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받고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민순기
그럼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은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고 대신하여 안전기획계 이해경 계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8개 과 33개 계에 총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산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 포함 총 578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수중펌프, 엔진펌프 등 6종 1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2개대 2만 89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7개소, 장비는 880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육교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647개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 기초 질서 유지를 위해 1089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로는 을숙도 내에 있는 고니 캐릭터 상징조형물 1개소를 포함하여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지 2개소,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4개소, 괴정2동 까치행복마을,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 사업지 2개소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3개소와 커뮤니티 시설, 갤러리 등 총 43개소가 있고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1159만 6668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 2018, 2019년 3년 연속 방문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여 이제는 감천문화마을이 명실공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근무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99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3004개소 등 총 4314개소 10만 341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79개소, 그림자 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88개소, 노인 보호구역 6개소로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38대, 차량 탑재형 카메라 3대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1개소, 육교 10개소, 도로표지판 248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45%, 포장율은 99.2%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6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 총 20개소에 수립되어 있고 괴정동, 신평동, 구평동 등 3개 지역, 4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림은 총 1389㏊이고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34.5㎞입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49개소가 있고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공원 등 41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및 토지현황, 공부관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내 도로명주소는 571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837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79.94%이고 나머지 20.06%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획도로 현황과 기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2급 하천인 괴정천이 있고 관내 하수도 시설은 831.498m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가로·세로 간판 등 총 3만 1549개이고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39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도시안전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평소 사하구 교통해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서충남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성준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우광제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엄정옥 주차장관리계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림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강변대로 괴정1교에 강변대로 진입차량 합류 차선 신설 및 하단지구대 앞 횡단보도 내 교통섬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동 두송중학교 일원에 낫개 어울림 거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으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구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10개소, 중앙분리대 1.5㎞, 버스승객 대기시설 7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수시로 이면도로의 차선 등 정비와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는 현재 관내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7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부산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매년 5개소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구비를 투입하여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소 1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온열의자 10개소, 야간조명 12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승객 대기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은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사어으로 괴정3동 노외공영 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에 건물 및 토지 보상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 주차장은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준비 및 국유지 매입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 관내에 99개소 4562면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3004개소 8만 3589면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목적외 사용여부 등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실시 및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주차 수요 및 시설현황 조사를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차 지역과 주민 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주차 규제봉과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41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와 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의 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등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시·구·관련조합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자동차관리 사업체 및 여객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부산시에 지급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 소유자를 소환 조사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의 경우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납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바닥 면적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고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페이지 161쪽부터 16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41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지금 진행상황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하고 한 17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당리동 샛별 지하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다수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공사기간 중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하고 주차장 건설공사 후에 공원을 재조성할 때 기존 수목들이 제대로 복원될지 우려된다하면서 공사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 반대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거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원이 없어질까 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위에 공원을 더 예쁘게 짓는다 해도 믿지를 않고 아예 자체를 반대하는데 보니까 집행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는가 싶어서……
지금 요즈음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앞에 일명 어느 지역에……
그래서 우리 구에 학교 앞들은 다 안전한 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 실태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분석이 아니고 전체 예산현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3년간 정도 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에 사용된 돈이 과속경고시스템, 표지판 설치, 옐로우카펫, 그다음에 무단횡단방지시설 보도설치 이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2억 79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8억 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지금 올해는 10억 5300만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88개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23개 권역으로 통합 확대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금 한 7억 6000만 원을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거는 뭐 해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초등학교 일원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해서 지난 9월에 행안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도 9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국, 시 50 대 50인데 국·시·구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확정, 유선 상으로는 확정을 해 놓은 게 8억 8800만 원을 지금 확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식이법이 요번에 국회 통과, 상임위 통과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 그래 지금 그게 돼갖고 있습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전체 관내 2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으로 해서 8개 학교는 설치가 돼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아마 편성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각종 단체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수수료를 만약에 단체들이 받아가는 그것까지도 혹시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김장담그기 하는 데 그런 데 쓰고, 이 예산을 갖고 또 쓴다, 쓰인다 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73페이지 보시면 기계식주차장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주차 란이 부족하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하는데 보통 보면 안 쓰입니다.
안 쓰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몇 년 슬쩍 지나면 점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여기서 나가 갖고 이게 규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계도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 돼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한 20대 이상 대는 데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미만은 관리인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20대 미만에 있는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 기계식주차장을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 지었을 때는 단가문제라든지 땅 부지 확보 이런 문제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종전에는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5년,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계주차장에 대한 그런 고장이라든지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절반으로, 만약에 10대를 대도록 돼갖고 있으면 평형식주차장이 일반주차장으로 그걸 기계식주차장을 없애고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반납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뭐 있습니까?
구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무상이용권이라나……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주차장 우리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기차량이 발생했을 때, 1년 넘게 장기차량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대놓고 연락해도 안 받고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이 한 차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많은데 가져가라하면 돈도 안 주고 가져간다는데 그거는 제재할 거는, 뭐 이렇게 보상할 근거는 없습니까?
일단 공고를 하고 폐차를, 주인을 찾아보고 주인이 없다 하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차 공고까지 끝내고 폐차를 저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요게 당리동 샛별지하공용주차장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조성하기로 되었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3년마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최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3개소 이내로 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라 합니까, 예산이나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아니면 혹시 수급조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수급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요가 얼마큼 되느냐 여러 가지……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까?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했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마는 여러 가지 처음에 그거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들어간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주민 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1층 부근에는 공원 부근은 다시 그대로 다 살리는 그걸 설명이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그 위에 공원 없애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짓는다니까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만 짓는다고 해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했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설득하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주차장 짓는 거를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구, 구비가 2000만 원 상당의 구비, 주민들이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 당리동 요쪽이 수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뒤에 혹시 계장님 혹시 요거 관련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주차수급실태, 주차수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요 부분은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서 이렇게 많이 구비가 들어간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고 이미 우리 구비가 투입됐으니 주민들 설득을 잘 해주셔서 멋진 주차장 지으셔서 여기에 주차수급률을 올려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주정차위반, 또 견인을 포함해서 그렇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단속 관련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도로나 그다음에 주택가의 어떤 다른 개인적으로 신고라 해야 되나, 고발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데에 의해 갖고 보통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교통흐름에 조금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도 러시아워를 제외하고 좀 이래 낮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것만 누차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완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는 단속해 달라, 단속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는 단속률도 많이 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도 위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먼저 좀 그거 해 주고 그게 불가피할 때, 또 아까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규위반사항이 신고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은 또 단속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어찌됐든 저희들이 조화롭고 슬기롭게 강약을 조금 조절해가면서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나름대로의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다든지 또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나름대로 확보가 돼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런 차량, 그런 거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운대에 무슨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워가 아닌 타임에 허용했다가 4시인가 되면 다시 해제시키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참고해봄직 합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염색공단 내에 삼중주차 그거는 언제든지 그러면 삼중주차가 눈에 훤히 띕니다.
인도에 차 한 대 대고, 대고, 또 대고 삼중주차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물론 그것도 업체가 사정도 있겠지만 이중주차가 아니고 삼중주차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특히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막 자재를 막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유심히 한 10분 정도 살펴봤는데. 그런 거는 적어도 그거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지 싶은데.
근데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쪽에다가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주차 면을 많이 확보 했거든요, 그 안쪽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거기 주민신고제로 해가지고 그게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당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자제가 되고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합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이소. 확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삼중주차는 적어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기계식주차장 있죠?
그게 아마 방치된 지가 한 10년 안 됩니까? 얼추 한 10년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냥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흉물 비슷하게 돼서 녹이 쓸어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관리는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고……
○최영만 위원 소관 부서는 그런데 주차장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되지만 제대로 이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검사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라, 마라라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는 조금 그런…… 맞아요. 총무과 소관은 소관인데 아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견인업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최영만 위원 견인업체 혹시 업체명이나 그 관련되는 그거를 좀 알아볼 수 있어요?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대표가 최성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대표까지만, 견인……
○최영만 위원 업체, 우리가 사람들로 보면 이력서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최성으로 돼갖고 56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업체명, 대표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예. 여기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사업자등록증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그다음에 라브랜드 뒤쪽에 보면 통일아시아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최영만 위원 요부분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대형화물차, 바로 옆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있는데 근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느냐 하면 대형화물차는 우리가 일반승용차나 이런 차와 달리 높이가 우리 사람 키 높이 한 2배 정도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교통 통행은 잘 되지만 사실은 중앙분리대도 없고 하여튼 특히 애들이 뛰어나왔다, 들어왔다, 뛰어나왔다 놀이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형화물차가 몇 대, 2대만 딱 대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밤 되면 대형화물차가 무슨 확인도, 그냥 집채 비슷한 게 하나 서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위험하거든요. 요 부분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질문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가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다대2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사무장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다대현대아파트 옹벽에 대형화물차 이 부분은 정말 참 어려운, 어째보면 그거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요번에 올해 1월 달에 1월 8일 날 현수막을 또 3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태풍 많이 오고하면서 다 떼 냈는데 그래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반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158건에 79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단속도 12건에 240만 원을 부과했고 매일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최영만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불법주정차 관계를 떠나서 벽 쪽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벽 쪽으로. 그쪽으로 붙여놓은 거는 그나마 애들한테 안 위험해요, 별로.
그쪽으로는 또 지나 댕기는, 근데 공원 쪽에 그 곡각지점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로 대 놓은 거, 또 건너편에 대놓은 거 이게 위험하더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에 도로 나는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용역인가,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뚫리고 나면 아마 거의 일부 해소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낫개어울림 보행자우선도로라 해가지고 그쪽 3억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방통행도 일부도 만들고 그러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단속반들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확실히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신경 좀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기복 위원 지금 한 네 달 됐네요. 다섯 달 됐나, 네 달 됐나.
우리 또 과장님도 제가 다대2동에 또 봉사활동하면서 동장님으로 또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43페이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내용이라서 YK스틸 인근 불법주정차 관련,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사항인데 YK스틸 인근 약 200m 구간이 황색에서 흰색차선으로 변경되어 단속대상이 안 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e편한세상 등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가 폭증함에 따라 등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게 지금 개설일자가 올해 1월 11일 자로 되어서 백색실선에서 황색실선으로 바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백색실선에서 황색실선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작년에 당선되고 또 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된 그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계장님들 또 지금 교육 들어간 계장님도 또 여기 오셨고 김숙희 계장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숙희……
○김기복 위원 김숙희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YK스틸 인근 200m 고철야적장 주위에 백색실선에서 황색실선을 그어놓으니까 동네에 그림이 틀려집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번 가봤습니다.
○김기복 위원 동네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양쪽에 그 많던 철스크랩 차량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리고 11월 달에 또 저희들 CCTV까지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진 걸로 그래……
○김기복 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행정이다 해서 제가 또 교통행정과에 그 지역을, 그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우선 드리고, 우리 구청의 의지와 또 위원들의 의지가 이렇게 동네를 밝고, 또 동네 분들에 대한 어떠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장려를 하고 독려해서 이런 사업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서, 지금 CCTV가 11월…… 10월 25일쯤 돼서 지금 예비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뒤로 CCTV에 단속되는 게 한 몇 m정도 할 수 있습니까, 곡각지점에 딱 돼있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게……
○김기복 위원 타이어, 예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150m?
(○집행기관석에서 - 「150m 맞아요」 하는 이 있음)
150m.
○김기복 위원 그럼 양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양쪽으로. 그러니까……
○김기복 위원 동서남북 사방으로 150m……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반경이 150m가 된다 그 말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평 쪽으로 150m, 저쪽으로 150m 그래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기복 위원 그럼 조금 짧다, 짧기는. 저 뒤쪽으로 가면 안 찍히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전체적으로 하면 300m 정도면……
○김기복 위원 아니, 저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그러니까……
○김기복 위원 요 뒤에 한 150m 이외는 안 찍히잖아, 그때는.
그래서 물론 백색에서 황색으로 해놓고 난 뒤에 거의 한 95% 이상 불법주정차가 없어졌다, 대신에 철스크랩 차량이라든지 관계 회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200m 끝나는 지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기복 위원 거기서 감천 쪽으로 보면 거기도 지금 불법주정차가, 엄청난 불법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커브거든요. 커브를 돌고 있는 입장, 그런 부분에서 커브에서 돌면 차가 안 보일 때도 있어, 나오는 차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해서, 이번 기회에 백색실선을, 백색실선에서 황색실선으로 그쪽으로도 조금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저희들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겠는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거 꼭 좀 한번 해주시고, 만약 그걸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지금 두송반도터널이 몇 년 전에 개통이 되어서 다대1, 2동으로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출퇴근시간에 또 차량도 많고.
해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꼭 좀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신평놀이터 맞은편에 식당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신평놀이터 맞은편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거기 몇 면이, 한 20……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6면 있습니까?
21면이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6면인가 되죠?
거기 처음에 식당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왜 그 용도를 좀 바꿨는가 하면 식당아줌마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난리예요. 자기 손님 아니면 저 끝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차 빼라고 하고 자기 땅처럼 쓰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료주차장으로 하자 해서 지금 무료로 해놨습니다.
무료로 하니까 또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뺍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2교대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전화를 해서 택시가 한 대 서 있다가 자기 동료한테 전화해서 내 차 뺄 테니 니 차 대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그 식당에 오시는 또 그 주위에 상권, 맞은 편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 보러 오시는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줘서 무료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방법을, 할 방법 없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일부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었는데 당초에 신평골목시장 상인회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리상으로 또 안 맞다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그쪽 편은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식당 주변,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에 대해서 민원이 또 여러 가지 방문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9월 달에 아마 무료 주차장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들리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주민 의견, 유료화를 만약에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아무래도 다수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동에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주거지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든 하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무료주차를 하는 게 낫겠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의논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거기 왜 건널목 있잖아요, 그 위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김기복 위원 지금 바로 그 밑에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건널목을 장소를 좀, 위치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보니까 그 밑에 건널목 앞에 정비선만 약간 위로 좀 댕겨주면 앞뒤로 한 두 면에서 세 면 정도 주차면이 더 나옵니다. 지금 16면인데 한 3면, 4면 정도는 댕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마 단체에 또 그걸 해 준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YK스틸 앞에 지금 현재 CCTV 또 황색에서 백색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 늘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교통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어서 우리 사하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6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장 위반 견인 관련 사항 나와 있는데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고 나면 이 견인비라든가 이런 거는 100%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견인료는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보관료는…… 보관료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보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각 동별로 실적 건수하고 지금 2019년도 9월까지 실적 건수인데 올해는 아마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 기준하고 실적 건수가 추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게 뭐 무슨 동별로 단속 목표량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40건인데 올해 추세대로 하면 한 260, 70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신평동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대동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600건이고 올해 9월까지 513건인데 이게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단동에 집중적으로 됐다 그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데 하단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같은 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호 단속해 달라는 것,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런 거 상충 관계도 있지만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했지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시간, 한 번 주차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주차를 하기 때문에 견인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평, 장림, 다대동은 어찌 보면 견인차량보관소하고 거리가 아무래도 좀 가깝습니다. 다른 괴정이나 감천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출동을 하더라도 그 중간에 좀 가까운 데는 빨리 주정차 단속이 단속됐다는 표시가 나면 견인업체에서 가더라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조금 단속률이, 견인율이 좀 낮고 가까운 지역은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차량 차고지 견인단속업체 차고지에서 가까운 업체가 더 많은 게 정상 아닙니까? 더 가까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장림이라든지 신평, 아무래도 그 지역이 다른 괴정이나 감천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장림하고 다대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은……
○강남구 위원 신고가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신고도 많고 그다음에 유흥 그다음에 음식점, 술집 같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불법주차를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 유료 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있는 데도 그렇게 단속을, 신고로 거의 대부분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신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가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거기 견인업체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카메라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CCTV는 아니고 이동식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위원 아, 그러시면 제가 단속차량 운행 일지하고 그다음에 다대동 각 동별로 상가 주변, 주차장 개수하고 현황파악 해 가지고 단속건수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단속요청 건수하고 그다음에 직접 업체에서 단속, 스스로 단속해서 한 건수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남구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상가, 유흥 상가 주변에서 지금 단속건수가 위치를 표시해, 동 어디쯤인지 아니면 동에서도 상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가 각 동, 하단이면 하단……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니,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해 가지고 업체에서 스스로 출동을 한 건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한 건지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으니까 그에 대해서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단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5, 60건 월간 50건, 60건 이상 된 데는 하단동밖에 없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4월 달에 76건, 올해는 3월 달에 81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스스로 단속 시스템이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티켓만 발부하다가 안 되니까 된 건지 이걸 제가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이해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자료 40페이지 아, 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차선도색 및 정비사업에서 관내 도로 폭 13m로 이하에 도로, 3억 원 이게 내년도에 사업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강남구 위원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차선 도색할 때 제가 차선도색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글라스비드라고 반사한 알갱이를 섞도록 함양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백색선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게 기준이 밀리칸델라라고 합니다. 반사 휘도를 얘기하는건데 흰색선 같은 경우는 240이고 그다음에 황색선은 150, 그다음에 청색선은 80입니다.
신설도로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설치 시에는 백색선은 100밀리칸델라, 황색은 70, 청색은 40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혹시 검사를 하거나 품질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제가 이거 안에 세부적인 조도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이 잠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김숙희 교통기획계장 김숙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밀리칸델라 숫자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용역을 맡길 때 휘도 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때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구역을 도색을 할 때 휘도 검사까지 하는 그 비용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매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시공 때마다 그걸, 그게 다 돼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새로 시공할 때……
○강남구 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 그 자료하고 작년하고 올해 2년 치 자료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 그다음에 검사하면 그 검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사각하고 관측각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사각이 88.76°로 해서 여기에서 한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업체에 의뢰를 하든지 거기에 관해서 데이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계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강남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주정차 위반 견인 관련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견인 지정업체가 지금 장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림, 신평에 있는 주민들의 차가 하단에 비하면 절반 정도지만 장림, 신평 주민들의 차도 많이 견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 접수도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장림, 신평은 정책이주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 적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주차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여러모로 공영주차장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단지 견인업체하고 가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사실 서민들이 주차를 하는, 매번 똑같은데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게 견인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괴정하고 하단은 멀기도 멉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견인차가 이동하기에도, 그 이동하는 시간에 또 차도 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적고 그리고 실제로 일단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장림은 장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이에요. 한 5분도 안 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고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보면 아파트도 아니고 정말 정책이주지에 사시는 그분들이 그 차를 대놓고 골목도 아니고 조금 피해서 대로인데도 거기 대놨는데 한 이틀 연속으로 견인 되어가서 불편을 호소하시고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수로 봐 가지고 파악한다는 게 형평성이 어떻게 제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주차장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서민들이 힘들게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하시고 계도조치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가깝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걸 계속 견인해 가시는 건 정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건수 제일 작은 곳으로 이전 계획 같은 거는 고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저희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장림에 있어서 장림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나눠지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리고 참고적으로 5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에 내놨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제 경험상을 말씀드릴게요.
이 견인하는 업체들이 어떤 차를 갖고 가느냐하면 정말로 편한 차 가져갑니다. 고급차는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고급차 가져갔다가 기스 내고 이러면 물어주는 돈이, 보상해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 애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 말씀 듣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정말로 좋지 않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지역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 앞뒤로 차가 있어도 딱 편한 차 가져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5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태료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늘 저는 과태료 때문에 좀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또 과태료 제일 기분 나쁜 세금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일 겁니다.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 보면 결손처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받으려고 집행기관에서는 신경을 쓰십니까?
이거는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게 보통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폐차시킬 때, 우리는 폐차시킬 때 안 내면 폐차를 안 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고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자꾸 결손처분만 할 게 아니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게 우리 지역 주민이 살면 그 사람하고 같은 동일인물인지 해갖고 자꾸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국가에서 보면 받으러 다니고 오픈도 하고 하더라고요. 부산도 상습체납은 또 시보도 내고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하던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세금은 발굴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유형에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래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체납처분이 5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시효완성이 5년이 되기 전이라도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또 무재산 결손처리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량 압류 등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가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재산이 없고 5년이 경과, 도저히 압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만 시효소멸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계속 재산조회 의뢰도 하고 매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조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이런 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 전체 과년도 체납액을 따지면 55억 6300만 원인데 이 중에 결손액이 2억 1600만 원이라 3.9%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 9월 현재로 과년도 체납액이 53억 7700인데 1억 4400정도, 2.7% 정도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이전에 시효소멸 되는 거 외에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서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토지정보재산조회 의뢰를 해가지고 추적 해가지고 결손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451건에 1800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 2019년도에도 지금 현재 527건에 22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이 없다 합디다만, 세금이라면 있으면 내겠죠. 그런데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범칙금은 특히 더 기분 나빠서 안 내다 보면 누적되면 나중에 폐차할 때 이 금액 더 크다 하더라고요, 폐차도 못 시킬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기분 나쁘든 말든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면 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5년은 또 너무 빨리 가는데 5년 결손처리는 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저기 우리 길에 보면 건설과도 관련 있지만 ASPK 덧씌우기 하는 데 빨간 걸 우리 도로변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미끄럼방지…
○한정옥위원 미끄럼방지, 그게 기간이 되면 그게 더 미끄럼 타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거도 문제고 그러니까, 특히 오르막길, 굉장히 염려가 많습디다.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웃음)
어쨌든 그런 게 운전기사들의 애환이 굉장히 많더라고, 특히 마을버스가 막 기함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기 완전 미끄럼틀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통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장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도시재생기획 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 계장입니다.
박숙정 지역공동체 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9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천마마을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14억 5000만 원이며 재정보조 250억, 기타연계 16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 생활안전 가로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며 보상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위사업별 착공에 들어가고 스마트 팜을 비롯한 스마트시티사업 또한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18년 선정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28억 1800만 원 중 재정보조가 185억 4000만 원, 기타연계사업이 142억 8000만 원으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경관개선과 공용주차장 조성, 그밖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사랑방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 국비 가내시액 21억 6000만 원 중 8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부지 매입과 부지 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발주, 신평 어울림마당, 동매공간마당 조성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선정된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공모를 준비하여 10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41억 6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160억으로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구현사업과 골목환경정비,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마당 조성 등의 녹색장소 경제매력 증진사업, 주민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탕성 평가를 받았으며 12월 국토부 특위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업이 확정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울림플랫폼 등 주요 사업 대상지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세부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이 감천·괴정 간 확산형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1100만 원이며 현재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길이 221m로 괴정동과의 물리적 단절 해소 및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보상은 95%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올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초 수용재결로 보상을 마무리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괴정2동 1, 2, 3통 일원의 대티고개마을이 대상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 32억 3600만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산비탈버팀목 정비, 집수리사업, 공유마당 조성, 긴급차량 통행을 확보하는 마을너른숨길틔우기 사업, 마을기업 설립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추진 중인 집수리사업과 마을너른숨길틔우기 관로공사 등과 새로 착공하는 CPTED 지킴 골목 사업도 내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마지막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을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천혜로까지 332m구간 도로개설에 58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상 지연으로 공사는 중지된 상황이며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공존 마을공동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총 6개 마을이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까치마을은 인두화 체험과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모래톱마을에서는 전통음식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체험특화마을을 조성할 것이며 오작교마을은 마을기자단 운영, 동매사랑마을은 나눔밥상 및 예술골목 조성, 바닷가사랑마을은 거점시설 활용 및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풀메아리마을은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마을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재생센터, 마을활동가 및 마을주민과 더불어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내년에도 부산시 행복마을사업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행복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 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공모하여 공동체 발굴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 조성과 운영 확대로 주민 중심의 종합행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평1동과 장림1동 2개소, 2018년에는 괴정3동, 감천2동 2개소가 개소하였으며 올해 9월 괴정2동 마을사랑방이 개소하여 총 5개소가 마을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부산시 공모계획에 따라 미조성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 후 대상지 전략 공모로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성된 마을사랑방을 중심으로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 주민쉼터 등을 운영하여 보건, 복지, 주민행정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지기 사무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괴정2동,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4곳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를 내년에는 5개 운영을 목표로 하여 단독주택 밀접지의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우수한 마을활동가 양상을 위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기본과정, 2019년 심화과정을 거쳐 2020년에는 마을공동체 지도자 양성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공동체를 조직 후 우리 구 인력풀로 등록 관리하고 우수마을 활동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해결책을 연구하는 리빙랩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다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우수한 기획안을 선정 후 우리 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실제 생활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성과 긍정적 성취감을 체감토록 하여 마을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감천문화마을 지속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박물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화하고 노후된 작품 갤러리를 리뉴얼하는 등 거점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교육 강좌, 벤치마킹 등 공동체 운영지원으로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 일자리창출 시설인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의 운영성과를 확대토록 노력하며 기존의 공동체 수익장에 먹거리 판매장인 감천제빵소를 새로 오픈하여 대표 먹거리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수입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제10회를 맞는 골목축제는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부산시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우수한 콘텐츠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거듭 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이었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추상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10개월 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10개월이면 올 봄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1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업무가 과중한 과에 오셔가지고 계장님들도 주무관님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이런 그런 답변서가 지금 안 왔어요.
뭐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투입한 전체 예산 현황 이거보다 저는 세부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 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예산안 심사라든지 할 때 한번 좀 더 예산을 자세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제가 하겠고요.
제가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은 제가, 우리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때는 뭐 지금 현재 기획실장으로 있는 그 분이 단장님으로, 과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총 들어가기, 잡아놓은 게 우리 과장님 400억이네요, 그죠, 현재?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11년 동안입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금액이지만 이거 몇 배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4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약간은, 약간은 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하고 다(기타) 그런 사업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시비 내나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거에 포함하면 아마 약간 좀 많을 거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듣는 말씀이겠지만 감천문화마을이 예산 대비 실제적인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동네가 아닌 떠나는 동네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최고 또 노인들의 비율이 많고, 또 연령이 많은 동네 중에 한 군데가 감천문화마을이다.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와서 주민들에 대한 전혀 삶의 질은 향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은 해요. 딜레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사하구청과, 물론 시비사업도 있겠지만 사하구청의 안일한 업무태도 또 안일한 행정 이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어떠한 파장이 좀 일어날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구청장 때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사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의 다 연계사업까지 합하면 한 동네에 근 400억 정도는 투입이 됩니다, 4년간.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나 국토부에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주민 지수가, 삶의 질의 지수가 1등급으로 해 가지고 최고 낮은 상위 10% 안에 전국 2위로 낮을 만큼 좀 생활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교통이나 기타 고지대 그래 가지고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증감에 따라 가지고 단편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약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죠, 작년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280만 명 약간 넘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올해 예상되기는 한 300만 명 정도 방문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저희 부산의 어떤 명소가 아닌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정말 감천문화마을이 콘텐츠 개발에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의 고유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되고 구축이 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감천문화마을의 위치 특성상 시내랑 가까워요. 시내랑 가깝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입구에서부터 저는 이게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딱 가면 천냥하우스가 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얼굴에, 입구에.
저는 그것부터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감천문화마을의 입구에 왜 양말 파는 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게……
○김기복 위원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떠한 감천문화마을을 상징하는 무슨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있어야지 들어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양말 파는 게 있고, 왜 거기다가 양말 파는 데를 줬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사업이 개인이 개인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러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개인하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감천문화마을 자기는 입구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에 제일 문제가 뭐냐 저녁에 5시 반만 넘으면 가로등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유령의 도시가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5시 반만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 여기 저녁에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한다.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감천문화마을이 사람들만 많이 오는데 자기들 삶에 쉽게 말하면 자기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장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고 자식들이 하고 본인이 하고 친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 밤에 장사하고 밤에 시끄러운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회적기업 어디서 무슨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구청에서 밀어주고 조금 있다가 먹튀하는 것처럼 날라가 버리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 관광지하고 감천문화마을은 좀 틀립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일단 낮에 주민들이 집에서 거주를 한다면 저녁 시간만큼은 밖에 나가 가지고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5시 반에 저녁 영업권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도 한시적으로 ―감천문화 골목축제를 할 때―한시적으로 저녁에 상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짧은 기간이라도 하게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잠시 말씀드렸죠. 뭐 맥주축제 같은 거 그리고 할로윈데이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콘텐츠를 발굴해서 저녁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두 개씩 계속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밤에도,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도 생기지 않겠느냐, 밤에 문화가 생기면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또 감내 아랫길 있잖아요.
감내 아랫길까지 또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아주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낮에도 좀 시끄럽고 저녁에도 좀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지역구를, 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도 위원님 뜻과 같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봄이나 좀 따뜻해지면 어떤 그런 저녁에 할 수 있는 행사와 축제를 통해서 감천문화마을이 24시간 숨 쉬고 24시간 역동적인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연간 300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런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내년에 행감 할 때는 정말 박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과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내가 사실 질의할 거는 좀 많으나 또 동료 위원들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문화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문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걸 지키면서 현재 주민들한테도 또 자존감도 높여주고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감천문화마을을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화마을하고 달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예산은 많이 들고 원주민이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재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일보, 조금 전에 11월 달에 부산일보에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신문에 났습디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했지마는 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불편한 걸 느끼니까 떠나는 주민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집들이 매매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가격만 올려놓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신문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차라리 문화도 좋지만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4차선을 했으면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좀 더 그 개개인이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문화를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 이거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서 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식 같은 거를 고쳤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럼으로 해서 좀 전에 우리가 새로 516페이지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유인물을 줬지 않습니까? 제가 516페이지를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수입자산에 13억 9727만…… 아, 13만 9072만 7648원인데 지출이 1억 20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출이 1억 2500만 원 정도……
○한정옥 위원 1억 2588만 726원 이래서 제가 나눠봤습니다. 월 11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개인 같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 나눠봤어요. 또 나눠봤는데, 그나마 2018년도는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지금까지 9월 달 기준해서 한 9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개인 같으면 벌써 문 닫습니다, 이런 수익을 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가 수익을 보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익 갖고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수입은 단순하게 수입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와 같이 하는 거라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끊임없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왕 앞으로 지원이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지원이 안 들어가서 경쟁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래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400, 500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 옛날부터 한 1000억이 투자됐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 뭡니까?
정말 몇 사람들, 그 주민들 위원회 그 사람 몇 사람들만 잔치지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감천문화마을은 큰 그림을 봐 줬으면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참았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질 게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사하구에 방문을 한 거, 그리고 방문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제적으로 이런 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경제적 이득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무형으로 뭐 그것도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국제적으로 알려갖고 그거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 좋지만 그게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되어야 되느냐 그 주민들의 불편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주민들이 자꾸 자꾸 감소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지마는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만약에 모든 게 정지가 됐으면 아마도 노령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유령도시화 안 되겠나, 관의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숙제는 민이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이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되면 하나의 동네 명성을, 지금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씩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마을연극단이 있는데 연극단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예산……
○한정옥 위원 프로그램도 알찬 것만 해서 광범위하게 한다고,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던데 합리적이지 않는 게 더러 있습디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거, 정말로 이거는 폐단이 많은 거는 줄여주시고, 아예 없애도 되고 이러니까 아니 전체적인 도움이 되면 모르지마는 꼭 아니더라고,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50명도 안 되는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걸 갖다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6억 3000 정도인데 계약 방법이 지역제한 입찰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거기에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가지고 아, 천마마을에 대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외부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역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여기도 특히 수의계약이 많지만 앞전에 우리 행감 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수의계약은 각 부서마다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는 지역에 우리 지역구 상관없이 감천문화마을에는 다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괴정에 지금 도시재생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을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관에서 어떤 걸 개입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천문화마을을 보면서 나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반시설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도 그게 사업하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들여놓아 놓으면 생활에 대해 가지고 혜택은 불편함이 약간은 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뉴딜사업은 지금 정부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하기는 약간 힘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하니까 너무 틀에 박힌 건데 솔직히 길 잘 닦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변합니다.
변하고, 또 새로운 집들도 저렇게 다 잘 지을 수 있고 이렇는데 일단 길부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뭐가 정말 필요한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지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저는 막걸리 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막걸리 체험장이 총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80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8000만 원이 전액……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시비입니다.
○송샘 위원 시비입니까? 이게 언제 저희 구로 내려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산형 OK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5월 10일 날까지 공모기간이 있었고, 응모사업장이 52개 사업장인데 최종적으로―1차, 2차 거쳐 가지고―최종적으로 29개 사업 중에 내나 천마마을 쪽에 막걸리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지금 5월 27일입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날짜는, 그렇고 돈이 내려오는 거는 지금 보조금 내시된 게 7월 8일 날짜입니다.
○송샘 위원 이거 시비가 100%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내역이면 우리 사하구의회에 예산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 이거 시비가 8000만 원이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전액 시비라도 요구예산을 사용을 할 때 사하구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산 심의 같은 경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게 의회 내나 추경 심의 전에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리되는······
○송샘 위원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비가 그때 2회 추경 때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지금 뭐……
○송샘 위원 2회 추경 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 시에서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송샘 위원 제가 2회 추경 때 이걸 못 본 거 같아서 아니면 뭐 다른……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저 사업비 내역,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기 인건비 이거 관련해서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양조설비 시설비라든지 공간인테리어 이래 쫙 있던데 요거 집행액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예를 들어 갖고 부산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 예산지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가이드라인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신청서 서식에 그렇게 되어져있고, 사업비 배분은 그쪽 내나 사업 시행하는 주민협의체에서 공동체에서 그래가지고 배정을 놓은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럼 요거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최영만 위원님한테 제출한 지출내역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지출내역에 죽 보시면 인테리어, 사업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성심종합건설이라는 곳이랑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성심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여기랑 도급계약을 한 사유가 뭐냐면 체험장 조성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전문업체다라고 해서 발주를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업체가 전문업체입니까? 양조장 설비공사에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거기에 내나 그 성심업체 선정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한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안 들여다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업비 그쪽에서 얼마 쓴다, 얼마 쓴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는 그게 우리한테 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자, 그러면요. 성심종합건설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하고 지금 그 양조장 설비공사 실적하고 저기 회사정관도 같이 제출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로선, 추후에 제가 그거를 마치면 회기 내나 감사기간 동안에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감사기간 동안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임대료가 있습니다.
체험장 임대료 해 갖고 지금 월 3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요 제보에 의하면 이제 이 지역에 시의원 건물에서, 건물에 이 양조장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처음에 계획서할 때 그때에 우리가 알았고, 우리한테 계획서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그 건물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공동체에서 올라온 계획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 계획서 그대로 부산시에 전달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거 요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사하구청의 역할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이 사업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업무와는 상관없고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가 누구든지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을 내면은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그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송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포인트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도 사하구청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우리가 내나 시에서 한번 우리가 내나 OK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회계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시적을 받았고……
○송샘 위원 자, 과장님 회계 부분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대료 부분에서 김재…… 아, 제가 본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 건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 부분은……
○송샘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유인물 하나 드렸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공직자윤리법」 요즘 많이 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우리 조국 씨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수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한 건 아니냐, 이게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거다라고 해서 이 법이 지금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지금 김…… 저 양조장 설비를 시의원 건물에 했다는 거는요.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이거는요, 사하구청이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렇게 위법 사례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안 맞다고 봐지고……
○송샘 위원 아니,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항은 우리 주민협의체, 공동체 거기에서 계획서를 잡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송샘 위원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구에서 관여한 거는 단지 그 계획서를 저거가 제출한 걸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내나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부산시 공모에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또 예산……
○송샘 위원 자, 2조의1은 사하구청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 위법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조의2의 3에 보시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요 조항은요, 해당 건물주인 그 시의원의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거기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사항은 내나 지금 그 건물주하고 그다음 주민협의체 그 관계라고 봅니다.
○송샘 위원 주민협의체의 예산을 어느, 어디서 예산을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시비입니다, 그거는.
○송샘 위원 시비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그럼 구청에서 집행하면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시에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일종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민협의체로 시에서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한 단계 거쳐 갖고 시의원이 지금 월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네. 그렇죠.
○송샘 위원 그게 어떻게 개인과 개인의 거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8000만 원 일반적으로 내나 8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비는 맞습니다.
시비가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부산시에서 심의회 절차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을 일정 받아가지고……
○송샘 위원 부산시 심의는 무슨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부산시에서 내나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송샘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우리 구청에도 우리가 보조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관리를 주면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서 통과되면은……
○송샘 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 열고 지금 집행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렇겠죠. 부산시에서요.
○송샘 위원 부산시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이거 놓친 거네요? 아니면 시의원이니까 눈 감아줬든가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사하구 구청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요 예산액, 아니에요?
시에서 바로 집행……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계적으로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지 집행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주민협의체에다가 사하구청에서, 시에서 내려와서 사하구청에서 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사하구청에서 재배정을 해줬죠.
○송샘 위원 재배정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사하구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죠? 책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 보고 감독을 해 보니 요런 위법 소지가 있더라라고 부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말씀을 해달란 말입니다, 제 말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시에서도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장방문에 갔다 왔을 때에도……
○송샘 위원 시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내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렇고 내나 그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송샘 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의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나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겉도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고 우리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샘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귀담아듣고요. 일단 추가 질의 받고 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먼저 세 가지 정도 추가 질문하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추경 2회, 2회 추경이라 했는데 9월 3일 날 우리가 처음 보고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무슨……
○최영만 위원 일자리복지과로부터 양조장 관련.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내려온 게 지금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내려온 거는 그렇는가 몰라도 9월 3일 날 일자리복지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견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심종합건설은 잘 모르겠고 그 간판한 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주식회사 동성플러스, 우리가 간판을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은 이 간판이 아주 평범한 간판입니다. 어떤 네온사인이 빤딱빤딱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동성플러스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연 몇 십 억이 되고 종업원도 한 3, 40명 되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여하튼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가능한 한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 하고 있고, 근데 특별하게 간판이 특수한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간판에 평범한 간판인데도 우리 사하구에 특히나 감천1, 2동에도 이런 간판집이 굉장히 많아요, 영세한.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이 아까 시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비지만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구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도……
○최영만 위원 주민협의회 자꾸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주민협의회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한 가지 제가 변명 같지만 업체 선정을 우리가 내나 그쪽에다가 어떤 업체 어떤 업체 하라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집행은 그쪽 사업, 딴 데서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언제 뭐 어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 놓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계기로 해 갖고 앞으로라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체험장을 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이시설비가 어떻게 드는데 우리 사하구에 동일한 업종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또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미리 사전에 주민협의회에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맞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일종의 약간 변명의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건물이라는 이거를 자, 내용이 어쨌든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시설이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예산 지원받는데 최인호 국회의원이나 또는 조경태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 국비를 가져왔는데 자기 건물에다가 시설을 했다,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래 했다 손치더라도 대번에 이거 매스컴 바로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상식적으로 판단된다면은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당연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구비 지원하는데 누가 우리 집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 뭘 했다, 건물도 뭐 없지만은, 그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전액 시비를 받아와 갖고 시의원 건물에 한다, 누가 입을 대도 입을 댑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감천2동 주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전부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 적어도 이 정도는 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사전에 이거는 제가 볼 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또 양조장 그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부산시에서 OK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걸리가 지원을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집행사항을 보면 지금 뭐 2019년 10월에 전통주샘플생산 이라는데 이 무슨 전통주입니까?
감천문화마을 전통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전통……
○최영만 위원 그냥 막걸리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전통주를 인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주라 하면 저 어디고, 경기도 가면 포천 일동막걸리라든지 이건 1932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고창가면 선운산복분자, 전주에 이강주, 경주 교동법주, 통상적으로 여러 수십 년을 내 전통을 갖고 있는 술을 전통주인데 지금 전통주샘플생산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전통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 자체가 조금 잘못됐고, 12월 달에 버찌막걸리 특화상품 생산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12월 달, 다음 달인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지금 여러 재료를 가지고 감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막걸리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이래 잘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도 또 추가로 할 분들도 계시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하시고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천지역 시의원 건물에 시비 전액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 임대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양조 공모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7월 달에 해서 12월까지입니다.
○김민경 위원 12월 달까지 지원되고 나면은 그다음의 계획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 구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주민협의체 의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없이 일단 지금 시비 8000만 원으로 시설하고 리모델링 전부 다 해놓고, 그다음은 20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시설 다 해놓고 내년에 저희 뭐 구비든지 시비든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경우에 그면 이 양조장 자체는 주민협의체? 협의체 그……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동체에서 그냥 알아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게 봐야죠.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은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뉴딜사업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이게 양조장이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면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만약에 안됐을 경우 양조장이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안 돼서 만약에 문을 닫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천에 뭐 달빛도너츠도 지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거 대대적인 광고하고 저희가 참석도 해가지고 시식도 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조장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양조장에 들어간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저희 구에서도 계획도 없고, 이렇게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일단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이 임대를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5월에 뭐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의원 건물이니까 시의원 그 본인하고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계약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했겠죠.
○김민경 위원 계약이 언제 하셨…… 계약이 언제입니까? 그 계약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계약이 정확하게 제가…… 6월 30일로 돼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6월 30일 돼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6월 30일이면 저희가 임대료는 6월 30일부터 측정 해가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7월 달부터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7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7월 달 한 달……
○김민경 위원 7월 한 달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 달 30,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지금 현재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임대료가 적정하게 측정이 됐는지 일단 지금 주변시세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 행감 전에 그 지역구 구의원님께서 예전에는 150만 원, 이렇게 나가던 거를 지금 그 건물주께서 거의 사회 환원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으신 거다, 차원에서 거의 30만 원에 내놓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주변 시세랑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가게도 상가도 과장님께서 조사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이 공직자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게가 많은데도 굳이 여기 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주민협의체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장소 문제는 제가 거기 마을주민공동체에 들은 바는 지금 현재 막걸리를 생산하게 되면은 수입 사업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감천문화마을 내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매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할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감천문화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마 장소 선정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거기 양조장 지금 건물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한…… 160평방미터입니다.
○김민경 위원 주변시세랑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변시세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 공모사업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계약을 미리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공사는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마 보조금 내려가고 난 뒤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조금, 그지요○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그 돈은 7월 19일 날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지원금 8000만 원 입금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그 계약시점이 그 시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당초에 우리가 내나 최종적으로 5월 말에 최종합격이 내나 통과가 됐습니다,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시에서 당초에 6월 초에 그 사업비가 교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좀 늦게 교부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일반아파트라든지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또 상가를 계약할 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 측정을 할 때는 리모델링 공사가 첫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월세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공사를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공사가 8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사 8월 달부터 했는데 왜 7월 달 임대를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그 계약을 7월 달부터 계약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안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그걸 미리 계약하면 그 가게 없어진…… 다른 업체가 서로 하고 싶어서 뭐 경쟁이라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비가 빨리 내려올 줄 알고 협의체에서 그렇게 계약을……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 시비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서를 수정해서 임대료 나가는 부분을 늦출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단돈 30만 원이라도,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거는 뭐 건물주로 해 갖고 지금 임대, 임차인이 약간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물을 자기가 계약을 해 놓고 7월 달부터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건물주라 생각하면은 7월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더라도 제가 임대료를 받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이시고 지역의 환원 차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하신다고 막 하셨는데도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또 그런 환원 부분하고는 또 좀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 임대료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비어 있는 그 상가에 왜 임대료를 주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다시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상가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하면 일단은 소유는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걸 비워 놓든 어쨌든 주인하고 다 이렇게 합의 하에.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하든지 자기가 빨리하려면 빨리하고 이렇습니다.
그거보다는 그거는 크게 제가 봐서는 계약을 했는데, 나는 이게 답답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쩔쩔 맬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시의원이 이거 저거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필요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줄라 했는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준다했으면 그라면 아싸리 그냥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 써라 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임대료 받는 거부터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직책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과장님, 그걸 넘겨보세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걸 모르고 했고 뭐 알게 했든 간에 책임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리고 왜 했는지 갑갑하다 정말로……
그 점포를 이거 만약에 임대료 30 받으려고 뭐 때문에 줘 갖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나는 그거도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안 드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다 살펴 갖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임대료가 뭐 아까 김민경 위원님처럼 어떤 식으로 임대계약이 됐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 문제…… 과장님 보고 추궁을 한 게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화가 나서 과장님 보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거는 시에서 너거가 어떤 식으로 이거 했노, 왜 계약을 했노, 그거 모르고 했노 공직자를 맡고 있으면서 시의원을 맡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을 왜 그래 꼭 관에서 하는 걸 시에서 하는 걸 구에서 하는 걸 갖다가 줄 때는 알고 줬나, 모르고 줬나, 취지는 내가 다른 데 뭐 150만 원을 받는 거 내가 30만 받으면 굉장히 내가 뭐 선심 쓰는 거 것처럼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뭐 때문에 꼭 이거 전통주 하는 데 주는 이유를 갖다가 알아 갖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 임차인이 그 문제지, 제가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내나 계획서에 집행이 되는지 나중에 추후 정산할 때 그거만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지 개인이 일일이 사업 집행하는데 거기 우리 관에서 가가지고 무슨 사업하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그렇게 관여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의원이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임대를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 다른 데 주든 말든 뭐 100만 원을 받든지 200만 원을 받든지 우리는 그거 관여 안 하는데 시비고 구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아까 우리 송샘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중에 그걸 이유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된 부분이 내하고는 관계없고 돈을 옳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만 따지면 정확하게 하면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도 대두된 「공직자윤리법」에 만일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면은 이건 알고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충분히 그 내용은 아마 제3자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알고는 계실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마 괜찮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은……
○최영만 위원 그리고 이거를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명확하게 요래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마 이게 지금 현재 행감이 만약에 끝나면 아마 그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물어보실 때 그 주위에 임대료 시세 같은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거를, 그게 과연 주변보다 좀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인지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임대료를 처음에 만약에 그거를 어차피 물어보실 거라면 처음에 누가 그거를 먼저 요청을 한 건지 그것도 한번 경위라 할까 그런 마을협의체에다가 물어보시면 좀 더 설명하시기가 용이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50평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거기가, 제가 8월 달에 그리고 제가 거기 막걸리전통주를 한 거는 아까 최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4월 달에 제가 전통주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그게 지원 근거가 돼 가지고 하는 거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 지역전통주 조례 보면은 꼭 여기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전통주 관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곡식이라든가 곡물을 갖고 와서 그 전통주 법에 맞으면 전통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은 그런 제반 상황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수준에서 그게 용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그거를 좀 경과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송샘 의원이 또 우리가 행정조사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통주 개발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 그거야 당연히 주민공동체에서 할 일이니까 전통주 개발에 애써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됐는지 이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달세 30만 원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포에다가 인테리어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에 대한 특혜 부분이 같이 포함됐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한 달에 30만 원 임대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에다가 몇 천만 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인테리어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기는 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료 제출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도 할 뿐더러 이게 행정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해 가지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4월 26일 날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지역에 계시는 내빈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기후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개막식 도중에 위에 있는 천막에 물이 고여서 그 부분이 내려앉고 그 내빈 앞쪽이었습니다. 무대 앞쪽이고, 내빈들 계시는 자리고 옆에 주민들도 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 천막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급했습니다. 다급했는데도, 그냥 우왕좌왕 다니시고 결국에는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막대기를 이용하셔 가지고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계속 치시고 빗물이 내려가게끔 그런 조치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거기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계획서 안에 보시면 책임관리요원 9명, 안전관리요원 18명, 경찰·소방 30명, 모범운전자 10명, 보건 3명, 근무인원 70명이 안전관리 체계구축 인원으로 이게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문화마을축제가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관련된 겁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받으셔 가지고 이 전반적인 부분은 또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축제 행사라든지 내용은 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데 일단 이거 다 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서 다 내놓고도 일단 비상사태에서는 경찰 한 명, 소방관 한 명 그 자리에 없었어요.
1차 천막이 내려앉은 그 상황 그때도 그랬고 2차, 일단 1차 때는 그 천막을 뜯어 가지고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불안불안하면서 개막식을 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2차 다 일어나셔 가지고, 일어나셔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또 뒤쪽에 있는 천막이 빗물 때문에 또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2차 천막이 내려앉았는데 여기 밑에 어린이도 있고 주민들 다 여기 있습니다. 천막이 내려앉으니까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때 경찰 한 명 없어요. 안전소방요원도 한 명 없고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은 있었고, 그리고 또 주민협의회 내나 위원들도 있어 가지고 마을지기가 급하게 사다리 갖고 오고 그렇게 처리를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국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세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공무원들 계셨는데 주민들 대피하시는, 대피를 시키시는 분도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옆으로 내나 쏟아지는 거 보고 옆으로 비키라 하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뒤쪽에 무너질 때……
○김민경 위원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지금 천막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어린이들하고 다 대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고 있잖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도 애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저희 구 감천문화마을 축제, 부산에서도 몇 번째 이렇게 중요한 축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었어야지만 조치가 취해지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안전한 상태로 관람이,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 말고요, 과장님.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철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업체에 관련돼서 손해배상 청구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업체는 기존적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천막은 설치를 2017년도에 한 업체인데 그날 저녁에도 내나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녁에 공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 업체하고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지금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업체 여기 설치하고 저희 대금은 100% 다 지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저희 쪽에서 이 건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그런 조치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없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가 왜 이렇게 행사를 망치고도 저희가 업체에다 돈을 다 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전관리요원들 다 배치해 놓고 경찰 다 이렇게 근무인원 있다고 해 놓고 한 번도 그 상황에서는 나타나서 조치도 안 취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당시에 경찰도 있었는데 거기에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행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더 경찰하고 소방 공무원들을 더 가까운,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근접하게 배치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시키시고 거기 중요하신 분들, 뭐 주민들도 중요하시고 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다 중요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경찰이라든지 소방 공무원 그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비상사태에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또 햇볕 짱짱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거 허술하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무 조치 안 취하셨다는 게 저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내나 그 상태는 바로 철거를 바로 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축제 3일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3일이었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천막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때는 공연이 개막식이 그 당시에 개막식하고 일반 공연이 있지마는 아마 비가 오고 그런 상태에서는 거의 공연이 힘들었겠죠.
○김민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날에는 만약에 지금 이거 천막이 무너져서 그다음 날 바로 철거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에는 만약에 천막이 안 무너졌으면 고대로 놔두시는 거 맞죠?
그럼 주민들이 공연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닙니다. 그거는 상시가 아니고 공연 때만, 축제 기간 때만 천막 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3일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3일 천막을 쳐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그늘막을 이용해서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서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시고 주민들 휴식 공간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3일을 쳐야 되는데 지금 하루 만에 철거했으니까 이틀 거기 다시 쳐야 되는 부분 안 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환불 받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김민경 위원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더라도 그 이틀 정도는 주민들이 그럼 햇볕에서 공연 다 관람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내나 천막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당일 날 천막을 친 업체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 행사 천막하고 한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그 행사 세부집행 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저도 여기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한번은 좀 드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예산이 뭐 일이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1억 7000 들어가는 사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박 3일 하면서 우리 여기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지적 한번 했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우천 시에는 행사하지 마세요.
정말 관광객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그분들 정말 무대 한번 서기 위해서 어린이들,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얼마 고생 많이 합니까?
그 날을, 개막식 날짜를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 그런 부분이 좀 편의성을 보더라도 그게 효율성을 보더라도 맞는 것 같고, 축제다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매년 가면 똑같은 시나리오 파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감천문화마을하면 아, 이런 콘텐츠가 있구나. 이런 볼거리가 있구나. 이런 개발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잘 유념해서 축제를 하면 아, 감천문화마을의 축제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꼭 좀 개발 부탁드리고 우리 강남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과 도시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제에 관해서는 세부집행 내역, 여기가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축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다 섭외하거나 결정을 다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뭐 2019년도에 마을축제 어차피 자료 제출하실 때 계약 맺은 업체라든가 그런 세부내역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황토가마소금, 김 제품 판매현황이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매출이 좀 줄어들었네요, 거의 절반으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거는 위에 부분은 1년 치거고 그 당시 9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9월 달까지니까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작년 매출까지는 못 미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김, 소금 포장재가 지금 690만 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346만 원 포장비 재고가 이 정도 있는데 이게 포장지 재고가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것도 일종에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포장재는 나중에도 생산이, 판매를 할 때 포장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거 수입액 대비해서 10% 넘는 걸 포장지를 재고 자산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는지 저는 과연 의문스럽고요. 작년에는 346만 원도, 저는 346만 원 정도도 좀 과다하다 싶은데 695만 원, 이거는 한번 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포장지 재고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운영비에서 인건비, 물품구입비, 시설수리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2019년도에 1600만 원 지금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운영비가 지금 이 정도해서 이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 했는데 인건비가 한 명만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거기 인건비가 여러 명 됩니다. 거기에 소금공방에 시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러 명 해 가지고 인건비,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여쭤 볼, 통상적인 인건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트 타임……
○강남구 위원 시간제,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운영비가 좀 보기보다는 많이 작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재료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재고 물품 그다음에 포장재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도 방문객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도 이게 주력, 소금이라든가 김, 감천문화마을 주력상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좀 적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저번에 사하초등학교에서 괴정5구역인가 거기 가니까 마지막이 아, 그리고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행사할 때도 그렇고 소금을 기념품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그걸 구매를 해서 기념품을 나눠 주겠지만, 그래 이래저래 사하구에서도 어디 다른 지자체나 공식 방문할 때도 주로 소금을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방문객이 좀 작은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일단적으로 내부에 마트에서 파는 단가와 공방에서 만드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하기는 소금이 약간 좀 비싸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여기 상품에 대해서 소금도 보면 여러 가지 제품 개발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가나 자문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다 그거를 상품 개발할 때 식품안전 등록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관광객이 증가했는데도 매출액이 줄었다 하니까 좀 아쉽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단가가 어차피 일반 대기업 제품보다 단가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수가공, 수제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특색 있는 기능성 소금을 개발하든지 뭔가 돌파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래 안 해도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소금을 따로 내나 공모제로, 공모사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 그리고 내나 우리 소금 판매가 지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또 나름대로 소금 포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린왕자 모양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김민경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늘 감천축제 할 때마다 비가 왔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계절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는 봄 같으면 늘 우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늘 못하니까 달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계절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구비를 1억 7000만 원씩 들여 갖고, 뭘 늘 고마워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래 해 줄 겁니까?
자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산을 저거가 모아놨다가 할 수 있는 자력을 또 키워주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래서 이거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혼나고 있고 관에서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갖고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 좀 펼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일정 잡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고생 다하고 돈 들여 갖고 칭찬 못 듣는 이런 행정,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계장님들, 또 담당자들 고생 많은 거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수고하는 만큼 이렇게 효율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눈에 딱 안 띄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 대우 못 받는 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천문화마을도 사실은 막대한 돈은 투입은 되는데 사실 인구를 보면 매년 줄어가 있고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또 솔직하게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달빛도너츠라든지 금방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매출이 안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세금 먹는 물 하마다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상품 개발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관광객들 오면 아까 말씀드린 축제도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아마 우리 집행부들한테도 많은 칭찬이 가고 또 갈채가, 박수가 안 가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속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지마는 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안 돼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 하여튼 간에 우리들이 또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전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국장민순기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강종길
교통기획계장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