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산림녹지과
2)토지정보과
3)도시정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산림녹지과
2)토지정보과
3)도시정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산림녹지과
2)토지정보과
3)도시정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47쪽하고요. 사업명세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아주 우리 구민들로 봤을 때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총예산액이 지금 3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얼마였습니까?
그다음에 당리동 그다음에 하단동 동아대 측 이렇게 승학산을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서른 몇 개가 됩니다. 사실은 작은 길까지 합쳐서.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 오더라도 둘레길 조성하는 데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면 주민 중에서 승학산에 대해서 잘 아시고 등산을 하면서 애착이 많은 분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 형태로 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 가지고 공사 중이라든지 나중에 관리 측면까지 전부 다 세트로 해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승학산은 우리 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유지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만 승학산, 동매산 저쪽으로 넘어가면 몰운대 쪽 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체육시설 하나라도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부서에 계시는 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같이 가 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가서 동의를 얻고 그런 참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때그때 우후죽순처럼 시설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시설물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안 내용 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산지를 매입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산림공원 조성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 여건이나 사정이 되면 산에 가 보면 일부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을 산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사유지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하면 일부 조그마한 300㎡이라든가 500㎡ 그 여건에 맞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집단화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에 사실은 약수터를 가지고 있는, 가져서 가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러한 약수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약수터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두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화장실,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운동시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특히 약수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학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금방 노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나 1월 달 중에 꼭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사업이 순차사업이기는 하지만 6억 해도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리 되면 한 해 더 실시를 하더라도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괴정에서 이쪽 승학산 올라오는 데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둘레길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진입로가 좀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쪽에 당리하고 사상 접경지까지는 사실 둘레길 자체가 거의 오솔길이고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길이 좁고, 길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그냥 사람들 다니니까 그 흔적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쪽은 둘레길을 할 때 새로운 길을 내는 식으로 작업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여 주시고 어차피 이래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구하고 비교해서 등산객이나 약수터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접경지역에 대한 거는 바로 타 구하고 연결이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만 하노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 4000㎡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파고라라든지 의자하고 음수전하고 그런 게, 수목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옆에 공장을 건축 허가를 나가다 보니까 진입로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뷰아파트 입주자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SK뷰아파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그 뒤에 높이가 한 4, 5m 되는데 이 부분을 출입문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낼 때 계단으로 내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이런 게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데크 슬럼프라 해 갖고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한 70m 정도 해 가지고 그래 지금 1억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가 별로 안 나요. 예산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느끼는 편리함이라든지 정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문을 낸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문을 내면 좀 더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지역에서 둘레길 조성이 제일 핫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람들 그쪽 주민분들의 지루한 부분도 좀 없애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번에 일부 제안드린 그런 장승 설치하는 테마라든지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린이라든지 동물 조형물 안 있습니까?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는 마치 동물원에 온 것처럼 그러한 테마거리라든지 일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바람개비 같은 걸 설치해서 곳곳에 지루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자갈마당처럼 넓은 공간이 나오는 곳은 숲속 도서관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테마들을 잘 엮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거 일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679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부분에 예산이 83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존경하는 우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맞춤형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게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된다, 그렇죠?
다른 걸로 대체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 해설가에 2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소독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표적인 곳을 한 군데 선정하겠습니다. 괴정4동과 당리동 사이에 보면 지금 당리동에 소유는 되어 있죠. 샛별공원 아십니까?
정말 통으로 갈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1쪽 보십시오. 조림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식목일에 나무 심기 행사가 개최된다고 이래 놨는데 우리 사하구는 주로 어디에 나무를 심습니까?
주로 보면 승학산보다는 이쪽 다대지역에 보면 두송반도라든지 아미산 이쪽으로 주로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 나무라든지 조림지 가꾸기는 나무를 심고 나면 칡덩굴이라든지 풀이 나 있는 지역에는 풀도 베 주고 덩굴을 걷어주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비가 6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나무를 큰 나무를 외지에서 사 와 가지고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나무를 관리를 하시면서 심겠지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그 녹지를 없애 가지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폐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고 또 사오고 심고 하는 재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아름드리 가꾼 나무를 관리도 안 하고 노다지 방치한 상황에서 그 방치한 녹지를 또 들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다대포에는 지금 현대 다대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산이 커요. 넓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관리를 하시고 그거를 차라리 공원화를 조성을 하신다는 걸 타이틀을 넣고 하면 나무가 관리가 되고 사서 심는 그런 보람도 있고 예산이 드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 서는데 관리도 안 하고 노다지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하니까 참 제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언제부터 심었냐는 통계를 달라 하니까 그게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달라고 했고 그거를 우리 다대포 자생식물원이죠?
그럼 스스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들 거 아닙니까? 큰 나무를 해서 옮기는 것도, 옮기는 것도 돈이 이렇게 가꾸는 것도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심는 것도 중요한데 잘 키워놓은 어떤 녹지를 애지중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괜히 나무를 사 와 가지고 심어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베 버리고 또 다시 심고 이거는 정말 큰 틀에서 보셔서 그런 부분은 다시 공원을 맨땅에다가 공원 지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흙도 가져와야 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래야 또 인위적으로 몇 년이 흘러야 녹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왕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기꺼이 살려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나무를 사다가 심고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공원 관리하고 공원 도우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참여제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참여제를 활용을 하면 스스로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들이 집 가까이 있는 쉼터라든지 산에 등산을 가시면 산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가져가서 풀을 벤다든지 그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각종 단체라든지 그쪽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 관리비가 절약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제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오늘 우리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를 예를 든다면 새마을단체에서 등산을 1년에 한 두 번, 세 번이라도 봄가을만 해도 한 번은 승학산을 등산을 가자 그러면 승학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자발적으로, 장비 이런 건 또 다 사주고 그렇죠?
손만 빌려 가지고 승학산에 오늘 대대적인 풀을 벤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시면 단합도 되고 단체에도 지원하는 데 명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팍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논 좀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말 되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 참 잘 하더라, 어떤 단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시면 좋겠다는 거만 하시면 성과제를 운영하셔서 그 금액을 단체로 돌리면 단체도 좋고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제가 거미줄을 뚫고 들어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일부 사람들은 올라가 갖고 무단으로 나무 다 베고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숲은 완전히 우거져 있고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요. 또 나무를 무단으로 싹 다 잘라가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숲 가꾸기나 조림 이거 백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업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 갖고 어느 날 갑자기 해 놓은 거 모든 게 수포로 다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십수 년 동안 관리하는 것 같으면 차후 계획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해 갖고 이런 걸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기된 부분인데 도로명이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시로는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 명판이 약간 돌아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때 두 번 하고 수시로도 민원인이 전화오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선 부분에서도 도로명 설치 안내판이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주민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난제를 해결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 제작이 지금 내용이, 기념품 내용이 뭡니까?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고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기존에는 삼각측량하고 도근측량하고 위치 측량을 할 때 위치점을 잡을 때 평판이나 이런 기존 쓰던 거를 요새는 인공위생이 발달해서 측량도 인공위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생에 측량을 하려면 위성 측량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16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없거든요. 지금 위성 측량장비, 이게 작년에 토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계를 작년에 하나 구입했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용하는 게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게 위성 측량,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잡아갖고 이 좌료를 잡아서 좌표를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기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동경측지계 자료를 저희들이 일본하고 저희 나라는 동경측지계 자료를 일제시대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빼고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계측지계 좌표를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변환을 하게 됐어요. 좌표 변환을.
그때 필요한 장비가 이 위성측량 장비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내나 이런 시스템이지죠?
인공위성 측량이 그렇게 정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책자 제작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편집할 때 그런 최신 자료를 많이, 동향이나 중개업 동향 이런 거 많이 하고 사실 저희들이 부수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정에 맞게, 저희들이 관내 중개업소가 4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필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아까 중개업소가 414개 업소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중개업법 내용만 수록한 게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도로명 주소를 위해서 도로명판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부터 시작해 갖고 다수의 홍보를 위한 그걸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다대로 144번길 31인데 아니 한 날 전화가 와서 주소를 대니 ‘다대포로 이사 갔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100%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표지판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할 때 적어도 주소는 안 넣더라도 그 동에 동은 조그마하게라도 삽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무슨 무슨 로 하면 이게 다대동인지 괴정동인지 무슨 동인지 모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를 잘 모른다 그거는 시일이 좀 지나고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큰 정책이 흡수가 되고 하려면 한 세대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소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완전히 법적으로 사용을 2014년도부터 해놨지만 병행 사용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우체국에서는 현재 주소도 쓰고 과거 주소도 병행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실제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 난제를 좀 지혜롭게 해쳐나가려고 법률적으로 많이 연구도 되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데 사실 안 쓰거든요.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관내 노후 맨홀 뚜껑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통 보면 특히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에 맨홀 뚜껑에 소음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음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9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 데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인 전망을 다 볼 수 있도록 두 군데 정도 그래서 거기에 전망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큰 그림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올라가면 높은 데서 보면 감천항하고 옥녀봉 다 보이는데…
저는 예산안과 더불어서 제안을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책자 712쪽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수막 저단 게시대를 갖다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현실에 맞도록 접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봇대 심지어는 담벼락 붙일 수 있는 자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A4 용지 혹은 그보다 적은 용지, 그보다 조금 더 큰 용지, 심지어는 유희시설, 유락시설 선전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나게 혼잡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까지 붙여 가지고 근로자까지 붙여 가지고 떼게 만들고 또 떼고 나면 뒤따라가면서 필요한 사람은 죽 붙여놓고 또 떼고 나면 붙여놓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기만 작을 뿐이지 우리가 플래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아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어떤 장소에 지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전봇대를 쳐다보면 전신주를 쳐다보면 붙이지 말게 아주 그냥 풀도 안 붙는 정도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리를 달아서 붙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하지 말라고 해 놓으면 지능이 발달해서 거기다 어쨌든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것도 소형 게시대를 만들어서 주민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제작 부착을 해서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16개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게시비를 지자체 수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면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10쪽 하수도 준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 1000만 원은 말하자면 CCTV 촬영하는 그런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 비용입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는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싱크홀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비용이 약 억대까지는 안 가도 거의 억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저희들이 싸게, 1000만 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헐케 돼 가지고 아예 물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이나 이래 되면 장비 활용도가 높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1000만 원 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 낭비는 안 되는 것 같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반대회 해 가지고 35만 원 올라왔는데 물론 올해 신설되는 걸로 봐서는 사기진작이나 이런 내용이 목적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하고 이게 관련된 게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 페이지가 71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여기 보면 하수 장비 자재구입 해서 2000만 원 끝자리 떼고 맨홀뚜껑 19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혹시 하수관이나 맨홀 뚜껑을 제거를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앴을 때.
그래서 뺐다 박았다를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조만간 한 2, 3일 안으로 확인을 할 사항인데 이런 거는 만일에 발견이 되면 범칙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없다 이러면 이 예산 들여서 또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물론 파손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있던 걸 없애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제가 연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배진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775억 2014만 5000원 중 경제진흥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4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4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 등을 토대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의 14개 과 및 동 주민센터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감천1동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구민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시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의견으로, 개선이나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