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동 주민센터,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세입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8994만 5000원이 늘어난 463억 3091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억 870만 9000원이 늘어난 46억 399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19억 6032만 4000원으로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9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동 주민센터 예산은 26억 7962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실 예산 중에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15억 1007만 9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4억 5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6183만 2000원으로 전액 통계관련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4억 5424만 6000원으로 집중관리 2억 500만 원, 구정기획 홍보에 1억 920만 원, 국제교류 추진에 19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6166만 7000원으로 배상금 등에 25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225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21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8290만 4000원으로 우편료 등에 3억 4703만 2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1623만 4000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6억 3664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억 6008만 원으로 각 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창고 설치 등 시설비와 회의용 탁자․의자, 냉․난방기,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기획실,동)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호준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592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16년도보다 458만 9000원이 증가한 4684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2016년도와 같은 1235만 2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는 354만 원이 증가한 4487만 2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104만 9000원이 증가한 143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4487만 2000원으로 청렴콘서트 500만 원, 청렴로그인 제도 운영 500만 원, 감찰 및 조사활동 여비 102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330만 원, 감사활동 등 사무관리비 2369만 2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1432만 9000원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877만 9000원, 청렴마일리지 시상 150만 원, 민생콜 운영 등 4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해 손창민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705만 7000원 늘어난 36억 6658만 4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금년보다 1억 9489만원이 증가한 36억 185만 5000원으로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시설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이4930만 원 증가한 29억 48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억 2410만 2000원 증가한 물건비가 3억 7072만 8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2억 6601만 6000원, 경상이전비가 1억 2504만 등 총 36억 6658만 4000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 기간제인건비에 1억 9138만 5000원, 작은박물관 근무자 인건비로 2392만 6000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인건비에 5070만 5000원으로 총 2억 6601만 6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총 3억 7072만 8000원으로 창조아카데미 운영 및 창의역량 시책 자료 제작에 1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및 레지던시 운영에 3792만 원, 감내어울터 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8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아트마켓 운영에 1000만 원, 행복마을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주민교육에 1416만 원, 예비 마을공동체 육성에 1000만원, 새뜰마을 총괄코디, 마을활동가 수당 지급에 3600만 원, 새뜰마을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부분에 총 2억 79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814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로 마을 안내 해설사 운영 및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에 98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 모두 1억 2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부분은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등 보수에 2380만 원, 감천문화마을 예술작품 조성 및 사인조형물 설치에 1억 1800만 원,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에 10억 6500만 원,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14억 7300만 원, 신평1동 신재생 도입을 위한 리본 프로젝트 용역비 2억 원,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 수립 용역비에 2000만 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비 500만 원으로 모두 29억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2억 7700만 원을 포함해서 도합 772억 10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63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2억 7700만 원을 포함해서 759억 16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8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금년 대비 6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총 769억 3300만 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내부거래 등 자체 재원이 약 89%인 68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가 652억 7600만 원, 평생학습과가 32억 7800만 원, 재무과 18억 5000만 원, 세무1과 5억 8500만 원, 세무2과 2억 2800만 원, 문화관광과 40억 5100만 원, 민원여권과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422억 2000만 원으로써 공무원 보수가 377억 96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2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119억 36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67억 8300만 원, 여비가 2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53억 5500만 원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해서 일반보상금이 1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금 등 해서 포상금이 27억 4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이 8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전일제 어르신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출, 구민체육행사 지원,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 단속 용역,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비에 14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써 13억 6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되는 보조 10억 12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90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보수 위탁에 8300만 원,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총 59억 2600만 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대복지타운 실시 설계비가 1억 6000, 을숙도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18억, 낙조분수 케이블 및 펌프교체가 1억 6000,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6억 7000,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부설 주차장 조성에 2억 6000, 다대진성주변 폐․공가 매입에 13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1억 4000만 원으로써 개인용 정보화 기기교체에 1억 4400, 차량 교체 및 전동 자동차 구입에 4억 700만 원을 구입을 했고 도서구입비에 2억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 원으로써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규모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을숙도체육시설 보수, 경로당 보수, 주거지 내 작은 쉼터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종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으로서 해당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5467만 8000원으로써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 음악회, 명사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다대포해변가요제, 생활체육시설 관리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정대욱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98억 4233만 2000원으로 2016년도보다 7억 28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8억 2122만 2000원이 증가한 123억 3454만 8000원으로 증가율은 7.13%입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로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314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8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854만 2000원이 증가한 62억 9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 8870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4827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증지 수입으로 1억 3644만 원,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징수하는 기타 수수료는 1억 3187만 5000원, 금연구역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로 27억 9311만 9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2억 2907만 4000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5억 6594만 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로 6억 3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비는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는 4억 19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26억 1342만 9000원을, 국가 결핵 예방을 위해 1억 701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 지원으로는 2억 4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건강 검진을 위해서 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사례관리를 위해서 3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한방 난임 시술 지원을 위해서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로 12억 9612만 원, 물건비로 5억 1668만 3000원, 경상이전 비용으로 104억 6294만 5000원, 자본지출은 5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임 계약직 의사 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와 각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억 6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는 5억 1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2016년보다 6억 3681만 2000원이 증가한 104억 6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으로 지급하는 일반 보상금은 6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비용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는 민간이전 비용은 98억 13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예산은 5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2017년 세입 예산은 9200만 원으로 2016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은 총 14억 2842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1030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내용은 4페이지의 주요예산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이 15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억 3569만 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4억 3602만 2000원, 일반 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5억 5661만 7000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2억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경상 다대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유경상입니다.
도서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6년 세입과 비교하여 134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23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 사업비 1227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13억 9603만 7000원으로 올해와 대비하여 26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내역은 역시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사업 2754만 1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수강료 등 세외수입으로 250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과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 1억 7659만 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종합어린이 자료실 야간 연장사업비와 시비 보조금 2억 4421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억 2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1억 3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서직 시간 선택제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8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773만 7000원, 공공요금 9952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9억 5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1260만 8000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으로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로 총 1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가 구입, 책 소독기 구입 등 747만 원, 도서구입비로는 구비 9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777억 19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65억 4240만 2000원보다 3.05%인 111억 7757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외형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목별 편성은 지방세는 2017년도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총 52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이 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면허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는 증가되는 등 보통세가 전년 대비 3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총 176억 88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수입원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5640만 원, 수수료 수입 4억 2289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73%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6억 3951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53억 790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경우 시비는 1.05%가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2.59%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285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994억 41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4%인 98억 912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91억 640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억 61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반영과 을숙도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주민이용 시설물 정비 등 주민 친화형 사업비 반영 등에 기인하며 기능별, 성질별 상세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억 77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도 지원금의 절반인 2억 701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 정도 증가한 총 3868억 1928만 5000원 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물론 주민 친화형 지역사업 및 지역문화 계승 및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자주재원의 세입 확충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11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령 및 조례에서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예년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의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구도 민간단체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 근거와 방법을 정비하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의 보조금은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사업별로 편성하여 공모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하구는 자체수입 등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반해 사회복지비와 민간위탁금 지출 비용 등의 증가로 세출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체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으로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 5447만 8000원과 이자수입 20만 원이며 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음악회 지원에 1000만 원,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3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11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320만 원 등 총 5420만 원이며 예치금은 47만 8000원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설치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조항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 관리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 기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인 점을 감안하여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3515만 4000원, 이자수입 214만 1000원이며 현재 지출 계획은 없으며 3억 3729만 5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의 관련 조례를 작년 7월 10일에 일부 개정하면서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에 일반회계로부터 2억 원을 전입하는 등 향후 동사 및 각종 문화시설 등의 공용의 청사건립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나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립금 확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연간 목표액을 설정하여 향후 동사 및 각종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책자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이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데 맞춤형 정보제공 그렇죠?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시겠다 안내문을 제작하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라도 그런 거라도 조금 어디 안내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지금 올해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네요. 지역통계조사 요원 예산이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축소된 부분은 구비하고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경상사업설명서 아닙니까?
기존 경력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배점을 주어 가지고 유경험자 외에는 신규 진입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사람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임용을 하거나 채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에는 이게 우리 구비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2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 통계 규제개혁 추진에 소송수행하는 데 지금 8650만 원이 구비가 올라왔거든요.
예산 반영 사유에 의하면 소송의 대형화 현상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법률교재 제작비를 대폭 하향했는데 하향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하향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이거는 딴 데 돈을 돌려써도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저희들 송달 횟수하고 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적용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 주민센터 이것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연구 용역비 좀 보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 만족도 조사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내년에 할 거지요?
내가 볼 때는 공사 다 끝나고 기타 등등 무슨 문화건 건설이든 뭐든 다 끝나고 나서 구민만족도 받아봐야 다시 되돌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역비라는 자체가 사실은 산정하는 기초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예산안이니까 2000만 원 해놨는데 혹시 이거 실장님 예산안에서 1000만 원 깎일 거 생각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 깎일 거 생각하고 2000만 원 올려놓은 거지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용역 기초 산출 근거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통계조사도 많이 하고 경제총이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통계 조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금액에 있어 가지고 일단 안입니다.
안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서울 도봉구에 벤치마킹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이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어쨌든 간에 예산안이니까 도봉구는 훨씬 크잖아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일단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봉구에서 잘 했다 하니까 일단 설문조사는 하기는 해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 행정 정책이나 이런 곳에 반영할 수 있고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예를 들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일반적인 조사처럼 그냥 각 동에 일괄적으로 몇십 장씩 몇백 장씩 나눠주고 오는 사람 위주로 하든지 그런 식의 어떤 조사가 돼 버리면 주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관변단체들은 주로 구청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 그런 개념보다도 실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조사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법 조금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방법으로 하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비판적인 시각들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00만 원 올라왔는데 동별로 100만 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구 홈페이지 요즘에 이렇게 문서로 전입할 때 안내 받는 거보다는 오히려 어플을 깔아 가지고 어플 안에서 우리 사하구구민이 됐고 내가 동에 왔다 그러면 어플이 있습니다 사하구에 어플 이거 받으셔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하고 하면 참 좋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평생학습과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동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대1동부터 죽 괴정1동부터 내려오다 보면 그냥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지 말고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어플을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동별로 클릭해 들어가면 동 동호회라든지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리에 의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매년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는 한번씩 업그레드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걸 한 동에 할 때는 500만 원만 들면 조사하는 분들이 조사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그걸 다 한다 제작 가능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향후를 본다면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미리 조금 저하고 이런 사업 건이 올라왔으면 소통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보이콧을 시켜서라도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플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거든요.
구 전체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동별로 A동 같은 경우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한다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어떤 거를 한다 이런 거를 홍보하고 싶고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인물로도 하고 동별 홈페이지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심사결과 정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삭감에 대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거기 필요한 거는 안을 내 주시면 안을 가지고 가서 묻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만···
그래서 지금 뭐 돈을 올릴 건지 말 건지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삭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삭감을 이번에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어서 진행해 달라 그거는 충분히 이거는 예산안 삭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동하 위원님의 생각도 좋지만 지금 이런 방식들도 정말 진정한 예산안 어떤 회의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하 위원님 말씀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하면서 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혹시나 놓치고 갈까봐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업무보고 등 PPT 제작에 1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회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80만 원 정도는 세미나, 매니페스토 하면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세미나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나레이션을 깔고 뭔가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나레이터가 여기는 감천문화마을이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을 부르기 때문에 1300만 원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누구나가 다 쓰는 이건데 이게 1300만 원이나 든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PC를 할 줄 아는 분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대신에 매니페스토 200만 원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니페스토 무슨 협회나 이런 거 내는 120만 원 그렇게 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안 하는데 매년 우리 청장님은 이 부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니페스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구청장님 개인에 대한 치적이지 우리 사하구청의 치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님이 선출직으로서 자기가 공약을 열심히 이행했다라고 홍보하는 비용을 왜 사하구청의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냅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구청장의 하는 일 자체가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일을 구청···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 일은 구민의 일이기 때문에 구민의 돈을 써도 된다는 그 논리는 우리 구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일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매니페스토협회에서 몇십만 원을 주면 뭘 하겠다. 실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회 청구해서 돈을 내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도 다 구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15명 전부 다 매니페스토협회에다가 똑같이 돈을 내서 다 실으면 다 구민들 위한 돈 아닙니까? 논리가.
똑같은 선출직이지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 근거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구민들 위한 돈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걸 빼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200만 원 이것은 삭감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구의회 지원업무추진비 50만 원은 뭡니까?
아니아니, 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식사비나 교제비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 올라왔죠, 그렇죠?
이것도 행감 때 마찬가지로 지적됐던 내용들, 프로그램 좀 더 내실화 있게 구성해 주시고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79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동별로 죽 물건비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요. 그 동마다 냉난방비 설치할 때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당리동 2층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이요.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일본, 이웃 나라 사례를 보면, 그래서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도 냉난방기가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 한철에 이렇게 각 동마다 이런 쉼터 공간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 된다면, 동이 안 되고 이런다면 인근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도 유관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보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해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300만 원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감사실 직원들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제약 조건이 있는 줄 알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소신껏 감사 활동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또 개선의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개 기초단체 중에서 6위 해서 열심히 했다고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 눈치 주고 그런데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344페이지입니다. 청렴로그인 제도 운영이 있는데 플레임이 24개 플레임에 11만 원씩 해서 264만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자가학습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대로 청렴주의보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각종 감사 사례라든가 청렴사례 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서울시 쪽에는 좀 하고 있는데 부산시 쪽에는 없어서···
먼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가면 컴퓨터 켜고 다시 여기까지 하면 일하는 데···
그러면 청렴콘서트하고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청렴콘서트도 하고 하는데 이거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업 꼭 필요하나 싶거든요.
저는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청렴콘서트하고 좀 대대적으로 자가진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싶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주로 관련된 인․허가 분야라든가 각종 그런 분야 위주로 해서 한 300명 직원들 참여했습니다.
그때 호응이 좋아서 청렴콘서트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자 하고 그 외 업무적으로 참여 못하는 직원 이런 행사에 참여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뒤에 저희들이 하는 로그인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4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감천문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4억 8600여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지금 주민들의 수익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외에 안내소, 하늘마루, 미니숍 여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감천문화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규모 자생적인 그런 제한도 있지만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축제로 운영하기에는 넉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쓰고 그 외에 시의 어떤 축제의 특성을 인정해 달라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문화마을 당직자 서는 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에 거점 지역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에서 하더라 해도 이분들이 저희들만큼 어떤 책임감 있게 이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형태로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소통 주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체 손님을 안내하고 하는 이럴 때 저희들이 구청에 당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하루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날 뽑아서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루 한 명씩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단장님 말씀과 같이 감천에 감천문화마을협의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물론 뽑아서 가서 하라 하니까 해야 되지만 직원들 가서··· 원하는, 좋아하지 않을 건데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하고 우리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여기 보면 작은박물관 근로자 수당 있지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권역별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은 감내골 감천1동에 있는 다모아센터하고 감천2동에 있는 작은박물관하고 작은미술관이라고 골목길 투어길에 작은 갤러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5개를 지금까지 2016년까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 지원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줄지 안 줄지 시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라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시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역할을 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 전문직이 한 명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민간 건축이라든지 행정 시설을 할 때 디자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게 매번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다시피 합니다.
건물을 개인시설이든지 공공시설이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조성할 때 건축 설계사가 우리 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아예 미리 그 디자인을 맞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 지침서를 미리 주고 심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애인 부적합한 시설, 여성회 활용에 문제가 있는 그런 디자인···
거기 보시면 새뜰마을 사업에 총괄 코디하고 마을활동가 인건비가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상근직은 아니지요?
일단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면 총괄 코디를 하고 있는 분과 마을활동가 상세 이력하고 이분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지금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활동했던 이력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비 15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라든지 기본생활이 안 되는 생활환경 개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를 자기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모으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거 그 안에 주민들이 뭔가 자기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사업비에 관한 지침도 있지만 경제활동 분야 활동가라든지 코디 부분은 근린생활재생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코디는 한 번 할 때 1회당 34만 원 이하로 해라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는 월 230만 원 이하로 해라 그렇게 기준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경상설명서 1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4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공연 장비임차 해 가지고 미니소공연장을 상설 공연하겠다 그래서 장비를 대여하는데 대여비가 500만 원이네요.
1회에 50만 원씩 해서 1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니공연장이, 500만 원 정도 들면 향후 또 내년에도 계속 상설적으로 공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장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임대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감천문화마을에 앰프라든지 안 그러면 의자 이런 거는 기본 몇 개는 우리가 구비해서, 협의체에서 구비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조를 좀 한다든지 협의회에서 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고 이래서 관리도 협의회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지 구에서 계속 매년마다 미니공연을 위해서 500만 원을 들인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지난번에 다대 창조커뮤니티존 오픈 행사처럼 우리 주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경비를 조금 절감하고 회수를 대신 저희들이 좀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가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고요.
여기도 사업명세서는 14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등 보수하는 데 있어서 238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4개소에 7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적립이?
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협의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이 마을을 이렇게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는 자기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생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환원사업도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됩니다.
보시면 작년보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기준은 전체적인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된다든지 그 구조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협의회에서 점차 점차 자기들이 단순한 유지 보수 부분은 역할을 맡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그 부분은 다 맡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간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익이 안정화된 단계라고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나면 수익금의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시설물 유지 관리도 일정 부분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정기총회를 하면 그 부분을 예산 사업 계획에도 반영시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터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장의 시설물의 여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문화마을 아트마켓 운영하는 거 있죠?
처음 시작하죠?
공모를 해서 어차피 마을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통에서 삼거리 약국 앞 골목길을 기존 매인 도로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조금 아트마켓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예술 문화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기본 파라솔, 테이블, 의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스페이스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감천문화마을이 그리 넓지는 않은데 30명 정도 해 가지고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20명이나 15명 줄이면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건데 꼭 그렇게 30명이 필요한가···
너무 그 공간이 느슨하거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는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을 받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현장 왔을 때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는 사실 단순, 하나의 어떤 단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감천문화마을 외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지원한 200만 원은 신평1동 동매누리사랑회에 밥상나눔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동매누리사랑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200만 원 하니까 무슨 강의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게 출발점을 내디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보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반영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유익이 되지 똑같이 하는 무슨 전문가 불러서 강의 한번 하고 이래 가지고는 발걸음을 내딛는 데 너무 더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확장적으로 괴정 지역하고 신평동 지역 물론 각 동에서, 동을 통해서 받을 겁니다.
동하고 연계해서 할 건데 심사를 해서 한 2개 정도 저희들이, 저희들 또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해서 공동체 활성을 지원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추가··· 아까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보수하는 거 있죠? 물론 충분하게 설명은 잘 들었는데 34곳에 시설물 유지하는데 보면 여기도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안이니까 운영 시설이 부분마다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곳당 한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게 2009년도, 10년도에 처음 조성한 그 안의 시설들은 당장 탈색이 되거나 시설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리뉴얼 해줘야 될 또 사항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500만 원, FDA에 올해 다 승인했다면서요?
(웃음)
그 작품 제작 5점에 1900만 원씩 이래갖고 9500만 원 지금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정한 근거는 또 어떻게 근거를 했는지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한 작품당 1900만 원씩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삼거리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할 때에는 작가의 구성팀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계약 주최로서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3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작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작품이라고 해도 똑같이 작품의 가격은 아트빌이라든지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크기를 일률적으로 산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예술성을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산정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작품비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작가들···
현재 설치한 부분들···
한 점당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거 예술품이지만.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한 작품당···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