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72쪽이 되네요. 거기에 이게 다대포 해변알뜰장터 하는 거다 그렇죠?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저희들이 아마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거 매해 할 때마다 상당히 늘어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농구장 있는 데 거기까지 확대했습니다.
거기도 위에 햇빛가리개 조금 보강해야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작년에 안에 식당 있지요?
오신 분들 상당히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거기에다가 위에 천막까지 상당히 부담이 커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럼 누구나 다 가서 자리 깔고 하면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으셔 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우리 다대포에서 하는 알뜰 장터 그거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 그거는 단체의 자체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김장담그기 그런 행사 기금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자기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보통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기들 부스 값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식당 앞에 부스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봄하고 하는 걸 보니까 땡볕에 식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은 없는 거고 그때 단체 너희가 너희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해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단체에서도 이런 데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료비 들고 나면 자기들 인건비 빼고 남으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재료비 주고 나면 수익금이 없다 이거는 이왕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공통으로 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여자정구팀이 최근 들어 성적이 많이 좋아졌지요?
이번에 선수가 4명 나갑니다.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선수 생활이 어려울 거 같아 가지고 은퇴를 하는 상황입니다.
좀 큰 데 농협 같은 이런 데는 적어도 3000, 4000 해 가지고 선수를 사갑니다.
그런 데 선수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안 되지요. 그냥 악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부산여고 선수들이 상당히 실력이 안 좋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진학 간 것도 있고 진학은 체육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을 가든지 잔류 선수는 실력이 너무 영 떨어져가지고···
우리 정구팀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7973만 2000원 구비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33만 2000원이 증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교육 훈련비에 기존에 새마을중앙교육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요?
이 돈이 앞에 경상사업명세서 14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거기 예산에 300만 원이고 밑에 연도별로 예산 결산 사항이 있지요.
경상사업서 14페이지에 13년, 14, 15, 금년에 16년까지 이 앞에 이게 예산 과목을 정리하면서 여기에서 원래 다 나갔는데 300만 원하고 여기서 삭감한 금액을 운영비 쪽으로 안에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500만 원 되고 공공운영비 240만 원 해 가지고 74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청년회하고 여성회에서도 기존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에 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하고 구정과 관련해서 협력하는 단체가 많은데 한 단체에 1년 사업비로 500만 원이나 많이 준다는 자체가 특별한 신규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업계획서는 자유총연맹에서 청년회하고 여성회에서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사업비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자치단체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퍼센티지 25%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74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로 청년회, 여성회 지원 등 사업비 증가되어 있는데 청년회, 여성회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데 예를 들어 여성회, 청년회뿐만 아니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으면 그 자치 단체 지원금 외 또 하위 어떤 위원회에 대한 예를 들어 다른 자생단체에서 우리는 무슨 위원회가 있고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여성단체하고 다 만들어 가지고 자총에도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또 바르게는 여성회가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자총이 우리가 보조금이 처음부터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총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예산은 다른 어떤 관변단체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720만 원이 1년에 720만 원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더욱더 그런 주요한 분들이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내려놓는 입장에서 오히려 다른 단체를 도와주라 하는 모습들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들이 아닌가 아마 오다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될지 원안 가결될지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자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2930 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원석 위원님 얘기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책정해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집행 계속 해 오다가 그게 단체 자체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여튼 작년부터 우리 총무과 이거는 공공요금 내라 해서 오고 이거는 거의 매달 이 금액이 나가는 금액이고···
EM 발효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조금 낫게 나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보면 안전도시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매년 한 2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래 좀 해왔는데 새로 오신 서장님이 우리 사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하 쪽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치안이 안정 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모르게 여기 사고가 좀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하자 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16개 동인에 방범활동 장비 이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바르게도 조금 전에 자총도 나왔지마는 자총도 방범 하고 바르게도 방범 하고 청도 방범 하는데 이 330만 원 갖고 16개동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갖고.
또 경찰청에서도 또 경발협의회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 단체에서 또 조금 부담 좀 하고 또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같이 자총이나 바르게 하면 그 자체 회비가지고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최소한의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거를 수정해 드린 줄 알고 아까 수정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금년에 1억 93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감된 게 1억 4520만 원이 감됐고 이 감된 이유가 그 밑에 이 앞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총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일반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우리가 환경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다른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해당되는 것만···
페이지 173페이지, 페이지 173페이지···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설명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니, 명세서가 오타다 말이에요? 명세서가 오타가 나면 큰일 나는데, 숫자가 다 틀어지는데···
아이구 야··· 우리 총무과는 그래도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데···
(웃음)
빨리 계장님들 찾아보이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됐다고요?
저는 이걸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어쨌든 이게 아까 그런 설명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른 항목 자체가 저렇게 옮겨져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옮아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특정단체에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민간 공익활동 지원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면 아, 이거는 다른 활동 위축시키지 않고 특정단체 순 증익시켜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알겠지만 특정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지원비를 줄인다 그거는 당장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님, 이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안 끝나고 따로 별도의 설명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페이지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주민등록 관리에 지금 1억 808만 8000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161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총무과 수입에 갑자기 내고장 사하사랑 운동 적립기금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갑자기 탁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거기 내고장 사하운동 해 가지고 아마 신용카드 이용을 하면 이용한 부분 일정 가입비라든지 한 인센티브 그거를 적립금 일부를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협약을 한 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거 협약할 때에 목적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작년에, 아 금년 상반기에 이 내용을 그때 한번 알아가지고 이 돈이 지금 어디에 관리하고 있노 해 가지고 보니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6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 해서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거 또 사용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좀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립금은 계속 우리 사하구에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체 교육 강사-자체 교육입니다.-강사 수당이 2016년도 2회에서 지금 5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직원능력 향상 자체 교육 보면 5000만 원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각 동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특히 감사실 같은 데, 감사실에서는 청렴도 향상 교육이라든지 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법무 관계,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 그런 교육이 되고요. 그다음 밑에 직원 능력향상 자체 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주는 교육비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증액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좋은데 인원 때문에 자체 교육비가 1000만 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거는 1인당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한 번 할 때마다 7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수당하고 현수막하고 다른 음료하고 이거는 회수에 따라 가지고 한 70만 원 하지마는 밑에 직원능력 향상 자체 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기관에 위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수만큼 교제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수수당이라든지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은 김동하 위원 질의 계속하시고 난 뒤에 세입 부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보면 표창장 제작비가 900만 원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표창장이 600매 제작하는 데 9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900만 원씩이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내나 구 방문 기념품 제작비도 마찬가지인데 구 방문에 누가 오든가 하면 기념품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도 방문하는 걸 맞춰 가지고 하겠지마는 이런 관계도 제고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될 수 있으면 오시는 분들 조금 인상 깊게 적은 돈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이게 매년 지금 기념품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무조건 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보충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하 위원님 표창장 관련해서 174페이지 보면 자랑스러운 주민상 표창패 제작에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김영란법」 3호장으로 딱 나와 있지요? 특히나 구청장은 상시 출마 예정자입니다.
20만 원짜리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표창패가 20만 원짜리 표창패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정청탁방지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표창을 하되 부상을 제한한 이유는 상시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 표창패를 준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표창패가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아까 표창패 이야기했는데 어떤 거는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창장이.
최소한 10만 원짜리 해봐야 볼품없습니다.
지난해도 100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보면 100만 원 되어 있을 거예요. 증감이 없으니까.
3명한테 30··· 아니 표창패 33만 원 금 한 돈 얼마입니까? 금 한 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금액을 상식적으로 10만 원 선으로 줄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런저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했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가격을 한번 보고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렇고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 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20만 원 깎아 가지고 뭐하고 30만 원 깎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혹시나 「선거법」이나 청탁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가 타이트하게 가니까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청장님 잘 하고 계신데 생각 좀 잘못해 가지고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 세입 부분에 16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지난해 4억 정도를 지금 받았다. 그렇죠?
왜 그렇지요?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2억 1600 되는데···
내용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1700,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1200,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000 여기 무슨···
앞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앞에 작년까지만 해도 평생학습과였습니다. 예산 자체가.
금년 3월 달에 우리 총무과로 왔거든요.
작년에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의 요지를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시․도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하던 것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구비 100%를 다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일부가 매칭이 되어 있으면 여기 40억에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명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는 구비 100%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구비 그만큼 우리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그대로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게 요지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김은이 집행기관석에서 - 갑자기 우리가 이 책자를 예산서를 인쇄하는 그날···)
○위원장 이복조 자, 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성명, 지위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계장 김은이 자치행정계장 김은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사실은 예산계에서 이미 다 만든 그 시점에서 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주민자치 예산이 작년까지는 7 대 3 시비, 구비 7 대 3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2억 2000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지만 마지막 날 우리 예산서 인쇄하려고 하는 그날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급히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 동에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 구에서 항의를 하니까 시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책자가 인쇄가 돼 버린 상태라서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 주민자치 실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전 구에 조정교부금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우리가 해소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답이 아니면 시에서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우리 구비를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우리 구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금 당신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갔는데 만약에 지원 안 해주면 못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아까 우리 계장님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시에서도 우리 재정자립도 해봐야 16%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은 많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입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본 위원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해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추경 때 다문 얼마라도 반영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내년 추경에라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나 이런 걸 당겨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페이지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해 가지고 박람회 참가 동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씩 3개동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1600만 원해 가지고 900만 원 썼고 올해도 1800만 원 예산 잡아 가지고 870만 원 썼는데 3개동에 한 동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주민자치에 대해 가지고 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하라고 사실상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1차 예비심사 때에 최소한으로 우리는 3개동 내지 5개동 목표를 가지고 그래 했는데 1차 예비심사 때에 한 개동밖에 통과가 못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 동이 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쟁해 가지고 못 감으로 해 가지고 집행액이 남은 돈입니다.
○채창섭 위원 만약 3개동 간다 하면 1500만 원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아니 몇 박 며칠 가는데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3박 4일입니다.
○채창섭 위원 3박 4일 하는 한 동에 500만 원씩 들어간다···
○총무과장 문수생 양쪽 왕복 차비하고···
○채창섭 위원 한 몇 분이 참석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동에는 거의 참석을 많이 하지요. 거의 단체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사기 때문에 동에···
○채창섭 위원 한 차 정도···
○총무과장 문수생 한 차 더 갑니다. 금년에는 감천2동이 참석을 했는데 감천2동 같은 경우 부산에서 하면 얼마 안 드는데 이게 다른 데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전라도 하면 자금만 왕복 차비만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스라든지 또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역홍보 책자라든지 그런 자료 같은 거 만드는 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채창섭 위원 견학 경비는 300만 원 예산이 따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한 개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안 많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채창섭 위원 3박 4일 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적습니다.
만약 하면 거기에 숙박비하고 그다음 밥값하고 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80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9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거는 결산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 지금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다른 일이 바빠 가지고 자료는 지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9800만 원 작년에도 남았지요? 98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작년 15년도, 14년도에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해지요. 올해 지금 증액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증액을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동에도 동에 지금 보조하는 경비가 적거든요.
○채창섭 위원 이번에 동에 얼마씩 지원을 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동에 지금 한 250 정도해 가지고 4000만 원 되거든요.
○채창섭 위원 250입니까, 240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250입니다.
○채창섭 위원 보니까 어떤 동에는 240으로 올라왔던데···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우리가 유종의 미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평균은 250인데 인구가 3만인 동은 조금 더 주고 1만 미만은 조금 10만 원 깎아 가지고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구평동에는 240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줬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올해는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 조금 일반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실시한다 하면 구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 운동장 사정 때문에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됐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98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선거법」 위반 여부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질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경품 지급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게 이러한 체육대회 개최 시에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 그다음에 기념품을 제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직위라든지 예를 들면 청장님 같은 경우는 사하구청장 장이라든지 그다음 이름,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한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그건 제3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
○전원석 위원 추측할 수 없겠습니까?
이거 보통 받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준다고 느끼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준다고 느끼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우리는 나갈 때는 사하구체육회로 나가는데···
○전원석 위원 나가는데 상을 구청장님이 이렇게 이백 몇 십만 원짜리를 준다 아닙니까! 그때 받는 사람은 아, 이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거야 하고 느낄지 아니면 ‘아이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념사진 찍고 이런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경품 추첨할 때는 우리 의장님도···
○전원석 위원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측. 그러니까 제일 쟁점사항이 추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쟁점 사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웃음)
저도 그거는 최소한으로 「선거법」에도 그런데 그 정도 허용한 거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전원석 위원 일단은 제가 이거 구민체육대회는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일단 전체 삭감을 요구를 하면 추상봉 계장님 많이 섭섭해 하실 거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동별 지원 금액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음식이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만 원 올라왔는데 50만 원 × 16개동을 하니까 정확하게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8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182페이지입니다.
다대주민편의시설 정비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오래 돼 가지고 많이 노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 하면 기존 이게 수리비용이 다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자체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 시설 자체가 노후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설이 어떤 식으로 곧 결정이 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참,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가장 시급한 거 몇 개 정도 해 가지고 최소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향후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와 함께 다대실내수영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빨리 나와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수리할 거는 수리를 하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지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그리고 향후 그걸 갖다가 계속 수영장 시설이 올지 안 그러면 숙박 시설이 올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 된 거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어저께도 가보니 바닥이라든지 데크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푹푹 꺼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향후 부산시하고 사하구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연차적으로 빨리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광 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아마 결정된 줄 알고 있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까지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그 관계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빨리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서 그 부분의 향후 계획들이 빨리 정해져야지 거기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마음에 안정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5000만 원으로 사실은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일단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좀 꼼꼼하게 그리고 약간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셔 가지고 아주 긴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뒤 페이지에, 34페이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다대 주민편의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두 대를 25인승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이 이거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저희들이 8시 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한 1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는 두 대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더 불편해 하는 부분은 없나요?
횟수를 늘려달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한 두 명 보고 횟수 한번 늘리는 거는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지금 횟수가 아침 8시 20분부터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면 총 11회 운행하는데 거의 배차가 1시간 간격 됩니다.
지금 특별히 추가적으로 연장은 좀 해 준 데 있습니다. 연장을 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니까 그다음···
○오다겸 위원 예산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다음 정류 시간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치는 시간하고 서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분 이용하는 데 제가 설득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비가 1억 867만 5000원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 수리비라든지 기름값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운전기사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75쪽입니다.
이게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을 하신다고 구비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셨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고 해서 동 사무소에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영애 위원 그 교육하고 내나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 주민자치위원 교육하고 흡사한 것 같은데 따로, 다른 쪽으로 하는 교육이 그럼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을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업그레이드해서 동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 주민자치 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한 데는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선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은 그 지역 주민이 잘 압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그건 역할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주민자치 교육을 가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보통 사람들은 잘 참석이 안 돼요 사실은. 가 보면.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영애 위원 예, 조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참 진짜 그 마을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겠다, 잘 안 되고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질문 한 두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이구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175페이지 다대복지타운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것도 왜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복지과에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 명칭은 다대복지타운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다대1동 사무소 동 주민센터하고···
○전원석 위원 아, 명칭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거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 가냐 하면 보건소의 건강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쉼터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다대복지타운으로···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아니, 이 다대복지타운 이거는 잘한 일인데요. 당리동이 지금 엉망이던데.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직원들이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데 좀 신경 써서 내년에 일부 좀 실시용역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수생 당리동은 지금 협소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당리동 주민들께서 의견 결집해서 위치만 선정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원석 위원 아마 그 위치가 좋아서 기존 동사를 팔고 조금 배후지 쪽으로 옮기면 자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도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 지금 예산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2억 75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주요 증가 원인을 보니까 해수욕장 내 매점과 코인샤워장 설치에 5700, 낙조분수 케이블 및 펌프 교체 1억 9000만 원, 빛 광장 조성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관계는 3000만 원 금년에 들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런데 해수욕장 내 매점과 코인샤워장 이것은 왜 이걸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매점은 우리 중앙 축구장 옆에, 거기 그쪽에 보면 주차장 안에 푸드트럭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인근의 가게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간이매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원석 위원 이게 지금 행정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을 양성화 시키면 이게 또 부산시 조례도 있고 매점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매점을 만들어 놨는데 푸드트럭이 죽 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매점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앞에 공원 안에서는 푸드트럭을 절대 그건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원석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매점 이것도 직영할 게 아니고 또 어차피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공매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푸드트럭과의 그런 관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인샤워장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문수생 코인샤워장은 우리 여름철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전원석 위원 560만 명이 더 늘어서 지금 더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워낙 모자라 가지고 우선 돈 자기 동전 넣은 만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560만 명이 늘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도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뭐 이걸 없애자, 감액하자 이거보다도 그래서 정확한 인원 그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낙조분수 케이블 및 펌프 교체 1억 9000만 원 쓰시는데요. 올해도 제가 상세하게 상세내역을 보니까 펌프 2개 교체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또 무슨 1년 만에 펌프 또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우리 낙조분수대의 구조가 펌프가 한 360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전원석 위원 낙조분수대 펌프가 360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10년 되고 나니까 노후가 심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다 하면 돈을 몇십 억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지난 올해 우리가 2대 교체한 2200여만 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장님하고 또 서로 앉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만드는 업체가 전라도 어디 특정 업체에요. 이게
○총무과장 문수생 전라도 아니고 서울 쪽에 물춤인가···
○전원석 위원 서울 쪽에 예, 뭐 어떤 특정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인지 가늠조차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수가 특색 있고 저가 이거 특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조사하고 그거 할 때에 우리가 감사부서라든지 사전에 설계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추가 안 주고 하여튼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독점 업체들이 이렇게 독점 자기들이 경매를 낙찰 받는 방법이 시방서 상에 어떤 특허를 넣는다든지 그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뭔가를 넣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 방법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아무나 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품만 쓰게끔 시방서에 받아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터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미 그렇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공원관리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범용, 모터 같은 거는 범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특정 없체 큰 기술도 없던데 보니까, 그거 뭐 큰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박아서 그런데 좀 범용, 모터 이런 거는 범용을 가급적이면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빛 광장 조성 있죠? 빛 광장 작년에도 3000만 원 썼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는 딴 데 우리 기업발전협의회 조금 기부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3000만 원하고 고래사에서 1000만 원인가 냈든 4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4000만 원요? 고래사는 계속한답니까, 업을?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철수하니 그런 말도 들리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신데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2페이지 보면 다대포 해수욕장 해변공원 계도 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거기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채창섭 위원 지금 인원이 올해는 몇 명 했죠?
○총무과장 문수생 금년에 4명에서 5명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 성수기 할 때는 한 5명까지 들어가고 평일 그거 할 때는 한 3명 정도···
○채창섭 위원 그러면 6, 7, 8월 달 말고는 4월 달, 5월 달이라든지 9월 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이거 하게 된 게 지금 몰운대 진입로가 완전 경관 조명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그쪽에 보면 사실 보도도 넓습니다.
보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변공원도 지금 거의 조성이 다 돼 가지고 그쪽에도 산책로라든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생태탐방로 해수욕장 해 가지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상당히 금년에는 그쪽에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불법 푸드라든지···
○채창섭 위원 성수기 때 말고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도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이분들 이용할 때는 없었는데 딱 나가자마자 지금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안 그래도 관광지인데 좀 우리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조성한 공원에 질서를 찾고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몇 명 더 추가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채창섭 위원 늘어나서···
○총무과장 문수생 예, 기간이 3개월 하던 게 7개월로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이거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375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해 가지고 5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개최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채창섭 위원 개최 시기 달라도 한 번만 하면 되지 예산을 두 번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왜 기획하게 됐냐 하면요 자원봉사자 대회가···
○채창섭 위원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똑같은 사람···
○채창섭 위원 주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말씀이 맞는데 뒤에 자원봉사하는 날은 보통 한 12월 중순경에 개최해야 되고 이거는 연간 총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자원봉사자대회는 저희들이 우리 지금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자원봉사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걸 몰라 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 관내 각종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부스라든지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사실은 그런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확충되면서 이 자원봉사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12월 달에 자원봉사의 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개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예산을 꼭 살려놔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12월 22일 날인가 자원봉사의 날을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두 가지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성격은 뒤에 자원봉사의 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념식이고 앞에 자원봉사대회···
○채창섭 위원 기념식 하면서 대회하면 더 빛나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 공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서 부스라든지 활동한 사례를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특별수당 주죠?
173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에 특정업무경비 보면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예.
○김동하 위원 여론담당 공무원 이거 누가 합니까?
밝히기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총무과 행정계에 여론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행정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174페이지 보면 여론수집 업무추진비 해서 또 120만 원 나갑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이거하고 행정계 그 직원한테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여론 수집하는 동향 공무원이 있는데 수집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각종 단체라든지 경찰서 정보 쪽하고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여론 담당 공무원 그거는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찾아다닐 때도 있고 특히 요즘 같으면 학원가든지 또는 시위현장에도 가 가지고 그런 동향이라든지 여론 수집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질문 다 한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예산쟁점 100이라고 하는 책자를 위원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사무국에서 사줘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 아까 공무여행 관련해서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여행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 군과 공단에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사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목적에 맞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89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기금운용안 책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 음악회 1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개관기념식은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라든지 100주년이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14주년 기념 개관기념음악회는 뭡니까?
기획공연도 연 5억 정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우리 사하구비를 들여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굳이 또 인적자원개발 기금에서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14주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4주년 개관 기념 공연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이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실상 사하는 서부산의 문화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전원석 위원 기획 공연을 1년에 5억씩 쓴다니까요?
○총무과장 문수생 물론 그거도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도록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다 이 기금을 당겨쓰자 좋습니다. 아니 개관 14주년 개관 기념음악회는 아니잖아요. 제목이.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전원석 위원 이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바꿔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얼토당토 안 하게 20주년도 아니고 10주년도 아니고 14주년 기념음악회는 아닌 거 같으니까 제목을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른 걸로 돌려 가지고 쓰세요.
얼마든지 문화융성의 해 아닙니까! 문화융성의 해. 문화융성이 돼야죠. 되는 거는 좋은데 14주년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박규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가 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 나왔는데 보통 300만 원씩입니까, 어떻습니까? 1회당.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강사 초청을 하면 강사 인지도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00에서 600까지도 있고 연예인도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강사 풀 제도를 이용해서 연초에 이미 8․90% 계약을 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도 못하고 너무 인지도가 없는 강사를 해 가지고는 아카데미가 운영이 안 될까 싶어서···
○채창섭 위원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300을 기준으로 잡아서···
○채창섭 위원 그러면 1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강사료 6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만약에 설운도 같은 유명 그런 사람은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고요.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드릴 게요. 오정혜인가 하는 분이 내일 합니까? 언제···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수요일 날···
○전원석 위원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그분 같으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국악인인데 300 지금···
○전원석 위원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는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연초에 계약할 당시에···)
턴키로 하네요? 턴키로. 계약할 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집행기관석에서 - 전체로 해 가지고···)
전체 턴키로 해서···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집행기관석에서 - 8회면 1회당 어느 한 강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3명 정도의 후보 강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강사가···)
○위원장 이복조 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러면 계장님 설명 좀···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평생학습계장 김만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하아카데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 강사는 저희들 연간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전체 지금 보면 평균 300만 원에 8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강사는 과장님 말씀처럼 8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강사는 1000만 원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강사님 자체도 오셔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는다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턴키로 해서 1년에 얼마 서로 계약을 맺고 대신에 강사의 수준 정도는 대충 조율이 되겠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런 식···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0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평생학습 강좌 통합 워크숍을 개최를 하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동안에 교육만 하셨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1박 2일 워크숍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이 80명인데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참여 대상은 어떤 범위로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평생학습 관련한 여러 강사 분들도 있고 또 수강생들···
○오다겸 위원 수강생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하여튼···
○오다겸 위원 수강생도 포함이 됩니까? 정확하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하여튼 기관들 네트워크로 된 분들 그래 하여튼 평생학습관 관련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참여자들 대상으로 80명 정도 해서 하루 하기는 너무 짧고 1박 2일로 해서 선진지 같은 데서 좋은 강사도 모시고 그래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걸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사하구 평생학습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서로 다른 강좌의 강사들이라든지 기관들 그런 사람들 애로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도 한데 모아서 한 번···
○오다겸 위원 보통 1박 2일 워크숍이 예산이 거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열 배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시간이 다 요즘에는 하나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1일 정도로 워크숍을 오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마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박 2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래서 각종 동아리라든지 해설사 또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 이렇게 기관들의 서로 성질이 다르거나 기능을 달리하는 그런 학습자들 서로 한밤 자면서 공유하는 게 더 친밀감 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저도 예, 예.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데···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여성계 쪽이나 저희도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저희들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1박 2일 하기가 어렵거든요.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종 안 되면 오후에 점심 때 만나서 오찬회를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죽 이어서 갑니다.
강사 여러분이 오셔 가지고 강의하시고 중간에 휴식하고 또 저녁 타임 되면 각자 또 집에 가서 일을 보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도 80여 명이나 되는데 가 가지고 중간에 빠지시는 분도 있고 한데 1박 2일까지는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는 한 번 첫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오후 프로그램으로 오찬 하시고 워크숍을 해서 저녁에 가는··· 내년에는 피드백 받아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올해는 이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한번 예산을 축소해서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너무 좋더라 이러면 장시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1박 2일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잠깐 외유성이라든가 그분들이 협조적이고 잘 하시고 또 협력하고 하시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구성하기 위해서 1박 2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선심성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한번 이번에는 약간 예산을 축소를 해 가지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그거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 측면도 못 할 건 아닌데···
○오다겸 위원 갑자기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몇 년 해 보니까 그게 많은 인력에다가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너무··· 올해는 돈이 조금 증가하는 거는 차량하고 숙박비 이런 거 때문에···
○오다겸 위원 1박 2일 이래 하니까 증감이 되지요. 숙박비하고 차량 임차 750만 원이 증가되는 거지요.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크게 돈이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번에는 작게 오찬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다음 해에 성과를 봐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이복조 말고 오 위원님, 그러면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얼마 삭감을···
○오다겸 위원 전액이 아니라 숙박료하고 차량 임대 부분만 750만 원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750만 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말고 1박은 안 해도 차는 운행이 되잖아···
○오다겸 위원 예, 예. 관용차 써도 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금액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750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7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고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평생학습 성과 전시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이 1631만 8000원이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600만 원 상당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500만 원이 올라와서 예산은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왜 1531만 8000원이나 올라왔는지···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산 1531만 8000원 했고요. 올해는 1600이 제출됐는데 우리 성과공유회 하는 데 체험부스 설치하고 지하철역 공간을 빌리고 하면서 좀 경비가 들고 또 참여하는 동아리 수가 자꾸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을 산정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지금 1016만 7000원을 썼다 말이에요. 쓰고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남아 있으면 그러면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1200만 원만 해도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은 15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한 300만 원 삭감해도 충분히 이 사업은 해 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꼭 1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복조 담당계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반갑습니다.
올해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지하철 당리역에서 성과공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11월 17일, 18일 이틀 개최를 해보니까 첫 날은 공연, 전시, 체험 3개를 운영을 했고 18일 이틀째는 공연을 제외하고 전시하고 체험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한 결과 저희가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는 게 홍보활동에 더 효과적이다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체험을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경우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은 우리가 올해 해 보니까 작년에는 16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죠, 그렇죠?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예.
○오다겸 위원 기존 하다 보니까 전시하고 체험만 하는데 전시 부분에 집중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전시를 집중했다기보다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넣었었는데 전시회는 크게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그런데 운영을 이틀 동안 해 보니까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더 확대하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크겠더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500만 원을 추가를 했고 올해 또 공연은 하루만 했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예.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하루만 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이틀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대충 두 가지 합해서 5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하지 않겠나 그래서 넣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사업에 있어서의 서류가 제출된 이 서류에 의하면 굳이 1000만 원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또 500만 원 더 해서 올려서 하나, 과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만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2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평생교육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800만 원 올라와 있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니까 위에도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평생교육사 시간 선택제 마 급 해 가지고 위에도 한 명 있던데 추가로 뭐 임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현재 우리 평생학습사 하단에 있는 그 시설에 강좌가 10개 이상이고 공간이, 강의실 3개를 씁니다.
그런데 이주영이라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으로 정원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 또 그다음에 그 자체에 운영하는 인력이 자원봉사니 공공근로니 여러 서비스 하는 인력 다루기도 힘들고 혼자서 다 하니까 또 강사들 오시는 분들 응대해야 되고 자료도 복사하고 혼자서 도저히 안 돼서 한 명 더 요청한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라 급에도 한 명이 또 있네요?
라 급도 있고 또 한시 임기제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런 분들은 평생학습과 내에 우리 구청 안에 인력이 모자라서 하고 있고 정규직은 2명인가 밖에 없어요.
○채창섭 위원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채창섭 위원 한 명 더 채용한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서비스··· 오시는 강사 응대도 그렇고 오시는 수강생들한테도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건 있죠?
그 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복학습센터 시 지금 국비 보조금이 올해로써 끝나고 내년에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4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전영애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게 많다. 지금 많아서 구태여 꼭 이렇게 이제 국․시비도 못 받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4000만 원 넣어놨는데 꼭 해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지금 한 3년간 계속 해오다가 또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계속되는 강좌라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기도 좀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래 맞습니다.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구비로 다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수를 줄여 가지고, 반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동하고 프로그램이 흡사한, 유사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반으로 줄여서 해보시죠.
한꺼번에 또 지금 하던 걸 그대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는 기획실, 총무과 그다음으로 평생학습과가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과다하게 할 필요 없이 국비도 못 받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좀 줄여서 반으로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생각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말로 그럼 김동하 위원님, 예산을 50% 삭감하자는 말입니까?
○김동하 위원 예, 일단 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학습나눔 주민강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11월 말 현재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328만 8000원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이거는 계장님이 좀 답변···
○오다겸 위원 예,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위원님, 이 건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지금 12월 중에 거의 종강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사업은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예, 12월에 지금 아직 수업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프로그램이 이게 다 달로 끊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됩니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월별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짧게 짧게 하는 경우는 연말에 같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31군데하고 지역아동센터 10군데하고 딱 파견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덜 끝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집행은 아직 다 안 해서 그렇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예, 예를 들면 11월 30일까지 한 사업은 12월 초에 집행이 되고요. 12월까지 하는 사업은 12월 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11월 달하고 12월 달 한 사업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두 달분인데 그래도 한 700만 원, 6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아, 예. 사업이 지금 41군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되고 있는구나.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 이게 실적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좀 실질적인 결산 집행내역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맞춰주세요.’라고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3년도 1억을 예산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8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13, 14, 15년도, 14, 15년도는 거의 뭐 몇 백만 원 차이 안 나서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13년도 같은 경우는 천 몇 백만 원 차이는 크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기억이 납니다.
○전원석 위원 모든 서류가···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내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바로 즉시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2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전기차 구입 2대, 또 시․도 보조금 해 가지고 전기차 2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전기차 2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를 내년에 우리가 총 7대 중에 2대를 전기차를 살 겁니다.
한 대는 교체고 한 대는 신규로 구입하는데 그 전기차를 사게 되면 국가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해 주는 금액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액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보조···
○채창섭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3400만 원 보조해 주고 시에서 2800만 원 보조해 주고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대당 1700만 원이고, 국비는 대당 1700만 원이고 다음에 시에서는 1200만 원 대당, 두 대니까 2800만 원, 3400만 원···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준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나 정부에서 무조건 할당식으로 해서 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샀을 경우는 국․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걸··· 아니 앞에 나와서···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담당계장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차 2대는 어디에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영식 한 대는 우리가 테라칸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테라칸 대신에 전기차 하나를 대체 교체 취득을 하고 신규는 이번에 차량을 요구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라든가 다음에 세무2과라든가 다음에 기획실이라든가 차량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에다가 차를 어떻게 보면 요구해 주는 대로 차를 구매를 해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차량의 기능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 가지고 앞으로는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저희 재무과에서 올 하반기부터 기사 한 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부서에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없는 한은 부서에 차량 배치를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운전을 하시는 집중 관리하시는 분이 20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래서 이번에···
○전원석 위원 예, 그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지금 사실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국․시비에 포함되는 이 예산 대당 가격에는 충전기 한 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당 충전기가 한 대씩 다 딸려 오기 때문에 그런···
○전원석 위원 밤새 충전해 놓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는 26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구청사 운영할 때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청사 이거 더 공간도 확보도 많이 되고 해서 오히려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감해진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감해졌습니까?
2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233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예.
○재무과장 오영식 아, 예, 하단부에, 앞에 2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한 2600만 원 삭감된 이 부분은 차 어떻게 보면 유류가격이 조금 뭐라 합니까, 기존에 비쌌던 그 시절보다는 유류 가격이 요새 지금 내렸다가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유류 가격을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류 회사하고, 하여튼 회사 중에서 최고 가격을 낮게 한 그 업체와 1년 동안 저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 아, 1년 단위로 단가계약 한다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아, 그래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세계 유가시장에서는 또 오른다고 인상된다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산유량도 좀 감소를 하고 해서 내년도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또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감안해서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감해져도?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 시키고 또 좋은 측면은 재정을 절약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그거는 좋다고 저는 보는데···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참가하는 업체들이 유류 회사들이 할 적에 1년 동안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율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2016년도 대비···
○재무과장 오영식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공공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유류비에서 조금 감해진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2600만 원이?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8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8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좀 삭감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시비 보조금을 집행을 하니까 감이 한 700만 원 정도 됐고 다음에 매입 청사 후생동에 전기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그걸 갖다가 2017년도부터는 총무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60만 원이 까집니다.
그러니까 후생동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기존에 처음 지을 때는 저희 재무과에서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총무과에서 후생동에 관련되는 그런 정수기 부분을 관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됐고 다음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CCTV 2대 증가분 임차료가 일부 증가된 24만 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800만 원 정도 절감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후생동하고 신관하고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영식 총무과에서 관리 전환···
○오다겸 위원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감해졌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이번에 또 감해서 한 줄 알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외부 LED 전자현수막 설치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전자현수막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를 어디 정확히 할 건지 그리고 이 크기는 3000만 원짜리 같으면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로, 세로가 대략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금 추세가 현수막을 청사 게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이 LED 전자현수막이 설치 안 된 구가 중구, 동구, 영도, 북구, 사하 이 다섯 군데가 아직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미 설치된 구들도 지금 추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만차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형태인데 풀 컬러로 된 거는 기당 7000만 원이고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거는 단순 저러한 컬러인데 그게 3000만 원이거든요.
풀 컬러 보다는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3000만 원 하는데 당직실 위에 안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오영식 당직실 그 위에 폭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전원석 위원 가로, 세로가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있으면···
○재무과장 오영식 가로가 7.8m, 세로가1.8m 그러면 통상적으로 플래카드 하나 좀 작은 거 일상 10m이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와, 1.8 1.8···
○재무과장 오영식 세로가 1.8m, 가로가 1.8m···
○전원석 위원 이게 조달 가격입니까? 3000만 원이.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우리가 견적을 가견적으로 받아온 가격이 300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가격 이하로···
○전원석 위원 또 이하로 될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조금 그래서 1.8, 1.8m의 LED가 3000만 원 하니까 조금 비싼 듯해서 하여간에 이거 한번 구매해 놓으면 또 몇 년 동안 써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좀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LED 전자현수막 하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또 과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저걸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사에다가 제작 의뢰해 가지고 붙여야 되고 또 기간 만료되면 또 떼야 되고 이러한 행정의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찬성한다고요. 하시라고요.
(웃음소리)
하시는데 너무 돈 많이 주시지 말고 좀 적정한 가격에서 하시라고요. 하는 거 찬성한다고요. 찬성요.
○재무과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비대를 18대를 설치를 한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사실 저도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각 가정에 웬만하면 비대를 다 둡니다.
두는데 제가··· 저나 조문선 위원이 주로 의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 8시부터 보통 밤 8시, 9시까지 그렇게 의회에 있는데 하는 김에 우리 의회도 같이 좀 과장님 하시죠?
저도 너무 불편해서 맨 날 비대 물티슈를 들고 가는데···
(웃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의회에다가 설치를 안 해주면···
(웃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냥 건의, 건의입니다. 이거,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재무과장 오영식 만약에 초안부터 의회에 설치를 안 한다면 재무과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웃음)
아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재무과장 오영식 당연히 의회가 포함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화장실마다 본관, 별관 다 포함해 가지고 제2별관 포함해서 화장실마다 1개소씩 비대가 다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단 2별관 같은 경우에는 2층과 3층이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2별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의회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다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대도서관 있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BTL 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혹시 이거는 그러면 BTL 사업이면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도서관에서 바로···
○재무과장 오영식 도서관에서 다 관리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여러 세부적인 어떤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다가 다 의뢰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거기 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페이지 보면 통신실 교환 급여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이번에 지금 2017년도 한 명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채용 안 했습니까?
작년에 사업명세서에도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작년 말에 정규직원 한 분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대체를 하려고 하반기부터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채창섭 위원 올해 초는 채용을 안 했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했는데 하반기에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이 책정 안 되니까 구 재정도 좀 그렇게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계약직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기간제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 선택제로 저희들이 공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근무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충원하신다고 기존 5명에서 한 명 더 추가 하신다는데 우리 구청사는 사실은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 해운대, 사하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은 좀 재정이 좋고 한 데는 다 용역을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저도 일부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재무과장 오영식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는 서구, 사하, 해운대 3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 구는 거의 다···
○오다겸 위원 용역을 다 하고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주는 쪽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비용 부분 측면에서는 한번 계산한 게 있습니까? 자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금 용역을 주는 케이스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구와 비슷한 연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연제구가 우리 사하구하고 건물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들어가는 건물 용역비가 2억 3000만 원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직영으로 하니까 1억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지금 5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청소하는 면적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많습니다. 사하구가.
○오다겸 위원 예.
○재무과장 오영식 만약에 용역을 돌린다면 예산은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용역을 의뢰를 하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구청사 관리 1억 3758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한번 용역··· 저도 다른 타 구에도 보면 청소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청에 업무도 많고 또 기간제도 뽑아 가지고 관리하시고 이래 하는 부분보다는 청소나 경비하시는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부분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후생동 신관 등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공용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페이지 공용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주민센터가 연식이 자꾸 여기 저기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좀 지어 달라, 리모델링 해 달라 이런 수요들이 자꾸 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럴 때마다 이 청사가 결국에는 우리 구청사는 아니죠?
공용이니까 일단 우리 주민센터도 포함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공공청사 다 종합적으로 하려고 2015년도 7월 10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런 요구들이 많아질 거고 재원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금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텐데 적립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여태까지 종전에 청사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해마다 적립을 하겠다 실제 이래 놔놓고 사실상 그 조항은 유명무실한 1년에 그 전에 보니까 2003년도 보니까 매년 20억 씩 이상을 확보한다 이래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기가 힘들었고 또 하지도 않았고 이래 가지고 2015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저도 구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충분하게 이래 일반 예산에서 전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의 구 재정 여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된다는데···
○전원석 위원 16.3%인가···
○재무과장 오영식 앞에 통계가 제가 그렇는데 그래서 재정의 여건만 좋아진다면···
○전원석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재정 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과는 그러한 재정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임무가 가장 큰 임무인데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많은 재원 확보가 당장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최대한 미리 일이 터졌을 때 부랴부랴 이렇게 난감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하구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했듯이 적립할 필요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에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세무2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2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자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이자 수입이 상당 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하여튼 이거는 정기예금에 대한 추정치인데···
○오다겸 위원 근데 추정치인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에 대해서···
○세무2과장 김종길 지금 예산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최종 이게 잡아놔도 금액이 상당하게 8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진 듯 해 가지고 금리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이번에는 저희들 재정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하긴 한데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올해 현재 이자 수입이 11월 현재 5억을 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그래서 올해 예금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효과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예금 이자를 불어놓으셔서 잘 하셨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금 내년도에 세입 중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27억 증가되는 걸로 잡아놨는데 잉여금이 27억 증가하는 것은 결국 내년도 세입 목표를 95억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결국 27억이 잉여금으로 남는 거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목표액을 잡으신 이유는 따로 세원이 뭐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굳이 우리가 큰, 일단 남는 금액을 이야기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세입 대 세출 남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저희들 초과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예정인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정을 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반환 주지 않습니까? 다시 시로.
○세무2과장 김종길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반환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다음에 우리 회계로 넘겨가지고···
○전원석 위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세무2과장 김종길 예산으로···
○전원석 위원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걸로···
○세무2과장 김종길 예,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세무2과장 김종길 잔액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서 공매대행 수수료 있지요.
중간에 밑에 거기에 작년에 600만 원 되어 있던데 올해는 지금 200만 원으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 밑에 전자압류 촉탁 수수료도 1000원씩 작년에 1000건이 있었는데 올해 500건으로 많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지금은 과가 명년에는 세무과였고 지금 세무1과, 2과로 구분이 되면서 그렇게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줄어들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거 하나 간단한 건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봉급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또 급여라고도 하고 각 과별로 다르거든요. 이게.
이거는 명칭 같은 거는 통일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봉급이 맞습니까, 급여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구분은 안 해봤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전원석 위원 같은 의미인데···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제간단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아마 같은 책자 기획실···
(집행기관석 향해서)
내년에는 일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길
자치행정계장김은이
평생학습계장김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