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5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58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있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에서 안전모니터요원 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1만 1000원에 40명 잡아 놨거든요. 신분증 혹시 샘플 하나 볼 수 있습니까?
그 신분증이 어떻게 책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심지어는 위촉장 하나 하는데 3만 원, 여기는 다행히 1만 1000원인데 사실은 1만 1000원도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각 단체장 또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위촉장이나 감사장, 상패, 상장 등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주거나 제작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 일반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금액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샘플을 하나 주시고요. 어디서 제작했는지 그 업체명까지 연락처까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33만 6000원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지금 올라온 게 233만 6000원, 이거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어디 하는 겁니까?
플라스틱이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개․보수 또 파손된 거를 우리가 끼워서 맞춘다는 의미는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매년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욕장이 있는 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라고, 운영을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91페이지고요.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해서 총 5968만 6000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2014년 11월 말 현재 지금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연차별로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해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재고현황을 본다면 우리가 4980등에 대해서 작년에 2014년도 구입을 했다면 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을 안 쓰고 놔두면 되는데 지금 현재 또 구입을 했다면 2012년도에 그걸 다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모성이기 때문에 발생할 시에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될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안등 기구 교체라든지 보안등 철거, 보안등 이설, 이게 전부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구비가 5500만 원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또 소요가 적으면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료, 이거는 뭐…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뭐가 늘어나서 그렇죠?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하고 가로등 무선제어 통신료하고 이게 지금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1억 8000만 원 또 증액되어 있고, 그런데 추가 신설된 거 보니까 야간경관조명 유지보수가 이게 500만 원이 새로 구비로 해가지고 신설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손 계장님, 손 계장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우리 채창섭 위원 질의하신 것 보면 작년에 공공운영비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8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지 예산안이고 사용한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 쓴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을 거 아니가, 그러니까 손 계장님이 공공운영비 작년에 쓴 금액 토탈 얼마인가 설명해 주고 전기료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오르면 오른 거 등등.
그 부분에 답변 드리자면 전기료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라 가지고 인상된 그 부분하고 가로등 등수가 연차적으로 한 300, 400등씩 늘어납니다. 그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0만 원 잡았는데 100만 원 감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은 뭐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하는데 200만 원이 사용되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경비로 들어갑니다.
홍보비, 업무추진비 괄호 열고 홍보비 이래도 아, 홍보비로 플래카드를 하든지 책자를 하는구나 이래 알 건데 그렇죠? 과장님.
592쪽이고요.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공사 건에 있어서 예산안이 지금 1억 4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위에 부분에, 지금 예산은 1억 450만 원.
여기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은 작년도보다는 전년도하고 조금 적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한 걸 보면 왜 이렇게 다 연말에 많이 집행합니까?
현재도 지금 11월 말 현재라면 한 달 이제 남았는데 1억 1400을 해서 지금 8000만 원 정도 쓰고 지금 3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연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누전등이나 부적합 가로등이 신속히 개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1월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집행한 평균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연말에 보통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연말에 보면 쓰지 않은 돈을 있다가 갑자기 이게 발주를 해가지고 그걸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3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왜 연말에 이렇게 계속 예산이 전부다 몰려서 집행을 합니까?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주민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주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한 1개월 2개월씩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을 3월초부터 하니까 한 두 달씩 늦어지는 게 그게 맞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누전이다, 이건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모아놨다가 발주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지게 됩니다.
긴급히 예를 들어 가로등이 필요해서 가로등은 결국에는 보안이나 구민의 안전 이런 거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산을 올려도 예산계에서 작년 수준으로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장림 제1배수펌프장이 설립되고 했는데 보면 예산은 1500만 원, 2013년도에는 2100만 원 이래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제가 집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2100만 원 예산에서 419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2100만 원해서 788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 2015년도 15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산이 일부러 많이 올리신 겁니까? 이 부분은.
2014년도에도 지금 374만 8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예산이 협잡물 관련하여서는 그렇게 많이 협잡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또 만약 한다하더라도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관련해서 또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올리자 해 갖고 올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500만 원을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 더 필요한 데다 투입한다면 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만일을 예비해서 한다는데 과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밑에 593페이지 장림2펌프장 전기료하고, 그 전기료 보시면 계절부하용 특고압 해가지고 기본료 해가지고 8320원 해서 400kw 이래서 올라 왔죠?
장림2동은 8320원에 400kw 되어 있고 하단은 8320원에 390kw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상시부하용 저압은 또 하단2동이 많이 되어 있고 장림2동보다, 기본료 책정이 하단2동이 조금 더 적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마력수는 더 높은데, 특별한 기기사항이···
그러면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사실은 조금 생각은 다르다하더라도 어쨌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잡은 거니까, 근데 5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을지훈련을 우리가 한 지가 꽤 되죠?
한 10년은 넘죠? 을지훈련은 몇 년 됩니까?
그런 데 거를 옮겨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창고에도 보면 각 과별로 보면 천막도 예비로 있을 수도 있고 행사용으로, 한데 굳이 이걸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를 임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 많은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른 타 실․과에서 구매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일한 항목을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 사놓으면 다른 과에서 행사할 때 빌려줄 수도 있고 그것이 사하구청 안에 스물 몇 개 과가 있는데 왜 이 과에서 일하면 전혀 저쪽하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가지고 임대하고 말고 또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대로, 무슨 행사하는데요. 텐트 빌리고 뭐 하는데 천 몇 백만 원씩 막 씁니다. 다른 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위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만 7000원씩 해가지고 600개 구입하는데 증액이 740만, 구비가 또 770만 원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도 한 400개 구입한 걸로 보이던데 올해도 600개,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폐기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400개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600개 교체한다고 자꾸 올라오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맨 밑에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 현수막집이나 이렇게 가 봐도 미터 당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몇 미터 정도로 출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현장훈련이 있고 민방위교육용도 있고 이래서 미터 수 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과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저렴한 데 알맞은 가격 찾으셔 가지고 출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87, 588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민방위 앞에 있는 1460만 원 이것은 외부강사수당입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하구청에 가장 많은사람들, 민방위교육 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교육효과를 따지면 민방위교육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못하고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못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는데 320만 원을 무료로 할 수 있음에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특히 초등 유아가 교육이 많다보니까 저희 구민들도 월 1회밖에 수혜를 못해 주는데 올 12달에 처음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내년도 일정을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수요를 예측을 못하니까 우리는 월 1회 구민교육을 협조요청을 해 놓았는데도 올해 12월 11일 날 합니다.
소방서에서 해주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기관석에서 민방위계장 김은자 - 제가···)
○전원석 위원 답변 하이소. (웃음)
○위원장 김동하 아니, 이거 우리 공무원들 심폐소생술 교육받는 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민방위계장 김은자 민방위계장 김은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민방위강사수당 하는 이거는 1차년 차 우리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이고요.
뒷면에 실기강사수당 하는 이거는 구에서 각종 시책하는 거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응급구조라든지 심폐소생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방위 생활민방위 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강사수당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원석 위원 예, 계장님 됐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심폐소생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같으면 제가 부탁을 해서라도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다른 교육들도
○민방위계장 김은자 예,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90페이지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3000만 원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감천항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경비고요.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감천항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내년도에요.
○조문선 위원 예·경보시스템 구축.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다음에 침수흔적도는 이게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락1단지 SK뷰 앞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침수가 있었거든요.
○조문선 위원 침수가 좀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무슨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침수흔적도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설계를 할 때 포함이 되니까
○조문선 위원 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해서 이 레벨까지 침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남기신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 흔적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하실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건 내년도 계획입니다.
○조문선 위원 두 개다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침수흔적도는 계획이고 예·경보시스템 구축은 감천항에 내년에 설치를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스피커 시설 이런 거 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문자하고 스피커하고 다 됩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재료비 보시면요. 지금 재난예방 및 민방위기반강화 해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잡혀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이 책자하고 다른 5000만 원인데, 책자에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89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및 민방위기반 강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재료비가 206,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방재자재비 4000만 원, 안전용품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또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좀 다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건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이게 항상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설제 이게 매년 우리가 갈아야 되는 거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보면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하다 말이죠. 작년에 다 썼다라고 한다면 제설제를 작년에 다 사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1500포,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내년에 또 우리가 1500포를 사겠다, 다음에 모래도 지금 우리가 100루베 또 400만 원어치 사겠다, 넉가래, 빗자루, 모삽, 눈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부산지역에 아주 폭설이 오는 무슨 영동지방도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잠깐 왔다가 금방 녹는데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책정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매년 이렇게, 썩는 것도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 동에 제설장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각 동에 보관창고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비된 점, 부족한 장비 올해 시 재난기금 600만 원 내려온 거 가지고 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날 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폭설이나 와 가지고 소모품이 썼을 경우에 추가 구입하지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지출한 금액이 50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미 이만큼 돈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8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지출액이 5000만 원에 올해 지출계획이 5000만 원해서 증감 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 또 이만큼 사야 되고 넉가래 사야 되고 빚자루 사야 되고 모삽 사야 되고 물삽 사야 되고 제설제 사야 되고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기이 확보해 가지고 부족 부분은 시 재난기금으로 확충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소모된 부분만 추가로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전원석 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전원석 위원 일단 필요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있으면 또 더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니까···
○전원석 위원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히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염화칼슘이지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해서 정말 폭설이 와서 한 번 딱 써야 될 때 또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친상 중인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95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박준석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0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4쪽,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지금 124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도 43만 원인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던데 이거는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날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인건비 단가가 6만 236원에서 6만 33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일수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주차 일수, 13일 되어 있고 연차가 3일 되어 있고 작년에는.
하여튼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124만 6000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70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과장님 상중인데 대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11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더 지금 증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주차장 많이 만들었다 아닙니까, 예산 많이 투입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주차장 면수가 다문 한 면이라도 늘어나면 거둬들이는 과징금 및 과태료는 산술적으로 다문 3만 원이라도 줄어들어야 된다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주차장 건설에 2014년도만 해도 또 상당한 금액이 몇 십 억 들어갔죠,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전원석 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또 돈은 더 걷겠다 하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아, 저희가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증설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하면 아마 수익이 그 정도는 올라온다고 그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차장 수입을 많이 걷겠다하면 그만큼 목표를 달성하려면 또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주차질서 단속의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지금 주차장 자체가 도저히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곳들도 많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당리동, 감천동, 구평동 여러 군데 가면, 자꾸 단속을 강화하면 사람까지 증원해서 강화하면 주차장 있으면 되겠지만 주차장이 없는 분들은 사실 관에서 우리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부터 해서 오만 말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일단 저희도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간선로에 교통흐름에 확실히 방해를 주는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에는 완화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교통, 양면이 있어 가지고요 한쪽에 단속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문자로 알려주는 게 지금 20%밖에 안 되거든요. 문자알림서비스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 편성됐습니까? 홍보부분에 대한, 얼마나 증액 편성됐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전원석 위원 예, 담당계장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마이크!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지도계장 최진봉입니다.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보다 문자알림서비스가 내년에는 914만 4000원이 전체 총괄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통신료가 작년에는 12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만 원 해가지고 18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6만 원으로 22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뎀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계장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분명히 20% 남짓하다는 거는 우리 행감 때 이슈가 되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25%, 30%까지 문자알림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710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고요. 7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223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편성해 가지고 10%를 사실은 적게 편성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착오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되는 주차장까지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적어진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위탁관리 부분에서의 임대료는 그대로고 부과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감해졌다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그리고 일부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이 있는 그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부설주차장, 사업설명서는 71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인해서 2574만 원이 지금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인력이 2명이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까? 보조인력이.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올해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2명이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2명이 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2명이 6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60일간 했는데 올해는 150일간 운영을 하시네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작년도에 2014년도에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더 2명을 더해서 150일 정도 해야지 우리 사하구 관내가 다 일제조사가 된다 이 말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지금 60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방문조사를 하고 또 전산입력 하고 위반 시 현장 사진촬영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60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다시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계장님, 718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서버교체 포함해 가지고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또 813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난해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노후된 카메라를 성능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6년도 7월에 설치한 단속카메라가 괴정우체국 앞하고 하단119센터 앞하고 낙동대로 대명불교사하고 프라임병원 앞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한 성능 개선하는데 돈이 좀 추가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노후 교체해 가지고 8130만 원이 더 들어간다,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아니, 7200만 원이고.
○채창섭 위원 아, 72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이 앞전에 행감 때 불법 플래카드 단속과 관련해서 다른 과에 도시정비과에 우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교통단속차량으로 혹시 불법 플래카드를 찍어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혹시 교통과하고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연계할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그쪽에서 또 플래카드 단속하기 위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이런 요소들이 나와서 제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일부 특정단체하고만 불법홍보물 단속 그게 있는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휴대폰 다 스마트카메라고 해서 찍고 바로 전송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한 건당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지급한다 하면 어떻느냐 이런 안을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혹시 교통과에 그런 어떤 도시정비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이나 같이 고민 좀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제가 소관 계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원석 위원 소관계장이 누구죠? 차량 다니면서 하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교통지도계장 최진봉입니다. 아직 도시개발과에서는 정식적으로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미관상 불법 플래카드, 불법 홍보물이 상당히 눈에 많이 거슬리거든요.
쭉 다니면서 그것도 찍힐 수는 있습니까, 시스템 상, 줌 아웃 줌 인 기능이 있습니까? 카메라에.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찍을 수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찍어서 좀 시스템만 그거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찍고 우리 모뎀으로 바로 쏘아주는 시스템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걸 조금 프로그램만 조정하면 어떻게 충분히 가능도 하겠다, 그렇죠? 바로 도시정비과로···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종합상황실을 내년 12월중부터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교통, 청소, 그 다음에 광고물 다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거 참 좋습니다.
내년 12월이 되면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불법홍보물 다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우리 청사가 증축이 된다 하면 그쪽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죠?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7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부분에 단속차량 교체 스타렉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 식 교체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2006년식입니다.
○조문선 위원 2006년 식이죠. 그러면 718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해서 2006식 자동차 2대 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2006년식 한 대가 포함이 되겠다, 그렇죠?
신형차량 교체하는 건하고, 2006년식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이 관계는 카메라,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조문선 위원 아, 그 건입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조문선 위원 아니, 차에 2006년식 해놨네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이건 차량이고요.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차량단속 스타렉스 해놨네요. 이거.
2006년식 교체한다, 이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차량.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도 2006년식 자동 2대 해 놨네요.
아, 연식이 2006년식이다, 이 말이지요? 옛날 거. 고정식.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이건 고정식이고 차량 이동형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단속차량 교체 스타렉스에 이게 차만 구입하고 그 기기장치는 어떻게 이전을 해서 달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달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전에 쓰던 걸 이전해 쓰게 되면 한 550 정도 들어갑니다.
○조문선 위원 그대로 장비를 떼 가지고 단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조문선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안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아, 바로 위에 있네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이전 설치 550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716쪽입니다.
을숙도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에서 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전영애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을숙도공영주차장 화장실은 평일은 이용객이 그래 많지는 않은데요. 토․일요일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배관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시설비네. 그럼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유지 보수비입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근데 계장님.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위원장 김동하 을숙도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 관계는 공영주차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주차장시설 내에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721페이지에 지금 불법 주․정차 방지해서 시설비 올라온 거 있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조문선 위원 세부적으로 차선 규제봉하고 볼라드하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볼라드가 50개 해가지고 2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찾으셨습니까?
721페이지 윗부분 시설비에 올라온 거에 규제봉하고 볼라드, 세부내용은 안 적어놓으셨는데 별첨자료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 규제봉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볼라드쪽은 일단은 건설과도 주로, 건설과에서 주로 설치 많이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전혀 안 하신다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실질적으로 관리는 좀 그렇습니다. 소관계장이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50개 이거 다 설치하실 거죠?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작년하고 올해도 금년에도 추경으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올해 금년에 4000원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3000만 원 해놨는데 볼라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봉은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은 좀 교체할 게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관리여부가 서로 설치하는 데가 달라서 설치는 따로 하시더라도 관리를 좀 일원화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페이지 719페이지 보면요. 주차질서 도우미 3120만 원 책정했는데요.
을숙도 하니까 을숙도 문화회관쯤 될 거고 다대포는 다대포 해수욕장 정도 되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전원석 위원 찾았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전원석 위원 을숙도는 1만 5000원에 20명이 74일, 다대포 해수욕장은 1만 5000원에 20명이 30일 해서 900만 원 잡았는데 다대포 해수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주차질서 관계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교통지도계장 최진봉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포에서 하는 거는 모범택시운전자에 의해서 분수대 있는 쪽에 토요일, 일요일 이래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을숙도는 고엽제하고 해병대에서 토요일 날은 고엽제, 일요일 날하고 공휴일은 해병대에서 이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일반적인 재정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원인자부담, 근데 중요한 것은 다대포는 총무과에서 그걸 다 일대 전체를 해수욕장 자체를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데 그것을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혜를 입고 있는 또는 관리주체인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는 해수욕장 안쪽에 일을 관리를 하고 우리 교통과는 해수욕장 진입로 부분,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 앞전에 행감 때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때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근데 지금도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해수욕장 안이냐, 바깥이냐.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전원석 위원 우리 본관도 마찬가지죠? 본관. 본관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본관의 주차장 관리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것도 본관 안쪽은 재무과, 본관 밖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수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아까 6천 얼마를 받았던데.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계장님, 719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아까 전원석 위원 얘기한 바로 밑에 거든요.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에 보면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해가지고 20만 원씩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현수막 제작 7만 원씩 30개소,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하는 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교통지도계장 최진봉입니다.
이 현수막은 한 1년 되면 퇴색되어 가지고 못씁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지금 한 4, 5년 이래 오래 된 거는 예를 들어서 훼손되고 또 칠이 벗겨지고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 동사무소에서 요청 시에는 이래 해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현수막 제작도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우리 배관구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7만 원씩 항상.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수량을 많이 할 때는 다운이 되고 또 하나 할 때는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위치마다 예를 들어서 산하고 인접된 데라든지 아니면 아주 교통이 가까운 데는 가격이 다운되고 이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7만 원 이래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과마다 거의 다 현수막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다 7만 원이에요. 7만 원. 무조건 동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협의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있는데요. 채창섭 위원님.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플래카드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표지판 있죠? 재질이 뭡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냥 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도색을 했겠죠, 그렇죠?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예.
○전원석 위원 사하구 관내에 총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제가 알기로 한 1400, 1500개 정도
○전원석 위원 아, 1400개 중에서 일부,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정도면 연 한 30개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오다겸 위원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계장님,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7페이지고요. 주차선 재도색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선 재도색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감 때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불법주정차하고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하구 관내에 보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도로 표면에 안내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져 있고 제한속도도 30인지 20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사하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턱없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6000만 원하고 추경에 더 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일제히 하셔가지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퇴색된 차선이라든지 그리고 지워져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72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부분입니다.
스타렉스 차를 구입하시고 그 서버를 갖다가 이전을 하겠다 하는데 이전비가 지금 55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전설치비가 굉장히 과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견적을 냈습니까?
우리 최진봉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지도계장 최진봉입니다. 이거 신규로 구입할 때는 1500만 원이 듭니다. 구입은 2006년부터 했지마는 아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폐기처분 안 하고 이설하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설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이전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하나 다른 차에다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데 사실상 이전비용이 550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지금 현재 저걸 관리하고 있는 데는 넥스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내 독점회사인데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도.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5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독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전비가 좀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컨텍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운해서 이전설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721페이지 보면 아까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에 있어서 규제봉하고 볼라드가 있는데 볼라드 같은 경우는 재질이 어떤 걸로 지금 우리가 견적을 뽑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스테인리스도 있고 스테인리스 외에도 감싸는 플라스틱 재료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차선 규제봉하고 볼라드하고 길이하고 재질하고 이런 부분 있지요. 규격. 이 부분은 견적을 낸 거에 대해서 아마 전문 업체 몇 군데를 하셨지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문 업체 몇 군데 하셨을 텐데 이 자세한 견적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알겠습니다.
좀 과하게 제가 된듯한데 설치비가 아마 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설치비가 지금 볼라드 같은 경우에 얼마로 잡혀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설치비가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데 22만 2490원이고 규제봉은 3만 3000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3만 3000원 아니, 설치비입니다. 규제봉을 구입하는데 규제봉이 한 1만 얼마, 8000원 정도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조달구매는 1만 4000원인데
○오다겸 위원 1만 4000원이고 설치비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설치비는 하고 포함해서 3만 3000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한 1만 5000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건비 포함이랑 해서 규제봉은.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1만 9000원 정도.
○오다겸 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22만 2490원.
○오다겸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재질 말고. 볼라드 가격은 빼버리고 설치하는 한 개당 그 인건비 설치비용.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조달구매 하게 되면 한 18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는데는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설치비는 22만 249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세부 견적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스테인리스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들어가서 볼라드 제작 전문 업체 이렇게 딱 치면 재질마다 물론 다르고 규격마다 다르지만 6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던데 거기에다가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우리가 볼라드 설치는 좀 더 힘이 들고 또한 조달구매를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건설하는 업자한테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자체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예,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한테 그것도 안 됩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기간제근로는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오다겸 위원 단순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다겸 위원 단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볼라드까지 설치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한번 나중에 세부견적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진봉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몇 개 있죠?
○조문선 위원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계속 하이소.
○조문선 위원 과장님 72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해서 4억 5000을 거둬들여서 1%해서 4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체납세 징수포상금.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이거는 징수금액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문선 위원 1%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니까 450만 원인데 누구한테 이거를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이거는 징수한 데 그 기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시․도라든지 이렇게 징수를 받은 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그건 아니고요.
과년도, 현년도 거는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조문선 위원 원래 징수하는 거는 특별하게 일로 봐야 되는데 따로 징수를 했다 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있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조문선 위원 비용이 인건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는 지금 세무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세무과에서는
○조문선 위원 자동차 세금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교통관련 범칙금이나
○조문선 위원 세무과는 자동차 세금을 볼 거고 교통과에는 주차과징금을 볼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조문선 위원 책임보험하고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도 따로 하죠. 자기들.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세무과에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자동차세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게 전산에 쳐보면 세금하고 같이 다 나올 건데, 그렇죠? 전산조회를 하면, 압류된 게 주정차 위반만 따로 나오고 세무과 세금 안 낸 거 따로 나오고 이래 따로 따로 나오는데 그거를 본래는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자동차 세금 안 낸 거에 따른 그런 어떤 번호판 영치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통과에서도 따로 팀을 가동해서 돌리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계장님 그럼 지금 세무과에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고
○교통행정계장 박준석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교통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 607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괴정 엔스타아파트 공공지 조성해서 예산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거기 한 두 세 평 되는 땅 매입비용이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매입비용에다가 공사 마무리 하는 그 비용
○조문선 위원 지금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특별한 거 간판 이런 거 다 철거되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 놨던데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아직 최종 정리까지는 안 됐는데 그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남의 토지가 되어가지고 깨끗이 정리
○조문선 위원 다 되면 아스팔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시멘트 된 딱 그 부분에 삼각형 그 부분에 승용차 같은 거 한 대 주차를 해놨던데 그거를 이렇게 좀, 원래 주차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이 부분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 땅을 왜 구청에서 매입을 하죠?
○건설과장 허균도 공공 공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매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거기 공공부지는 뭐를 공공부지를 쓸 겁니까? 거기 앞에.
○건설과장 허균도 무허가도 가설건물 비슷하게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철거가 안 되니까 사유지상으로 철거가 곤란하니까 공공용지로 매수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6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가지고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건설과장 허균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는 매년 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구비도 29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건설과장 허균도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7개소 정비를 했고 매년 2010년에 11개소, 2011년에 21개소, 2012년에 11개소, 2013년 8개소 하다가 올해 1개소 사업 8000만 원으로 정비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아이유치원하고 꿈누리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1억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억 1700을 요구를 했고 하는 과정에 8000만 원이 확정된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8000만 원 확정됐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8000만 원이면 국비가 4000만 원 되고 시비가 20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산이.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619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배상비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일반운영비 중이 아니고 가로정비에 배상금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1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해 실적이 아, 올해 총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배상금청구가 14건의 청구가 있었고 그중에 배상금 지급된 게 3건에 84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3건에
○건설과장 허균도 84만 2000원.
○전원석 위원 84만 2000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편성은 1500만 원 했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84만 2000원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또 내년에 1500만 원 똑같이 잡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와 똑같은 1500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출금액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시켜서 잡아놓으면 전체 총액적으로는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년도에 이 정도의 배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비교적 적게 나갔습니다.
그런 사유는 배상금청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배상금 지급이 약간 줄어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전원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감액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허균도 부족하면 예산확보가 곤란하니까 이런 건수가 적어도 한 두건이라도 배상금이 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전원석 위원 잡아야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됐고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미미하다 그러면 굳이 과다하게 이런 비용성 예산을 과다하게 좀 책정한다는 거는 예산전체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위원님 말씀도 거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지만 내년까지 한번 집행해 보고요.
○전원석 위원 해보고 그래 하세요. 내후년도에는 한번 실질적으로 좀 맞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쭉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일단 하십시오. 하시다가 제가 진행할게요.
○전원석 위원 620페이지에요.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마지막 구간이 지금 6억 4000이 남았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부실공사다, 또 하자문제다, 그다음에 특히나 에덴공원부터 하단오거리 구간은 젊음의 거리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어떤 환락의 거리 조성 아니냐, 과연 6억 2000만 원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사실은 이 금액이 보니까 국비가 반이고 시비 25%, 구비 한 25% 이렇게 남았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을 좀 더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그 인근, 그러니까 그 구간에 에덴공원부터 그쪽 구간에 정말 구민들에게 물론 보도, 유사한 그걸로 가야 되겠지만 약간 완전 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공사금액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혀.
○건설과장 허균도 위치변경 정도는 모르겠지마는 이 본래 취지와 다른 데로 쓰면 예산전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젊어지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거는 아까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말씀을 조금 나눴듯이 같이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는지는.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그 지역주민하고 동장하고 이야기를 수렴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단순히 보도블록만 교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같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건설과장 허균도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허균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21페이지고요. 도로굴착 복구에 지금 우리 8억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7억 5000만 원하고 12년도, 13, 14년 8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한 평균을 보면 거의 6억 8000에서 최고, 제가 보면 이렇게 8억까지 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5000만 원 삭감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만 해도 그 5000만 원이면 구에 다른 데 아주 긴급하게 투입될 예산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년도 평균을 보면 훨씬 더 많이 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어려운 데 5000만 원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허균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일종의 허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인자한테 부담시켜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금액입니다.
많이 했더라도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억이 작년에는 7억 5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됐다 하지만 실제 올해 해보니까 8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 말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는 8억을 했었고 집행한 거는 5억 8857만 2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빠듯하고 타 과에 5000만 원이면 엄청 한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도 몇 개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허수라고는 하지만 구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8억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건설과장 허균도 올해 2억 지금 남아있는 것도 지금 공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기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대기 중에 있는 이유가 도로굴착을 선행을 하고 복구가 뒤따라 가다보니까 기관별로 굴착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통과는 했지만 이 사람들 각 기관별로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각 기관별로 굴착하는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이거 복구할 거를 우리가 8억을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업체하고.
그러니까 넘어도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할 수 없어 가지고 원인자복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8억은 남지는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는 또 그렇게 원인자부담 해도 우리가 더 줄, 단가계약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그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가계약을 7억 5000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1년도, 12, 13, 14년도 평균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과 관련하여서는 4억 4317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평균이.
그래서 조금 여기서 한 5000만 원을 삭감해도 그다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61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8억을 일단은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621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에 8억을 잡아 놨다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로굴착 복구비는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원인자한테 100% 받아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뭘 5000만 원 절감이 되고 1억이 절감이 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 파헤친 사람한테 받아서 그만큼 쓰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받아가지고 집행한다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절감되는 건 없잖아요. 구 입장에서.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허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원석 위원 그래 설명하시면 명쾌한데.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하고 보도정비란이 있죠. 1억씩.
○건설과장 허균도 예.
○조문선 위원 세부자료를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은 단가계약 7000만 원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1억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하고 보도정비 항목은 내용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맨홀 유지관리나 도로굴착 복구뿐만 아니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도 있고 보행환경 개선도 있고 보도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옛날에 이야기하면 광역 포괄사업비로 쓰던 거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가지고
○조문선 위원 세부적으로 좀 나눠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보행환경 개선하고 보도정비하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좀 중첩이 되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이라 하면 경계석이나 보도침하, 골목도로 콘크리트 포장 이런 정도로 쓰고 있고요. 보도정비는 순수한 보도정비 하는 데만 쓰고 있고.
○조문선 위원 그럼 보행환경 개선에 7000만 원 단가계약은 주로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장 허균도 일단은 그쪽으로 쓰는 거죠. 7000만 원
○조문선 위원 일단은 단가계약을 7000만 원 해놓고 집행을 하고
○건설과장 허균도 더 소요가 되면 단가계약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보행환경 개선은 주로 단가계약으로 보면 되고 밑에 보도정비는 그냥 따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사항이 좀 비슷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61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측량성과도 재작성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지금 추가되어 있거든요.
구비로 3000만 원 추가되어 있는데 노후측량성과도 재작성 이거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측량성과도라 하면 기존에 노후된 측량성과도 가지고는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유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점유는 부과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설을 해가지고 측량성과도 재작성 해가지고 부과하고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거 재작성 하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보통 한 3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부과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3000만 원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거기 621페이지 보시면요.
배상금에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배상금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얼마 지금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이거요?
○위원장 김동하 아니아니,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유사한 사항입니다. 621페이지
○건설과장 허균도 금년도 집행액이 1798만 1000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2500이나 3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만 잡아놓고 이게 내년 상반기, 우리가 내년도 추가경정을 한 두 번 정도 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잡아놓고 가다가 예를 들어 보상할 사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을 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건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답변하세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건설행정계장 최인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관계가 매년 5000원씩 해서 책정해 나가는데 굳이 이거는 매년 5000만 원씩 정해져나가는 부분이 되어서 굳이 또 추경을 해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전원석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 사용금액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유추하거나 하는 건데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물어줄
○전원석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이.
○전원석 위원 근데 올해는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청구가 늦게 들어오니까, 연말에 집중해서 들어오거든요.
○전원석 위원 내년도에 그럼 청구 들어올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그건 내나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죠.
○전원석 위원 아니, 작년에 올해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올해 청구될 예정금액이 5000만 정도 됐으니까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5000만 원 다 나갔어야죠. 5000만 원이 안 나가고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아니, 이건 아직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올해 5000만 원 다 나간다고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 연말까지?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전원석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렇죠. 지금 청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9월 말까지 이게 통계를 빼놓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맞습니다. 이건 채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그것은
○전원석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그러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나갔으니까 1500만 원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정도만 놔두고 예를 들어 그 원인이 더 발생을 하면 추가 1차 추경에서 더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잖아요.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예, 1500만 원짜리 그거는 지금 나갈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사고가 나는 족족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1000만 원을 지금 이번에 본예산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왜냐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계장 최인학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도로 거기 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또 전자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청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타이어 펑크 나는 그런 사고라도 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의 확보를 좀 해야···
○전원석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80 몇 만 원밖에 안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80몇 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내년에 발생사유가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면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단 우리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예산을 보면 80억이 지금 더 미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모든 과들이 우선 자기들 거 먼저 확보하자고 예상해서 뭔가 돈을 잡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예측해서 미리 잡아놓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은 그냥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잡아놓는 그런 예산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편입을 못시키는, 예산을 못 잡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까 이런 1500만 원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500만 원, 8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잡아도 되잖아요. 내년에.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 든다면 1차 추경 아니면 2차 추경에서 하면 되잖아요. 내말은.
그렇죠? 배상금이라는 게 말했다고 금방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00만 원만 놔두고 1000만 원은 과감하게 여기서 딱 잘라도 문제 없겠구만.
○건설과장 허균도 통상 1년치 소요될 예산 같으면 1년치가 5000만 원이 집행이 된다고 과거에 1억이 그 정도로 정리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추경이라는 건 진짜 불요불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데는 추경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1년에 집행될 게 뻔한데 그걸 추경에 반영하겠다, 추경에도 예산이 또 안 되면
○전원석 위원 아니, 뻔한데 8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건설과장 허균도 그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소요가 안 된 부분이고
○전원석 위원 안 쓰면 좋은, 아까 그런 거는 안 나가면 좋은 거라…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행정 공공용 재산관리 84만 2000원 이 부분은 내년도 한 번 더 두고 보고 감액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방금 도로건설 지원금 배상금 이런 거는 매년 한 5000원치 소요가 되니까
○전원석 위원 그거는 그래 하더라도 아까 그거 말이에요. 그거를 당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도 내년에 한 번 보시고 이게 한 건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요. 1500만 원 잡아놓는 거 자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배상금이 3000만 원 되면 다 물려줘야지, 안 물려주고 될 겁니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지만 1500, 큰 예산도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놔야 우리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전원석 위원 그래 맞는데 80만 원밖에 안 써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페이지 622페이지인데요. 보면 인력운영비 있죠. 그 밑에 하단부분으로 쭉 내려오면 건설 및 종사원 소규모 부상치료해서 5만 원씩 20명 해서 1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주요 경상사업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일환으로 소규모 부상치료 및 지원해서 신설 이래서 5만 원씩 13명 해서 6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62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란에 맨 밑에 보면 건설 및 종사원 소규모 부상치료에 5만 원씩 해서 20명인데 또 이번에 뒤에 보면 13명 분 해가지고 5만 원씩 65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허균도 아, 이건 그렇습니다.
13명이라고 표기된 건 건설과 인부들 이야기고 7명은 도시정비과 예산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도합 20명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여기는 지금 우리 건설과 직원이고 여기는 도시정비과랑 같이 포함해서 지금 된 게 20명이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근데 13명으로 되어 있는 건 어디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아니, 경상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622쪽이라 해서 제가 봤는데 이 13명에 대한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건설과 건설종사원이 17명이고 도시정비과 준설종사원이 7명입니다. 도합해서 20명을 같이 한꺼번에 얹어 놓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허균도 근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과에 같이 얹어가지고 집행을 우리 과에서 집행해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왕왕 있다고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중복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지는 않고 도시정비과에 7명이 지금 포함되어서 20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622페이지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래서 건설종사원이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죠?
이 분들이.
○건설과장 허균도 이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 또는 설해 예방 업무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도로유지관리 업무에도 참여시키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무기계약직이니까 근무연수가 꽤 많이 됐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대체로 20년 이상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열 세 분의 인건비가 6억 8259만 5000원 상여금하고 다 포함해서 나눠봤더니 연봉이 5250만 원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 정도···
○전원석 위원 야, 오래 되셔가지고 그렇다 그렇죠?
○건설과장 허균도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건설과장허균도
민방위계장김은자
기전계장손희준
교통행정계장박준석
교통지도계장최진봉
건설행정계장최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