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자체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분야 총괄심사를 하고 세출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9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9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기획감사실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2200만원 증가, 행정운영경비가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반 공공행정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 328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인건비에서 41억 5100만원, 물건비에서 727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4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1300만원 증가,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1억 86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가 각각 4264만 9000원, 38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은 135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무원 인건비는 41억 5100만원,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는 각각 1000만원씩 증가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는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1억 8900만원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6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이밖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경상경비 1461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은 괴정1동 앰프 등 음향기기 및 온풍기, 장림1동 방역 소독장비, 장림2동 온수기 구입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 2106억 390만 8000원보다 363억 7100만 4000원이 증가된 2469억 749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62억 8862만3000원이 증가된 2463억 525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238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2238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61억 5023만원이 증가된 216억 677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60억 6784만 9000원이 증가된 210억 4534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구청 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2463억 5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총무국의 세출은 총 210억 453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총무과가 173억 8919만 3000원으로 전체 총무국의 82.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가 13억 549만원, 세무과가 6억 6970만 1000원, 문화관광과가 14억 7654만 2000원, 민원여권과가 2억 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2100억 6390만 8000원보다 362억 8862만 3000원이 증가된 2463억 525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보다 12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친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70억 730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1억 558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에서 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25억 28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 구에 보전되는 재정보전금도 당초보다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당초보다 221억 1255만 6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당초보다 41억 370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억 1122억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부문이 당초보다 9억 3936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해양부문은 당초보다 7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당초보다 6억 631만 5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716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이전비는 당초보다 9억 8413만 3000원, 자본지출이 당초보다 46억 8969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98만 3000원 증가되었고 유일하게 물건비는 당초보다 9156만 5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총 4억 7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청경의 기타직 보수가 1229만 1000원,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억 5017만 1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1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이 감소 돼서 총 9156만 5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부문에서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등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비 시·구비가 3억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시비가 5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인 2억 140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감천 미로미로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9000만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에 시비 3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비와 구비가 3635만 4000원, 선셋 페스티벌 지원 등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2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6108만 7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도 384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경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가 41억 증액됐고 제2과학고 인입 기반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그 다음 구청 별관 청소 직화식 냉온수기 교체비가 1억 900만원, 맞추픽추 문화마을 전시 홍보관 및 전시 공간 조성 사업비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95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등 국비와 구비가 999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로서 제2과학고 인입 기반시설 확충비가 50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가 20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작은 도서관 물품구입비 4393만 9000원, 맞추픽추 전시홍보관 물품구입비 1488만원, 등·초본발급 전자 서명기 설치 등 6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합쳐서 1398만 3000원 편성됐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억 4000만원보다 8238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2238만 1000원입니다.
세입은 작년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23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감천2동 복지관 진입로 사면 낙석방지책 교체에 1800만원, 다대2동 국제그린～다대4지구 간 보행등 설치에 1300만 6000원, 괴정2동 괴정스타클래스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4200만원, 2009년도 이자발생분 반납이 9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단 제외하고 기이 편성된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 사항,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주민 의료복지사업 외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억 110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9611만원의 3.91%인 2억 14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9억 433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2억 1879만 7000원의 10%인 7억 24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916만 1000원, 시비 보조금은 1억 8581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억 1497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정책사업비 4억 4746만 3000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532만 4000원 감소, 반환금 2억 8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비 중 결핵관리사업 2억 70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민보건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 등 62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가 48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서운영수용비 등 기본경비 절감액 4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 후 잔액 2억 8243만 7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사업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세출내역, 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는 본예산 6억 1263만원보다 1422만 6000원 감소된 5억 9840만 4000원으로 2.32% 감소되었고, 1422만 6000원 감소된 5억 9840만 4000원으로 2.32%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2579만 6000원보다 30만원 증가된 26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6억 3842만 6000원에 비해 1392만 6000원 감소된 6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운영은 증감 없이 본예산과 같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900만 2000원 감소되어 2억 42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는 2133만 7000원으로 증감 없이 본예산과 같고 공연장 관리에 522만 4000원 감소되어 617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된 행정운영경비는 30만원 증가된 26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5억 984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단위 사업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2억 7280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2억 4254만 6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2133만 7000원, 공연장 관리에 6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09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96만원, 기본경비 2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절감,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으로 청사위탁관리 및 오수처리 시설관리 용역비 895만원, 그랜드피아노 이동기구 등 자산취득 물품 구입비 279만 4000원 등 총 1422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증가 내역 30만원은 청사경계방호직원의 방한복 구입비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현황, 세출예산 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0년도 당초 예산은 13억 1357만 8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748만 7000원이 순수 감액된 13억 609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황으로 기능별, 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감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자료 정리용품 구입비는 222만 8000원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도서자료 정리용 소모품인 라벨, RFID태그 등 구입비 184만 2000원과 CD케이스, 카세트테이프, 기타 도서정리물품 등 구입비 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지원용품 구입비 418만 3000원 감액된 사항으로 그 내역은 도서관 운용용품인 자동대출반납기 용지, 프린터 카트리지 등 구입비 118만원과 회원카드 제작비 280만 3000원, 각종 홍보물 제작 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07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만 4000원과 부서운영수용비 25만 2000원, 그 다음 매점 및 식당 임대를 위한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 등 금회 추경에 총 748만 7000원 순수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2463억 5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주재원은 478억 9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98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9.4%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44억 96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38억 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7억 2200만원인 15.81%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22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주요증감 내용은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이 가감정리 되어 있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한 4억 98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주요 증감 내용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일부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인건비 12월분 27억, 무기계약자 연말퇴직예정자 퇴직금 10억, 연금부담금 10억, 기초노령연금 4억 등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확보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총 365억 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84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평가분야, 법무·통계 행정분야, 공직기강분야 등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21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일반재원에 충당하였으며 예산운용분야의 집중관리 예산 중 공무원 관외·국외출장 여비 2000만원, 전자행정 구현 분야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300만원, 인력운영분야 공무원 인건비 41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00만원 등이 증가편성 되었으나 미반영된 기초노령연금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73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56억 96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운영분야, 직원능력향상분야 등은 대부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사하분야는 고품격 교육문화도시조성과 교육명문구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국·시비 3600만원, 대학 - 지역간 협력지원에 시비 16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시비 2000만원, 제2과학고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시비 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자기개발 동기부여와 후세교육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보급·육성분야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에 국비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시·구비 3억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구비 2000만원, 해수욕장 운영에 7300만원 등 많은 국·시비를 확보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며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13억 5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 예산보다 6700만원 증가 편성되었고 회계관리분야, 행정통신망 운영분야, 인력운영분야 등은 10%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한 것이며, 청사관리 분야의 별관 도시가스 배기관 교체와 별관 직화식 냉온수기 교체는 연계사업으로 구청사의 노후로 인한 불가피하게 국비, 시비 1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7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 증가 편성되었고, 지방세입확충분야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며, 인력운영분야는 10%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14억 76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억 120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여론수집 및 구정홍보강화 분야와 문화유적정비 분야는 10%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한 것입니다. 문화시설 확충분야는 감천2동 맞추픽추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미로미로 골목 가꾸기 사업, 전시홍보관 및 전시공간조성비에 국비,구비 2억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등에 국비, 구비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에 따른 근무자 피복비, 청소용역비, 조명설치비 등 예산절감한 경비 6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의 선셋페스티벌은 토·일요일 다대포 상설무대공연자에게 교통비, 출연료 등을 지원코자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련운영분야의 인건비 증가는 건설과 청원경찰 1명을 감원하고 문화관광과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 감소편성된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79억 4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7억 250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 향상 분야의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 장애인 무료의치지원에 3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0만원, 예방접종사업 1700만원, 영·유아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시 정부부담액 2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약품구입비 2000만원 등을 증가편성한 반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지원 2500만원, 암조기검진 사업 검진비 예탁금 1000만원 등을 삭감한 것은 국·시비가 최종확정 시달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가감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관리 분야의 방역사업예산은 집행잔액과 10%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하였고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진단 영상정보시스템 구입에 2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분야는 대부분은 집행잔액과 10%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되었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로 하향조정에 따른 의약품비 6400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총 6억 2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분야와 공연장 관리분야의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은 총 13억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보다 감소편성되었으며 대부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총 23억 5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300만원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10%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편성 하였고, 괴정1동 앰프 및 온풍기구 구입비 600만원, 장림1동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 700만원, 구평동, 감천2동 온수기 구입에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뿐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6억 22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82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의 지원금 5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리하고 2009년 동 특별회계 정산 결과 집행잔액 8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낙동로 보도정비공사 외 9건에 6억 1300만원 나머지 900만원은 2009년도 이자 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문화체육기금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9년도 기금결산 후 집행잔액 1389만 2000원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추가로 편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89만 2000원, 생활체육행사에 400만원, 철새나눔예술제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하구 문화체육기금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부합하므로 본 기금의 운용변경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세입예산 부분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질의하세요.
세입에 보면 여기에 재산매각에 수입이 6000만원에서 7억 81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세하게 재산 매각은 어떤 걸 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 중에서 많이 판 게 엄궁하고 우리 사하에는 FR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판 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그게 본예산에서는 30억인데 추경에는 47억 그러니까 17억 1800이죠?
57%가 이게 됐는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들어간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세가 2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민세가 작년에는 사업소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우리가 받을 주민세가 당초에는 사업소세였는데 그게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면 주민세 재산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하는 것 있죠? 종업원분, 거기에서 31억이 늘고 그 위에 것은 사실 줄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게 감소가 됐는데 우리 사하구에 고액체납자가 100만원이상으로 볼 적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보통 우리 과에서 고액체납하면 1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10월달부터 제가 직접 1000만원 이상짜리는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금 살기가 괜찮은 집에 대해서는 나올 때까지 방문을 해서 받고 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처분을 하고 또 현금이 은행에 예치된 것도 전부 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1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상 5%에서 10% 다 삭감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지방 정보시스템 이게 성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보통은 어느 거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같은 겁니다.
여기에 증가된 사항이 그 요인인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이 사업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넓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입을 좀, 이게 증액을 시켜보자 해서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시책으로 해서 10% 감액 절약하다 보면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은 10% 감소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데 포상 문제 이런 게 다 절감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는 지장이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인건비가 11월달까지 편성이 되어 있던데 12월분은 인건비가 어쩐 진행으로 조달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해 주고 조금 경기가 풀리면 내년도에는 올해 못했던 걸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분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12월분은 아직 인건비하고 몇 개 부분은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무기 계약 근로자 퇴직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기초노령부담금, 구비부담금 이 4개 분야가 12월분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일단 시에 재정 보전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현재 예비비가 한 18억인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태풍이 지나갑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또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볼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가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 금액이면 컴퓨터 몇 대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
PC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저희들 2007년도까지 구입한 게 409대고 나머지는 굉장히 노후된 컴퓨터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9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억 1700만원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정규 일반직원 정원만 해도 699명인데 내구연한 내에 있는 컴퓨터가 49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이면 한 10대 내지 11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라도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8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6000만원 밖에 편성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 증액시켰고 그리고 국외 출장여비는 전년도에 4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였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편성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역에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조직관계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비는 지금 저희들 상해시 갑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교류단이 가게 되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저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주말이나 주일날 하기 때문에 수당이 측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35명, 6급이 121명해서 11월달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총 금액이 대략 1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일 때에 직급별로 어떤 경우에 시간외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체킹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올려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아침 8시부터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센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6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73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랬어요?
아, 730만원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장비가 장림1동에만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괴정1동에 모기가 많다던데 이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 내실화.」하는 위원 있음)
일반공공행정.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면 풀숲 같은 데는 연막이 효과가 있습니다. 수풀이 많거나 나무가 우거진 데는 연막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소독을 안 한다는, 잘 안 보이니까 주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장림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분무소독을 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장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림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림 주민이 요청하기 때문에 다른 동을 무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장림1동은 악취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악취 때문에 사실 많은 주민들이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먼저 장림에 시범 케이스로 해서 이 기구가 들어오지 않나 싶으니까 위원님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점으로 해서 기계가 장림1동으로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9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99페이지 보시면 연구 용역비가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중복이 되어서 지금 감액이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와 열린사회시민연대에서 격년제로 안 하고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우리 구에서는 장림2동이 참가신청을 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67개 자체센터가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구 경비 200만원, 동 경비 700만원 해서 9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림2동에 예산은 올라온 겁니까?
지금 장림2동에서는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방범순찰활동 등 해가지고 운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우리 사하구, 영도구, 중구 세 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쪽에 슬래브 지붕개량 사업 성립전 사용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 누구한테 했으며 우리 사하구에서 슬래브 지붕을 가진 세대 수가 파악은 됐고 어떤 대상자를 기준하는지 승인해준 내역서를 설명해 주십시오.
각 15 가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학교가 신청된 게 있습니까?
위에 보면 대동중학교, 효림초등학교 했고 또 몰운대초등학교도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는 세 곳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괴정에서 하단까지는 대부분 학교가 잔디구장이 된 데가 좀 많습니다.
사하중학교, 낙동초등학교 또 여하튼 학교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103쪽에요,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2000만원 지금 예정 장소가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6개소입니다.
3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논술교실 운영 강사 수당해가지고 1400만원?
이 논술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약 30명씩 240명을 대상으로 12월달에 기말고사 완료 후에 관내 거점학교 두 곳을 선정해서 논술 스타강사 두 명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각각 1명씩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방학 때만 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기숙을 해가면서 논술강의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논술강의를 좀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정말로 부산에서만 이 강의를 듣고만 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국비 내려올 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쓰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잔액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미편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만큼 충족하게 완벽하게 100% 다 써가지고 반환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고 반환금이 지금 1036만 5000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죽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쓰다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잔액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국·시비가 내려오면 전액 다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만 들어오면 받아주시지 마시고 한번 찾아서 이런 것은 신청 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많이 모이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찾아서 국고에 돌려줄 필요 없이 우리 구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인당 87만 1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내년에 확보할 예정이고 지금 거기에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업 명세서 책자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청장님 부임하시고부터 그걸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감천지구에 50, 그 여타 지역에 50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보안등 어떤 걸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지금은 가로등이 낮에 가려서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보행등 그러니까 지주가 조금 낮은 등을 설치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15페이지 보면 공연행사 지원해가지고 철새나루예술제 지원해서 이렇게 증감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작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300만원 증액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약 3일간 철새나루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은 클래식, 대중가요, 주민 참여형 가요무대 등 공연과 전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행사 지원해가지고 지급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에 관련해서 또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400만원 지원했습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차량입니까? 소형......
111페이지 보면 별관 직화식 냉온수기 교체건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바람에 국·시비를 이렇게 1250만원하고 또 선셋 페스티벌 해서 2000만원 시비를 확보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결국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부산시 관광진흥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2010년 주요 관광지 이벤트를 이런 이런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분수대 광장에서 일반 연예인, 소규모 연예인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공연을 초저녁에 분수대 하기 전에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배정받게 됐는데 금회 2000만원 먼저 받아가지고 쓰고 추후 3000만원 또 재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 제한이 없습니다. 받아줍니다.
127페이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궁금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신평2동 노인회관 4층 및 해놨는데 이 외에는 어디가 있으며 리모델링한 경비가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몇 년 전에 하단2동에 도서관이 있고 괴정3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다대2동에도 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광부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신청한 지자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적합한 장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작은도서관은 신평2동 노인복지회관 4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일단 설계해가지고 시설하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구만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낙조분수 조명설치
낙조분수 조명설치, 조명은 지금 현재 관리동이 있습니다. 임시관리동 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놨는데 당초는 임시관리동 주변에다가 특수 조명효과를 설치해서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안개발 계획에 의해서 임시관리동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관리동을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가 늦게까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자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기 곤란해서 다시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다대 같은 큰 도서관이 있는 데는 별 문제 없지마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성이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폐옥 같은 거 그런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선정지를 선정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데 몇 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을 선정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놨다가도 학생들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선정하는 곳에서 선정을 하실 적에 이왕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용이하게 편리하게 찾아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선정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선셋 페스티벌 4계절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넣어놨는데 사실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대개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전액 시비인데 이런 사람을 초청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초청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비용입니다.
그쪽 라인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전문가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대에 공연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무대에 한번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체 자기들도 사실 공연장소가 없어서 공연 못하는 것도 있는데 가을에는 또 문화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주말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거기 가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려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돈 2000만원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또 관련기관에도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을숙도 소공연장에 오셔서 국제환경예술제를 할 때에 통기타 최대수, 그 다음 아코디언 새터민, 다대에 계십니다. 또 하모니카 부시는 분들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본인이 원해서 제가 접수해서 다음 주인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상단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고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풋살구장 울타리보수를 150만원 했고 미니구장 철거 건물 교체작업을 100만원, 게이트볼장에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울타리 지주 정비하는데 100만원, 다목적구장 노면 평탄장비에 100만원, 기타보수 물품구입 했는데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500만원 소요가 다 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수리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대략 예측해서 추가로 수입조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절감이 됐는데 절감되는 부분이 별로 안되는데도 금방 오다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셋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사하구민들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것도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구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5일이나 24일 되면 구보가 다 발행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통에 다 나눠주려면 아예 못 나가니까 한 열장씩 가져가서 통장, 반장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지거든요.
그게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인데 물론 또 구에서 어떻게 주소가 입력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나가지마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는 예산 절감할 필요 없이 구 홍보하는 거라든가 정보 제공하는 쪽으로는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상세하게 몇 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현황된, 물품구입비 예산 현황된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설하는데 위에 리모델링비고 안에 사무실 개조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자산물품 취득비는 안에 도서, 컴퓨터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130페이지 인력운영비 보면 기타직 보수에 낙조분수 및 을숙도 관리 청원경찰 4명해서 인건비가 3732만 5000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낙조분수에 몇 명이고 을숙도 관리에 몇 명이고 인건비는 우리가 기감실에서 할 때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11월달까지 책정됐었는데 이 인건비는 몇 월까지이며 연말까지인데 인건비 지급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낙조분수에 몇 명이며 을숙도 관리 지금 청원경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낙조분수 몇 명, 을숙도 관리에 몇 명 인건비가 3732만 5000원인데 몇 월까지 인건비며
당초는 세 사람인데 한분이 건설과 청경이 저희 낙조분수로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그쪽 건설과에 있는 인건비를 저희 문화관광과에 새로 전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몫을 내려놨습니다.
오니까 건설과에 있는 인건비를 저희 문화관광과로 전입해 오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서 책자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부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에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없어 가지고 업무상으로 지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다섯 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배치가 안 돼서 4개 팀 중에 지금 고객만족팀에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삭감을 하는 건입니다.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업무상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전체로 보면 공익요원 배치가 필요한 부서는 많은데 병무청에서 오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사정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아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분들은 요새 상당히 유명한 분 모셔오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 정도 같으면 이삼백만원 정도 줘야 보통 중간 정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등급을 매겨서는 이상한 말씀같습니다마는 거의 최하등급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수준을 높여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4시 46분 산회)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황해룡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보건행정과장박종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다대도서관장성계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