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1일(금)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개발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개발과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도시국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개발과
오늘 회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해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7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도시국소관)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장림유수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이번 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매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의 설명은 중복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종결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이소.
속개 됐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며칠 전에 장림동 328-4번기 약 500평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부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반대토론 중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이 들어가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를 했던 위원들께서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매입을 하면 그 매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곳을 물색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없었고 또 개인 토지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인데 이 땅은 감정가격으로 취득하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이죠?
타당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장림동 여건을 보면 장림동에는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 허용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11곳이 있는데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178면밖에 주차허용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림동에 우리가 적합하다고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득하는 데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업무자체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행정부처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줄 부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날 제가 심의하는 과정을 경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을 내세우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기분 나쁜 뭐가 내포되는 이런 공정성이 없는 그런 식의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부서에서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하지 못한다고, 지금 예산이 42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그 돈을 사장을 시키고 있느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지역이 타당했었는데 그게 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제가 상정을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럼 도로변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 그리고 입구가 6m가 되니까 그 입구를 공제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복개가 있습니다.
하천이 있어요.
바로 딱 붙어 가지고, 하천을 복개하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얘기를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내일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처음부터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 9월인가 나름대로 괴정 모처에 98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시방서를 올린 것 알고 계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괴정동 940번지 대지인데 면적이 1,425㎡입니다.
그 위 2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54평쯤 되고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공시지가가 ㎡에 101만원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괴정4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현재 공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지 준치를 위한 도로는 낙동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가 50m 되고 폭이 3m에서 4m 쯤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부지 내 주차를 하면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차량진출을 위한 도로진입로가 현재 좁아서 3m 내지 4m를 6m…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뒤에 들어온 장림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전에 이미 제가 제출했던 그것은 묵살시키고 같이 안 내놨느냐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같이 내 주세요.
한 2개 내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의회에서…
‘한 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장림유수지에도 땅이 생길 거고 하니까 두 가지를 내 놔놓고 심의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다른 물건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명도 위원이 자료를 내놨을 때 문수명 위원도 내놓은 것이 있던데 같이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날 저도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내놨던, 저는 그때 당시에 구태회 도시위원장을 통해서 의논을 드려 가지고 내놨고 그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런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개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께서 동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재청을 구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를 정식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만 청취하고 을숙도 현안문제를 토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3월 24일과 3월 25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3월 24일과 3월 25일에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5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김흥산 이수택
김병근 김상수
김흥남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이용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대현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