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다. 의회사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다. 의회사무국
◦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완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 36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 구의 업무를 대신 위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우리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복지관의 예산이 17억 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역시 360만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360만원 이게 깎여버린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금액만큼이 깎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시비가 전체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법인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두송복지관이 2005년도에는 5,500만원의 전입금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이런 것을 삭제를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부터 안 한다 해도 이번만은 해 주시고 만일 다음부터 안 하게 되면 복지관에 우리가 미리 전기요금을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금액만큼 삭제를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당장 하면서 깎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나름대로는 1년 계획을 벌써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삭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2009년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퇴장조치를 취하고 해당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송종합복지관 전기료 보조금 360만원에 대한 무슨 자료는 있습니까?
앞에서 보면 한 면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3면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지관 할 때부터 95년도부터 해서 계속 3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 자료부터 챙겨서 건평 몇 평에 등이 몇 등인데 업무자체가 1층이라 하든가 반 지하라 하든가 이런 용도상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인쇄물 부분인데 37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7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정보 일반운영비에 보면 희망복지행정 구현 홍보물 제작 이게 2,000매인데 어떤 내역의 책자입니까?
제작입니까, 아니면 리플릿
3면 정도로 접는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A4지나 B5지로 하는 것인데 그게 한장 짜리가 2,000매를 하면서 1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A4지 양면 해서 인쇄물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인쇄소에 가서 인쇄물 견적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A4지는 4,000장이 한 연이란 거예요.
그럼 4,000장을 만들지 않으면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4,000장을 만들든지, 3,000장을 만들든지, 2,000장을 만들든지, 1,000장을 만들든지 그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매 정도를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고 이거 2,000장 만드는데 1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예상하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지시책 안내 리플릿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을 뭐뭐 하십니까?
그것을 불러주시겠습니까?
500원×2,000매×1회라고
분과가 틀리다 보니 잡는 것 자체가 도시위원회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잡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일괄적으로 잡아놓고 세부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지금 전기료죠?
그러면 내년부터 고려를 한다는데 목에서 완전히 삭제를 할 겁니까?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보고 만약에 360만원 없애는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17억 4,000만원 중에서 360만원 있지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100%가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378쪽에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해놨는데 위는 7회, 5회 해놨는데 2007년도에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454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24쪽부터 48쪽까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55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59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판로개척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업하고 싶은 사하 조성
이 부분은 제가 왜 한번 짚느냐 하면 중소기업 알뜰마당 해놓고 사하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는 흔히 5일 장날에 하는 중소기업 박람회처럼 운영이 된다면 관에서 하고도 쉽게 말하면 개망신 당하는 행사밖에 안 된다
우선 이 부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463쪽 유기동물보호 건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예산을 1,600만원인데 2,400을 해서 올해 788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키울 때하고 또 여건 어려워 가지고 할 때는 보면 특히 여름철입니다.
냄새나고 질병 이래 가지고 키우는 개를 아니면 키우는 고양이를 유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여기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을 해서 그것을 보관,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달 보관 이래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열흘 보관해서 집행 상에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 구에 개 업무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유기견 보호소를 담당하는 사장님들하고 시청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과연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갑론을박 공방이 있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무단경작지 묘목 3,000원×1,000본이고 482페이지에 식목일 나무 심는 거는 4,500원×800본이거든요.
이 세 군데 묘목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무단경작지 복원에 드는 비용으로 묘목은 3,000원×1,000본이고 482페이지에 있는 식목일 행사 재료로 심는 묘목은 4,500원×800본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큰 나무를 심어서 무단경작이 안 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 그런 심산으로 이것은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것은 수목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 나무를 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데 해송 외 1종인데 방금 사철나무하고 벚나무를 심으셨다면 작년 예산 심의 때 올라온 재료와 틀린 작품을 하셨다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수목을 시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갈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청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셔서 녹나무가 좋더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제강 앞쪽에 화단조성하면서 거기도 녹나무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 구 특성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나무 생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종이 당초 예정하고 틀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판별 안 났습니까?
사철나무도 괜찮고 벚나무, 은행나무도 괜찮고 하여튼 안 죽고 특히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에 강한 수종 이래 가지고 현재 선택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수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결코 회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정책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을 세출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21억 이래 가지고 증감 24억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맨 먼저 연근해 구조조정 이래 가지고 해양 수산 파트에 선박 그러니까 수산 자원 소득 증대 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을 뭡니까?
감척을 시키는 정부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연근해 어업 감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9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돼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억 5,300만원이 국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495쪽부터 507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49쪽부터 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전혀 삭감액이 없다는 것은 탁월한 예산안 계획을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5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기질 개선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 이 부분에 전기이륜차 보급인데요. 이것을 전기이륜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아닙니까?
전기이륜차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국·시비하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보다는 가격도 싸고
우리 구입할 때
공해도 안 나오고 조용히 무 소음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기이륜차가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 충전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배터리 생명선이 약하고 충전 한번 해놓으면 얼마 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이륜차를 보면 거의 실용성이 없어서 거의 다 폐기하는 수준에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전기이륜차를 구비로 구입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좋으냐
하루 충전하면 60킬로 정도 탈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일반 쓰는 것의 1/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것은 힘이 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속이 최고 60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대는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울 거고 저희들은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녁때 해서 14시간을 충전을 하면 60킬로라는 것은 시속 60킬로죠.
한 시간을 달리면 60킬로가
이게 맥심입니다. 그죠?
최고 좋은 성과에 우리가 이런 걸 조사를 할 때는 최고 괜찮은 여건에, 가장 완벽한 여건에서 60킬로인데 실질적으로 달리면 30킬로도 못 달릴 정도의 현재, 우리 관에서만 안 타고 다닐 뿐이지 민간인들은 이게 좋을 줄 알고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 번 타시다가 이걸 전부 다 인터넷 옥션이라든지 경매 사이트에 가면 전부 매물로 다 나와 있어요.
처치 곤란할 정도로 제품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실효성을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굳이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재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1회 충전하는데 시간이 14시간 아니고 4시간 내지 5시간쯤 걸리고 한번 충전해서 주행하는 거리가 최고 속력은 60킬로인데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90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대수를 확보를 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지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2대 정도만 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498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라는 건 항상 상시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국비가 1억을 예상해서 1억을 예산을 반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5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1억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조정이 되어서 그 1억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실태조사비가 올해 할 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 업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말씀이죠?
통상 예산이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하면 이 부분에는 일반 지도 단속 업무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올해 구태여 1억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은 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1억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왜 올해는 1억 1,800만원인데 1억 정도가 적으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환경 실태조사 사업 예산이 1억 편성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의 노력인지 그걸 좀 자신 있게 하셔가지고 그분도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의원님 그래버리면 누군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대충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런 것은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먹는 물 공동관리 시설에 수질검사가 환경연구소에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서 말씀드렸듯이 498페이지에 수질 환경오염 배출 단속 부분 있죠?
채수통, 채유통 내년도에는 실효성 있게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실효성 있게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 해서 회원이 몇 명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라고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 악취를 많이 유발하는 조합과 기업체의 대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급이.
그래서 업체에서 개선하는 실적, 개선계획 이런 것을 자꾸 하도록 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안채호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원금액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단체에 비해,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단체입니까?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501쪽요.
운행자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해놨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2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가락타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락타운 앞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일반 운행하는 차를 저희들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기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응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가락2단지, 3단지 그 입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 또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배출가스 점검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평2동에 산폐물 공장 있죠?
그 다이옥신 측정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 관계는 보고받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보니까 한 9,7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핵심 주요 정책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전년 대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취 모니터링을 신평·장림 지역을 주로 해서 공단지역 중에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데다가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악취 정도를 판단을 해서 배출 요인을 색출해서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실태 조사를 내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제가 동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제일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이 악취 제거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사하구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25쪽까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저희 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는 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고유업무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고 한 것이 많지만 청소업무는 주민들 편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청소를 며칠만 안 해도 대번에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업무는 예산을 만들 때 꼭 맞게 정확하게 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 무단투기 쓰레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처리비가 다 달라지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 이런 데 사정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한 마디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항목에서 제일 첫 번째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절반으로 깎였는데 이 문제는 작년과 올해 죽 한 군데 해왔는데 부산시에서 청소업무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부정방지를 위해서 2개 업체에 용역을 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통일되어 내려온 바람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전부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게 되면 혹시 시로부터 미운 틀이 박혀서 시비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 원상복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관계입니다.
그게 4,464만 7,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업체 두둔하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기름값 인상이나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기동청소 폐기물위탁 처리비 관계입니다.
위탁처리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쓰레기가 매립장이나 소각장 들어가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산지 청소한 쓰레기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를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것, 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그런 종류를 에너지 네트워크, 옛날 젝시엔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우리가 싣고 가서 몇 t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량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변성이 큽니다.
사실은 하루에 1점 몇t씩 전체적으로 잡고 했는데 태풍이 한 번씩 오고 한 군데 사고가 생기고 하면 100t 금방 생깁니다.
100t 처리하려면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5t 차량 스무 대면 100t입니다.
그래서 100t, 200t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태풍이 한 두 번 오는데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적게 쓰고 해서 연말까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와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대소각장에서 목재종류를 받아줘서 기동청소에서 나오는 목재종류를 전부 소각장에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t당 우리 구에서 다대 소각장 같으면 7,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올 9월달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목재 종류도 일반 업체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올해보다는 최소한 목재 처리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태풍 같은 게 혹시라도,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보면 최소한 6,4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질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일이고 그때 가서 추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늦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해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건설과 기술직이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또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별장이 비탈면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량 계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국·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 이 두 가지는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메모를 해 오셔서 하나 하나 낭독을 하시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자료 하나 안 챙겨오고 과장님만 메모해서 뭐 낭독하듯이 낭독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17페이지 국비 6,000만원, 시비 8,040만원, 구비 6,000만원 합이 2,100만원이죠?
5.2m 높이에 길이 55m 옹벽공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옹벽공사 하나 하는데 돈이 2억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억누르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책정을 했다는 것 그에 대한 무슨 시방서에 옹벽의 두께가 30㎝가 아니고 80㎝라든지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책정돼야 된다라는 이런 자료 하나 없이 55m 길이 옹벽 치는데 1억, 위에 마감하는데 1억 해서 2억 100만원 이것은 진짜 너무 한 겁니다.
우리 구비, 시비 다 주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 급하게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간이 설계를 해서 신청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다책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전자식 입찰로 하지만 예비잔액을 남겨서 하는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내역을 말씀하는 것은 없고 그저 “잘 하겠습니다.”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억 1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0 공사를 해도 부실공사는 안 합니다.
그럼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구 의원이 주는 국비도 삭감하더라, 시비도 삭감하더라 말 좋게 안 나가면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청소수거비 돈 적으면 청소를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청소 한 20일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위원님 뭐라 해서 자료 만든다고
그리고 사실 시에서 주는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 주는 돈도 우리가 삭감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뭐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오래돼 가지고 바닥도 균열이 생기고 주위 환경도 안 좋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큰 차가 오기도 뭐하고 면적이 좁으니까 넓혀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사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집행 잔액을 선별장 안에 다른 쪽으로 항목은 없습니까?
이것을 삭감을 안 한다고 하면 선별장 안에 제가 보니까 위에 내려가는 도로가 아주 경사가 지고 선별장이 협소하니까 부지 면적을 넓히는데 다른 품목을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우리 구의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한 게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으로써는 작년에 너무 인상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못 해드렸다기보다는 진짜 예산 사정 때문에 거의 동결되다시피 0.5%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 생각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삭감했다가 청소를 12달인데 11달만 하고 한 달은 못 하는가 싶어서 생각이 가던데 되도록이면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서로 그 점을 같이 나눕시다.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은 자료를 주심으로써 우리 지근수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다만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옹벽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이거지요.
자료 주시니까 서로가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었는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512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있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가정용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매립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생곡매립장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2만 7,000t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지만 작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에서 아, 올해 2007년도에 똑같거든요.
1억 8,900만원에 2만 7,000t
어디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기동청소 가정에서 나오는 거 말고 사람들이 큰 나무토막이 물에 떠내려와서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길가에 가구 같은 것, 일반 사람들이 버려서 주인 못 찾고 하는 것, 기동 쓰레기 그런 게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3,244만 1,620원이 들어갔습니다.
원가 계산 맞지요?
3,244만 1,620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상근직 중간 정산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요구한데 비해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상
저는 예산안에서 우리 사하구청 인쇄물 관련해서 많이 궁금증을 느끼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514 전단 제작해 가지고 30원×5만매×3종인데 이 3종의 인쇄물이 어떤 인쇄물입니까?
그냥 3종 해놓은 거 이것은 계산의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가면 종류도 그렇고 확실히 확정돼서 3종류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전지 분리수거함
이게 건전지 분리수거함 하면 큰 것이 있고 또 일반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 작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작은 겁니다.
큰 것은 대형매장이라든지 한 군데 모아놓고 건전지 하는 거고 이것은 각 아파트마다 올라가는 계단식 같으면 입구 한 칸에 하나씩 통을 조그마하게 제작을 해서 옛날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폐건전지를 집어넣고 하는 통이 되겠습니다.
통을 10년 전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거의 다 아파트는 다 부서지고 했는데 마침 내년에 건전지 품목이 EPR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하는 그 품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구 아파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우리 구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것은 건전지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면 파손이 되고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 이것도 제작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항상 쌓여있지만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전혀 아무 필요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우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향후 제작을 하실 때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안전하고 그 다음에 파손 위험이 없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t당 16만원 계산됐네요?
올해 9월 달부터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평균 금액해 가지고 16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산폐물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것 중에서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순수 목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7만원 정도 목재만 하면 딱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폐물 소각장은 부산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데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t당 계산은 산출은 우리 청소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평소에 처리하는 양 중에서 목재가 처리하는 게 그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 대략 예측을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짜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산출을 해 보시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기동청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비비는 급한 상황이 됐거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 원칙적으로
그것은 예비비 쓸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태풍에 나오는 것은 태풍이 오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물에 젖는다든지 한 것을 그냥 막 내놓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일일이 배출 가정에 돈을 받고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하단 저지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걸 태풍 쓰레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동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시죠?
기동청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대1동에서 오늘 1t 가져왔다. 장림2동에서 1t 가져왔다. 신평동에서 1t 가져왔다. 이것을 기록을 해서 기동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포상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는 것은 속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타이트하게 이게 그 물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조사를 좀 할 것 아니냐,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제시했던 것이니까 문제는 16만원 단가, 15만원 단가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기동청소 뿐만 아닌 사적인 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한번 해보자 그런 조건 하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직접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은 항상 일지를 쓰고 하면 얼마든지 100% 가능합니다마는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동에서 얼마 하는 그것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건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량기 들어갔을 때 계량하고 나갈 때 계량해서 아니 동에서 기동청소 열심히 하면 포상 줘야죠.
그런데 그 기동청소에 쓰레기 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패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우리 해 보자는 거죠. 저는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구교운 담당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환경미화원들 중간정산 저희들이 총무과에 신청한 것은 7명에 5억 8,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왜 예산편성을 할 때 5억 8,000을 신청을 하셨고
중간에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중간에 퇴직금을 조금 받고 싶다든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일단 구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도 올라올 거고 도로보수원도 들어올 거고 산림계 그분들도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구 전체 취합해서 총무과에서 구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그 인원수를 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또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고 그 다음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t이죠?
그러면 1월달에 20t이 넘는다 말입니까?
20t 같으면 큰 가구차에 한 차 가득 싣고도 남습니다.
이 t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두 차, 세 차 5t짜리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동청소를 하면 그 쓰레기를 갖고 우리 선별장으로 갑니다.
재활용 선별장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도 못 가고 또 소각장도 못 가는 것 그 쓰레기만 분류를 해서 그래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즉 말해서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244만 1,620원에서 190.26 하니까 17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단가 가격이
안 그러면 계산 자체가
해 보니까 그렇는데요?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6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한 종류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전에 단가계약해서 폐타이어 나온 거 계속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몇 년 동안 쌓인 걸
이것은
단가계약 입찰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입찰한 그 단가로써 처리를 하는 것이지 더 나오면 더 줍니까?
만약에 다른 특수한 지정 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계약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폐타이어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별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를 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걸 입찰한 거,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참여한 업체도 나올 겁니다.
입찰 즉 다섯 개 참여했는데 한 군데에서 낙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다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몇 t 매립을 했습니까?
11월 누계가
그러면 12월 해도 평균 내도 12월달 해도 5,000t이 채 안될 텐데 내년도에 8,000t 잡아놨잖아요.
그 설명을 지금 부탁드린 겁니다.
종량제 쓰레기 해서 4,900t 그것은 매립된 것 중에 연탄재하고 소각재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기동청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같이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소각은 t당 7,000원이고 매립은 1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청소과장님께서 일부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511페이지 1,45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해 놓은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고 원안대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아까 폐타이어가 나온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체 처리비가요?
올해 전체 처리비가 84만원?
(「예」하는 이 있음)
그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폐합성 수지는 당초 단가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가 금액이 14만 3,500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폐타이어를 가지고 폐합성 수지 단가를 계약해서 에너지 네트워크에 가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서 1t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 센터에 모아놓은 것을 폐타이어만 별도로 분리해서 그 처리하는 것을 별도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주신 폐합성 수지 이게 17만원 나왔는데 이것하고 타이어가 섞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모으면 내년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폐타이어를 처리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16만원에서 폐타이어 부분을 분리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또 예산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대소각장에 폐목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폐목재 분야도 처리비를 별도로 다시 단가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폐타이어는 몇 년 동안 모아놨다가 올해 84만원을 처리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 계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 몇 년도부터 모았습니까?
다 치웠습니까?
그게 7월달에 폐타이어를 그 동안 모아놨던 것을 일괄 소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올 7월달에 모았는데 왜냐하면 별도로 소각했으니까 몇 t을 어디에 소각한 것이 나오죠?
에너지 네트워크든 어디든 간에 몇 t을 어디에 소각한 그게 차에 싣고 계량 들어가면 계량대에 공차 중량, 실 중량 컴퓨터에 초까지 찍혀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시고 그리고 폐타이어는 어디서 어디에 수거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폐타이어는 생활공간 주변이나 다대 낙동강 하구둑 물에 떠내려 왔다든가 그 다음 산지에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떨어뜨려 놓은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모아서 폐타이어는 폐타이어대로 폐 목재는 폐목재대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타이어는 장기간 보관해 놨다가 일정기간 둬서 단가계약 해서 소각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합성수지는 에너지 네트워크에 소각하러 한 달에 몇 번 들어갑니까?
모아놨다가 싣고 들어가는데 매일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매일 가지 않는데 여름이나 날씨가 무더울 경우에는 부패우려도 있고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고 가을이나 날씨가 시원할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 그것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게 말씀이 어긋나는데 11월달 20t, 10월달에 15t, 8월달에 21t, 9월달에 12t 물론 8월달에 많이 걷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달이면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보름에 한 번이나 10일에 한 번이든지 5일에 한 번이든지 평균 몇 번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평균 저희들은 7, 8회 정도
○안채호 위원 그럼 7～8회 같으면 1년치면 7, 8십 회 되겠네요?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도 계량대에 들어가면 체크 다 되죠?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예, 몇 월 며칠날 들어오고 하는 전표가 저희들한테 매달 통보 옵니다.
통보 오면 확인해서
○안채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로 워드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가면 계량대에 얹으면 자동으로 찍힌다 아닙니까? 몇 초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줍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싣고 들어가면 그것을 줍니다.
그것도 분명히 청소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자체를 복사하든지 그 자체를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량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만차가 돼도 괜찮고 그 자체를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511쪽에 사무관리비 쪽 부분에서 1,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보니까 위탁수수료 원가산출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해놨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1개 업체에 465만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사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해마다 원가산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의회 심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저번에 몇 개월 전에 부산진구의 시의원이신 김청용 씨가 쓰레기처리에 뭐 있다고 해서 부산시 전체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 차원에서 부정폐해를 없애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한 군데만 용역 주니까 불공정하게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개 이상 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나오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개선방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개 업체 선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사하구하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해서 금액 자체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김성오 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역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지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위탁 수수료의 원가산출이라는 것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6개 구·군에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합당하게 용역을 주고 있나 없나 비교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제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오 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용역을 줬나 안 줬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안에서만 용역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 용역 업체 지금 문제가 이것은
○김성오 위원 아니,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 다릅니다.
○김성오 위원 위탁수수료 개념이란 것은 쓰레기 산출이 되면 산출에 대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원가산출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김성오 위원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에는 용역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업체는 부산시 말고도 꽉 찼는데 위탁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도 용역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내실화 방안 강구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인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업체 두 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자료를 뽑아줄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구·군에서 용역하고
○김성오 위원 기장군 포함하고 나머지 구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역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는 다른 구에 파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선별장 시설 개선공사가 이 자료를 보면 물탱크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대단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SK아파트 거기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개선공사도 좋지만 사실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위원장 김정량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529쪽부터 553쪽까지 건설과 팀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거 있으면 설명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 및 사용 금액 예산은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6,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집행된 것은 6,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07년도에는 1,60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토지사용료 5필지에 대해서 4,3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패소토지 발생 시 사용료 및 매입비가 필요해서 4,7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집행 계획상에는 토지사용료 5필지가 4,300만원 나갑니다.
지금 현재로써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패소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 비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000만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삭감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상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반갑습니다.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스쿨 존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삭감이 많이 됐지요?
○위원장 김정량 몇 쪽이지요?
○한승정 위원 536페이지.
○김성오 위원 535페이지도 죽 나와 있는데 자료 안 보시더라도 535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스쿨 존을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그것은 제가 건설행정계장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 김정량 잠시만요. 건설과장님께서 -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출장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앉아 계시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토목2담당 김종만 토목2담당 김종만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7억원 그 다음에 사유토지 매입해서 배상금 1,000만원 총 7억 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년도에 12억인데 올해 예산이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억 이것은 정부에서 재정난으로 해서 예산이 5억이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7억이 적게 돼 가지고 작년 2회 추경에서 정산해 가지고 됐고 올해 5억은 어린이 초등학교가 3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3개 학교가 하게 되면 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하면 끝나지 싶어서
○김성오 위원 3개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신남초등학교, 을숙도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3개교입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초등학교 스쿨 존이 꼭 필요하다고 동장이나 제안한 부분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스쿨 존 사업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1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7개 학교가 있는데 사하구에 지금 23개가 다 됐고요.
한 개교는 감천초등학교 재개발 구역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는 3개 학교만 하게 되면 스쿨 존 사업은 사하구 초등학교 주변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유치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김상술 계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은 결코 회계가 아니고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을 도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기타 재해예방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50억이 넘습니다.
특히 올해도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3억 증액된 사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내년도 시비 정책 사업으로 해나갈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3억이 증가한 사유는 지금 토목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건설행정분야하고 보면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금년보다 내년에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면 5,000만원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노점상 야간 단속하는데 신설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보도 전기요금이 신설된 게 35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신설된 예산 과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신평 대우주유소에서 장림펌프 간 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이것은 신설된 게 2,500만원, 대티터널 앞 보도 육교 경관 조성 설치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시는데 현재 내년도 건설사업 계획 향후 두 가지 어필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사업비 분야는 토목계에서
○박일훈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토목2담당 김종만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말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선지역으로 이미 시행한 곳이 추가로 이런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너무 간단하게 없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데 중에 미비 되거나 전부 추가 시공을 해야 될 곳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요청한 곳이 없었습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있는 학교가 주민 건의라든지 있는 데가 작년에 올해 초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하면서 예산에 활용되는데 설계해서 반영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단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시설이 미비 되었고 낙동초등학교 앞에 당산나무 위로 올라가는 학원 앞쪽에 그쪽에 어린이 보호 휀스 설치 요청한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주민들은 전부 다 미비가 돼서 좀더 보강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쉽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너무 어두우신 겁니까?
전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신 겁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인 파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수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한 사람 불러서 다시 이것은 하자 기간이라든지 아직 남아 있으면 보수를 해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 개선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하지만 다른 것 같으면 조그마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한승정 위원 하단1동에 하단초등학교 앞 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토목2담당 김종만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했는데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등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목2담당 김종만 뒤쪽에 보면 휀스 있는데 보면
○한승정 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하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하단1동 동장님이 건의하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 어린이 보호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산을 어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놓은 부분이 나무가 성장하고 이러니까 인도 부분에 보판이 안 깔린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예.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무 뿌리가 튀어 올라와서 보행에 불편한 것을 느낀 적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지금 보통 하단오거리에서 동아대학교 가는 길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공근로해서 1차적으로는 공사를 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보판 보수도 하고 이래 했는데 다른 데 부분은 아직 어디가 그런 줄 정확하게
○김성오 위원 그런데 보시면 신평에도 그렇고 가로수가 큰 곳이 있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보판이 깔려 있는 곳에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땅 위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칠을 해놓으니까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평평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굴곡이 생기니까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8년도 예산안 넣어놓은 데는 없습니까?
인도 보수 정비 부분에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그것은 심한 부분은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 사업으로 그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편익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오 위원 인도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보판을 까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술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평공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나무 종류가 심근성이 있고 천근성이 있다 말입니다.
심근성은 땅 깊이 뿌리가 들어가고 천근성은 위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 곳곳에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 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게 김성오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술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555쪽부터 57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59쪽부터 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보시면요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에 메모리 4기가 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이 사항이 전국 방재청에서 파급되는 것을 시·군·구 단위로 재난상황 관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구축되어가지고 GIS하고 메모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이게 결국 전산팀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승정 위원 저도 메모리 달랑 딱 4기가 했는데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특수한 메모리인지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재난안전과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인쇄비 계통이 좀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인쇄비가 지금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예산이 일반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가보다 많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아마 내년 인쇄물 하실 때는 기존적으로 하시는 데 말고 한 군데라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비교 견적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맞춰준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30% 이상의 인쇄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는 향후 충분히 알아서 하신다고 그대로 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인쇄 관리하시면서 견적서를 몇 군데라도 받아보시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아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충실하게 성실하게 한번 알아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우리 3가지 종류의 인쇄물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71쪽에서 57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645쪽에서 677쪽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당리동 노외주차장 건설사업하고 감천2동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서로 부서별 협조가 사전에 미흡해서 취득승인을 사전에 얻지 못하고 예산편성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절대 그런 절차의 하자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주시면 내년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주민들 편의 증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얘기인데 행정절차상 잘못됐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인정합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이거 소규모 공동 주차장은 이 자리에 있는 특별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숨바꼭질해서 스티커를 끊는 이런 민원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는 진짜 위원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당리동하고 감천하고 특별회계를 살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만드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이웃간도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생활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 이 공영 주차장은 건립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행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켜주면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주차장 건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활시켜주시면 절대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자동자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징수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 미필자 과태료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우리 사하구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아니면 그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 있다가 타 지역에 간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단 자동차 과태료를 검사를 기한 내에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정기검사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정기검사 그것도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주소 조회를 합니다.
주소 조회를 해서 저희 관내 분은 관내 처리를 하고 타구의 것은 또 차적이 있는 곳으로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 차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우리 구에 있다가 정기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업체가 타구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정기 검사를 과태료는 차적별로 합니다.
차적지
○한승정 위원 차적지 별로 하는데 차적지가 옮겼을 때 그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독촉장을 지금 계속 보내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가 보여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 차적지가 저희 구에 있으면 그것은 저희 구의 수입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회사가 옮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니, 과태료 부과할 당시에 회사가 있는데 그 후에 옮겼어도
○한승정 위원 그럼 옮긴 회사로 보내야죠.
옮긴 주소지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업체는 옮겼는데 그게 우리 거라고 해서 업체 옮긴 그러니까 빈 사무실에 계속, 이미 업체가 바뀐 주소지로 우편물을 계속 보내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거든요.
좀 더 솔직히 그런 걸 징수한다는 것은 많은 삭감이 있어야겠지만 차후적으로 이런 문제가 주소지 옮긴 것은 옮긴 주소지로 보내야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하단2동 쪽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슨 개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질책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대형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심지어 덤프트럭 또 건설기계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이런 대형차의 불법 주차를 막고 또 주민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 방식이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을 평행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의석으로 가서 도면설명)
○위원장 김정량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앉아서 설명해 주시죠.
잘 안 들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로가 5차로 중에서 4차로, 3차로까지 차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행차가 위험합니다.
○한승정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또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대형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 방식을 평행으로 바꾸면서 앞쪽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3차로를 완전히 확보를 하고 나머지 4, 5차로에 한쪽은 주차장 한쪽은 주차장 차량의 통행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는 완벽한 방안이 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이렇게 하면 대형차가 직각으로 댈 수가 없죠.
이쪽에는 저희들이 절대 3차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작년 전 단계에 기획감사실의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아이디어 상금까지 받았던 안이었습니다. 그죠?
횡으로 있던 걸 직각으로 바꾸면서 구 수입을 올렸다고 혁신 아이디어라는 상까지 받았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 방안 자체가 정말 대형차들이 그쪽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저걸 또 시설해 놓고 다시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묵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을숙도 자동차 극장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새로 신설한 화장실이 있고요. 기존에 수자원에서 내려오는 계단밑에 보면 옛날 구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 화장실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내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미끄럽습니다. 깨끗하게, 변기도 좌변식으로 바꾸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자동으로 구입하려고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하단 로터리 쪽에 있는 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전부 다 자동입니다.
수동이 3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희 구는 24시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실적은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를 처음에 달 때는 단속이 많이 됩니다.
단속이 자꾸 주는 게 정상이죠.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대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죠?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비싼 돈 들여서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인데 불법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단속을 카메라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대에 그냥 번호판에 스티커 하나 붙인다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칸을 내린다든지 앞에다가 불법 시설물을 놔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제일 맹점이 뭐냐하면 카메라 밑입니다. 그죠?
카메라 밑에 차를 대는 것, 그런 문제 하나로써 이것은 전혀 단속을 위한 단속밖에 시설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또 불법 주차 단속 차량도 다니고 있지마는 5분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분을 아예 주·정차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예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곡각지라든지 버스 정류장 이런 부분에는 주·정차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5분이라는 시간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간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들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사항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방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카메라 밑에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기 때문에, 또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대시는 분도 많고 또 대면 맞대서 대게 되면 카메라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특히 낙동남로 같은 경우에는 진해라든지 마산 가는 장거리가는 택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택시 앞에 삼각뿔대라든지 그런 것을 가려서 번호를 인식 못하는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3대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남은 여유인력을 도보 순찰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여간 낙동로 낙동남로는 하여간 내년에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주차 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번호판을 불법 시설물로 가리게 되면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지금 낙동로 이쪽에 보면 노점상들이 차량 불법 시설물을 놓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차량으로 지속적인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차 한 대로 인해서 아무 도로로 못 쓰고요. 시설물 자체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형사고발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발 건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교통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665쪽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단속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성오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4,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가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밑에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는 소위 장비, 자동카메라도 금년에...... 66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라 해서 주·정차 단속 민원처리 시스템 구입 4,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규로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홈페이지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한 내용을 단속을 당하신 분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 프로그램이 4,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단속된 위치, 단속된 사진 또 이의신청 또 인터넷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불법 단속 카메라도 구입이 되고 내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4대, 4,000만원씩 해서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그럼 내년부터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주민들 불편은 많이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제 지역이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평2동 새동네 있는 부분에 하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맞은편 상가가 죽 있다 말이죠.
하루에 같은 차량이 네 번 단속 당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잠깐 차를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실제 해야할 곳에는 단속이 안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불법 주차를 장시간 해놓은 부분,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특정 지역에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남초교 앞에는 시장 바로 앞이고 또 은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또 스쿨 존 앞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스쿨 존이라든지 시장 입구라든지 이런 사람 이동이 많고 한 곳은 단속을 조금 강화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간선도로보다는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마는 단속요원을 교육을 강화해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문이 열린 상태라 말이죠.
그리고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잠깐 내리는 시간, 점포 안에 들어가는 시간 불과 한 2분 상관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도 스티커 발부하니까 불평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루에 같은 지역에서 네 번 이상 끊긴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주민 일상생활에 또 자기 생계 유지에 직결되는 그런 부득이한 주차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557부터 583쪽까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679쪽에서 68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58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건축행정 홍보 시스템운영 PC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50대이고 본체가 25대인데 이거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받을 때 일반 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 접수해서 사람 눈으로 보고 허가유무를 검토하고 그 서류를 첨부시켜서 그대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여파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이라 해서 민간인이 설계사무소에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 접수를 통해서 공무원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대로 관련 부서에 컴퓨터를 통해서 도면하고 다 보내면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건축과에 적정여부를 통보하면 그것을 그대로 또 건축주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허가, 준공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면 일반 문서는 컴퓨터 모니터 하나로 가능한데 건축허가는 검토하려면 배치도를 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단면도와 평면도를 비교 검토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 보고 다음 또 클릭하면 힘들어지니까 컴퓨터,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 본체 하나에 모니터 2개입니다.
그래서 25대, 모니터 50대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본체는 다른 특별한 본체가 투입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본체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에, 그러니까 종전 시스템은 모니터를 통해서 듀얼시스템이라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장치를 소프트웨어 장치가
○한승정 위원 그래픽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왜 114만 9,000원이면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모니터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4만 9,000원에 다시 또 모니터 두 대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114만원에 모니터가 포함 안 된 가격이라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114만 9,000원이면 모니터 한 대 구입이고 모니터는 25대만 구입하면 될 것 같은 예산인데 특수하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다 114만 9,000원 정도면 듀얼 모니터 할 수 있는, 흔히 메이커를 말하면 지포스 4나 5 이 정도 식으로 최고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듀얼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 말씀에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적인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양을 말씀드리면 운영체계가 윈도우 XP2000 이상이고 CPU 2GHz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61GHz인데 메모리는 1,024MB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80MB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60GB이고 브라우저도 Explorer6.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2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면시행이거든요.
올해 하고 있는 것을 전체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하구청만 별도로 비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신 사양이 결코 최신사양이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도 현지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나와 있는 사양 중의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외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양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양인데 그게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고가를 주고 사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승정 위원께서 짚은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짚은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 4,633만 8,000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주는데 요즘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이 좋은 장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건축행정에 좋은 일만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대형공사장 소음관리에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 설치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들 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소음하고 분진 전광판 설치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설치 유무를 검토해서
○지근수 위원 우리가 모르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면 효율성이 있다 하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11월 10일경 쯤 이런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전광판 설치 관계는 특별위원회 위원들 앞에,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광판 문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협조요청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 협조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685쪽도 맞죠?
○위원장 김정량 예, 맞습니다.
685쪽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박일훈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685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순세계잉여금이 예정치가 올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남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 1억 1,000만원은 올해도 현재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금액을 쓰지 못하고 이 금액은,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 부지를 매각해서 계속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년으로 이월했다가
○박일훈 위원 이월하는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약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박일훈 위원 그럼 다음에 가면 더 불어날 수도
○건축과장 오흥택 그런데 해마다 매각이 주거환경개선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건수가 2건에서 3건 밖에 안 됩니다.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는 거니까 잘 해서 잉여금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다면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581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2007년도에도 실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07년도 아직 전부 다는 실행 안 됐고 2007년도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올해 돈을 주다 보니까 100만원이 모자랍니다. 900만원 다 나갔고 1,000만원이 모자라서 아마 이번 3회 추경 때 100만원 모자라서 100만원 추경 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아서 다 해야 다 지출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명 7만원씩 해서 집행이 됐고 건축관계자 교육 외래강사 수강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8명 4회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07년도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안 됐고
○박일훈 위원 이것은 예정이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예정이고요.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작년도 2007년도 3회 실시합니다.
○박일훈 위원 내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20명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건축위원회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건축 관계자 교육 외래강사 수강료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실행할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내년도,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시행합니다.
오히려 강사가 와서 우리 건축주하고 관내 있는 건축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하고 감리자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자라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20명 되어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몇 명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 김성오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585쪽부터 5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겠지만 총무와 연관되는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적민원 발급 이 부분인데 590페이지에 있는 지적민원 발급이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민원을 하면 발급하는 것은 지금 민원여권과로 어느 정도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을 조정을 하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발급에 대한 경비가 지적과에
○지적과장 정홍길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면 그래 돼야 되겠지요.
○한승정 위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시행과 계획이 12월달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과는 거기에 맞추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예산편성을 9월 말 10월 초에 안이 결정이 됩니다.
실지 그 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숫자가 200박스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체 예산을 제가 총괄해 보니까 비단 민원사항뿐 아니고 일반 사무에 해당되는 것도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회의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민원발급 뿐 아니고 그 이외 기타 복사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은 이 정도 양이 필요합니다.
○한승정 위원 제증명 발급 관련 경비에서 제증명 발급용 용지 200만원 거의 300만원 돈 제증명 발급 민원 신청서 서식 75만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증서 인증기 소모품 전산기 유지비는 이렇다 치더라도 많이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업무가 다 타 과로 넘어가면 그것이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안 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조정하는 문제도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민원여권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전산관계라든가 사용자 권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적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산 관련 사용자 권한 때문에 타 부서에 그것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직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 부서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인력을 완전히 조정하지 않고 파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견을 하든 뭐를 하든 ○지적과장 정홍길 제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업무 자체를 우리 사하구 여건으로 볼 때는 처리는 지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지적과 업무를 증명발급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못 한다
○지적과장 정홍길 못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인력 조정 관계는 안 되지 않느냐 현 상태대로 업무 체계가 가지 않느냐
○한승정 위원 지적과 증명발급은 민원여권과에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어떤 일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누가 못 한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 직원은 직원 편제를 바꾸면 되지요.
이 직원이 36가지 통합민원을 증명발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자격 때문에 안 된다고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막는다면 이것은 정말 사하구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적과장 정홍길 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통합민원발급이 되면 증명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여기에 안 올라왔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게 9월달에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사무용도 있고 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민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관계가 있는데 증명발급하는 게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무인민원기에도 발급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부분의 한 형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토지대장의 전산화 단계가 1980년대 이후로 전산입력이 되어 있지 이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전에 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대장 그게 비로소 합해져야만이 토지대장이 옳은 대장이 됩니다.
1910년 당시부터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 단순하게 증명만 발급만 될 사항이 아니고 설사 그래 간다 하더라도 후차적인 업무를 위해서 창구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차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계속해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597쪽부터 607쪽까지 특별회계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기본시설 사업 지하수관리 703쪽부터 7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구 관련 문제인데 여러 지역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하단, 당리 지역 특히 하단2동 하단중학교 앞에 이 부분은 약간의 비만 와도 하수 관거가 넘치고 주택으로 물이 침투하는 이런 사고가 잦습니다.
매년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관내 하단중학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가 단시간에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거의 우리 관내에 침수 현상 물이 한꺼번에 안 빠지고 도로변에 침수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도로 어떤 포장 구배가 안 맞는 데는 물 고임현상이 있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때 주민들의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동에서 건의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하단2동 하단중학교 앞쪽에는 주민들의 판단인데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구 청소가 안 돼서 계속 넘친다 그렇게 큰비가 아닌데도 거기는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하수 관거를 청소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정량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61쪽에서 7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인쇄와 관련 업무가 우리 사하구 전체에 과도하게 의정홍보책자라든지 책자들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있다고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판단을 하고 총무위원회는 일괄적인 30%인 삭감을 요구했고요.
도시위원회는 차후 자체적인 삭감한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런 인쇄물에 관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에 대해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판단하는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저희들 의회 관계는 일단 대부분 보면 회의록이 주가 됩니다.
회의록 인쇄가 주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면 더구나 작년 하반기하고 상반기 회의록 관계를 비교를 해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구청 간부들이 답변한 사항도 길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인쇄비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올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예산 아낀다는 그런 차원은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 원가계산 등등해서 책자형으로 하다보니까 실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풀어보니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두 건해서 예산 관계를 따로 삭감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는 회의록도 보면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포장도 되지 않은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치 않은 그런 비용도 줄이고요. 그리고 금액 책정 자체가 어느 일부가 너무 고급 인쇄물을 취급하는 인쇄소에서 하는지 단가가 일반적인 서민들이 일반 회사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책정하는 단가보다 50%에서 거의 턱없이 비싸 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의회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견적을 이곳 저곳 여러 군데 넣는다면 충분히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선 책자 부분하고 다른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이 부분도 이번에 보면 3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기획감사실이나 동 소관에 오면 거의 300만원짜리로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답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70페이지입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비디오 프로젝트 물론 실·과에서 쓰는 것하고 저희들이 쓰는 것하고 비슷하겠지만 조달청에 물품 견적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트 본체해서 부속되는 게 300만원 그 다음에 스크린 하는 게 30만원 그래서 3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업체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너무 질이 낮은 것을 써서는 안 되겠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하려면 더구나 밖에 나가서 의정보고도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달청 물가견적서를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이 330만원 그 아래 영사막 구입 30만원해서 36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물론 좀 더
○의정담당 김호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6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좋은 제품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하구청 내에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이면 같은 기종에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향후 A/S라든지 서로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64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 김호준 기존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내용도 단순하고 부실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1억 가까이 했는데 구 재정상 편성이 못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편성을 했는데 신규로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금액이 3,000만원이네요?
○의정담당 김호준 예, 지금 현재 실지 소요되는 것은
○김성오 위원 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대충 짐작해서 올린 겁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구청 기획감사실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1페이지에 있는데 1억 1,000입니다.
여기에 구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5,000만원해서 그래 됐습니다.
실지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몇 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회의록 검색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자동작성기하고 거의 두 가지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통합시스템 거기에 포함돼서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우리가 따로 할 경우에는 그렇는데 구청 전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근수 위원 정확한 것은 정확한 거고 위원들 무시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의정담당 김호준 답변 사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특별위원회인데 여기 국장님이 와서 답변 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방에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량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일반회계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 안 1,839억 3,6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사업인 괴정2동 대티로부터 193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괴정2동 양지주택에서부터 193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량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김성오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안채호 한승정
김정량
○출석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건설행정담당김상술
토목2담당김종만
청소행정담당구교운
의정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