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전략사업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그리고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송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이근영 기업육성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구정발전 정책 전략 기획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하발전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가덕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구정 발전을 위한 신규 공모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신평‧장림생활권이 선정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및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역사 문화도시 사하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4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정발전 기본 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각종 규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문화관광 등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지역 혁신 등 각종 분야별 정책을 직원들에게 공유 전파하고 새로운 구정 정책 개발을 위한 사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주요 개발 사업의 전략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환경 부조화 개선에 따른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공업지역 내 산업, 복지, 문화 시설 등을 복합화한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여 공업지역의 재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강변대로를 따라 산업, 주거, 녹지 등이 혼재된 공간은 용도지역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신산업 공간으로 창출하고 강변하수처리장, 부산도시가스 부지 등 평소 이용되지 않거나 장래 이전 계획이 있는 유휴부지는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대포 복합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6월 7차 협상조정협의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성창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 관련입니다.
성창기업 이전 예정에 따라 해당 중공업 지역을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시행사가 개발 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하였고 향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여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림동 1080번지 일원 부산도시가스 부지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현재 수소충전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버스 환승센터와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지원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에 따라 진행되는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다대포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하고 아울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서부산권 대표 관광지로 역량을 강화하고 다대 소각장에는 문화복합 휴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여 다대포가 부산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낙동강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스마트산단 전진플랫폼 구축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기업체 및 근로자 수요를 조사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단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은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올해 4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지구 스마트 그린산단, 올해 8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거듭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개 사업, 2858억 원 규모이며 현재 부산시와 우리 구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핵심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 490억 원 규모이며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 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최종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은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에 비점오염 저감, 물순환 개선 등을 통한 온실효과 개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며 내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0페이지입니다.
노후산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평‧장림산업단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고자 현재 전국 단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최종 명칭을 선정한 후 부산시에 변경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 내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노후산단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산업입지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기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18개소가 추진 중으로 이 중 4개소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평‧장림산업단지의 특구 지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특화업종 및 앵커기업을 발굴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대학 및 지역 기업의 연계 가교 역할과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 및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동아대와 부산보건대 등 관내 대학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및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다대포‧사하 해상풍력 발전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설비 용량이 96MW로 총 12기이며 현재 2차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설비 용량이 306MW로 총 36기이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천동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현재 주민협의회를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민간협의체를 통한 지원사항 등을 협의한 후 공사가 재개될 계획이며 장림동 수소충전소는 연내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통해 상업운전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하구 주민들께서 2억이라는 돈이 동아대에 쓰이는 것을 보시면 이것을 조금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납득을 하시게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2억 원이 쓰이는 용도 자체가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쓰이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동아대에서 우리 사 하구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지금 저희 산학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는 좀 일맥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일전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지역이 상생하고 또 대학도 지역을 위하는 사업이 뭐냐 해서 지금 현재 동대 동아대학교에 있는 스포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통해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금 또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부분은 우리 이제 동아대하고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지역에 좋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업이 끝이 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서 사하구는 동아대, 지역 대학인 동아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동아대는 반대로 사하구에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자리는 마련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올해 말고 다음 연도 이후부터는 당장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면 아마 학교에서 또 요구를 하겠죠. 근데 학교 측에서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혜택을 조금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실현을 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구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다대포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소각장 폐쇄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지요?
했는데, 그것이 22년도 1월 달쯤 돼서 그게 또 폐쇄됐습니다, 그지요?
자료 좀 찾아보니까 용도지정 매각 현황을 보니까 2월 달부터, 22년 2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용도지정 매각 공고가 붙었고 거기가 왜 자꾸 유찰이 됐더라고요. 유찰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되면 일단 지금 개발 여건 안을 갖다가 버스정류소까지 포함을 하면 이번 아마 공고가 지금 11월 27일까지인데 저희가 부산시든지 자꾸 동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들어올 업체가 좀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1, 2억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지금 마지막 단계가 367억이다, 그죠?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개찰이 28일 날 오전 8시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입찰되는 쪽이 많습니까? 그면 지금 입찰하는 건 지금 현재 거기 소각장 그 부지만 가지고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공고문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자꾸 이 유찰되는 까닭이 돈이 금액이 낮아지니까 유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너무 손해 보고 파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금액 측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싸게 나오면, 제가 더 싸게 나오면 살까 싶은데요.
이렇게 묶여놓을 거를 뭐한다고 그렇게 빨리 폐쇄를 시켰노 할 정도의 원성도 사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겠지마는 좀 더 빨리 추진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고 말씀 그대로 인프라가 구축돼서 더 많은 어떤 관광 이익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하구의 어떤 미래 청사진 발전을 아마 책임지고 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직원들 전부 다 같이 나왔어요?
최근에 항상 보면 구청 앞에 지식산업센터 반대 피켓 들고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죠?
지금 신평동에 있는 거 그죠?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자료도 아침에 받았는데 실제 과잉 공급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참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우리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런 사업인데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 홍보의 효과 있는지 열차나 도시철도 KTX 각종 지면 광고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홍보하는 데 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죠? 지금 홍보 관련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KTX 타고 어디 가더라도 이런 우리 사하구 지식산업센터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지 않은 그런 다른 공간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마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이 홍보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라니까 좀 뭐하잖아 그죠?
나중에 이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한 가지 더 경제진흥과에서 이쪽으로 전략사업과로 넘어왔다는데 산단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서 또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또 구비를 투자해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점에서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홍보라 해가지고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가 기업유치 관련 홍보라 해 가지고 총 1억을 추가를 해서 총사업비는 2억 2000으로 올해 편성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서 40페이지 3억은 내년도 홍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에 대한 홍보 관련으로 예산은 저희가 기업유치 홍보 부분에 대해서 판 업체를 갖다가 홍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 발전 비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알리는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7월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면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뉴사하라 해가지고 일반프리전이라는 1인 젊은 기업인이 만든 건데 그거는 해외에다가 모든 게 영어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돼 가지고 인스타라든지 그다음에 링크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7개 정도 콘텐츠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며 내년도 4월까지 계속 올리고 있으며 하다 보니까 하루에 월간 방문자 수가 한 150에서 200명이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8월에는 동아일보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민공감 우수사례 응모가 있어서 저희 구가 수상 부분에 구민중심경영 즉, 지식사업센터로 기반으로 첨단사업 도시로 바뀐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응모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하면 지금 광고 지면에 나올 때에 그때 같이 인터넷에다가 배너,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갖다 해 가지고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냈고 다음에 11월에는 TV조선에서 하는 자치행정 경영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특집 기사를 해가지고 수상을 할 때 같이 홍보 배너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 거는 거의 11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저번 주에 있었던 국제마라톤에 대해서 할 때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배분포, 다음에 출발선 아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식산업센터를 갖다가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한다 홍보를 했으며 지금 최근에는 아마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KNN에서 보면 지금 자치단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초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 조건은 100회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고, SA급이라 해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나오는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거 20회 보장받아 가지고 했으며 다음에 KTX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 예산 관련이 있다 보니까 12월 19일까지 했고 또 내년 되면 다시 계속할 건데 해가지고 하루에 230회가 지금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2회 틀어주는 거 다음에 SRT도 같은 기간 동안 해서 SRT가 하루에 120회 하는데 하는 기간 동안 3회 정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 사하를 갖다가 알려서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아니면 우리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상도 받았다 하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홍보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또 결과 자체가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가짐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여튼 홍보가 잘 되어서 지식산업센터도 100% 좀 뭔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하구가 정말 앞서가는 사하, 발전하는 사하 미래에 하여튼 미래에 전략적으로 그죠 앞서가는 사하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23년 9월 달에 협약을 해 가지고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국의 태양 세트장을 조성한다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향후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 계약했던 사항들 하나도 진행이 되는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시설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장림동민의 염원이고 그죠, 사하구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도시가스랑 사하구청, 그리고 장림 주민을 대표해서 MO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지요?
근데 이렇듯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이 좀 생겼고 차질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저희 구가 취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조금 좀 더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림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딘 거 같아요.
그래서 추진 안 된 부분은 과정 중에서 생긴 거니까 앞으로 MOA 체결 각서 그 내용 보면 27년도에 수영장을 그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 수정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알려주고, 일단은 12월 중으로 일단은 개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서 그 향후 일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임시주차장 부네치아 관련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를 통해서 일전에 나온 게 임시주차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다음에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지금 주변 도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없었으면 저희는 바로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사하구에서 또 다른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림동 주민을 대표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도 양보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바뀌니까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제 입장을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영문 홍보 콘텐츠를 지금 제작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월간 150, 150명 정도가 접속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있는 뉴사하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입니다.
회의 때도 합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좀 안 되……
이상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천은 수소연료 전지발전 사업이고 저희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보면 5번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및 보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사업인데 이게 보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해상풍력 이쪽은 높은 사업비용에 비해서 개발경험이 별로 없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거를 지금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어떻게 넣으셨는지 지금……
그래서 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겠다는 게 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지금 작년에 거의 반대쪽으로 해갖고 했는데 2차 지반조사도 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왜 이거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넣었고, 다음에 주민수용성 확보 부분은 일단은 사업 주최가 민간하고 산자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 아니 이거를 보면 돌아가는 해상풍력 터분 같은 것도 대형화가 돼서 소음도 많고 경관도 훼손되고 한다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런 모든 발전 사업 같은 거는 주민들하고 환경에, 환경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업들보다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항상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셔갖고 이거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이해관계자를 통해가지고 주민협의회도 운영하고 하는 걸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같이 의견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이야기한 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상풍력 발전이 저번에 해운대 저쪽에서도 많이 추진됐죠?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이거 어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사태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내가 찬성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죠? 이거 너무 많잖아요.
기장이나 해운대 앞바다에 세워야지 전부 다 이게 다 사하구로 다 들어오잖아, 그죠?
이거는 사하구 구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사항 같은데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장재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환경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이거 설사 진행이 된다 해도 이렇게 많은 날개가, 대형 날개가 사하구 그러니까 다대포 앞바다를 휘젓는다 하면 진짜 이게 어업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엄청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도 몇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앞서가지고 막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다대포 복합개발이라든가 이게 성창부지 공공기업 지구단위계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준공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요. 사하구가 제대로 발전해 가려면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41.77㎢ 중에 23.2%가 공업지역인데 전용 공업지역이 거기서 9%가 돼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림동 900번지 일원 같으면 정말 전용 공업지역이 들어서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금 전용 공업지역이 들어서 가지고 온갖 환경유해 업체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과장님께서도 사하구의 전략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도 그죠? 전부가 어떤 도시정비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하구 전용 공업지역 이것을 많이 좀 뭔가 해제를 해야 돼요.
똑 도시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 용도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중요한 공업지역 저거를 우리가 변경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병행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하구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적절히 잘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금 유동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현실화 부분에서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부산시 입장은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켜주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대 라브랜드 저쪽이 전부 준공업 지역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성창하고 이럴 때 포함해서 사하구 지금 성창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그 인근하고 지금 전부 다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용도지역 현실화가 안 된 그런 지역까지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갖고 같이 한 번에,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 2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추경 때 참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이죠. CES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상당히 조금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셨고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CES를 가는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와 또 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 내용을 보면 CES 행사에 참관하지 말고 일본 등 타 전시회 참관 대체 검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청장님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일본 등 타 대체지를 검토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다 좀 진심이 아닌 어찌 보면 또 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물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 지시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박람회에 참관할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부분도 지금 이번에 예산은 다 이제 반납을 해가지고 했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할 때 일본의 그런 전자박람회라든지 가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고하여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국내에 다양한 전자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일단 보고 나서 그걸 좀 뒤에 식견을 좀 높여서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CES에 참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갔을 때 올 후폭풍을 우려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 CES에 갈 정도로 좀 적합한 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는 부산시와 관계 부서와 그때 당시 협력해서 이 참관이 잘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투입 예산 대비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지 않냐,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산 비용으로는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직원들이 식견을 높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마는 급격한 항공 요금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추후로 미룬 것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역할 특성상 핵심부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한 떠다니는 부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없어지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그중에 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전략사업과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예산 받아간 부분들이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구청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금 좀 더 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부서가 아니라 구청장이 바뀌면 없어지는 부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전략사업과의 존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CES만 놓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감자료 91페이지를 봐주시면 지식산업센터 유치 현황이 쭉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번, 2번, 5번, 6번은 착공이 된 상태이고 1번은 현재 분양이 완료됐고 2번, 5번, 6번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번, 5번, 6번에 대한 분양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참고 자료 하나씩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지난 6월 6일 자에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당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 27곳이 지식산업센터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4곳이 사하구입니다.
사하구에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난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공급 과잉 우려가 상당히 되는 시점인데 여기에 사하구가 조금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마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해서 지금 산단 지역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좀 산단을 밝게 하려고 합니다.
산단이 밝게 되고 하면 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기사문에 관한 내용 우려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 위축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미분양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아마 다들 PF나 그런 걸 일으켜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금융위기를 또 불러올 수도 있고 이것에 사하구가 조금 안 좋은 기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매우 최악의 결과는 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그게 흉물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 체계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해서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평2동 네오밸류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의 또 첨예한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장 주관하고 있는 전략사업과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기회발전 특구 유치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하구는 별로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블록체인 금융특구인데 그거는 문현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하구가 지금 이런 환경 위에서 어떻게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좀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을 깨고 여기 부산에 사하구까지 이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오게 만들어야 이게 성과가 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더 현실적인 검토와 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께서도 일부분 공감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걸 계속 양적인 성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과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내실을 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세워주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해야 되니까요. 대규모 미분양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사하구가 안 좋은 기여를 하게 될 우려, 더해서 우리 산단에 중간에 사업이 넘어지는 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슬럼화를 가져올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정리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구에서도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노후산단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기업 시행사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여건에서 우리 구가 거기를 좀 도와서 일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유영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구가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에 이렇게 허가 말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일단은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지마는 간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지원을 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유영현 위원처럼 그런, 대단히 그런 사업이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용역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일단 우선 올해는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는 재생사업에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라든지 기업체 수요조사 다음에 킬러 규정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지적행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부동산관리계장님이십니다.
이현규 주소정보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계장입니다.
김국태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은 4만 20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분은 약 83필지 정도 됩니다.
매년 1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하며 3월 12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행정 신뢰감 제고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8개 사업으로 대상 660㎡ 이상 개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신고 확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478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 추진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오래된 등록증 소유업소의 등록증을 신규 서식에 맞는 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 업무입니다.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부동산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조사입니다.
다운계약,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 업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고를 받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매월 2회, 본관 2층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치유 및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소정보 기본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4차 산업 대비 사물주소 부여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물주소 부여 현황은 2023년 10월 현재 769개소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 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구민고객중심 지적업무 수행 및 공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분할, 합병, 소유자 정리 등 맞춤형 토지이동 정리를 통한 효율적인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측량장비를 활용한 현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시, 온라인 방식의 온택트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확대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토지소유현황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정보 제공의 적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과세 부서 등 공공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측량민원 및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재산권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2지구 183필지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괴정4지구 179필지의 지적 재조사사업, 괴정5지구 154필지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경계분쟁 및 불편을 해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자료 104페이지, 관내 업체 코메론에서 업체명으로 도로명 명칭을 변경을 요청한 거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접수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명칭 변경 건입니다.
그게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라고 그런 의미로 하신 겁니다.
과장님, 이거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아, 예.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내 업체 코메론에서 업체명을 도로명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저희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장평로 73으로 되어 있는 관내 업체 코메론을 코메론로 73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현장 방문한 결과 현재 이 업체는 도로 길이가 4.6킬로로서 길이가 방대한 길이입니다.
그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 1000여 개 업체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 변경하게 되면 한 곳에만 업체만 변경할 게 아니고 여러 곳에 타 곳에서의 업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한 기존 업체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공부정리가 정정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요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번호판 도로명판 추가 비용이 구비가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또한 이걸 하게 되면 도로명을 쓰고 있는 업체가 4/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소정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재고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코메론에서 도로명 주소를 자기 기업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달라는 요청을 구청장님한테 직접 하셨나 봐요. 여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나온 걸 보면요?
통상적으로 주소 변경을 요구하면……
이게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 아니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기업하시는 분들도 민원인이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모든 전 그거를 다 파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좀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그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시 사항으로 내려왔을까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자체가 아주 저기……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표기가 되는 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한 기업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고 거기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서장님들의 책임이 참 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가면 업체명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산에 가면 르노삼성대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부산에 시에 있을 때 르노삼성이 자동차 명칭 변경하는데 이 앞에 도로가 할 때부터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업체명을 쓰다보니까 이 업체가 폐업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그런 걸 쓰지 마라는 게 우리 행정안전부의 주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도로주소하고 또 상관이 되는 거죠?
위원회 개최된 현황이 없네요.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또 내년에는……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도로명주소가 위원회에서 변경된 건이라든지 올라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구 과장님!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업무현황보고 50페이지 조상땅 찾기 있잖아요. 그죠? 서비스 제공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개인회생 때문에, 이게 한 70%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분들도 사실상 상속등기 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땅이 나오면 되는데요. 찾아도 등기하는 거는 별도의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찾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확실히 잘해 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참고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몇 건에 얼마 정도 그죠? 찾았다는 그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조상땅 찾기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새내기 공무원들 교육할 때 가서 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6명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보내놨고요. 변호사협회에, 그리고 또 1월 달 되면 고등학교에 가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지금도 동아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에도 지금 한 번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강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한 번 더 노력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또 내년 1월 달 되면 홍보 배너하고 현수막을 걸고 또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지원팀이랑 협의해서 또 한 두어 번 정도는 또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케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법률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 주신 거 보니 내년도부터 월 2회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신건강 케어 부분은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팀에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상 표현이 그런데…… 예예. 하고……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실태조사 부분도 조례에서 근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사하구에서 사하구에 맞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피해자 현황도 파악을 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꼭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까지 줄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국토부에서도 그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세사기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증금을 못 주는 순간 사기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건물이 전세 사기냐 아니냐는 문제는 문제가 발생해야 사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에 가서 조사를 하면 괜히 낙인효과가 있을까봐 사전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우려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하는 순간 괜히 건전한 임대인에게 오인할 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HUG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려하신 점도 제가 이해는 하지마는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이제 실태조사를 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시고 계획 수립이 되는 대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 구에는 위반된 사항이 하나 없습니까?
근데 두 개 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1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숫자가 작아질 수 있도록 광고 부분도 잘못 부분이 기재가 되면 그 광고를 보고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주소정보계장이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