에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가 아니고 예산이 많아서 남은 이유도 있다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택배 양곡 이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 10킬로 하나당 2800원이라든지 이렇게 택배비가 정해져 있는데 매년 예산 신청을 할 때 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는데 다소 수급자 신청이 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되는 비용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저희 구세가 16개 구‧군 중에 아시다시피 수급자 수 의료급여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그냥 구세에 따라서 조금 더 배부하는, 배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아, 그러면 이제 유동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됐다기보다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위원장 강현식 쌀 소비량이 줄어서라고 봐도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그 원인은 그게 더 크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혹시 이게, 혹시 우리 직원분의 여유가 되시면 이게 왜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조해지는지도 한번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 파악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또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 정부에도 건의해 보시고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574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결산서 174페이지……
○유동철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174페이지……
○유동철 위원 574페이지, 결산서 574페이지 정책사업 목표가 북한 이탈주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도모한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거는 여성가족과인데요. 북한……
○유동철 위원 아, 여성가족……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유동철 위원 아이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복지사업……
○유동철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복지사업과는 내가 333페이지, 이 세입 내용 중에서 밑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잖아,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유동철 위원 원래 다른 각종 과태료는 교통 관련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다 하지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장애인 관련만 장애인……
○유동철 위원 장애인 관련만 여기서 한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장애인, 노인……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 이렇게 많아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근 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세입은 별 좋지 않은 세입인데 이 세입 자체가 펑크 나면 예산 자체가 펑크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과태료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이거는 절감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위원장 강현식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57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574페이지……
○유동철 위원 결산서…… 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유동철 위원 북한 이탈 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달성 현황을 보니까 목표 자체가 이거 일하는 숫자는 횟수지 그죠? 회의 횟수지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유동철 위원 회의 횟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회의 횟수를 두 번을 계획하고 두 번을 실시함으로써 100% 달성했다. 성과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들이 이게 지역 협의체를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2회를 이렇게 협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묻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밑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들을 성과 달성 현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가있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그것까지 참여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단지 성과 내용을 회의 두 번 설정하고 두 번 개최했다고 100% 달성했다는 거 이거 성과라고 내가 볼 수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유동철 위원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사업 목표로……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모자 보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아이 돌봄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해서 16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하고 다소 완화됐을 때 하고 돌봄 수요가 변동이 많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그 시기 때에는 아기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지를 못하면 이런 아이 돌봄으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아이 돌봄은 시간 당으로 해서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엄마라든지 아빠 모자니까 엄마겠네. 이게 자기가 직장을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코로나19 방역 완화하고 수요하고 과연 크게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라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요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홍보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조치되거나 실현된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 이게 모자보호시설은 들어오는 대상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으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이거는 어린이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2를 굳이 그 벨을 안 눌러도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거진.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돼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도 지금 한 군데는 안 한다 했고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 이용료입니다.
○유영현 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올해 본 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됐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많이 삭감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이게 전체 시비거든요.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올해 또 이게 수요가 없으면 추경이라도 결산추경이라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375페이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유동철 위원 세입 부분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2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활성화해가 청년에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원 조례도 많이 나오는데 22개 창업 이거 가지고 큰 어떤……
(웃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무래도 많으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하단동에 있는 창업센터가 있고 작년에 구청 건너편에 청신호라 해서 청년들이 거기는 창업센터는 아니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또 현재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다대 2청사 쪽에 미부건설인가 거기서 하면 일부 저희들한테 또 시설을 제공하는 걸로 계획상으로 돼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현재 다대 한진중공업 터에 그거는 아직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그렇지만은 지난번 업체 측에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제시하기로는 한 600평씩 2개 층 그러니까 1200평을 청년 관련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쭉 나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중복 투자라든지 이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추가로 따로 달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청년 일자리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현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희망적이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희망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유동철 위원 결과 그대로 희망 자체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유동철 위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밑에 구 직영 및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해가지고 집행이 100억이 넘어갔죠. 그죠?
근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4억 12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유동철 위원 4억 2500……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게 아시다시피 4억이라 하면 큰돈이죠. 큰돈인데, 또 분모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백 몇 억이니까 4%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이게 국비가 전부 지원되고 우리가 우리 구비는 3%밖에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이걸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자활사업자들을 이렇게 자리가 비면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적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쭉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투입이 안 돼요. 빈자리라 해서 그러면 중간에 이제 탈락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자리들이 좀 갭이 생기고 인원도 우리가 300명 가까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저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됐는데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청년들이 조금 심적으로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청년들 심리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한 5000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5천 몇백만 원 정도인가 5700만 원 정도 도입해서 한 걸로……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또 하여튼 취업이라든가 또 사회 적응 문제라든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 때로는 상실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유동철 위원 또 청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고충이 심화될 때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04페이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3쪽 중간 부분에 봐주시면 예방접종실 운영이라는 항목 중에 지금 40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 잔액이 120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집행 잔액이, 근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유료 접종 미개시 해놓고 해놓은 집행 잔액이 750여만 원이 지금 유료 예방접종을 안 해서 지금 이게 발생한 돈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근 2년 동안 업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다른 예방접종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영애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유료 예방 접종실은 지금 운영합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래가지고 7월 1일자부터 저희 전면 재개를 했고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제 그렇게 할 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전영애 위원 그래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종료도 됐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보면 B형간염이나 각종 예방 접종을 이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A형간염 많이……
○전영애 위원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른 일선 병원보다는 가격이 또 저렴하기는 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조금……
○전영애 위원 조금 저렴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A형간염, B형간염 이런 부분이 조금 돈이 몇 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민들께서 빨리 보건소를 왜 개시 안 하노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분산 배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또 그동안 또 의사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다행히 한 분 또 저희가 모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료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방접종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래도 본 위원도 생각에는 또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예방 접종이 대해서는 비용이 좀 다른 데 일선 병원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비용을 좀 다소 낮추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이제 이게 주민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제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전영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게 또 전국적인 보건소에 비슷한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인데 다른 거라도 저희가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49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 일반 임기제 의사 보수해서 이렇게 돈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저희가 의사를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의사는 지금 두 분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두 분의 연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위원장 강현식 근데 집행 잔액이 지금 47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이게 인력비라는 것이 저희가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인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분이 결혼하신 분이면 가족 수당이 있을 거고 외근비가 책정이 됐으면 외근을 그날 못 갔으면 외근비 남는 거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여유분을 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비는 거의 딱 맞춰서 거의 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분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보통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 거의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의사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채용은 저희 지금 계신 분은 한 분은 한 10년 이상 지금 하셨고 이분은 전에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다음까지는 계약 기간까지는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사실 의사들 구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 연봉 자체가 의사 분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과나 이런 일반 내과에 가시면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대도시 내에 이제 보건소는 그렇게까지는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웃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다행히 진짜……
○위원장 강현식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라는 뜻인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겨우.
○위원장 강현식 웬만하면 이 의사분들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공백 안 생기도록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유도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처우개선비를 올리면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잘 도와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2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43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의 업무인 17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랑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 체육회 지원 항목 부분을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어진 지 제가 알고 있기로 1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은 우리 구에 있는 체육인분들이 정보도 많이 얻으셔야 되고 체육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했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우리 체육회에서는 경영 실태를 경영공시 형태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탭을 눌러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영 공시 형태로 공개해야 되는 의무를 지금 다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다른 의도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체육 업무가 소장님 아시다시피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고 그 이전에는 아마 총무과였나요? 계속해서 부서가 체육 업무가 변경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부서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는 있겠으나 사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소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영공시 공개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분들께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9페이지, 다대 주민편익시설 근무하다가 아마 퇴직을 한 것 같은데 퇴직금이 2억 2700 같으면 상당히 많이 집행됐는데 몇 명이 퇴직했는데 이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 당시에 강사들하고 해 갖고 한 16명 정도……
○유동철 위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퇴직을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다대소각장 그게 21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함으로 인해서 지금 폐관을 하였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61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밑에 22년 질서 유지관리 용역 시행했는데 용역이 3억 4000인데 이월액이, 이게 이월액인지 거기서 3억 4000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지는 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입찰을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업체 입찰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경쟁 입찰을 통해서 꼭 저가가 아닌 실제적으로 관리를, 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또 이름 있는 회사들을 좀 선택해서 혹시 또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유동철 위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이제 해소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인원들이 오리라 예상이 드니까 하여튼 질서 유지를 잘 하는 어떤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자정구팀 운영 집행잔액 4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아, 예. 이 부분은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선수 한 명이 4월까지 선수 생활하다가 그 이후로 퇴직해서 결연이 한 명 발생했습니다. 그 결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현식 아, 퇴직을 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위원장 강현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정구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럼 총 7명이네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위원장 강현식 제법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동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동아일보 뭐 개인복식 대회 우승, 단체전 3위 이렇게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이 처우들을 보니까 사실 선수, 감독 그리고 선수 한두 명 말고는 9급 9호봉, 9급 12호봉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성과에 비해서 너무 처우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실업팀에 비해서 처우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러면 지금 이 사하구라는 데 저희 운동팀 운영하고 있는 한 팀이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그럼 이 팀이 저희 사하구를 계속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홍보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우가 낮으면 이 선수들도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팀에 소속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네. 연봉도 그렇고 선수들의 처우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415페이지와 결산서 305페이지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최근 안전, 안전 코로나가 가고 나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그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어떤 임무, 과장님의 임무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400페이지, 다 아는 사항이지만 구민안전보험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이 우리가 보험료로,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로 지급된 부분에 대비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떤 해상사고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실제 2022년도에 우리가 수령한 보험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혜 내역 중에 감염병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총 119건에 6억 4800만 원 보험 혜택을, 혜택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지만 보험금 수령이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 안타깝지만 6억 4800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6억 4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보험회사가 엄청난 손실이다, 그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예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게 최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은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보험금은 많이 수령했다 하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고 앞으로 하여튼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도록,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보고서 그러니까 결산서 책자 610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610페이지, 실제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과달성 자체가 2021년도 달성성과 보면 목표가 110에 실적이, 이게 건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CCTV는 건수로……
○유동철 위원 건수죠, 그죠? 근데 110% 달성했는데 2022년 어떤 성과를 보면 목표자체도 10% 줄었고 그다음에 달성률은 109%라 했는데 왜 목표가 성과가 적게 달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CCTV는 구 자체 재원으로 설치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시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선정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조금 고저가 있는 편입니다.
○유동철 위원 측정 산식 앞에 사하구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귀가 앱을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어플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하죠? 사용자 숫자가 더 확보되는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 기존에 숫자에다가 플러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숫자, 그러니까 갈수록 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필요한 부분은……
○유동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어느 정도 다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 부분이 조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 앱을 일부 주민들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안 깔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앱을 깔고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 어플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혹시 시험 삼아 또 누르면 거기 일정 시간 그러니까 초 이내로 지속이 되면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 어플을 하면 막 연습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어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플을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안심 안전 최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하구민 전체가 이거를 어플을 깔고 어떤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귀가 서비스라 하는 것은 앱을 깔고, 앱 서비스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귀가 서비스 앱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앱이 빠졌다 내 보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가 왜 실적이 갈수록 적어지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또 사하구민 전체가 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 때문에 6억 원 가량의 보험금 수령을 한 수치를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마는 보험료로 우리 구가 지출한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예산이 기능을 좀 잘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상반기에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이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민 안전보험에 범죄로 인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했고 실제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적용을 하는 자치단체 숫자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며 필요한 추가 예산도 얼마 정도 든다 그거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을 하기에는 어렵고 내년 2월부터 다시 재시작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잠정 검토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보험료는 좀 더 올라가게 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시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감내골 행복발전소 상품입니까, 상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니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오타가 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재영 위원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조재영 위원 그리고 결산서 194페이지, 지성이면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 대비 집행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각각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지성이면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그 사업 안에는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하는 사업하고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비지니스센터 4곳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작가 레지던시 4곳 그리고 공영주차장 한 58면 전체 한 5개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으로 하면 한 19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18년 전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최종 남은 감천 산복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감천문화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14통에 관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문화마을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로시설을 폐지를 하면서 국토부에 위치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나면서 최종 저희가 감정초등학교 밑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연장되는 사업 한 340m를요 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 저희가 감천 산복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구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연계를 했는데 중간에 최종 2차 시작되는 지점에 명도소송 단행하는 그 소송이 있어서 조금 집행이 늦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명도 단행 소송이나 철거가 안 되면서 사업이 조금 중단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22년도하고 23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진행되었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결산 내용은 작년에 집행한 그 잔액하고 올해 또 사업이 연장되면서 올해로 이월되는 사업비 부분이 아마 결산서에 적혀 있는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이번 추경에도 감천문화마을 내 소상공인 및 사업장 관광 기념품 개발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주무부서에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저희가 지역산업 연고산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동아대 산학협력단하고 디자인협회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비는 5억 원 3개년 동안 확정이 되었고 국비 안에 한 10% 정도를 구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따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1추에 구비 부담분 5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은 문화마을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동아대 협력단에서 사업공모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선정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감천 제빵소에 제빵, 빵 소금빵이나 이런 개발을 했고 관광상품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비R&D 사업이라서 주로 컨설팅 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까지도 같이 창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특별하게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올해 그거는 저희가 1추 때 따로 설명드릴 건데 올해는 블록로그입니까, 그거를 따로 문화마을 집을 형상하는 그거를 했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시연 행사도 했습니다.
그거는 벌써 상품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여름에 로고에 티셔츠 같은 경우도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 가시니까 티셔츠 부분도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조금 도움 되는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중국에서 찾는 관광객이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가 보고 돌아가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가는 곳이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제가 거기서, 저도 집이 감천1동인데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하고 이번에 우리 용역, 감천문화마을 용역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 관광상품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연고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어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협상자랑 계약 체결을 이번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대표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 내에서 협상을 체결을 합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거의 주민들 반 이상을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마스터플랜 계획 안에 많이 수록될 것으로 보고 마스터플랜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강현식 마스터플랜 사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단위사업을 넣겠다는………
○위원장 강현식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현식 이게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게 계획을 또 세운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니, 그 구성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마스터플랜 안에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온전한 관광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주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현식 관광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에 중요한 수적인 측면이,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보다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모델들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안은 한 15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주민도 투입하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저희가 구의원님도 조금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도 참여를 해서 그러면 전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의견 제시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고 주민의견도 다 종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지금 거의 한 20일 정도 남짓 남았는데 이제 20일 후에 계약을 맺게 되고 이제 자문단이 꾸려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강현식 저희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 꼭 참가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이 마스터플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16페이지, 관내에 출장여비라 하는 게 이게 뭐 어떤 출장여비인고 이게?
○의정계장 최정민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직원들……
○의정계장 최정민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내출장을 왜 그리 안 다녔어요?
○의정계장 최정민 예산 4800만 원 중에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약 518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유동철 위원 그래 상당히 많이 남아서 내 물어 보는 거예요.
○의정계장 최정민 이거는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유동철 위원 그래 출장을 안 갔다 하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라……
○의정계장 최정민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달고 이렇게 수당을 받으시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출장도 부지런히 다니고 하여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걸 다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정계장 최정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식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등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조재영 유영현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강현식○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김민산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정계장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