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6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석래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5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구재정 운영에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예산규모 및 특징,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세출예산내역,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은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1억6,800만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1억7,588만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69억9,21  1만3,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91억7,588만8,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32억1,790만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9억5,798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8%이며,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4.2%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2.8%, 세외수입이 40.2%, 조정교부금이 48.9%가 감소된 것은 신평·장림공단의 중소 부도업체 증가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가 된 원인으로 보고, 국·시비 보조금이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82억7,037만5,000원이 증가된 것은 실업자 대책으로 사용되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99억1,418만8,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 세입이 97억3,300만원이나  98년10월31일 현재 89억9,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2월 중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에도 경제불황과 경기부진 등으로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9년도 예산액을 96억4,000만원을 편성,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1억7,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8년10월30일 현재까지 미수납액 26억2,900만원이나 이의 10%에 못 미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소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보건소의 기타수수료 수입이 98년10월30일 현재 7억8,500   만원이 수납되었고 연말까지는  9억1,900만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99년도 예산액을 8억7,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과소책정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은 98년 예산액이 37억5,600만원이나 98년10월30일 현재 24억6,4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4억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더라도 목표액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며 99년도 예산액을 36억9,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98년도 세입이 6억6,000만원이 예상됨에도 99년도 세입을 5억1,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등 여유자금의 효률적인 운영 등으로 세입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91억7,588만8,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17억2,830만3,000원, 사회개발이 414억3,382만4,000원, 경제개발이 42억9,552만9,000원, 민방위비가 2억7,150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4,717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320억9,989만4,000원, 사업예산이 349억4,256만3,000원, 채무상환이 5억9,618만원, 예비비가 15억3,725만1,000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가 183억2,161만9,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93억5,775만4,000원, 민간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236억5,652만4,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60억3,974만3,000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5억6,250만원, 적립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3억8,676만3,000원, 예비비 8억5,990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예산편성 기준을 설정, 실정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세출과목 구분변경으로 일반수용비 외 11개 과목과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변경되면서 세목을 삭제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목을 업무추진비에 통합편성 구분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긴축재정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의 경우 저소득주민보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주민지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등 주민의 복지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화추진에 따른 행정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과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필요한 생화학적 자동분석기를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부지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현재의 경기불황을 감안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만 편성하였으나 계산착오로 3,000만원이 누락 편성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체납금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세원발굴에 임해야 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69억9,211만3,000원으로써 회계별는 의료보호기금이 57억2,38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6,005만2,000원, 주차장 16억7,31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3,501만1,000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189억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횟수 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잡수입, 의료보호사업 국고와 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  의료환자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에 사용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횟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1,256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은 반납해야 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 위반자 단속업무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주·정차 단속 소요경비 등 주차관련 사업에만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행정과 소속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구와 공통사항으로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로 예산에 반영한 것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원확충을 방안으로 ’98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115억2,2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42억2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되며, 금년도 중요재산취득 38억6,7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부산화력발전소 휴지보전 및 당 건설공사 연기로 지역지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불이행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18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의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사 김주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에 있어 98년도 당초예산 43억5,600만원에서 제1차 추경 후 37억5,600만원의 경정예산으로 편성한 후 연말까지 세입추계를 예측한 바 28억9,000만원으로 98년도 8억6,4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견됨에도 99년도 36억9,192만원으로 98년도 연말결산 추계자료를 대비해 볼 때 7억9,992만원이 세입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기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당초예산 관공업 수입 6억3,254만6,000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등 7,850만원을 합하여 7억1,100여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 후 광공업 수입 8억3,500여만원, 기타수수료 7,350만원을 합하여 9억800여만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98년도 연말까지 보건소 관공업 수입추계를 예측한 바, 9억1,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세입분야의 보건소 진료수입이 98년 올해 대비해 볼 때 약 1억3,500만원이 과소 편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28억8,890만4,000원 중에서 총 66건에 대하여 3억6,3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은 예비심사보고 말미에 첨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해 상임위 삭감조서에 제외되었으나 일단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관계와 159페이지 통신시설 유지비 관계, 161페이지 방송장비 유지비 관계, 165페이지 차량유지비 관계, 175페이지와 183페이지 세무과 일반수용비 관계, 192페이지 케이블 TV 주간홍보 수신료 관계, 209페이지 전산실 장비유지 보수비 관계, 215페이지 생활행정정보실 기기유지비, 270페이지 보건소 차량유지비, 283페이지 보건소 키폰주장치 교체, 297페이지 동 차량유지비 등은 한번 더 세밀한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사회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정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억9,057만5,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2억8,698만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691억7,588만8,000원에 대하여 23.5%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개 특별회계 208억819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9억9,211만3,000원에 대하여 7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62억8,698만4,000원 중 6억4,39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위생과 소관 331쪽 모범위행업소 시상에서 인원을 11명으로 조정하여 12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340쪽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미화원 감소분 5명을 반영하여 인원을 259명으로 조정 기본급 2,500만2,000원, 기말수당 993만4,000원, 정근수당 447만원,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력단련비 3억2,782만8,000원 전액 삭감, 명절휴가비 208만3,000원, 근속가산금 394만6,000원, 특수업무수당 302만원, 작업장려수당 180만원 삭감, 341쪽 가족수당 204만4,000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가계보조비 480만원, 교통보조비 600만원, 급량비 420만원, 시간외수당 1,105만2,000원, 휴일근무수당 294만6,000원, 월차수당 147만4,000원, 연차수당 36만1,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19만3,000원 삭감, 342쪽 위생비 480만원, 작업복 2만8,000원, 방한복 4만원, 우의 1만8,000원, 작업모 3만원, 야광조끼 5만8,000원, 장갑 3만원, 343쪽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는 사업실효성이 없어 64만원 전액 삭감, 346쪽 소각로시설 유지비에서 사업물량 축소로 각 1기 195만원, 모범환경미화원 감담회에서 횟수 1회 축소 20만원 삭감, 347쪽 환경미화원 등산대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전액 삭감, 348쪽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에서 사업실효성이 없어 542만2,000원 전액 삭감, 349쪽 재활용관련 우수단체 시상에서 횟수 각 1회 축소하여 40만원 삭감, 350쪽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에서 쓰레기 감량물량 20% 반영하여 1,531만6,000원을 삭감, 351쪽 다대 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감량물 20% 반영 6,940만5,000원 삭감, 356쪽 지역경제과 소관 몰운대 관리원 체력단련비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520만9,000원을 전액 삭감, 361쪽 가로수관리 지주목은 물량 50% 축소하여 30만원 삭감, 37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 50만원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 산불방지 홍보물 어깨띠는 50%  물량 축소하여 32만원, 리본 등 50% 축소하여 20만원을 삭감, 375쪽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40만원 전액 삭감, 376쪽 식목일 행사급식은 인원 200명으로 조정하여 25만원, 나무 가꾸기 행사급식도 인원 12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15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기타 자재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20만원 전액 삭감, 378쪽 조림지 관리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1,328만4,000원 전액 삭감, 386쪽 건설과 소관 천정크레인 안전검사는 단가 과다책정으로 18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도 단가 과다책정으로 90만원 삭감, 388쪽 재해방지용 책자 물량 50% 축소 조정하여 50만원 삭감, 391쪽 건설종사원 체력단련비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1,738만5,000원 전액 삭감, 404쪽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 홍보현수막 전단은 횟수 1회 축소로 94만원 삭감, 410쪽 도시개발과 하수도 준설원 체력단련비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1,862만7,000원 전액 삭감, 415쪽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는 횟수 1회 축소하여 330만원 삭감, 416쪽 도시개발주요시책추진은 사업실효성이 없어 150만원을 전액 삭감, 417쪽 홍티마을 공역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 421쪽 건축과 소관 우수건축물 시상에 따른 홍보물 인쇄도 사업실효성이 없어 100만원을 전액 삭감, 434쪽 지적과 소관 토지표시 변경 및 촉탁등기 업무보조인부임은 인원 자연감축으로 기본급 563만1,000원, 상여금 187만7,000원, 월차수당 22만6,000원, 연차수당 20만7,000원, 유급휴일수당 122만1,000원, 명절휴가비 47만원 전액 삭감, 마지막으로 438쪽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는 횟수 1회 축소하여 17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에 6억4,395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석래  강정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실·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실·과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총 9건에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7쪽에 구정현황 홍보책자 1,000만원하고 구정백서 발간 1,05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백서 발간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급하기로 해서 98년도에는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꼭 발간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또 98년12월달이 우리 사하구청 개청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정계획은 우리 구청의 15년간 한 발자취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역사를 하나 남기겠다하는 그런 신념에서 저희들이 구정백서를 꼭 발간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해 주셔서 구정백서발간 만큼은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각 부서별 집중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도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기본급에 대해서 80% 적용해 줬기 때문에 혹시나 각 과에서 급한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이 없을 때에 저희 실에 집중관리를 가지고 보충해 주려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삭감은 좋습니다마는 30% 삭감은 너무 무리한 삭감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한 10%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20% 정도는 환원시켜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꼭 저희 구정시책에 필요한 것 중에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일용인부임에 대한 체력단련비 250% 전체적인 삭감이 저희들 3억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98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99년도에 임금타결이 되면 타결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의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이 이걸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체력단련비 임금협상에서 포함이 된다면 어차피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심의를 전체 32건에 2억2,73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지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1페이지 저희들 부서운영비 관계입니다.
  저희들 총무과가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얹어놨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그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청사경계 근무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총사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옷의 가격이 적다 보니까 24시간 입고 자고 이렇다 보니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이것도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해 주는 것이니까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구민대축제 관계입니다.
  운영비하고 10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구민대축제를 생략하고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호응도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가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구민대축제가 주민들 눈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대축제 예산을 얹어놓고 그 때 가서 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걷기대회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줬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별관 지하 회의실 내부벽면 보수관계입니다.
  95년도에 합판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분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그게 지하가 되어서 비가 오면 상당히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회의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시에서 하는 시정보고라든지 또 각종 관변단체 회의가 별관 지하실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재무늬가 있는 플라스틱으로써 대체를 시켜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보조비를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여자정구팀 피복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봄·가을 두 계절에 피복비를 정구팀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우리 정구팀이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딸애들이 나가서 외부적으로 운동복이라든지 방한복이 모양새가 좀 갖추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피복비를 얹어놓은 겁니다.
  물론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지마는 우리가 연습 때보다도 전체 전국대회 같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옷을 제 모양을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경비에 대한 행사복 관계입니다.
  200, 아 13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축구, 배구든지 부산시 구 대항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출전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 상의만 하나 입혀서 표시를 해서 나가도 되지마는 이것도 값싼 거지마는 체육복 정도는 입고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을숙도 축구장이 3면입니다.
  본부석이 있는데 거기에 4, 5년 전에 텐트를 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있어서 10명이 올라가야 그걸 한 번 씌우고 그 동안에 많이 찢어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행사할 때마다 건의가 그 위에 알루미늄 패널을 하나 덮어주면 우천 시라든지 또 여름에 더울 때라든지 상당히 영구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행사 때마다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점도 꼭 배려를 해줘서 영구적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석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다섯 건에 1,639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158페이지 휴대폰 통화료 576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필요성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서 사실상 ‘탁상행정보다도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하라’ 해서 구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다소 낭비적 요소도 있지만 신속, 기동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새는 정보통신 시대에 휴대폰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통화료가 전액 삭감된 것이 기본료는 우리 재무과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고 사용료는 실·과 관서당경비로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회계절차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고지서에 기본료에 대해서는 재무과 예산으로 나가고 거기에 실제 사용하는 통신료에 대해서는 각실·과의 관서당경비로 나가는 지출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 문제점은 현재 우리 통화료가 비즈니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의 할인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각과에 분산해서 통화료를 주면 이것은 요금이 상승하는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휴대폰 아홉 대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이것을 바꿀 때 S·K텔레콤하고 무상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의무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휴대폰도 집중관리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료는 우리 재무과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통화료는 각과 관서당경비 예산으로 주면 회계절차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 금방 설명해 준 문제점 때문에 전액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사실상 통화료 절약에 대해서 금년에도 4, 5차례 각 실·과에 공공요금 절약에 대해서 문서로 시달도 하고 몇 번 휴대폰 지급자들에게 절약하라는 그런 개별적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화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76만원 전액 반영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요금, 저희들 통화료 예산요구 3만원×16대×12월로 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보고 한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조치승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취업정보지 발간 이 예산관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2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취업정보지 발간 예산편성을 보면 97년도에 취업정보지 발간 실적이 24회 4만8,600매가 매월 3회 10일, 20일, 3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집행액 194만4,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취업정보지 발간 실적이 14회 2만4,400매 월 1회 내지 2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228만원 그리고 집행액은 현재 10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하는 곳이 20개소인데 우선 구 취업정보센터에 비치하는 것이 100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200매, 신평·장림공단에 300매, 동 민원실에 1,000매 또 신평지하철 300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IMF 이후에 대량실업 발생과 기업에 적기에 인력공급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내고장사하 신문에 게재 시에 구인 업체의 인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신속한 정보와 시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금후 계획은 취업정보지 발간은 주간단위로 발행하는데 연 48회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출예산에 당초에 취업정보지 발간을 1,000매로 20회를 했습니다.
  1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부기로 해서, 왜냐하면 취업정보지 발간을 500매를 해서 48회 그러니까 월 4회 합니다.
  주 1회로 해서 이것을 120만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하신문이 낸다든지 거기에 내서 올 때는 벌써 구인업체에서 사람을 구해 버리기 때문에 정보가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장에 50원씩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기들이 보고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이것 하나만 살려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제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그만큼 구직이 어려운 이 때에 상당히 정보가 늦어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입니다.
  207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너 15개, 드럼 세 개, 후레시램프 두 개 각각 했는데 당초에 예산계에서 이게 1/3정도 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1/3 깎고 하면 절반이 깎이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방세종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전산이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에 토너, 드럼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 업무는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주로 나가는 것이 세금고지서인데 고지서 인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꼭 당초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30%정도 깎였는데 또 이렇게 깎여지면 도저히 업무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만약에 남게 되면 다음에 이월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은 고려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동 전산유지 보수비 관계하고 209쪽에 전산실 장비유지비 관계, 동 전산장비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업무거든요. 만약 이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동사무소의 단말기가 전산장애를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입력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구청에 주민등록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화상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또 전산장비가 사실상 유지보수 대상이 늘어납니다.
  2년 지나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도 전산유지비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어찌된 모양인데 이것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비도 데이터 베이스 5,000만원만 유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8%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8%인데 그 금액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품값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유지비는 어디까지나 보험의 성격입니다.
  일반 PC 유지관리비 하고는 좀 성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서사송 가방이라든지 생활행정정보지 정보실 기기유지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원에 70%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100%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70%로 한 이유는 회의에 전원이 참 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으로 해서 70%로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숙고를 했습니다마는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전원 다 참석하시면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안 줘도 되는지 집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편성한 대로, 최소한 70%선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장 죄송합니다.
  동 관계때문에 한 가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신평2동사 안전진단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수리비로써 3,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사를 그 당시 하려고 보니까 지하가 천장, 벽면이 균열이 돼서 옛날에 2층 건물인데 매립지가 돼가지고 침하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동에서 못 하고 99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최소한의 안전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동에서 적어도 1,500만원은 있어야 안전한 진단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얹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이 들든, 900만원이 들든, 1,500만원이 들든 이것은 용역을 안전하게 해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동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전화가 오고 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수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생화학적 자동분석기 7,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00만원 짜리 기계 발주해서 6천 몇 백 만원 짜리 사는 것하고 6,500만원 기계를 발주해서 6,000만원 짜리 5천 몇 백 만원 짜리 사는 것하고 돈 500만원, 1,000만원에 대해서 기계성능이나 기능이 철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다른 일반병원에서 1억원 짜리 이상을 다 쓰고 있지 7,000만원, 8,000만원 갖고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7,000만원쯤 해서 좀 비싼 것을 발주를 해서 7,000만원 전후로 해서 될 수 있는 기계를 사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500만원이 상당히 큰돈이면  큰돈인데 이것을 고려를 하셔서 보건소 기계가 지금 한 대를 사면 큰 사고가 없으면  10년간 내구연한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 1억원, 1억5,000만원 짜리 기계를 움직이는데 보건소에서 6,500만원 짜리를 가지고 10년간 가면 그 기계가 얼마 짜리가 되겠는가를 감안해 주시고 500만원 이것은 고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홍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할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사위원회 소속 다른 과장님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장님 의견개진이 끝났으면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완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충설명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과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으면 청소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이 관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경고판, 취약지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판 이거 하나 8만원 짜리 설치해 놓으면 우리 인력이 가서 돌아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중간에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이 관계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이 지원금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사하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의 정화조 청소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750세대에 다대2동 2,6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던 청소료가 542만2,000원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구용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과장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61페이지 가로수관리 재료비 해서 지주목 대금으로 해서 6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절반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 금년도에는 구입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년간 소요량이 한 600개인데 현재 400개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해도 100개쯤 모자라는데 이것은 시에서 수령을 해서라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4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이 항목에 일반 보상금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게 시나 산림청에 산불예방 업무 지침상 항시 사용이 안 되더라도 한 건, 또는 두 건 정도 한 건당, 건당 보상금이 20만원입니다.
  계상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급부서의 지침에 위배되게 하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하면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비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불활실하므로 사업의 연기가 당연하다고 99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제3섹터의 방식으로 민자투자자 선정 공사비 전액 토지로 상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림에는 장림유수지 매립은 우리 땅을 팔아서 주는 게 이율이다 싶어서 땅을 팔아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자투자자한테 땅으로 주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대동에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개발이 빨리 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매립면은,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구에서 갖고자 하는 것으로써 권리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상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홍티마을 공유수면상에 있는 녹지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 수로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98년12월10일자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완료되어 변경고시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면허권을 확보하지 않고 1년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을 보류한다면 현재 민간인이 과거부터 줄기차게 면허신청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시의회나 구의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1억2,8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설계서가 납품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매립면허를 받는 기본절차상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영향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사업추진이 계속 중단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확보되면 사업성 판단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100% 준다든지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우리 구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다음 146페이지에 도시개발 관리비 시책추진비 50만원과 홍티마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50만원은 각 과에 공통사항으로써 손님이 온다든지 집단민원이 온다든지 그러면 다과라든지 대접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실 과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위생과에 과장님이 밖에 잠깐 나가셔서 환경위생과에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이석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341쪽에 있는 모범위생업소 시상관계는 금번 예산에 요구된 사항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1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태문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집행기관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페이지 예산총괄을 포함하여 34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부서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세무과장이 계시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가 36억9,100만원 이것은 도저히, 내년도 봉투대를 인상한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이 오를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12월까지 들어올 금액하고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차이가 없도록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윤여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김상수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98년12월말까지 27억5,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6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쓰레기 봉투 값을 98년도8월1일부로 인상을 해서 98년7월 달에 인상된다면, 우리가 언뜻 들으니까 7월 달에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쓰레기 봉투 값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거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 인상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 때 50% 인상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4억이 차질이 나는 셈이네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50% 인상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10월말까지는 되고 11월 달은 좀 많이 올라올 것이 아니냐 했는데 11월 달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약 1억9,000 정도 11월에
○김상수위원  그렇게 밖에 안 올라오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12월 달에는 내년에 혹시 인상이 될 것으로 다른 데에서도 하면, 쓰레기봉투를 12월 달에 좀 더 구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로 정확하게 23억4,500만원 정도가 완전히 우리한테 세입이 됐습니다.
  두 달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억5,500만원 정도 금년에는 안되겠느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9억 몇 천 만원 정도는 여기에서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약 37억5,600 정도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망이 물론 인상을 하는 게 있다고 치더라도 상당한 쓰레기 양의 감량이 되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쓰레기 양은 98년도에 저도 청소과장할 때 그래서
○김상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세무과장 윤여철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이 감량이 98년도 정도는 감량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김상수위원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지 세입이 36억9,000만원이 올라올 것인지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현실에 맞게 아까도 설명할 때 안이 나왔는데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5,192만원까지 포함해서 36억9,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순수 쓰레기봉투값도 35억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과수요로 인해서 봉투를 산 것은 거의 소진이 다 됐고 다시 봉투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 금년 8월1일부로 50%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50%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처리가 청소과로부터 들어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줄 것으로 거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1억5,1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60% 정도는 절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여기서 60% 한다면 한 9,000만원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너무 추정이 안 맞으니까 결산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기타수수료 여기는 아까도 나온 데 보니까 조금 적게 잡혔다 이것도 크게 오를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기타수수료는 전부 보건소 관계입니다.
  이게 내년도 8억7,700만원 현년도는 7억1,000만원이면 1억6,500 더 잡히는데 이게 큰 요인이 많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불어나고 여기서 얼마만큼 3억5,400만원에서 좀 낮춘다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나 1억원을 올리고 과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5,000이나 1억을 올려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낫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지나온 상황이 본예산도 깎이고, 1회 추경도 깎이고 거기에 도달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60% 정도는 감을 하고 나머지 1억 정도 잡아서 35억4,000원 4,000정도는 여기서 깎고 이러면
○김상수위원  그 정도 올라와질까요?
○세무과장 윤여철  1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공업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관공업 수입에서만 1억 올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더 안 잡아도 될 지
○세무과장 윤여철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저희들이 받기는 많이 받는데
○김상수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1억7,000만원을 해 놓은 게 2억5,000 올라와도 되는 거고 1억6,000만원이 올라와도 되는 거고 결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행예산을 맞출 때 너무나 목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게 좋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받는 것은 많이 받는데 그게 환부 해주는 돈이 갑자기 생기고 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졌을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돈에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과년도만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소송기간이 걸리니까, 걸리는 그 상태에서 보면 과년도 분에 대해서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조정하게 되는지 안을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기타수입에 1억원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하고 쓰레기 판매수입에 4,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6,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김상수위원  이것가지고 과연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35억4,000만원 해놨던 것을 35억 해서 4,000만원 삭감을 해서 그만큼 목표액을 달성될지 안 될지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내년도도 역시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올해에 인상한 것이 내년부터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면 금년도에 더 인상을 하고 하면 이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에 판매되는 최소한 1억 정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6,000만원 정도 하면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겠네. 1억6,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세입부분에서 어떻게 맞추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세무과장 윤여철  김상수위원님 제안대로 일단 그렇게 세입 주관부서장하고 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의사를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물론 실액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세입부서에서 주관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진단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상수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하고 수수료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나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나 항은 수수료수입입니다.
  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실액 예산편성을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서 삭감하고 수수료 관공업수입 1억 올리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다 같은 항이 수수료 수입이니까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는 만큼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세입을 잡고 감되면 감되는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의지로써 계속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이 관계에 질의를 많이 하셨고 98년도 보면 실제 43억5,600만원 우리가 잡아서 27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목 단위로 사업 성질별로는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95%, 100% 정도 돼야 될 건데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상정되고 이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상계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질의 다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 직제순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에서 각 과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고 난 이후에 각  과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현황 홍보책자와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구정현황 홍보책자와 구정백서가 무엇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구정현황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시장님이 우리 구청에 순시 오실 때에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금년도 당해 연도 계획을, 내년 계획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연두에 각 동 순시 하실 때에 각 동을 도시면서 99년도 우리 구정시책이 이렇다 하는 그런 업무내용을 실어서 만드는 게 구정 홍보책자입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는 99년도에 발간하는 98년도 업무의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 일한 내용을 책자로써 백서를 발부합니다.
  현황부터 주요시책까지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추진내용을 구정백서로 발간해서 학술연구 하는 데도 보내드리고 또  이 구정백서 이것은 하나의 한 해 동안의 우리 구청의 사적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월 달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백서책자를 발간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꼭 발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개청, 구청승격 15주년 기념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구정백서는 1년 것을 담을 게 아니고 구청승격 이후에 구정 주요, 일한 것들을 낱낱이 적어서 하나의 우리 구청의 역사책으로써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백서 이것은 필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주석위원  IMF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배를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사회, 즉 말해서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줄여가면서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꼭 구정을 알리는데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IMF에 따라서 백서관계하고 구정현황 홍보책자 관계하고 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구정소개 책자 유인, 그것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다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겨나서 2,000만원이 더 불어났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구정소개 책자 유인물 해서 지금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선전관계, 완제품 관계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개 책자는 저희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 구정현황하고 구정백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지금 흐름에 따라서는 내년에도 한번쯤은 발간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 구정소개 책자를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린 것은 구정현황 홍보책자 유인관계는 저희들 과·실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쪼개 쓰더라도 조금 꼭 필요하면 해야 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대로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백서 발간만큼은 내년에 안 해주시더라도 올해는 15주년 구청승격을 기념하는 총 15년간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요구대로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석래  6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주석위원  구정백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끝내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9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청사경계 업무 청원경찰 피복비 바람에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피복비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처음이지요?
  그래서 미리 각 과에서 이 피복비 관계는 다음 해부터 격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정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사경계근무 청원경찰 피복관계는 사전에 근무자들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했던 대로 해 주고 다음 해에 격년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안 하도록 하는, 격년제 실시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강명종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우리 청사 청원경찰 관계 피복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복, 동복, 춘추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일종에 이 사람들의,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입고 자고 24시간 이 옷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값진 게 아니고 소모성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한 벌씩 해왔는데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격년제로 하더라도 금년은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이런 제 담당과장 소견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구민대축제 운영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총 예산이 690만원입니다.
  원래는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감액이 330만원이고 27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한 가지로 결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그게 100페이지하고 104페이지는 같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구민대축제 운영보상금 금년도에도 IMF로 해서 어렵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 보면 오히려 금년 이상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는 구민대축제 관계는 금년처럼 등산을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매년 구민대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8년도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걷기대회로써 1,05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30%를 깎아서 2,73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걷기대회로써 약 1,673만원을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99년도에 역시 우리가 어려운 사정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구민대축제라는 것이 1년에 동과 구 또 동별과 전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는 구민대축제가 없어지고 걷기대회로써 갈음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내년에는 구민축제를 좀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금 줄이더라도 축제를 계속해서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문제는 답변이 됐고요 계속해서
○위원장 이석래  예, 계속해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지하 회의실 내부벽면 보수비 이 관계는 현 상태를 보더라도 크게 필요없다고 해서 어제 총사위원회에서 전액 1,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는 보니까 반드시 해서 자매결연 하는 데나 손님이 오면 여기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을 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합판을 해서 그 벽면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피고 해서 그것을 막는다고 우리가 합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되면 벽면에 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합판으로 해 놓으니까 합판이 굳습니다.
  굳어서 벽 자체가 고르지 못하고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라내고 우리가 보수를 하려니까 나무 자체가 합판이 되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냐하면 목재용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침수가 되더라도 그것이 막아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청사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오 육십명, 100명 행사할 장소가 우리 구 관내에는 음식점이나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순군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시장님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음식물을 제공해서 그 장소 50명, 100명, 150명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우리 구에서 50명 넘는 장소를 이용하는 회의실이라든지 간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별관회의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이 어렵지마는 그 보수관계는 이렇게 보수를 해 놓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당위성을
○김상수위원 4년 됐으면 건물청사 유지비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도색 정도하고 그 밑에 보기 싫은 그 부분만 도색해서 이것은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명종  목재를 붙여놓으니까 벽면이 튀어나와서 습기가 차서 부풀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김상수위원  지금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가보든지 실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여자 정구팀 피복비 이것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137만6,000원 되어 있는 것을 1/2을 절감하고 568만8,000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또 보면 진흥계장도 이야기했고 총무과장도 이것은 전부 대외적으로 시합을 나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렵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절감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침 금년부터는 시비 보조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정구팀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2억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내시가 되고 있는데 꼭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전국대회에 한 두어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역시 사우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우회나 청장님이나 내부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보게 되면 별 것도 아니지만 유독 하나가 상당히, 정구팀 더군다나 딸애들이기 때문에 사기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밑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구팀을 폐지했을 때는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폐지는 우리가 결국은 비인기 종목에서 각 구에서 10개 구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 권장사항으로써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없이 시조정교부금으로써 금년부터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옷은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되지마는 사기문제에서, 얼마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피복비 관계는 우리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행사복, 이게 150명 확보하는데 본예산에 보면 4만원씩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 1만원 짜리 해 줘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1만원 짜리를 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할건지 그렇게 안 하면 1만원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 문제하고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어제 이것도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각 구 대항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을 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구세가 사하구가 1, 2위 다투는데 그게 되면, 결국 출전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을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자율참여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각 과별로 지원을 해서 격려금을 갖다 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해서 단체 종목별로 해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나가서 준다하는 것이 도시락하나 유니폼 하나 주는 것인데 유니폼 이게 사실상 위원님 알다시피 위에 윗도리 하나만 모르겠는데, 유니폼은 적어도 4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생활체육을 우리 구세에 맞게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인의 자율참여에 유니폼 정도는 하나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운동복 하나라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을숙도 간이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세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적게 들면서 체육인들한테 중요 효과를 보고 각종 경기가 모든 경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게 거기 본부석에 여름 되면 덥고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천막을 처음 설치할 때 천막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노후가 됐고 무게가 무거워서 열 명이 올라가서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쳐 놓으면 애들이 찢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김상수위원  할 때마다 쳤다가 거두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축구협회임원이나 심지어 국회의원님이나 거기 앉아서,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본부석에 앉아서 차도 한 잔하고 막걸리 한 잔하는데 그렇다고 노상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에 알루미늄으로 하나 덮어놓으면 영구적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꼭 필요하면 옆에다가 천막을 조금 가리면 아주 편리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유일무이하게 간이체육공원의 본부석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님 다 끝나셨고 김주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135페이지 여자정구팀 피복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한복하고 운동복은 아마 운동복이라면 다닐 때 입는 유니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말 그대로 겨울에 선수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전까지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수복이나 양말, 운동화같은 것은 실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양만큼은 사줘야 된다고 보는데 방한복이나 선수복은 그것은 격년제로 하든지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피복비가 방한복이 있고 운동복이 봄, 가을 2회 얹어놨습니다.
  운동화도 이게 선수들이 김위원님도 운동을 잘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일 8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에 젖고 계속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한복과 선수복은 즉, 말해서 입고 다니는 운동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또는 훈련을 하면서 입는 옷이 아닌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복과 선수복은 어떻게 틀립니까?
  운동복은 그야말로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이고 선수복은 운동을 하기 전까지 입고 다니는 유니폼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운동복은 말 그대로 운동연습을 할 때하는 것이고 선수복은 출전할 때하는 거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운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옷이 아니고 이것은 방한복, 선수복은 다니면서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1년에 2회를 하는데 격년제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선수들이 두 명 남고 6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든지 선수복과 방한복같은 것은 금년에 선수가 12월1일부터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내년도 피복비 관계는 그대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천막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현재 천막을 해서 설치한 기간이 언제쯤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7년도5월 달에 천막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천막을 쳤다가 벗겼다가
○김주석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뿐만 아니라 자주 가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질이나 재료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아닌 지금현재 천막을 설치하려면 좀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루미늄 패널 위에 슬래브에 보드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위에 지붕을 해놓으면 상당히 영구적이라 하더라고요.
○김주석위원  슬래브 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김주석위원  슬래브를 치면 공이 날아오면 부서지면 또다시
○총무과장 강명종  알루미늄 패널이 돼서 상당히 견고하답니다.
  전문가한테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았어요. 그 때 축구연합회할 때 무엇이 좋겠는가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실지 견적을 전문가한테 한번 받아봤습니다.
○김주석위원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김주석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지요. 기왕에 하면 재질이 좀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재질을 사용하면 이 값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방도는 생각 안 해봤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는 이게 제일 좋다 이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찾았습니까?
  냉·온수기 유니트 약품세관 및 싸이클측 보수해 가지고 645만원이 나왔습니다.
  지하회의실 내부벽면 보수 그 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별관 지하실에 보면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니트 약품 세관을 해주고 또 싸이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냉온수기는 우리가 1년 내내 돌리는 게 아니고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돌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수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1년에 보수비가 645만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밑에 보시면 흡수기라든지 응축기가 360만원이고 수선비가 285만원 이래서 64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재영위원  별관 지하회의실 안있습니까?
  냉·온수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틀면 나오는 스팀 같은 거
○총무과장 강명종  스팀, 별관 전체 건물에 대한 스팀, 냉방 난방 다 됩니다.
○김재영위원  싸이클 수선 이런 게 뭡니까?
  싸이클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나는 총무과에서 자전거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보수비치고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건데 기술적인 분야가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아무튼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보니까 연 645만원 좀 높게 책정되었다는 감이 듭니다.
  아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장비 임차해서 사장정비용 중기 두 대를 6일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해행정봉사실 근무직원 급식비 밑에 사장정비용 중기 1일에 22만원씩 해서 두 대 6일간 이라고 해놨는데 어제 심의과정에서 한 대로 6일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도 역시 두 대로 하면 빨리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대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공중변소 관리인부 36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어제 전액 삭감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 이게 상당히 불결한 청수가 많거든요. 성수기에는 공공근로자가 과연 일을 해내겠느냐 의심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성수기 해수욕장 변소청소는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한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재영위원님께서 별관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전년도 즉, 98년도에도 별관 시설비에서 보일러 냉매펌프 교체 130만원, 보일러 냉동기 세관 및 신약충전 220만원, 보일러 세관공사 및 열교환기 검사 150만원, 보일러 수관교체 및 부속품 교체 900만원 계 1,400만원 계상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별관보일러 유니트 약품세관 및 싸이클 측 보수 기타 명세로 해서 645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딘가 잘못 된 집행이 아닌가 매년 똑같은 부품을 이런 고액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냉온수기가 사실상 90년도 설치한 겁니다.
  냉온수기는 보일러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새로 가동할 때마다 사전에 보일러 전체를 손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에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계상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석래  전년도에 검사비를 제외하고도 1,250만원의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또 645만원 들어간 것은 시설비 쪽이든 대수선이든 어쨌든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감이 듭니다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본관도 보일러가 있거든요. 별관도 있는데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위원장 이석래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도 별관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까?
  그 내역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러십시오.
○김재영위원  보일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재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냉온수기가 보일러가 얼마나 합니까?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얼마 짜리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가격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2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설치한 게 90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지, 수리비가 1,000여 만원, 600만원 몇 년만 더 가면 제 생각으로는 새 보일러로 빨리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생각이시네요.
○김재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알아보고 지금 당장 알아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알아보시고
○총무과장 강명종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여기에 보면 11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 있는데 모범통·반장 시상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2회를 주는 것 같은데 통, 반을 전부다 개편을 해서 반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면 통장들을 전부 교체를 할 건데 거기에 1년 동안 지금 2회라고 했으니까 6개월마다 모범통·반장을 선출할 그만한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래  강정순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은 아직까지 통·반장 축소관계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통·반장 관계를 다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금년도 통·반장 관계가 권장사항이 지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통·반장 축소관계가 권장사항으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삭감돼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다는 삭감
○강정순위원 아니, 1년 동안 통·반장이 얼마나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시상을 줄만한 것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통·반장은 해마다 우리가
○강정순위원  아니 그렇는데 해마다 줘서 이때까지 해 나왔는데 99년도부터는 반으로 통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이 축소되면서 통장분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임명되는 그분들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시상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종전의 통장이 전체 숫자가 654명 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기존 통장도 있고 새로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통장으로서 근무해오던 사람 중에 모범이 되는 통장에 대한 시상이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걸 시상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개편될 때 전부 다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한다는데, 물론 계속하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올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또 1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라고 해서 오수정화시설 민간위탁해서 돈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무슨 돈이 또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강정순위원님, 저희들이 별관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동환경이라 그래서 그 환경회사에 줘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별관 오수정화시설 1식에 대해서 월  용역료가 32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
○강정순위원  아, 우리 구청 별관 안에 있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구민친선걷기,  자전거타기 대회 운영용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 체육대회를 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서 지금 뭐 또 걷기대회를, 작년에 해 보니까 98년도에 하니까 좋기는 좋았는데 지금 또 체육대회도 안 한다고 하는 이 판에 또 걷기대회도 나오고 자전거대회를 한다고 또 돈이 올라오는가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관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민걷기대회를 그만 두든가 한 가지만 해야지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도 사실상 걷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자전거타기 대회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걷기대회를 할는지 어떻게 될는지 해서 이걸 얹어놨는데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이중으로 자꾸하면 우리 구비가 많으면, 글쎄 이중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부산시 전체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걷기대회 지원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부산시 생활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 때 우리가 참여할 때 하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부산시 전부에서 할 때, 그러면 98년도에는 안 하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9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이것을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건국추진위원회 119쪽인데요, 여기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일찍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추진 경위가 대통령께서 지난 8월15일 광복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제2건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어서 98년10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자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서울 중앙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자부터 각 부구청장 회의 시에 추진 지침이 시달됐고 저희들도 지금 추진위원회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는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35인 이내의 민관합동인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타 다른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겁니다.
○장용희위원  총 인원은 35명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고문이 한 사 오명이 또
○장용희위원  총 35명인가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은 경제인이라든지 각급 단체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장용희위원 그러면 됐고, 그렇다면 구성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지금현재 본회의에 상정이 아직 안 됐고 다음에 조례에 되더라도 이번에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이 조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 언론에서 그런 말이 있고 그런데도
○장용희위원  아직 내용적으로 확실히 과장님께서도 물론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범국민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계획이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계산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 보니까 총사위에서 절반 삭감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구상 중이니까 전체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 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여하튼 구성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또 후반기 초에 적어도 추진위원회를
○장용희위원  추진위원회 조금 늦게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예산에 따라서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예산은 내년도 추경 가지고는 늦습니다.
○장용희위원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반이라도 우선에 우리가 수당을 얹어놓고
○장용희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인데요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천막설치 하는 것 그것은 꼭 해야 됩니까?
  비오는 날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로 택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꼭 그 위에 천장을 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장위원님도 거기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장용희위원  거기 많이 가보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사시사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름은 복사열 때문에 텐트를 쳐야 되고 또 봄·가을에도 햇볕을 바로 받으니까 텐트 위에 자꾸 걸었다 하는 것보다는 판을 하나
○장용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겨울철에는 운동 못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운동 지금 합니다.
○장용희위원  지금은 하지마는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추울 때 누가 운동하러 갑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러 가는데 본부석 앉아서 누가 뭘 보고 앉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행사할 때마다
○장용희위원  행사할 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한다는 것은 봄·가을로 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사철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비오는 날 안 할 거고, 추울 때도 안 할 거고, 선선하고 따뜻한 날 골라서 할 건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덥든지 춥든지 물론 뛰겠지마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은 햇빛이 나든, 춥든, 덥든 앞에 앉아서 볼 거고,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마는 꼭 본부석에 천장이 없어도 추우면 옆에 칸막이를 한다면 또 모르지마는 그것도 아니고 옆에는 다 터놓고 위에만 천장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햇빛이 좀 반사되면 어때요. 운동 하는데 모자도 쓰고 있겠다
○총무과장 강명종  장 위원님,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에
○장용희위원 모자 다 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도 장 위원님, 내가 볼 때는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용희위원  그래도 구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구청 운동모 있잖아. 그것 쓰고 앉아 있으면 보기 좋은데 벗고 있을 거요?
○총무과장 강명종  여름 같으면 직사관선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장용희위원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있는 그대로 두면 (손으로 흉내내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천장이 나무로 되어서
○총무과장 강명종  나무 전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할 때마다 텐트를 안 칩니까!
○장용희위원  전에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장용희위원  완전히 비어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완전 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때마다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설치해 놓으면, 지금도 많이 찢어져 있어요.
○장용희위원  물론 설치를 하면, 돈을 들어서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 보기도 좋고.
  그런데 본부석에 꼭 천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강명종  장위원님! 을숙도 하단2동입니다.
   (웃 음)
○장용희위원  하단2동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요.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동 그걸 따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무슨 그런 말씀을
○총무과장 강명종  아니 쳐 놓으면 좋겠다고요. 사실상 다 원합니다.
○장용희위원  시간도 어지간히 된 것 같은데, 10분 휴식 시간 다 되어가죠?
  이거는 예산과 관계 없는 건데 이것은 하나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이제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각 동사무소로 포괄사업비 해서 편익사업으로 500만원 보내준 거 있죠?
  그것이 하나도 안 쓰여 가지고 올라온 돈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여태까지 안 챙겨보면, 그러면 빨리 챙겨서 안 올라오면 바로 올라오라고 해서 안 쓰면 다른 부서로 보내주든지 해서 금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복지부동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총무과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복지부동이라.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만 알고,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감히 동장님들한테 혼을 내 주시고 이거 복지부동이라. 쓰라고 주는 돈도 못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아시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용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깊이 생각을 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의 질의 다음으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구청사 발전기 수리 150만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밧데리 교체 15만원 2조 해서 이것은 명세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2조에 3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죽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이 나오고, 50만원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왔는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잡았습니까?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엔진오일 및 각종 휠터 교체 이렇게 해서 50만원 해 놓은 거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청사 발전기 관계는 해마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견적을 우리가 대충 받아서 내놨습니다.
  이런 교체를 하려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93년도 저희들이 발전기 구입한 건데 용량이 한 104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의 견적에 의한 수치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견적이죠.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입니다.
  역시 구청별관 보수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 배수펌프 및 배수정관교체 200만원, 전부 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건데 지하 취사장 배수펌프 교체, 이것은 교체는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 역시 또 단가는 100만원이라는 것은 미리 이것이 얼마냐 물어보고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주펌프가 5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보조펌프 두 대가 10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또 5마력 짜리 종합펌프도 한 대 있는데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약 두 군데 교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느냐 한 두 군데 간이 견적을 받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금년데 안 쓰여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판단하고 대피호에 지하 펌프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보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재영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이 상당히 자질구레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잘 점검하셔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한번 일률적으로 새 것으로 바꾸든지, 매년 이렇게 들어간데서야 이거 어디......
○김주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사 물탱크 배관 소화전 주 펌프 수리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 그것은 우리 기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자체에 기사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본관, 별관 별도 있습니다.
  기사들이 견적을 내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주석위원이 김재영위원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구청별관에 지하수 배수펌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부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각각 자기 역할 틀리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하 같으면 계속 운전을 해야 될 그런 펌프도 있을 거고 그 펌프에 대한 예비펌프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비펌프도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배수펌프 자체가 몇 마력 짜리입니까, 전부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용량은 주 펌프가 50마력 짜리도 있고
○김주석위원  배관 자체가 몇 m짜리로 그것은 모터고요. 50마력 짜리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모터가 50마력 짜리도 있고 10마력 짜리 두 대있고 5마력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라는 것이 모터와 펌프가 다 노후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위에 있는 파이프 라인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이프 라인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철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50마력 짜리 펌프입니까, 아니면 10마력 짜리 펌프입니까?
  지금현재 배수펌프 200만원으로 1식을 바꾼다는 게 그러면 여기 답변보다도 현장을 한번 보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석위원의 보충질의 및 현장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총무과장님 지하회의실 내부 벽면보수를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목재무늬가 있는 플라스틱 종류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목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내부에 방수가 안 되는 줄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완전방수는 안 됩니다.
○김주석위원  방수공사를 한번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방수를 해도 완전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김주석위원  지하니까 완전 방수가 안 되면, 지하방수 공사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그 사항에 따라서 하더라도 새는 데는 샙디다.
  그리고 지하 2층 같으면 이슬도 많이 맺힙니다.
  온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즉, 말해서 물기에 의해서 나무 목재 패널 비슷하게 닥트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는 물기가 묻어서 그것이 오래 되어서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기도 흉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알루미늄 닥트로 해 가지고 보기가 좋도록 하는데 공사에 이의를 부여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보기에 안흉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보기에도 흉하고 위에 지금 일부 내려앉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위라면 옛날에 패널 위에
○총무과장 강명종  제일 위에 걸어놓은, 못 처 놓은 데가 내려앉습니다.
  나무가 돼서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하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구청 별관 지하에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환풍기 설치를 했습니다.
  환풍기를 돌려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장소 쓸 때는 미리 한 시간 전이나 환풍기로 악취를 제거하고 습도도 제거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현장에 처음 볼 때 놀랬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있었나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나무 패널이 되어 있는 것이 휘어지는 습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나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알루미늄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는 그것을 목재를 해서 써보니까 저 상태로는 어차피 언제 갈아도 갈아야 되겠다 목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일무이하게 행사가 50명 이상 할 수 있는 데는 저것뿐인데 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벽면이 흉하고 지하에 색깔도 나무색깔이니까 그런 색깔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는 색깔이 안 맞습니다.
  밝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커튼 식으로 해서 그것을 커버해서 더 좋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역시 커튼도 일시적인 것 같아요. 커튼을 하더라도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커튼 자체도 1년하고 나면 거기에 곰팡이도 끼고 지하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는 틀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위에 외부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누수되고 방수가 안 된다든지 근본적인 원인은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겉에서 보기에 회의실에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보기에도 흉하다는 그 자체하나로써 그만한 돈을 투여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려앉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강정순위원 김주석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거기에 무엇을 확실하게 내역은 없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하겠다는 거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늬목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종류로써 나무 무늬가 들어가는 자바라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무늬목이라 하면 또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나무 무늬목 색깔은 그렇는데 재질은 플라스틱 종류로 밝은 쪽으로 그렇게
○강정순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지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원래 건축자재를 보면 밖에다가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자재가 있어요. 그런 자재가 안에 나무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건축하는 데 보면 밖에다가 그런 것을 갖고 하면 안에 절대로 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해야지 이왕에 돈이 드는 것은 완벽하게 해야 지 그게 습기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수가 있고 밖에 비치는, 잘못 하면 소금 같은 것이 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얼마에 한다는 것이 안 나오고 덮어놓고 1,200만원 넣었다는 것은
○총무과장 강명종  대충 우리가 한번 견적을 내봤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대충 견적을 내봤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강정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무슨 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돈이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내려가서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옛날에 건축할 때부터 잘못 돼서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엄청나게 차서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수가 안 됐다하는데 앞으로 계속 누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완전 누수가 방지되는 그런 것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질이라든지 또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습기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충분히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강정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정순위원  예.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13군데인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5만원×13개소 이게 전기요금이 5만원 씩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구가 관리하는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소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13개
○장용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협진태양, 동원아파트, 천일로얄아파트, 부산여고, 장림공동우물 다섯 군데인데 자체적으로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총 13개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 18개소
○장용희위원  18개소 중에 우리 구청에, 다섯 군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산여고 있지요. 부산여고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3년 됐는데 서무과에 가니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예외적으로 놔놓고 전부 비상급수시설에 드는 비용이 13개소 5만원씩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평균 5만원씩 잡았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게 대충 그 정도 나오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전기료 5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물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한 달에, 물 나오는 것을 버리지는 않을 거고 주민들이 다 먹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주로 주민들
○김상수위원  아파트니까 주민이 안 먹겠습니까?
  실제 파준 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이고 물론 명칭상 전시나 있을 때 비상급수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 먹는 것은 자기한테 부담시키고 우리가 한번씩 수질 검사할 때 물 빼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보내주고 이것은 앞으로 삭감하는 방향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다소 관리하는 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단 아파트 자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주변하고 물이 좋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 들어오도록 하든지 자기가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은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 요즘 상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물을 떠다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보태주고 과목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 780만원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자기 물먹는데 보태준다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지원만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하취사용 배수펌프 교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배수펌프장 및 배전판 교체에 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제가 알기로는 취사장 펌프는 지금현재 1/2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마력 짜리 펌프가 1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시설비 포함한다는 것은 펌프자체를 교체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후렌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마력 짜리가 배수펌프 같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1/2마력 짜리를 용량을 증가할 목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소 그런 게 아니라 펌프교체라는 것은 몇 마력 짜리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대가 있다면 두 대가 아닌 한 대만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 대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두 대 다 교체합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되어 있는 100만원 짜리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틀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시설비로써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거 어느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중복된 게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하나 계속 구체적으로 해서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주석위원  견적 받아놨다면 가견적서지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금명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석래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레포츠공원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석회, 소금, 청소장비가 298만원, 300만원 돈인데 1년에 두 번하는데 석회, 소금
○총무과장 강명종  몇 페이지입니까?
○장용희위원  133페이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240만원 석회하고 소금하고 뿌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테니스장에 월 2회 정도로 뿌리고 있습니다.
  석회하고 소금하고 월 2회 정도 뿌리니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장용희위원  소금 같은 것을 월 2회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운동장에 소금 같은 것을 뿌려봤는데, 석회 이것은 어떻게 뿌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석회는 라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희위원  라인을 하는데 240만원이나 드느냐 이겁니다.
  운동장에 석회로 한번 그어놓으면 한 달씩 가는데 소금은 학교 운동장에 마사같은 것을 한번 넣어서 놓으면 몇 년은 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 그것을 해보니까 석회가 25포 들어가더라고요. 단가가 4,840원인데 소금 30킬로
○장용희위원  거의 매달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거의 매달 들어갑니다.
  전체 1년간 그러니까 전체 1년간 25포다 이 말입니다.
○장용희위원  1년에 25포
○총무과장 강명종  석회가
○장용희위원  석회 4,800원 짜리
○총무과장 강명종  소금도 30킬로 100포 정도 들어갑니다.
  단가가 1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230만원 돈이 쓰여졌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용희위원  소금이 그렇게 안 가는데 소금 30킬로 짜리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아무튼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장용희위원  예산에 비해서, 자꾸 작년, 재작년 예산을 비유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판인데
○총무과장 강명종  아껴 쓰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재원이 어려울 때 세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40만원이라면 이것도 한, 두 가지 돈이 열 가지면 돈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손질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과장님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을 봐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아껴 쓰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용희위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페이지는 157쪽에서 172쪽이나 편의상 166쪽까지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휴대폰 통화료 여기에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무선호출기 사용료, 또 내선 직접 사용 호출사용료,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우리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휴대폰 전화통화료는 각 실·과에 업무용으로 해서 휴대폰을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용회선이 동 당 4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4회선하고 그리고 펌프장하고 레포츠공원에도 행정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회선 그래서 84회선입니다.
  일종에 이것은 행정전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전화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행사할 때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각종 행사 또 임해행정봉사센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을숙도 축구장에 행사할 때 저희들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선 직접 호출 사용료 이것은 민원인이 우리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구내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전화번호가 재무과가 예를 들어서 행정 전화번호가 제가 4140번이면 220국 DID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0국을 통해서 바로 전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1번 휴대폰 통화료가 921만6,000원 그런데 기본료하고 통화료가 상당히, 휴대폰 이거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각 업무용으로 해서 총무과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두 대, 그리고 지역경제과 산불하고 불법 어선감독 감시감독할 때 필요한 지역경제과 두 대, 그리고 교통행정과 한 대, 그리고 당직상황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통신연락으로 한 대, 그리고 청장실 비서하고 기사 각 한 대씩, 부청장 한 대, 국장 각 세 분 한 대씩 총 그래서 16대입니다.
○장용희위원  통화료를 그러면 갖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올해 사오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 사용으로는 쓰지 말라’ 만약에 사용으로 쓰면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 가서 사용료 현황 빼내면 이게 개인으로 쓰는가 공용으로 쓰는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직원들이 사용으로 안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걸 자기가 개인이 휴대하게 되면 집에도 가지고 갔다 왔다 할 것 아닙니까?
  항상 자기가 휴대할 것 아닙니까?
  업무시간 외에는 구청에 놔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과에 쓰는 것은 사무실에 항상 놔 놓고 있고
○장용희위원  아니, 16대 이거
○재무과장 조치승  16대 중에 사무실 각 과에 나눠준 것은 전직원들이 다 쓰는 거지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지금 청장, 부청장, 각 국장들 배분한 것은 그분들이 직접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분들이 쓰는 전화는 전화료 3만원도 구청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분들도 공용으로 다 쓰니까
○장용희위원 이 돈은 공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라 하십시오.
   (「다 해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 놨습니까?
  아니 총사했는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살려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이 두 가지다 사용하라고 했으면 더 없이 좋을텐데 지금 예산상 뭔가 하나를 깎자고 해서 이러는 건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업무상 효율적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무선호출기는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점차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저희들이 51대를 지급해 줬는데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자진 저희들이 회수해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납조치해서 현재 휴대폰이 39대인데 이것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휴대폰이?
○재무과장 조치승  아, 무선호출기.
  그래서 이게 금방 폐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전에는 성능이 조금 나쁜 디지털로 했는데 이번에 아날로그로 바꾸면서
   (「아날로그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게 무상교체하면서 3년간 의무사용된 이것도 옵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줄여서 한 가지는 없애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있으면 사실 무선호출기 없어도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6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67쪽부터 171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65페이지 차량선박비 금년도 집행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실랍니까?
  우리 의회는 70%선으로 어제 조정을 했습니다.
  타 전체 과에도 70%냐, 80%냐 이래서 우리가 조정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제 재무과장 이야기 들으니까 차량유지비는 현재도 오히려 조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차량유지비가 97년도에 예산이 2억149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도 2억11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그것은 자꾸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2억2,7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서 약 2,000만원 삭감해서 2억800만원 해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거의 한 2억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나가면 사실상 실제로 소요되는 것은 년간 2억2,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차량유지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 반영이 2억8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절감운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내역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 152페이지 보면 그때 산출한 기준단가가 휘발유를 1,021원을 적용했고 경유를 375원을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단가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휘발유가 약 1,200원 됐으니까 여기 보면 지금 휘발유가 2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경유도 375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정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경유도 약 500원이 요새 넘고 지금 55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 차량유지비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첨가해서 더 설명드릴 것은 작년도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꾸 차량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의회에서 특수차량하고 압축차량, 청소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800만원 더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단 예산대로 집행을 한번 해 보고 부족할 때 요구하도록 하고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깎자해서 또 여기에서 2,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업무를 위해서 하니까 전액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시면 현재까지 157쪽에서 171 사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169쪽입니다.
  정원 때도 이야기했는데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주위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들도 여건이 어려우니까 모든 각종 체납분이나 또한 세금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얻고 활성화시키고 좀 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 징수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50만원 5회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했는데 징수 요원들의 격려금을 조금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징수요원 격려비로 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상을 시켜줘서 격려를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그게 되니까 일단 내년도는 우선 이것으로 집행을 해 보고 혹시 해서 격려금이 부족할 때는 추경예산에 올리든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63페이지 회계장부 구입있죠?
  100권을 했는데 100권이 다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3만5,000원 했다가 한 권에 2만5,000원 주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1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과연 그대로 집행해도 될 수 있는지 또 98년도에 실제 장부를 구입을 했으니까 단가가 얼마인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이 회계장부는 저희들이 매 회계년도마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부가 계속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인쇄를 해야 되는데 즉 지출부, 추산부, 작업명령부, 현금출납부 등인데 우리 과에서 쓰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각 실·과 또 의회, 동에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98년도 회계장부를 인쇄를 했는데 그 때 계약금이 3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 회계장부는 올 연말에 계약을 해서 각 부서 동이나 실·과, 의회, 보건소에 배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품매입 품위 및 요구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각 과, 의회 고루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최소한 단가가 3만5,000원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재무과장님, 그 단가가 97년도에 2만2,000원이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계약해서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계약한 서류를 보니까 권당에 3만4,000원 정도
○김상수위원  3만2,000원도 있고, 2만8,000원도 있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우리 과도 쓰고 각 실·과도 주고 동에도 배분해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과만 구입하고, 동은 동대로 구입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 구입하면 이것은 이 예산 이것보다도 더 예산이 더 많이 쓰는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예산관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집중관리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적어도 작년도 금년도 3만원 이상 호가했는데 2만5,000원 가지고는 사기가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자산물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번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컴퓨터 구입을 다 하는데 물론 컴퓨터 구입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 밑에 사무용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캐비닛, 책상, 의자 이게  노후가 되어서 바꾸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캐비닛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부서져서 노후가 되어서 못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꼭 새 것을 써야만 업무가 잘 되고 헌 책상을 쓰면 업무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닐테고 캐비닛 하나 사 놓으면 몇 년 가요.
  이거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1988년 이전에 샀기 때문에 10년 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캐비닛이 어찌되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보안점검을 하는데 지금 그 옆에 못을 쳐서 열쇠고리로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그게 되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아껴 쓰는 데는 사실상 칭찬할 만도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실제 우리 예산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에서도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쓴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다른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는 없죠?
○재무과장 조치승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우니까요 우리 재무과에 오시면 캐비닛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재활용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캐비닛,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남아도는 것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서 쓰지 않고 처분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각 부서에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총괄관리 부서니까, 사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타 과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각 과에서 이 재원을 최대한 아껴 쓰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요구한 사항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문서관리를 하려면 캐비닛이 든든해야 되는데 잠궈 놓으면 자꾸 열리고, 열리고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물품은 저희들이
○장용희위원  이해는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적은 사소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9쪽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예술 동호인 작품전시 출품작 보상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 사항은 지난 10월에 구청 민원 홀에 꽃꽂이하고 사진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에서 우리 구청 보조를 조금 받아서 전시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장용희위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민원 홀에 있어요. 지난 10월 달 꽃꽂이 전시회하고 사진작품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출품작 보상금이 한 개 단체에 50만원 씩 줬다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작년에
○장용희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진협회하고
○장용희위원  사하구사진협회하고 부산시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하구사진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동호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개 단체밖에, 세 개 단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두 개 단체밖에 안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한 개 단체 값은 남았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작년에 7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두 개 단체만 했고 세 개 단체인데 두 개 단체만 보상을 하고 한 개 단체는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금액이 그때 당시에 70만원씩 한 개 단체에, 두 개 단체 140만원, 예산은 150만원을 잡아서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산은 70만원씩 세 개 단체에 210만원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단체 하나는 이름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재작년에 했던 것은 수석회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수석회, 세 개 단체에 그러면 작년에 다 했네, 210만원 같으면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산은 210만원 잡아서 실제로 두 개 단체밖에 전시를 못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70만원, 한 군데 남았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장용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예산을 뭐하러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막상 하려고 하니까 민원 홀이 비좁고
○장용희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안 하고 처음부터 했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7년도는 세 개 단체를 해서
○장용희위원  세 개 단체에서 뭘 했는데 이 평수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가로, 세로 곱해서 꽃이 하나가 얼마 이래서 사진 걸면 이런 계산을 잡아서 해야지 예산편성하는데 아무런 차질 없이 되지 그냥 괜히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70만원 하나 더 지출해야 될 것이 지출 안됐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출은 안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꼭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 썼어도 능사가 아니고 다 안 써도 능사가 아니고 이것은 적당히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15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에 3개 단체의 보상비 아닙니까?
  그러면 3개 같으면 하나 50만원씩 전에 보다 20만원 삭감된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데 지난해처럼 물론 어려워서 5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지난해에 70만원 가지고도 그 자리가 부족해서 다 못 했는데 이번에 다 3개 단체를 만들어서 다 못하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런데 장위원 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개 단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를 많이 하면 작품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수석회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작년에는 지나간 거니까 좋은데 금년에 세 개 단체가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금년에 세 개 단체가 다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금년 99년도는 세 개 단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단체가 줄면 다른 단체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고 더 많이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하면 조금 작품수가 줄어들고 그런 융통성은
○장용희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한 개 단체가 줄어짐으로 해서 자리를 확보해서 더욱 더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예산에는 세 개 단체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내년에는 세 개 단체할 예정입니다.
○장용희위원  자리가 복잡해서 두 개 단체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숫자를 줄이면 가능합니다.
○장용희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작년에 했던 것을 비유를 해서 보니까 협소해서 두 개 단체만 하면 더 많이 전시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단체만 했다 수석회에서 지난해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들 못 하겠다 이래서 두 개 단체만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금년에도 두 개 단체만 해서 자리를 넓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개 단체해서 150만원을 올렸느냐 이겁니다.
  100만원 될 것을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내년에는 한 개 단체가 문인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를 넣었습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여기 물을 때는 몇 개 단체냐 하니까 3개 단체라 했는데 내년에는 문인협회라는 데가 별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장용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물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래이래 3개 단체만 올해는 4개 단체만, 수석회가 빠지든지 어느 단체가 빠지든지 빠지고 문인회에서 한번 참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제가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체크해 볼만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강정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정순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 주간홍보 수신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 케이블TV를 보는 데가 여덟 대가 있습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네 분하고 문화공보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에 대한 수신료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간부들이
○강정순위원  간부방에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3페이지에 보면 구홍보위원회 간담회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홍보위원들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16명입니다.
○강정순위원  한 동에 한 사람씩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자 그대로 구정홍보, 국정홍보, 시정홍보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홍보위원이라 해서 구청에 한번 나와서 회의만 하고 들어가고 아무런,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발견도 못 합니까?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홍보하는가 이런 것도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현재 이분들이 구청에 구홍보위원으로 되어 있고 각 동에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각자 자기들 동에서 회의를 할 때 구정홍보 자료를 2개월에 한 번씩 구청에서 합니다.
  그때 홍보자료를 인쇄를 프린트를 해서 드리면 그분들 자기들 동에 가서 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각 동에 홍보위원들 명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건대 몇 개 동에 홍보위원을 알고 있는 아무런 회의장소에 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구청에만 와서 모였다가 홍보위원이다 하고 모임가지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구청에서 독려를 해서 하도록 만약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조장행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전혀 그분들이 구정홍보위원회가 생긴 게 몇 년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87년도 생겼으니까 근 10년 됩니다.
○강정순위원  10년 동안 한번도 회의장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렇습니까?
  괴정3동이 그렇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런 분들을 알아 가지고 계속 그분들을 시키지 말고 교체를 시키세요. 각 동에 봐서 홍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계속 놓고 홍보하라고 하면 내 홍보위원이다 하고 한 번씩 어디에 놀러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홍보위원을 그런 데에다가 낭비를 하지 말고 교체를 시키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을숙도관리사무실에 건물유지비하고 거기에 물품비가 들어가는데 건물은 다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건물은 99%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강정순위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한 개.....
○강정순위원  방이 한 개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가면서 왼 쪽으로 좌측으로 밑으로 건물 새로 짓는 건물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방 하나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나머지는 사무실로 홀로 만들었습니다.
○강정순위원  홀하고 사무실하고 방 하나 하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방 하나 하고 주방하고 나머지는 변소하고 홀입니다.
  거기 홀을 사무실로 쓸 겁니다.
○강정순위원  완전 가정집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지을 때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실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닐텐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난로, 책상 물론 집을 지어놨으니까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겠지만 그것 먼저 2대 때 의원님들한테서 물론 이야기가 통과가 되어서 했겠지마는 관리실치고는 너무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소요도 엄청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국비 3,500, 시비 1,500 계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은 겁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구보 유인 제작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있어서 30만원 20회 해놨는데 30만원은 한 부 하는데 30만원 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부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부록은 쉽게 얘기하면 공보지 그걸 말합니다.
  관보 같은 형태로 발행이, 각종 공고나 고시를 한 달에 원래 두 번 정도씩 내야 되는데 한 번은 구보가 25일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난이 넘칠 때는 부록으로 별도로 내고 나머지 한 번은 매월 10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게 부록이 한 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한 권으로
○김주석위원  한 권에 3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니죠.
  전체 이번에 총 발행 부수를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총 발행부수는 조금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발행하는데 30만원씩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구보를 지금현재 3만부가 되어 있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만부가 맞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3만원이 아니고 3만부입니다.
○김주석위원  처음 단계에서는 몇 만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처음부터 3만부 계속
○김주석위원  3만부에서 더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3만부가 지금 유용하게, 지금 하기야 5만부라 해도 우리 사십만 인구 사하구 세대 수를 보면 한 부씩 못 들어가지마는 3만부로써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제 입장으로써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대와 비교할 때 4세대당 한 부가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예산 올릴 때도 3만5,000부를 금년에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까서 하여튼 작년 수준이다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3만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구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홍보위원이면 사실상 여론 선도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게을리 하시는 부분이나 또는 연세가 오래 되어서 적절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희망사항은 총사위원 뿐만 아니라 도시위원 공통으로 전체 위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편의상 202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페이지 206쪽 고속프린트 소모품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더 알고 싶은데 지금현재 토너라든지 드럼, 디벨로프 유니트, 후레쉬 램프, 클리닝 유니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창고에 예비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창고에 예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한 개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창고 예비로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토너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드럼이 하나 있습니다.
  디벨로프 유니트가 하나 있고, 후레쉬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닝 유니트는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후레쉬 콘덴서는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후레쉬 콘덴서가 두 개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동차세가 끝나고 나면 면허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줄이 끊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있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나면 갈 것까지 대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듯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제가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에 주 전산기가 교체가 되면 전산실의 업무량이 한 70% 이상 늘어납니다.
  세외수입 이십 몇 만 건도 우리가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소모품은 98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토너는 20개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섯 개 깎아버렸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다섯 개 깎아버렸죠. 그러면 업무량은 70% 이상 늘어나는데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 재산은 아니지만 관공서에서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수용비만은 이번에 삭감하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꼭 좀 우리가 당초 편성한 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한 부탁입니다.
  또 토너라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21만3,000원 해놨는데 전량 일절 수입품입니다.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환율이 1,500원이나 1,600원 올라가면 21만원 가지고 구입 못 합니다.
  그 때는 30만원 더 갑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무행정 시스템 70% 이상 업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98년도 예산보다는 한 70%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IMF 때문에 절감하라 해서 최소한도로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섯 개 깎아버렸죠, 또 여기서 다섯 개 깎아버리면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 고속프린트 소모품이 전부 다 외제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외제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일산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일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입하자고 하면 며칠만에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니지요. 우리가 직접 구입 못 하고요. 업체한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 업체에 구입을 하려면 구입한 날짜부터 해서 언제까지 며칠간 소모해서 직접 소모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그 수입한 업자가 재고가 있으면 그때그때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수입한 업자가 재고가 없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지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재고가 없는 소모품 재료를 어떻게 해서 주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래서 우리가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분이 없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는 전산업무는 70%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모품이 그러면 저희들 걱정이 고지서가 제때제때 나가야 됩니다.
  고속프린터 이것은 토너로 세금고지서를 인쇄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면 30개를 올려야 되는데 관리지침이 무조건 줄여라 해서 또 기획감사실에서 다섯 개를 깎아버렸다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섯 개를 깎아버리면 내년에는 곤란합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을 계속해서 그게 얼마하고 며칠만에 들어가고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물론 소모량이 틀리겠지만 아무리 과장님이 말해도 그에 대한 급한 인식을 못 받겠습니다.
  어떻게 급하고 어떻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급박한 상황을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만 바쁘고 우리는 안 바쁘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8년도에 토너, 드럼 사용량이 토너 18개, 19개 드럼이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업무량이 70% 이상 늘어나는데 진작 이점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에도 업무량이 더 늘어나면서 소모품을 줄인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98년도는 토너가 18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열 개가 된다면 19개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98년도부터 고속프린터를 사용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때에도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때에 사용현황하고요. 90 몇 년도부터
○전산담당 석상천  96년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것은 97년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18개, 19개 정도씩 소모가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소모품을 완전히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한 연수를 비교해서 1년에 이래이래 사용하고 있는데 재료가 이래이래 됩니다 해야 인식을 하지 그 앞에 재고량도 사용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열 개다 두 개다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1, 2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100만원 짜리가 넘는데 사용량도 모르고 어떻게 재고량을 두 개를 놔둬야 될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껴 쓰자 이 말씀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 제품은 전부 일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김주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토너 19개, 드럼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전산기 교체로 인해서 세외수입하고 예산하고 회계관계는 전산화됩니다.
  업무량도 70% 정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토너와 드럼은, 드럼은 마모가 더 될 것이고 토너는 인쇄 값도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는 양이 늘어나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20개를 해줘야 되는데 뭣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깎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석래  과장님, 합리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써 사료됩니다.
  즉, 토너 한 개의 양,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토너 한 개에 인쇄용지를
평균 잡아 몇 매를 인쇄를 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드럼 한 개의 가동시간이 나옵니다.
  즉, 몇 매를 인쇄하고 난 뒤에는 적절한 좋은 인쇄가 되지 못한다 하는 한계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난 뒤에 아, 위원님들이 이게 납득이 됐구나, 못 됐구나 하셔야지 무조건 98년도에 드럼 두 개를 갈아넣었다, 98년도에 두 개 갈아넣었으면 어느 시점에 갈았느냐 이겁니다.
  금년입니다.
  앞으로 지금이 98년도니까 교체 시점에서부터 해서 월 평균 몇 매를 인쇄해보니까 이 예정시간이 이쯤 안되겠느냐 그러한 것이 추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까지 토너하나에 고지서 용지 몇 매를 인쇄한다 그 산술적인 것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희들이 소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민원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민원실에는 특혜라기보다는 최대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잘 하세요.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감사합니다.
   (웃 음)
  그러면 전산장비유지 보수비하고 전산실 장비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전산 관계 업무가 70% 정도 늘어납니다.
○장용희위원  민원인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면 되도록 이면 지원을 잘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서비스 잘해 드리고요.
○위원장 이석래  민원봉사과장님 그 관계는 아니지만 각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산용지 같은 것은 이게 민간에서는 2만2,000원씩 부과세 포함해서 구입했는데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 2만7,500원이군요. 여기서 똑 같은 용지인데 136칼럼을 기준한다면 4만4,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 별로 들쭉날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같아져야 될 것이고 민에서는 2만2,0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2만7,500원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입할 적에 타 과보다는 단가가 비싸게 안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입할 적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리고 과장님 208쪽에 209쪽하고 포함해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같은 것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정한다면 메인 컴퓨터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8%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손 쓸 방법이 없겠지만 그 외에 프린터라든지 멀티 Port 같은 거나 X.25 같은 거나 모뎀 그 이하 여러 장비에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에서는 5%에서 4%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는 전체적으로 8%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1% 낮음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타 과에 있는 전산장비는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 시설장비하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시설장비는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전산망 같은 것이 서울에서 우리 괴정1동 주민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발행을 못 받거든요.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를 민원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도 최대한으로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 8% 안 된다하지만 6%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8%는 안 하겠다고, 계약단계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투명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8%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절감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네트웍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유지비는 나는 데도 있을 거고, 나지 않는 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융통성을 살리시면 충분한 퍼센티지를 낮추는데도 충분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퍼센티지를 낮추면 만약의 경우에 계약이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8%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계약단계에서 한번 업자들한테 계약을 하면서
○김주석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다른 구에도 8%, 동 단말기는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과에 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1%라도 엄청난, 단가가 크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다른 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제가 책임을 지고 7%하는 데가 있으면 7% 하겠습니다.
  낮춰서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8%한다면 어느 구가 어느 구가 됐다하면 저희들이 믿을 건데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저희들이 기준을 못 잡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리고 우리가 일단 장비를 제외시켰고 또 올해 97년도 단말기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게 97년도, 98년도 끝나고 내년에 유지보수비 2년 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 5, 6월부터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차피 추경에 더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리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지적과에도 있습니다.
  지적도면하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20°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고요율의 퍼센티지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도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도 삭감해도 괜찮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곤란한 것은 소위 말하면 여지껏 해적행위로써 남의 것 복사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적소유권 때문에 미국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이 예산이 없고 쓴다면 바로 지적소유권 위반해서 담당자 내지 과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석래  과장님! 문서편집의 소프트웨어 경우에는 단가가 1만원 이하부터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잠깐만, 아가씨! 소프트웨어 복사관계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세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석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김주석위원  속기록을 빨리 지워야지요.
○위원장 이석래  한 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한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국회는 지워지대.
○위원장 이석래  여기는 국회가 아니고 지방의회거든.
○김상수위원  국회는 곤란한 것은 지우더라고.
○위원장 이석래  그래서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래 이것이 실제로 100개 같으면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왔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으면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없을 때는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적소유권 관계 들고 나오면 우리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증거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장비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 부분은 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전산계장이 대신 설명 해 주시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나누어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은 본체하고 통신이용료,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저장료 쪽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료도 3개월 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터넷 ID를 할당을 받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 한다든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수록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쪽은 홈페이지를 수록할 수 있는 본체하고 그에 관련되는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 연결할 수 있는 라우터 장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식으로 묶어서 예산을 반영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되면 PSG라든지 통신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홈페이지 운영장비에 대해서는 견적서나 모델을 제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공공근로자 중에서 전산요원을 이번에 대량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위원장 이석래  그렇지 않으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3개월마다 교체가 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좀 연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3개월 하다 가버리고 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두 달도 못 하는 거라요.
○김주석위원  그런 특수분야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리고 최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점은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가 우리 사하구가 좀 늦거든요.
  우리 구보다 못한 기장군도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서류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5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몇 천만원 단계적으로 이삼년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래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에서 254쪽을 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57쪽에서 469쪽에 있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473에서 482쪽이 있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54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취업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아마 그 자료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50%를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원인은 과장님께서 그에 따르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성, 즉 말해서 지금 이 IMF시대에 여러 실업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당연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홍보지가 우리 사하신문에 낼 수도 있고 유선방송에 그걸 하고 있는데 사하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정보란 것은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역전이나 전철역 같은데 다 정보 그게 있어서 취업정보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보려고 하면 이 정보지를 만들어서 각 처에 배부를 해놓고 봐야 되지 신문을 봐서는 늦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란 것은 빨리 정보를 얻는 여기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루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200명 가까이 정보센터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구직을 연결 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빨리 안 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 우리가 연결하면 이미 자기들은 벌써 구해버렸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김주석위원  그럼 여기 설명하고 소재지하고 전화번호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 업체에서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것이 어디서 구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규제를요?
○김주석위원  아니오, 이 업체에서 일손을 구하는 이것을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정보는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노동청하고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노동청에서 바로 여기로 정보를 주면 여기서 바로 필요하면 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도 있고 구인하는 회사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보지 보고 취업하려고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취업정보센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굉장히 열심히 일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오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일요일도 정보센터에 오고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런데 20회라면 월 2회도 안 된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우리가 당초계획은 20회를 했는데 우리가 변경을 해서 48회를 해서 주1회로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주1회로 됐으면 한 달에 네 번이면 48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20회로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밑에 변경해서 안 해놨습니까?
  과목변경부기라 해서 취업정보지 발간은 48회 해서 월4회로 해놨습니다.
○김주석위원  48회로 해놨는데 일단 예산상으로는 20회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왜냐하면 구인업체가 전에 보다 적거든요.
  IMF뒤에는 전에 만큼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신속하게 연결은 될 수 있더라고요.
○김주석위원  그럼 48회에서 20회로 줄여도 되고 10회로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0회로 해도 되고 15회로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죠. 20회 당초 우리가 발간할 때는 년 48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99년 세출예산에서는 저희들이 20회로 정보지 발간을 하려고 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48회로 주1회로 하려고 그래서 월 4회 아닙니까?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오래도록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8쪽에 보면 건강장수놀이마당 참가자 보상 해놓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그러면 1년에 노인들이 몇 번이나 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건강장수놀이마당은 11월 달에, 10월2일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달 그거로 해서 11월달은 보훈의 달이고 경로의 달이다 보니까 노인행사를 해 주기 위해서 장수놀이마당 이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이벤트사를 불러서 신평에 있는 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강정순위원  그런데 건강장수놀이마당 참가자 보상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의 달 이것은 노인에게 효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창과
○강정순위원  그런데 300명인데 그 밑에 기념행사 참가자보상 거기도 30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300명은 와서 참여하는 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 어려운 노인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 참가하는데 그분들에게 점심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건강장수 놀이마당 참가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는 다르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구덕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고 장수놀이마당은 신평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것은 대개 어느 달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대부분 노인장수놀이마당은 11월 달에 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2일에서 10월5일 사이에
○강정순위원  그리고 경로잔치는 구에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잔치는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각 동에서 동별로 5월달에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건강장수 놀이마당에 보면 진행자 한 번에 7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나가는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이벤트사를 불러서 와서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악기 가지고 이벤트 하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재활용품 여성솜씨전 심사료 이것은 5만원이 들어가고 여성글짓기 잔치대회 심사료는 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재활용솜씨는 우리가 홈패션이라든지 헌옷을 가지고 기능기술교육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든요.
  전시회를 하면 가르쳤던 선생님이 와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1, 2등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여성글짓기 대회는 심사료가 대학교수들이 오셔서 하루종일 그분들이 쓴 글을 운문, 산문 보통 300명이 참석하거든요.
  그것을 150명씩을 나누어서 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과는 돈이 차이가 있죠.
○강정순위원  심사료가 같은 심사료인데 5만원, 10만원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다르지요. 교수들은 월 시간당 10만원 줄 수 있는데 몇 시간하고 10만원밖에 안 드립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취업정보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지 인쇄가 컬러 판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컬러 판으로 안 나갑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용지를 들어보이며)이런 식으로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재영위원  이게 몇 매 정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지금 1,000매씩
○김재영위원  1회 나가는데 한 장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한 장.
○위원장 이석래  몇 부씩 나가느냐고요?
○김재영위원  한 번에 1,000매씩?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재영위원  그럼 한 매 하는데 인쇄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을 하나 하는데 50원.
○김재영위원  50원에 1,000매면 5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2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 해놨는데 재래식과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주로 어느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 거택 다 포함되고 심지어 홀로 사는 노인, 전부 다 되는데 여기 우리가 분기 4회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배정을 분기로 해놨고 이 4회가 결국 1년에 네 번, 다섯 번 푼다는 것보다도 한 번 풀 때 돈 드는 것이지마는 분기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돈을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지급을 해줍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다대2동에 있는 영구임대자들도 이 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다대 영구임대자들 중에서 생보자가 있고 생보자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보자만 하는 건데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관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다대2동에 750세대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이나 자활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거택, 자활이 아닐 때는 그것은 제외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여기는 단체적으로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이것과 관계 없는 일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일단은
○김주석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한해서만 여기서 주고 있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산되지 아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생보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강정순
  김재영      김상수
  장용희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보건소장이홍수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보건행정과장강길춘
  전산관리담당석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