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감사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업무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행감 결과 처리 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만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서은교 예산계장입니다.
조희승 조직법무계장입니다.
김창열 감사계장입니다.
김주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구 전체 정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703명으로 집행기관이 688명, 구의회가 15명이며 기획감사실 정원은 27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674억 4300만 원과 특별회계 64억 3100만 원을 합쳐 2738억 65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17건으로 조례가 164건, 규칙이 80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3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0년 1월1일 위촉하였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PC 965대와 프린터는 39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평가분야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은 6대 분야 34개 공약으로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은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5명에 대해 관리목표를 선정하여 중간평가, 성격평가, 달성도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정 현안과제 선정 추진은 2012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실·국별로 파악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상해시 갑북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는 3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고 사하구 대표단이 5월에 갑북구를 방문하여 2013년에서 2014년도까지 2개년의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청소년 교육·문화 연수는 각 1월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제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구정백서 제작은 우리 구의 2010～2011년까지 2년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등 구정발전사를 담은 CD를 300개 제작하여 전 실·과, 구의회, 정부기록물보존소,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부처·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 절감대책으로 경상적 경비는 5～10%의 절감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2012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9월에 계획 수립하여 12월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정공시제도 운영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7월에 공시안을 작성하여 보통 8월에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올해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정원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자체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6월30일 이내 1개과 2개～3개계를 신설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5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문제도 내실화를 통한 소송요인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법률자문 등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인분석과 함께 소송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공간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제를 운영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직원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구민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한 행정 및 민사소송의 주요 사례나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를 월 2회 내부행정망인 스마트플로어 게시판에 게시하여 쟁송사건 대응력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법률 소양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 해양산업 조사, 관광실태 조사, 부산 사회 조사 등 빈번하게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통계연보 발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8개동을 대상으로 3～4월 중에 1개동 2일씩 업무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지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사회복지, 세외수입, 기금 등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6～7월에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사, 용역, 단위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과 연말연시, 휴가철이나 선거 시기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근절 부조리신고센터와 청렴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청렴 글쓰기 대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패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렴의 날 운영을 지정을 하고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순찰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요인과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점검해 꾸준히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등 시·군·구 주요 14개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시행이 되며 분기별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각종 개인정보 사고를 대비한 보안체계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 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이미지 편집 등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랑의 그린 PC무상보급사업에도 부산광역시와 연계해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획평가 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는 6월 말 기준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성과지표 232개를 평가해서 우수 184개, 정상 17개, 노력 14개, 부진 17개의 결과가 나왔으며 내년 1월에 최종 달성도 평가를 실시해서 5급 이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정현안과제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10월에 성격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올 2월에 구청장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4월 21일에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11월 1일에는 구민평가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공약사항 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를 하고 2월, 7월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5일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2011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6월 23일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부분에 각 최우수 1명, 우수 3명을 선발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를 89명이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서 통과된 중·고등학교 각 20명이 본선에 진출해서 열띤 경합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3월에 우리구 공무원 연수단 6명이 갑북구를 방문을 해서 문화 체험과 주요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갑북구 공무원 연수단 6명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서울 및 부산 일대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9월에는 갑북구 대표단 6명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우리구 시설물을 둘러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우리구 고등학생 6명이 갑북구 결연가정에 홈스테이를 실시해서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분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해서 행안부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해서 지난 어저께 22일날 시상금 5억 원을 우리가 교부받았습니다.
부산시 평가에서도 인센티브 4000만원을 우리가 받았고 예산효율화 추진도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우리가 수령하였습니다.
괴정3동 삼경맨션 488번지 간 도로개설 등 20억 이상 주요사업장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아 현재 괴정역사공원 조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주요사업 투자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해 내년도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9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제도는 총량적 재정운영상황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 7월에 우리가 공시안을 만들어 8월에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홈페이지, 구보를 통해서 재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저께 부산 일간지 신문에 부산 구·군 재정공시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직법무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7월 1일부로 3국 1실 16개과 75담당을 3국 1실 1단 16개과 76담당을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서 정원을 4명을 증원해서 699명에서 현재 703명으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생 성장 조례 등 조례 14건과 규칙 1건을 제정하고 주민투표 조례 등 조례 19건, 규칙 10건 등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소송 제기된 건수는 141건이며 이 중 96건이 승소하여 현재 88.8%의 승소율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 관계는 감사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분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8개 동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100건, 재정상 36건, 신분상 78건을 조치를 했고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사업소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28건, 재정상 5건, 신분상 27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외수입,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비위 및 사고발생을 방지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7월에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을 하여 행정상 조치 20건 등 4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9월에는 다수인민원 처리실태를 조사를 해서 현재 점검결과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우리구에 대한 부산시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하수시설물, 무단 적치물·광고물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269건 중 추진 가능한 240건에 대해서 정비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패 없는 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2월에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였고 9월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청렴사하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청 내 본·별관에서 청렴소리함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9월 1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사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직접 주민불편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리 등을 제보받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산정보분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정소식, 관광정보 등 새로운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웹 구축사업을 올 12월부터 서비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0만 원이 있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보강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노후컴퓨터 교체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으로 175대를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전산실 지붕누수로 인해서 침수사고가 있어서 항온항습기와 전산실 누수 탐지기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11월에는 저소득층 사랑의 그린 PC 90대를 지원하였으며 주부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무료 교육을 70회, 연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 업무를 위한 용량 보강을 실시를 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모든 전산행정정보시스템 용량 보강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가 23페이지인데 제가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했는데 참가자들한테 그날 원고를 바로 배부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원고를 내주는 겁니까?
당일날 전체 인원을 상황실에서 모여서 그렇게 해서 부분별로 영어파트, 일어파트, 중국어파트 이렇게 분야를 세 개 나눠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직원 최우수 직원을 한 분 뽑고 분야별로 우수, 그 영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학교수 한 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청소년 홈 스테이 시행을 하고 했는데 이거 참가자들은 반응은 어떠했으며 기수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자 선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갑북구에 일단 우리 비용으로 담당자가 우리 기획감사실 국제담당 직원이 인솔해서 갔습니다.
선발기준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공립에서 들어온 부분이 별로 없고 사립이 좀 많았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타문화 속에 가정에서 3박 4일을 지낸다는 것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부모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올 1월달에 우리 구를 일단 방문을 해서 다섯 분 우리가 보낸 가정에 일단 상호교환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우리 평가결과에 우수사례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사용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했고 재정조기집행 부산시 평가 4000만 원 받은 부분은 우리가 보훈단체 전세비 사무실 임차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줬습니다.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해가지고 4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11년도 한 위원님께서 방금 여쭈신 행안부 주최 전국특별교부세 5억 원은 아래 2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결과는 일찍 통보를 받았는데 교부세는 11월 22일날 우리가 교부를 받았고요, 4000만원 아까 효율화 사용으로 썼고 다른 부분 매니페스토 하고 그것은 상금이 없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급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 좋은 우수 사례를 많이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10페이지 보시면 도시기술시설물 선진화 해가지고 배낭여행 2000만 원, 또 도시기초시설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시찰 2000만 원인데 이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은 직원 사기 진작 및 교육 복지 관련 예산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 60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구에서 매년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국제화 여비를 조금 편성하는 부분 외에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들 노고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직접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아마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른 사업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고 또 기초시설물 정비사업에도 넣을 수 있고 관련된 물품도 살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이 시설물 기초사업이 잘 됐다 하는 것은 선진국을 보지 않고 국내에서 일단 도시기초시설물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하는 데는 마인드가 좀 부족할 거다 그래서 외국을 일단 직원들이 건설과 직원, 도시개발과 직원, 건축과 직원들 관련된 부분 직원들이 일단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잘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취지에 따라서 이 상사업비를 아마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것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지원을 해 놔놓고 4000만 원 있는데 이 4000만 원을 이런 용도에 써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무공수훈자회도 괴정에 있었는데 그 부분 전세비 인상을 해 가지고 당장 나가야 될 그런 처지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협의 공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전세금 갑자기 올려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000, 2000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구 예산으로 전체 보훈단체가 한 열 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에서는 지원하는 단체가 네 개 단체입니다. 임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네 개 단체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거의 자기들이 알아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당장 전세를 올리니까 나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2000, 2000해 가지고 전세금 지원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주민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재정조기집행 분야에 우리 기획실에서 가져온 상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협의가 와서 우리가 이 돈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효율화절감 해 가지고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비품구입해 가지고 2250만 원 썼고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2150만 원 썼고 환경관리기술사 보상에 600만 원해 가지고 총 5000만 원을 썼는데 성립 전 사용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보충된 2150만 원을 추경 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조리 신고 엽서제인데 3회에 1959건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발송했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 구 금고의 예치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취지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일정 기간에 대한 이율을 하면 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기집행 정부의 방침이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연초에 자금을 풀어서 지역에 대한 수요를 북돋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그런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총 예산절감이 8억 2855만 4000원이 절감됨으로써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자원순환과에 3억 6645만 9000원이나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데 기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올해 우리가 구에 총 703명의 직원이 있는데 11명만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시상은 최우수 한 명, 우수 3명해 가지고 4명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국제화 시대에 특히 우리 사하구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너무 참여가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시상을 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 하고 새로운 직원들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계는 이것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열한 분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쟁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잘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스피치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 행사가 대회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한 번 입상을 한 직원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직원을 넣고 해서......
그런데 여건이 그런 특기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련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국제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영어 특기생 우리 중국어 특기생도 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관련 지어 가지고 인사 배치하는 부분은 구 단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시 단위에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광역 단위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인력 배치는 총무과에서 그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일단 통보를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어 특기생들은 조금 전보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구에서 열여덟 분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가지고 올 12월 31일 아마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고루 한 명씩 앞에 열여덟 분을 구성을 했는데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 제도 요건으로 일단 위촉이 되면 부산시 전역에 자기가 다니면서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감사 차원에서 파트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확인 절차를 다 받도록 하고 있는 게 명예감사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현재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다섯 건을 올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시 감사관들이 우리 구에 통보 오는 경우가 관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취합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에 대한 것이 우리 구에 해당이 됩니다.
50억 이상은 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은 연차 사업으로 전체 규모가 50억 이라서 우리가 시에 심사를 보냈고 그런데 이 심사가 작년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심사 받고 나서 3년 동안 심사를 안 하고 계획이 50% 이상 바뀔 때는 다시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사업비 적정성이나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 일정 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현재 심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3동 원광연립도 마찬가지고 구청사 확충 193번지 이게 전부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건을 판단하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년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연차 사업으로 매년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공사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나 경비 억제사항이나 과잉투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괴정1·4동, 하단1·2동, 신평2동, 다대1·2동, 감천1·2동 8개 동을 2일간씩 해서 올해 처분한 내용은 훈계하고 주의하고 한 그 부분입니다. 78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사소송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쟁송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장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6건 있어서 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 행감에는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이 항목별로 승소가 더 많은데 부당이득금 반환 내용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수십 년간 주민들이 그냥 밟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땅인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그 건뿐입니까?
그런데 대응 논리가 행정에서 자료부족과 여러 가지 지내온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부터 잘못 인지되어서 원인적으로 우리 구에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승소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구청에서 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긴다 하는 등등의 사안별로 매뉴얼이 있으면 청구소송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응해봐야 가능성이 부족하구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안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작성돼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차기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많은 부분이 이겼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것은 감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고 우리 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건인데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으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서 쟁송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행정소송결과가 작년에는 패소 건이 일곱 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를 하기를 고의적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도 아니고 폐수 배출시설에 사고가 나서 그 양이 그렇게 조업 정지할 정도로 양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이탈해서 너무 과한 처분을 10일간 조업 정지를 했다. 대법원이 이것은 고의성이라기보다도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채증을 해서 소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업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량권 이탈 남용으로 해서 너무 과하다 했는데 우리는 볼 때 특별한 응급조치라든지 폐수가 유출되면 긴급하게 조치를 소홀히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홀히 했다. 일단 재판을 걸어오니까 우리가 자료도 내고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대응했는데 1심에서 좀 과한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패소해서 아니다 싶어서 다른 증거자료와 여러 가지 보충을 해서 항소를 했는데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식회사 동창 부분 폐수 배출사건은 486억 염색피혁단지 이번 처분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질 초과배출 부담금에 의해서 우리가 483억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것을 냈을 경우에는 부도나 파산 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완결됐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구에서는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출부과금 부과는 작년부터 세 건입니다. 세 번에 걸쳐 사안이 일어난 것을 합쳐서 483억인데 일단 1차분, 여태까지 체납이 된 게 피혁조합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조합 측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조합이 법인이다 보니까 납부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체납을 하고 해서 구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피혁조합에 있는 개별사업자들에게 규약에 의해서 부과를 하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공동규약에 배출할 수 있는 것을 명시가 안 돼서 규약에 다시 배출 부과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규약을 바꿔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칼을 빼 들어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부과처분 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줬는데 안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전체 483억, 아마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 본 처분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환경부에 출장도 갔다 왔고 이 내용을 별도 보고도 했고 시장님께 별도 지휘보고도 했고 부산시 관계관 대책회의도 했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과처분은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보면 윤공단 보수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제가 볼 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구배문제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을,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실 건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설계 용역할 적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행부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설계변경을 다 하고 심사를 어제 아래 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아마 추진 중에 이 문제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마무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 종합 일선 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평장림 피혁공단의 악취로 인해서 부과되는 내역이 483억인데 이렇게 집단민원도 다수 798명 거의 한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수 민원 접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돌아가는 부분은 미비합니다. 전체 조합은.
그래서 개별 부과를 우리가 규약을 자기들이 수정을 안 해서 개별 부과를 못하고 조합 측에다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부과하고 체납되고 부과하고 체납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폐수 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조치를 해야 된다 경각심도 되고 안 되면 개별 사업자는 압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하나의 이슈를 삼아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한다 이래서 연서로 막 탄원서를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조합원들 대부분이 개인 업체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없다고 자기들이 다 인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처음에 이 조합원들 자체가 일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임원진들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대시를 했습니다.
항거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금액도 크고 상당히 오래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모든 게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정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상세한 그 과정이라든지 진행적인 사항은 별지로 해서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한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개된 석상에서 제가 발언하기 좀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물론 절충을 잘 하시겠지만 세금을 성실히 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주변의 큰 안 좋은 기업들의 행동을 통해가지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현황보고 보면 30페이지에 청렴소리함 설치하고 청렴교육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전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이 청렴교육 실시 해놓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집합교육, 대강당 4층에 모아가지고 9월 1일자 우리가 한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우리 사하구에서 또 언론에 좋지 않는 그런 일들로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보고자료에 보면 재정공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총량적 재정운영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공시절차에 의해서 공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또 민원에 의하면 그게 너무 또 금방금방 없어지더라. 공시를 해놓고 기간을 어떻게 얼마간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시할 때에 홈페이지와 구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라든지 동에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 우리 구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에 물론 공개하는 부분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동별로 우리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C를 보면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는데 이거 다 똑같습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김경열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 않나요?
2006년도 그 이전 게 한 287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전만 해도, 그래서 매년 좀 예산이 되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우선에 예산 100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구입하기로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똑같이 해서 4년마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아닙니까?
모니터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작년에 모니터는 아, 본체하고 모니터하고요.
지금 여기 PC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PC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구연한 4년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게 모니터의 내구연한은 5년이고 본체는 4년이란 말이에요.
예산 절감을 통해서 모니터는 1년 더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보면 한 6, 7년 2005년도 이전 것은 지금 6년 넘었잖아요. 6년 넘은 게 한 28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모니터를 다시 일정기간이 더 될 수 있으면 PC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진짜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900대가 넘는데 이거 예산절감 한다 돈이 없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구입할 때는 본체하고 연한이 있고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구매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산절감을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뽑아본다면 조금 더 절약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사하구청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민원창구나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원창구에 자주 찾는 질문 이런 데 보면 2008년도 기재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아예 빠져서 하나도 없고 2010년도 10월달에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례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내구연수 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구 의회가 바뀌든지 하면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했을 때 이 부분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에서 그런 것을 보존연한을 해서 오래 보관을 했으면 프로그램 상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 성안에 대한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조례안 하면 그 부분은 보존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보존이 되는데 홈페이지 상으로 입법예고문을 별도로 죽 옛날부터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법률안도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입법발의 부분은 별도로 보관이 됩니다. 입법예고를 한 그 부분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부산시종합감사가 11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매년 11월 20일부터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중복하여 일정을 잡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그런데 집행기관의 방침은 의회의 모든 일정을 기준으로 다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시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는 내부적으로 공직자끼리 감사를 받으니까 밤에 좀 남아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실무적인 직원들이 많이 하니까 간부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에 보고를 해서 조정하기로 정례회 기간만큼은 감사를 오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당초 계획과 좀 변경이 된 부분에서 이번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겹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단 의회에 모든 예산안 심사나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행사 개최 등 계획 수립 시 우리 의회 일정을 참고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4일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박철하 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향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이문식 창조산업계장입니다.
강재석 민생콜계장입니다.
(인 사)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창조전략, 창조산업, 민생콜 등 3개 담당으로서 인력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감천2동 문화마을운영협의회, 감천1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추진협의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천 문화마을 공유재산은 하늘마루를 비롯해서 총 12건이며 이 중 2건은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시설은 다대 해양레포츠센터와 을숙도 윈드서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6급 이하 직원 중 희망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창조도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연 2회 성과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발전 아이디어와 창조도시 아카데미에서 제시된 사례 중 구정에 접목이 가능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도시기획단 직원 11명으로 주 1회 특정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창조도시기획단 아이디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창의 제안방, 지식포털 e-등대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출케 하고 제출현황을 부서별, 직원별로 분석하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은 시상하는 창의혁신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연 2회 직원 창의역량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연관성 있는 현장 체험, 상하 직원 간 크로스 대화, 극기 훈련 및 협동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조도시 특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정2동 까치고개 마을입니다. 괴정2동 26번지 11통지 일부로서 마을 복합 문화시설 신축과 신축된 시설을 거점으로 주민복합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복합 문화시설은 부지가 949㎡, 건물이 336㎡로 1층은 경로당 공부방, 2층은 다목적 홀이 배치되겠고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어린이 영어교실, 노인 행복교실, 문화강좌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거쳐 지난 10월 27일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복합 문화마을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2동 모래톱 마을입니다. 신평2동 산107-1번지 일원으로서 행복마을센터를 신축하여 전통음식 제조 체험 판매소를 운영하고 다목적 홀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복마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지로서 지난 9월 부지매입 신청을 하여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감정평가 등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4～5월경 착공을 하여 8월 초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현재 감천1동 9개통, 감천2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센터 조성은 감천2동 구 건강탕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토지가 333㎡, 건물이 56.23㎡가 되겠으며 유치시설은 작가공방,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문화강좌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8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물을 매입하여 설계완료해서 현재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6월 중에는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향기가 있는 커피숍은 감천2동 하늘마루 입구에 토지 54㎡, 건물 47.88㎡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커피숍, 아트 숍, 북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 완료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연결도로 개설, 옥천로, 감천문화마을 내 경관 조명 및 보안등 교체, 공영주차장 설치, 천일 슈퍼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이용시설 및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문화마을 홈페이지 제작, 맛집 조성, 오순도순 문화마을 일터 조성 및 옛 우물터 복원, 포토 존 조성과 생활박물관 조성,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양레포츠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는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여 딩기요트, 윈드서핑, 씨-카약, 래프팅 등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다대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현황은 계류시설 285㎡, 관리동은 컨테이너 하우스 6동으로 금년 4월 2일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이며 부산광역시 윈드서핑협회에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숙도 윈드서핑 교실은 을숙도 상단부에서 계류시설 130㎡, 관리동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윈드서핑협회에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레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낙동강 사랑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내년 6월경 을숙도 상단 일원에서 혼합 오픈, 편 보드& 포뮬러 등 3개 종목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제5회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 대회는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 상징물 캐릭터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 구조인 고니를 형상화한 우리 구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방안으로는 전문 업체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3월까지 용역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하여 10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서 11월 중으로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캐릭터가 개발되면 기념품개발과 지역브랜드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공모사업 수상 및 사업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상실적은 지난 10월 10일 국토부에서 주최한 도시대상에서 감천문화마을 조성이 선도사례 부문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실적은 총 3건에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녹색성장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강변대로 선셋 로드 조성 사업비 15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부산시에서 주최한 산복도로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감천문화마을 향기가 있는 커피숍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도 신평2동 모래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6억 원을 지원 받아 부족한 구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사하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부산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일정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창조도시 아카데미 9회 등을 개최하였고 주민설문 10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성과품이 납품되면 구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10개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워크 캠프가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 동안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10개국 20명이 감천문화마을에서 머물다갔으며 일본 큐슈대학 타즈미 아마즈미 부학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 관광객도 다녀갔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지난 2월에 영화의 집 3호점이 인증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매니패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9월에는 네버엔딩 스토리 영화 촬영이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도시대상 마을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감천문화마을 BI를 개발하였고 BI를 이용한 엽서, 노트, 종이봉투. 가방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혹시 단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자 해서 민생콜팀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민원이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면담도 수차 하고 오늘도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40페이지 우리가 한국의 맞추픽추 감천문화마을 올 한 해 행정문화 감천문화마을로 인해서 도시대상 수상도 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되어서 그 주변에 환경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마는 정작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삶의 질은 좀 달라졌다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해가지고 시비가 대폭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그 마을에 예술가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진행이 되어 있고 올해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커피숍 조성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대신 문화마을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체감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충당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감천문화마을은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 체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체제를 못 갖추기 때문에 부득이 당분간은 구에서 공공근로나 또 일자리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요즘 감천문화마을에 보면 오는 사람들이 계층이 전부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나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주로 요즘 브랜드 커피를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커피보다는 좀 차별화된 커피를 저희들은 실지로 장비를 갖춰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실 선도사례 부분에서 도시대상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 또 공모사업 유치하는데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문화마을 만드는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주민편익 기반시설하고 같이 병행되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네 가지 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듣고 싶네요.
하고 있는 주 이유가 첫째 주민들 욕구조사를 지금 한 번도 안 해 본 상황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바람이 어떤지를 전문기관에 리서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감천마을을 보존을 하면서 또 우리가 적당하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 욕구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체계적이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앞으로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하게 될 기반시설 네 건도 사실 우리가 시비로써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 창조도시 사업으로써 콘셉트가 안 맞다 이것은 일반 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다소나마 주민들이 문화마을을 좀 각광을 하고 잘 육성을 하니까 주변에 기반시설도 한 가지씩 잘 해결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네 건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서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구 상징물 캐릭터 개발 되어 있죠?
다섯 개 구 중에서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 마케팅을 하려면 하나의 심벌이 있어야 됩니다. 심벌 있는 그걸 관광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그니처, 그러니까 캐릭터를 개발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형상을 다양화해서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할 수가 있고 각종 홍보물, 깃발, 옷부터 시작해서 캐릭터를 개발하면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구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도시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고 또 타 구에서 활용 사례를 보면 정말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금과 같이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주민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돈이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으니까 캐릭터 개발을 아주 멋지게 해 가지고 이 캐릭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37페이지 하단부에 설문조사 개요를 보면 기간이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 9일간 했습니다. 온라인 지식포털 e등대에서 했는데 전체 우리 692명 중에 233명이 참여해서 33.8%의 참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청에서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다니면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참여 자체가 이렇게 낮다는 자체는 저는 볼 때는 의식구조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설문조사를 많이 참여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참여 비율을 가지고 어떤 직원 인사고가에 평점을 잘 준다든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아마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여를 많이 할수록 아이디어라든지 뭐든 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 생각할 때는 33.8% 가지고 잘됐다고 그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청에 관계 되는 것 설문조사를 할 때는 직원이 적어도 한 50% 이상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시고 참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인사고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든지 안내를 좀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창의혁신경진대회 때 각 부서별로 우리 창의제안방이라든지 지식포털 e등대 활용 사례를 점수화해서 직원이나 부서별로 조금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모든 발주 관계라든지 하면 처음에 착수보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결과물 보고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카데미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 참석을 부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은데
그랬을 때 그런 관계는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좀 다른 부서하고 커뮤티케이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도 앞으로 공청회하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죠?
공모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세 건은 우리 부서에서 한 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창조기획단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관계는 이루어집니까?
예산절감 했다든지 경비 수입증대 했다든지 등등 했을 때 공무원들 포상을 합니다.
그때도 응모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조금 성과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20년, 30년을 그저 무작위로 남의 땅에 공짜로 살다가 살만하니까 한 놈은 나가버리고 한 사람은 노모가 있는 바람에 노모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냥은 안되겠다 해서 작년 11월에 이미 옆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뒤에 담당 우리 게장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나도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살다가 그 당시 무단히 어떤 남의 터에 사는 것은 곤란하다. 자기네들이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 주고 나가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박철하 단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를 하면 경찰관 입회 시켜놓고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사람을 우리가 인도주인적인 측면에서 김국한의 노모처럼 옆집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 구의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장판도 깔아드리고 도배도 해 드리고 창문도 해서 이렇게 내보는 것은 좋은데 뒤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 부리니까 귀찮으니까 사업은 해야겠고 억지 부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겨도 우리 구청에서는 억지 민원도 민원이라고 고분고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줏대 없는 행정이라고 나는 보는데 박철하 단장,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땅을 살 때 거기에 지장물 건물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엄격히 하면 두 동을 해결해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지장물 두 건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면 전 소유주가 지장물 두 건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고문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두 건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해결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러면 당초 우리가 매입할 때 토지만 매입했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 두 동이 현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입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게 고문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방금 억지 민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도 하도 또 주변에서 도움을 줘 가지고 할머니를 내보낸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문변호사하고 검토를 죽 거쳐 그러면 당초에 취득이 토지만 취득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어도 이삼십 년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지상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건물이 존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도 있고 하는 걸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건물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가격을 다 주지는 못하고 감정 가격을 낮춰서 일정 부분 협의 취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처리가 돼야 구청에서 매입하겠다 라고 해서 옆에 집에 이사도 시키고 이렇게 살도록 해 드렸는데 구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니까 사실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이미 계약이 됐거든요.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감실 그 당시 담당했던 정상래 계장도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창조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업무가 창조기획단으로 넘어가버리니까 똑같은 일을 거듭 이중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미 이렇게 된 것은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이런 내용, 옛날에는 관에서 하는 일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억지 부리고 무조건 억지만 부리면 되는가보다. 그런 어떤 잘못된 구민들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차제에 구청에서 알알줬으면 좋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창조도시기획단이 언제부터 활동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사업실적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자치구에서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우리 사하구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에도 행감 때 창조-그때는 기획팀이었죠. - 팀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왕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사하구 발전 만들기 계획수립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행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상반기 중에 꼭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을 예산상 발주를 할 때 1년으로 계획이 잡혀서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돼서 올 12월달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발주할 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줄 때 이렇게 명시해서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불과 3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게 나와서 일을 한다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시비와 관련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한 사업이 5개월이지만 21억 5000만 원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이 한 일이 성과부분에 너무 미흡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이 나갈 방향이나 포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마을 만들기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다시 2012년도 행복마을 한 군데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녹색성장 사업 등등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됐는데 장림포구정비 사업으로 20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요청이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누락이 돼서 관할 조경태 의원이나 현기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20억은 안 되더라도 3억 정도의 용역비라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서 계수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아미산 전망대에 지그재그 전망대 접근을 위한 접근도로가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관할 국회의원하고 여러 경로에 이야기를 해서 12억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꼬리표가 달려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등 해서 우리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포부를 말씀하시라 하는데 사실 창조도시라고 하면 많은 재원을 가지고 창조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그 지역에 있는 창조 자원을,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사람 중심 행복을 느끼면서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콘셉트가 창조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는 적은 인력이지만 콘셉트에 맞게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각종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에 맞는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창조도시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전체 각 부서에서 창조도시 콘셉트에 맞게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터를 하는 그게 저희들 포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구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있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표장 등록하는 등록비는 얼마 들지 않거든요. 금액이 7000만 원이 너무 많은데 예산 때 다루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을 적어놨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을 워낙 잘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겼다면 지금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실제적으로 감천 문화마을에 온 1일 평균 80명이 왔다갔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그냥 보고만 가느냐? 돈을 좀 쓰고 갔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경제도 살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단장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다 하는 말씀은 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돈을 쓰고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어차피 문화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창조기획단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감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 운영협의회에 올 축제 때도 일부 선을 보였습니다마는 특산품을 개발해라 해서 막걸리도 개발하고 또 감천에 옛날부터 엿을 생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엿도 생산해 보고 또 도토리묵이라든지 등등 해서 특산품을 개발해라 해서 특산품을 개발하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에 오순도순 맛집이나 공동 작업장 이게 빈 집을 사서 저희들이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이라든지 맛집을 근거로 해서 특산품을 개발해서 주변에 오는 사람들 팔 수 있도록 하고 일례로 커피숍이 저희들도 커피숍은 어느 정도는 운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확실하게 수익이 얼마 정도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커피숍도 또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한번 운영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감천문화마을에 오면 사실은 보기만 보고 뭘 먹고 마시고 갈 거리가 없다하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계속해서 수익창출 관계는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내년 용역 시행할 때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학생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와서 또 다른 데 연계해서 여러 관광루트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감천문화마을 자체가 우리 사하구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마을이 있다라고 와서 체험을 직접 하고 또 거기에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네스코 국제캠프가 개최된 것도 있고 지금 사실 KTX나 각종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워블로그 회원들도 초청을 해서 관광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감천 태극도 신도분 중에서 자기 사위가 1박 2일 카메라 감독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가지고 1박 2일을 한번 유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감천문화마을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생산성 대상을 받을 때도 감천문화마을이 소개가 되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방문을 한다고, 단체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시 종합감사도 있는데 단체로 방문을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 이것은 8페이지 보면 업무현황보고에 창조도시그룹 운영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게 희망자가 아니라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떻게 인원을 두 사람씩이라든지 부서별로 한 사람 희망자로 하든지 두 명의 희망자를 받든지 해서 부서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희망자라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부서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스터디 그룹에 부서에 한 사람씩만 좀 넣어달라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섭섭해 가지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평2동에 모래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6억인데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 1억 해서 6억인데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이 타이틀 하고 전통음식 제조하고 체험장 이것뿐이거든요.
다목적 홀이라 해봤자 주민에게 개소시설 해봤자 뭐 경로당으로 가도 뭐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이틀하고 행복마을이라는 콘셉트가 이것만 가지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타이틀은 참 거창한데 실제 들어가 보면 사업은 큰 사업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킬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못 돼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거점센터를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하고 그래서 이런 걸 추진을 하면서 제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네 자생단체장 몇 사람들 말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사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마을 운영이 아까 잠깐 나온 감천2동 문화마을 운영이 나와서 마찬가지인데 동네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업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신평동 모래톱 행복마을이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시비가 됐든 시책사업이 됐든 전부 다 우리 아까운 국민들 세금이니까 효율성 있게 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우측면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 지역이 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우리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우측면도 지금 재개발 지역을 풀고 그것도 같이 조성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치적으로 보면 좌측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왕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시비와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감천2동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풀면 된다라고 내가 좀 알고 있어요.
풀어가지고 좀 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산복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0년도 작년 2월달에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복도로 개념을 정립을 해놨습니다.
해발고도 50m 이상 구간 능선을 따라서 연장 1킬로 이상의 도로 또 주거지역 내 기이 형성된 시가지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통과한 도로 이렇게 해서 산복도로로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 사하에 산복도로와 개념은 BDI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구간이 괴정2동하고 감천1·2동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은 9개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에서 각각 한 개 구역씩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덕 천마산 권역으로 해서 아미 감천 구역 이게 2012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초량 영주 구역은 2011년에서 올해 했습니다.
범일, 범천 구역은 2013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책으로 문화마을을 한 것은 아니고 최초에 2009년도에 작가들이 일부 공공마을 미술프로젝트에 의해서 문광부에 응모한 사업을 하면서 1억을 받아와서 골목길에 10점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문화마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감천문화마을만 좌측 변 옥녀봉 밑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천마산 밑에도 해당이 됩니다.
천마산 밑에는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조금 더 한다는 거지 천마산 밑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감천1동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는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부산시에 발주해 가지고 해제는 되어 있어요.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호 준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