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한정옥·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한정옥·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먼저 본 안건에 대해 한정옥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한정옥 위원입니다.
제8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3년 3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즉, 부지 경계선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7명과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구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주민대표는 7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대표 추천 요청이 있었으며 2013년 1월 21일 다대1동장으로부터 주민대표 추천 후보자 8명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추천대상자 명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요청 경위 등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사유는 아까 한정옥 위원님하고 의사직원이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천사유 먼저 보시면 주민협의체 구성시 폐촉법 시행령에 주민대표는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규정되어 있어서 금회 추천을 의뢰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주민협의체 구성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구성 및 운영 주관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이고 주민대표는 7명, 주민대표는 우리 구에서 추천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금회 임기는 2013년 3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대소각장이 생곡에 시설을 별도로 짓기 때문에 6월 말경에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는 소각장 폐쇄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주민협의체 기능은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하고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데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전원 다대1동에서 추천한 위원 대상자를 조회를 해서 결격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경위는 2013년 1월 21일날 다대1동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의회하고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추천을 후보자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대1동에서 주민대표 모집은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모집이 됐고 4권역은 모집을 할 때 한 명으로 했고 1, 2, 3권역은 두 명씩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렇게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모집인원을 보면 할당된 인원은 1, 2, 3권역은 각 2명이 되겠고 4권역은 한 명이 되겠습니다.
1권역에서 신청한 후보자가 세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면 1권역에 있는 한 명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후보자에서 추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8인의 추천 후보자 중 7인을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7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1권역에서 두 명, 2권역에서 두 명, 3권역에서 두 명, 4권역에서 한 명을 선정하겠으며 구청에서 제출한 권역별 추천 후보자 인원과 우리 의회에서 선정할 인원이 같은 2권역 두 명, 3권역 두 명, 4권역 한 명은 신원조회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 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점을 실시하지 않고 선정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추천 후보자가 세 명이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인원이 두 명인 제1권역만 배점을 실시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하점을 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제8기 주민협의체의 활동기간을 감안하여 주민대표 활동기간이 많은 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자 선정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자 선정을 위한 배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배점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배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점)
(「(“청취불능”) 설명을 해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 배점에 대한 설명)
(장내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배점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권역에서는 이용태, 서태원, 2권역에서는 김애자, 방효학, 3권역에서는 오민자, 정복희, 4권역에서는 김영수, 이상 7인이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한정옥 이용덕
김동하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요청
(2013. 1. 9. 사하구청장)
(2013. 1. 21. 다대1동장으로부터 주민대표 위원 후보자 8인 추천 접수됨)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임의 건
(2013. 1. 31. 한정옥·이복조·이용덕 의 원 발의 )
2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