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 문화공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어제 회의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85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하고 렌즈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어떻게 못 써서 그렇습니까?
또 같이 갈아끼우려고 하면 장면을 떨어뜨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해서 망원도 찍을 수 있고 가깝게도 찍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연속촬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기록을 잘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방송 같은 걸 보지마는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을 보면 기능 따라서 이런 기능에서는 이렇게 찍고 또 바꿔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순간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카메라 각 계에, 크게 단속 사항이 없으면 계에 한 과에 카메라 한 개 있으면 여기 가져가서 쓰고 하면 되는데 각 과마다 많이 구입하는데 2005년부터 문화공보과에 카메라 구입한 내역을 한번 빼주세요.
이런 부서에서는 자기들 카메라 어떤 때는 광고물관리계 같은 데는 몇 대씩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이 2조로 편성된다든지 나갈 때는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계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면 사실상 활용도면에서는 떨어지고 그것이 용량이 초과 안 하고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 업무 계별로 최소한의 카메라는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도부터 빼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 과에 카메라 구입한 거 실적을 내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니까
이건 뭐냐하면 종합디지털 뉴스 서비스를 가입해서 각종 500여개의 온라인 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도되는 게 인터넷에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 저작권을 조금 줘야 됩니다.
활용료를 그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 관련 홍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입해서 한 달에 36만 3,000원 주면 이거 전체 온라인 매체하고 신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같은데 등재되는 기사 내용을 우리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다대포 해넘이 축제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 보조금 500만원 해서 5,500만원입니다.
한 2,500이 증가됐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축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해마다 좀 변화되고 좀 발전된 것을 보여줘야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해넘이 축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사실상 해넘이 축제는 우리 겨울축제로서는 부산시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불꽃축제 같은 것도 돈에 따라서 그 불꽃의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불꽃이 내년에 벌어진다면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돈은 좀 들지마는 발전되게 시간도 작년에는 15분한 것 같으면 올해는 2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여력이 된다면 제 욕심 같으면, 문화공보과장 욕심 같아서는 한 1억 줘도 많다고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만 많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지금 사하구 예산상 제 생각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아까도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내용 자체를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지 예산만 절약한다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우리 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근본 그거는 조금 돈만 너무 아끼면 측은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광안리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 여러 수 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우리 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상 최소한 올린 게 사실은 2,500만원 더해가지고 7,5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하구민이 왜 통계는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로부터 두 군데 승인을 받아놨거든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관광명소 포토존 설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50만원씩 10개 되어 있는데 관광명소라면 관광명소 그 장소에 50만원 정도의 그걸 들여서 사진을 붙인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선정된 장소에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관광명소의 사진이 가장 잘 나온다 그리고 옆에는 또 만약 승학산의 유래라든지 경혁 그런 것을 만들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개 최소한 비용을 잡아서 한 5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몰운대다
유래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도 우리 승학산을 찍을 때 아, 이쪽에 찍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 찍으면 전체의 윤곽을 잘 잡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무작정 돈은 물론 한 개 50만원 얼마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사실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보면 경치 좋은 데 보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서라든지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군데 한번 저희들도 가보고 해서 충분히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포토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일단 우리 사하의 10경을 구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야 됩니다.
당장 그것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토존을 하려면 사하의 10경을 결정을 해야되거든요.
10경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는 다른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찾아가서 한번 현장도 가보고 우리 인근에 부산시 관내에 책 해놓은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안을 선택해서 그렇게 설치할
저희들이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 한 두 군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세워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충분히 효과를 보고 그 주변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하문인회에서 그 지역과 관련된 시도 하나 문인회 협찬을 받아서 좀 시화를 하나 거는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가지고
이걸 하시면 잘 벤치마킹하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을숙도에 보면 철새보라고 관광하라고 구멍 뚫어놓고 비는 가리고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요. 구정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용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방지는 그렇고 중앙지는 어디어디 취급하고 있습니까?
186페이지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를 보면요. 락 페스티벌 개최 지원 물품 구입 등 했을 때 간이화장실이 250만원×2식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설치하셨죠?
올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할 때는 200만원씩 3식을 하겠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어찌된 게 전년도 예산액도 100만원이 사라졌고요.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우리가 분명히 예산액을 지원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여기 적혀있기도 500만원이 적혀있고 그죠?
이 1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국제 락 페스티벌 지원에 간이화장실이 200만원×3식으로 해서 600만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600만원이 맞는데 올해 예산에 500만원 적혀있고 100만원은 어쨌습니까?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100만원 충분히 찾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예산에 200만원씩×3식 해서 3개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통과 받아 놓고 지금 245만원짜리 두 개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200만원 이게 어떤 화장실입니까?
지금 이것을 구입하려면 한 대당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5,500만원 정도 치입디다.
이게 에어컨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수세식도 되고 전부 되거든요.
강변로 같으면 조깅로 같은 데 화장실이 없다고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예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잠시 락 페스티벌 때 옮겨놓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매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우리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선 거기 그곳은 예산이 올라왔던데 문화공보과 예산 아닙니까?
조깅로에 화장실 필요한 곳을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던 카메라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기존에 있던 카메라 그것을 다시 신규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민간 주도 하에 하면 시비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적어놓고 앞으로 축제는 민간 주도 하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차츰차츰 올려서 축제를 우리 예산에서 저는 말하기를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부산시내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 20억씩 들여서 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구비 가지고 안 합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오면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다대포에도 그런 축제를 하면 되는데 500만원 받아와서 축제하니까 돈도 많이 받아올 방향이 과장님이 민간주도 하에 하면 되고 축제라는 개념이 우리는 본 위원이 있는 곳이 다대포인데 축제를 하면서 생산성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넘이 축제는 그냥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청장님 인사하는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밖에 볼 줄 몰라요. 내가 역대 축제를 작년에 날씨가 좋아 가지고 많이 왔고 앞전에 그냥 축제라는 개념도 없고 날이 추우니까 사람 2, 30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된 개념이고 우리 축제는 변형을 줘야 되는데 기존 이벤트사를 계속 쓰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투기도 열고 바꿔주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 이벤트 한 군데만 자꾸 시키니까 축제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것밖에 안 되지요. 돈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잘 안 되면 내가 심사도 해볼게요.
나는 이벤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청년회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발상 전환을 가져야지 한 군데만 계속, 이벤트 이번에 견적서 받은 거 한번 줘보세요.
이번에 각 이벤트사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았고 불꽃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어떻게 업체를 택했다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2,500만원 올린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라고 저번부터 처음에는 아예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앞전 과장님 계실 때는 기존 5,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2,500만원 느닷없이 올린다는 자체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대포 횟집에서 회 한 접시 하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로 봐줘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산술적으로 어디
많은 돈을 들이면 아무래도 질이 나아질 것이고 돈이 적게 들면
올해는 사실상 못했는데 내년에는 축제를 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라도 구에 축제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가능한 축제 시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올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면 영도 절영축제 같은데 민간 이름으로 안 넣어 가지고 500만원 지원금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시에서 축제 지원비를 사실상 요즘에는 옥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수천만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많이 해주면 민간인이 한다고 해도 1,000만원 내지 1,500 이 정도거든요.
몰운대 축제할 때 2,000만원 받아왔다 아닙니까?
앞전에 준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안 줬던 거 내놔라 하면 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시의원이 1명이 보충되니까 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제가 못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지금 유일하게 우리 구는 돈 한푼 안 들이고 청년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예산 한푼 지원하지 않고 저번에 문 계장님 계실 때 다대1·2동에 같이 하니까 청장이 참석하기도 거북하니까 한 군데 합해라 본 위원이 합한다고 청년회 두 회장 불러 가지고 합하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하더라고
그런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넘이 축제보다 정월대보름할 때 과장님 인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해수욕장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참고하고 우리 구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구는 전부 다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유일하게 사하구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데는 2,500만원 올라가면서 정월대보름 행사하는데 돈 한푼 지원 안 하고 청장은 최고의 대우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래도 청년회에서 하면 단 100만원이라도 줘서 구에서 신경을 쓴다는 개념을 보여줘야 된다고,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게임기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검찰에나 이런 데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150대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처분지시가 잘 안 내려옵니다.
기존 있는 것은 150대 있는데 그러면 더 압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압수게임기는 컴퓨터로써 쓸모 없는 정도의 그런 제품들입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면 컴퓨터로써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사하구는 돈만 들여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매년 돈을 들여서 폐기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우리 사하구로써도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를 시켜야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든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이렇게 검찰에서 재고량 조사하러 나오거든요.
제발 비좁으니까 언론에 난 거 신문에 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제발 받아들여달라고 야단이거든요. 우리도 안 된다 우리 압수해서 넘어온 거 천지인데 경찰은 경찰대로 압수해서 마당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직원 나오면 제발 처분지시만 내려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처분 지시가 내려와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랍니까?
허가 취소가 되면 영업을 간판을 내리고 장사를 안 해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도 장사를 한다든지 간판을 안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 성격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됐는데도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간판을 철수 안 하면 간판을 철수하고 하는 그런 폐기물 행정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옮긴다고 물품구입 내역을 다 적어놨는데 기존 기자실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못 써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91페이지에서 문화공보과 자료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죄송합니다.
건조한 지 12년 됐고 t수가 2.3t입니다.
조금 큰데 을숙도 하단부, 쉽게 말해서 바다 철새에 해를 주거나 무단 남획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건데 이것은 전액 국비 7,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을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t수하고
그 선장이 전문직이니까
사양서에 몇 노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철새보호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문화투어 이번에 신규에 팸플릿 제작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떤 것을 제작을 했지요?
(팸플릿 제출)
그것을 문화투어 참여하시는 분한테 배부를 합니다.
인쇄만 순수하게 맡길 것 아닙니까?
3,000부 만드실 건데 400만원 예상을 하신 거죠?
충분한 견적 나온 게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어디 너무 잘 하는 인쇄소가 한 군데 있어서 그 곳에서만 해야 돼서 인쇄비가 과다하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아대학 밑이나 여러 군데 보면 인쇄골목에 가면 견적을 몇 군데만 내도 꼭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싶은데 견적을 얼마 내 주십시오 하면 견적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일 하향이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을 찾으면 되는데 굳이 어느 잘 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견적이 나오는 것은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견적이 나오면 충분히 그 견적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똑같이 197페이지 연장 안내문 통보용 창봉투 구입에 100원씩 3,000매 구입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창봉투 이런 것은 직접 제작을 해도 30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100원씩이나 3배 이상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문화재 관련 자료 제작 및 구입 이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향사를 지내는데 다대에서 하다가 향사를 제관을 승격시켜서 구청장님이 초헌관이 되고 아헌관이 구의회 의장 해서 체계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향사 지내는 것을 모델화 만들어놔야 되겠다. 누가 사람이 바뀌면 달라지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거기 따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고견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가 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자 만든 지가 5년 됐다고 했죠?
이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오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거짓말이든 맞든 통과만 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과장님과 무슨 예산안 심사를 한다 말입니까?
예산안 심사하러 올라오신 과장님이 전혀 답변에 신경 쓰지 않고 나온 대로 말씀하시고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면 예산안 전체를 심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하나 하나 전체 거짓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체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2006년 제작이구만!
2005년도 해넘이 축제 사진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2005년 전에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2005년도 축제사항이 들어갈 정도면 2006년이나 2005년 말에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래됐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2006년도 제작한 게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과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총 4회.
그럼 2008년도에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문화재 위원들한테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만약에 좀 더 생겼다 해서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7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옥상광고물이 자꾸 늘어나는 형태니까 4층 이상 옥상 광고물이 있으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작년보다 2회 정도 늘려 분기 1회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해서 과장님도 옮기실 때 2년간 비교해서 평균 내서 정확하게 세입·세출이 정확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예산을 두 번 올렸는데 실제 개최는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서면심사를 했거든요.
올해 정도에 맞추어서 내년에도 분기별로 최소한 1회는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4회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문화공보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적극적인 문화홍보에 약 623만 6,000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에 6,477만원이죠?
그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계승 및 보존에 2억 8,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물론 시비,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질서확립에 323만 4,000원이 증액돼서 사업계획서를 내가 봤는데 그 중에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전통 문화계승 및 보존에 밑에 윤공단 정비하는데 약 2억 들어가죠?
올 예산이 8억 9,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억 9,300만원 들어가고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1,4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년 대비한 예산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윤공단 성역화 사업이라 해서 예전에 없던 것 시비 2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철새감시선 1억, 국·시비 보조 3억을 받았거든요.
3억을 받은 것 같으면 순수하게 3억이 늘어나야 작년과 똑 같은데 따지고 보면 8,000만원 정도가 깎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깎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제작이 2006년에 몇 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만들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물품의 재고파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을숙도 철새보호소 운영에 관해서인데 올해 사무실 운영비가 처음으로 6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별도의 다른 바뀐 것이 있습니까?
철새보조선 사무실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새보호소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정화조 청소 등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올해보다 상승 잡아서 총 금액이 260만원이 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리고 지금 에코센터로 지금 개장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관리권이 시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150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는 없었던 것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94페이지 보면 해상순찰 철새보호선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가 신규로 배를 내년에 배를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새 배가 생기면 몇 십년 된 배랑 올해 새로 만든 배랑 같은 유지비가 든다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배 한 대당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하거든요.
하반기나 돼야
내년도 중에 업무의 형편에 맞춰서 다른 업무하고 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설계기간도 책정을 해야될 거고
문화공보과에서 1억이나 드는 비용을 하면 계획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안까지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더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직 세부계획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8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김성오 위원님이나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점이 그겁니다. 그죠?
새로운 포토존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작품보다도 우리 사하구에 불법광고물만 없으면 우리 사하구가 더 깨끗하고 관광명소로서 더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그죠?
하지마는 저희들 한정된 예산 속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그래도 그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한정된 금액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한정된 금액으로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다고 하고 예산안 할 때는 이 돈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 하고
4명을 한번에 두 명씩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도 또 예산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깎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206페이지 정수기 임대료가 41만 1,000원 잡혀있네요. 한 대지요?
지금 현재 이 정수기는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5만원이면 한 해 쓰고 나면 3만원이고 한 해 쓰고 나면 2만원이고 그 다음 한번 더 쓰면 우리 것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만 8,900원 하던 정수기가 올해에 2만 8,900원 잡힌 정수기가 작년에 산 정수기라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4만 1,000원으로 상승한 이유가
몇 월 달에요?
(○집행기관석에서 - 「1월인가, 2월 달인가」 하는 직원 있음.)
○한승정 위원 올해 1월달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2만 8,900만원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작년 예산이 있어서 업자하고 사안이 이래 됐기 때문에 2만 8,000원 하자 그래 됐고 내년부터는 4만 1,000원으로 이렇게
○한승정 위원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어진다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승정 위원 올해에는 2만 8,000원 주던 게 올 1월달 사용했다면서요. 그러면 올해는 2만 8,000원 쓰던 게 4만 1,000원 됐다는 것 아닙니까?
쓰기는 올해 썼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금년도 2월달에 들어왔는데
○한승정 위원 정수기를 몇 년 쓴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최소한 8년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정수기 사하구 재산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내용연수는 그게 8년, 7년 쓰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은데 알겠습니다.
집기수선, 민원실 정비, 에어컨 관리 등 200만원이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 올라오거든요.
너무 매년 관례적으로 관리비가 올라오는데 올해는 200만원 어디 어디 사용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주로 여름철 되면 에어컨 민원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이 제일 우선이고
○한승정 위원 에어컨 200만원이면 에어컨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게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에 두 대니까 유지관리비로써
○한승정 위원 에어컨 관리비가 매년 200만원씩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에어컨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기수선, 민원실에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비품하고 등등 그런 부분에 관리하는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도 매년 관례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별 그거 없이 매년 똑같은 내역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게 별탈이 없으면 그 돈은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올해 안 써서 넣었습니까?
세입 조치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일부 지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전액 남은 것은 아니고
○한승정 위원 올해는 사무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몇 %를 사용을 했습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복사기가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300만원짜리 복사기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우리 민원실에 일반 민원인이 와서 복사하는 민원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와서 열 장도 하고 20장도 하고 수시 적으로 하는 그 민원용의 복사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민원인이 직접 한다 그 말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 현재 낡아서 바꾸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300만원짜리면 쓸만하고 괜찮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괜찮다고 일단은
○한승정 위원 파악하신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타 부서에는 500만원씩 잡혀 있고요. 그래서 왜 민원과에 300만원 잡혀있는지 확인했고 작년에도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안에 일반 다른 문서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정수기 임대료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4만 1,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정수기를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다 임대료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민원사무편람 추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민원사무편람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사무편람하면 민원 서류에 제반 갖추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민원 예규라든지 이 부분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바뀔 경우에 새롭게 수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면 다 개정했기 때문에 전면 수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올해 전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안 있겠나 해서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면 하는 게 300만원이고 부분 하는 게 2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무슨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전면이 300이면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더 다운이 돼야지 100만원만 낮추어진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그때 우리가 예산 요청할 때에 그때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친절사례집 책자를 하셨지요?
그거 한 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책이 「친절을 전하는 메아리」라고 해서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하냐하면 사하구 매년 몇 개 과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인쇄물 가격이 평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인쇄물보다 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어디 잘 하는 인쇄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집에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0%에서 30%이상 인쇄비가 상승되어서 견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예과장제 운영 경비가 지금 98만원 올라왔는데 명예과장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금년하고 작년에 아홉 번했습니다마는 실지 참여하시는 명예과장님들이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관변단체 임원들은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지속적으로 관변단체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인원을 맞춘다고 각 동마다 비상이랍니다.
민원명예과장해야 된다고 몇 명 불러라 하니까 이 인원 맞춘다고 관변단체에 난리라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초장에는
○한승정 위원 들리는데 지금 그렇게 본 위원한테 들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다 보입니다.
명예과장제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행정착오 등 문화상품권 구입에 5,000원에 10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임일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우리 관에서 공비로 구비로 그것을 챙겨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작년에 60만원을 들여서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몇 장을 구입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한 장에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 권
○한승정 위원 총 몇 장 구입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계산을
○한승정 위원 1만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내역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별개
○한승정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으로 지출한 내역에 몇 건이라고 있습니까?
29건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남은 것은 어디 갔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친절공무원 시상금으로」 하는 직원 있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분명히 작년 예산안에는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친절공무원 포상을 했다 말입니까?
그래놓고 올해는 똑같이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통과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이런 집행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일단 이번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착오로 문화상품권 구입이 이번에 됐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친절공무원 격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작년까지는 같이 했었는데 구분을 한 이유는 목도 되어 있지만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왔다 다섯 명이 왔다 했을 때에 세 사람은 시상을 했는데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그냥 거하기가 그거해서 상품권 1만원이라도 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이래 가지고 별개 편성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행정사무 착오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면서 구입을 하셨다가 남는 걸로 지금 직원들 상품으로 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첫째 분리한 것도 아니고 60만원 어치를 사놨다가 몇 개가 나갈지도 모르고 남으니까 직원들 나누어가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이 정도는 그거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작년에 조그마한 것은 먼저 했던 재고가 있은 사항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분리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이 밑에 지금 현재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은 기존 있던 게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해서 기존있는 컴퓨터하고 이런 부분은 기존 인력 장비로 써야 되고 이 장비는 별개로 해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책상, 의자 이런 기존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물론 책상, 의자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하고 이래 별도 지난번에 여권 소할 때에 이러한 창구에 책상, 의자를 바꿔놓다 보니까 일반 민원창구에 책상, 의자가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옥영복 위원 뭐요? 이상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상하다는 것은 먼저 책상, 의자를 쓰고 있던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새 건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말을 짧게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가 보기에 컴퓨터도 새로 구매를 해야 된다 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컴퓨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왜냐하면 4대를 통합창구에 사람이 4명이 붙지 않습니까?
기존에 앞전에 쓰던 그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컴퓨터는 별도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장비를 갖고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림 나누어드렸지요.
○옥영복 위원 제 말은 사람이 4명 붙어서 새 컴퓨터 사용하는데 기존 헌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원장 최천수 옥 위원님 잠깐만요. 민원인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이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면 벌써 한 대당 100만원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새로운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사람은 증원이 안 되는데 컴퓨터가 증설이 된다니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기존 컴퓨터는 노후도 됐거니와 용량도 그렇고
○옥영복 위원 간다 이 말입니까?
교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교체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을 빙빙 돌려서 하니까 (웃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통합을 안 할 때는 용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옥영복 위원 저는 컴퓨터 4대를 놔놓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을 하면 이만큼 용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용량만큼 컴퓨터가
○옥영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한다면 214페이지 보니까 컴퓨터를 보면 문서고 보존 서고 PC 노트북 한 개 175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도서관도 아니고 하니까 문서고에 저장하는 컴퓨터니까 이것을 구태여 새 컴퓨터 아니라도 되지 않나 싶어서 헌 컴퓨터 갈 때 이것은 헌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놓고 구태여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노트북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서창고에서 죽 가지고 있다가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용량이 가격 비싼 것도 그만큼 용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옥영복 위원 들고 다니면서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있지요. 벌써 괴정3동에 문서고가 있거든요.
○옥영복 위원 문서고 한 개를 지하에 만든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총 집합할 때까지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옥영복 위원 아, 문서고를 합하기 위해서 괴정3동 문서 입력시키고 다니면서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언젠가는 문서를 완전히 한 곳에 와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시 PC를 책 한 개 한 개 빌려가고 도서관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문서고에 저장만 시켜놓는 컴퓨터니까 상시 사용 자주 안 하니까 헌 컴퓨터에 우선 해도 안 되나 제 말은 그런 말이고 과장님은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데 저는 뜻을 못 알아듣겠는데 들고 다닌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록물관리담당 홍순찬 기록물관리담당 홍순찬입니다.
2008년도 기록물 보존 서고에 대해 노트북 구매 요구한 사유는 여태까지 종전에 노트북이 있어야 법규상에 당연히 맞는데 16개 구청에 우리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평가를 받았을 때도 노트북도 없이 프로그램을 이동하면서 입력을 시키나?
우리가 문서를 빼면 위치저장 창고를 들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노트북에 입력을 시킵니다.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보고 추적해서 전산직 직원이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것가져오고 기획실에 빌려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려니 또 예산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부득불 1년 고생 끝에 내년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기록물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지적 받은 사항이네요?
○기록물관리담당 홍순찬 예.
○옥영복 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지적 받은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잠깐만 짚고 딴 것으로 넘어갈게요.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이 밑에 세부적으로 친절도 평가자 보상이 예전에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에 있던 것이 쪼개졌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나누어졌다고 하셨죠?
예전에는 행정사무착오 등 문화상품권만 있다가 그것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직원들한테 줄 게 없어서 거기서 나누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제가 말씀은 예산 과목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밑에 친절도 평가자보상이 새로 신설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007년도에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그게 되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절도 평가자보상이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예전에는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 안에 들어가 있던 금액이 그렇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일반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래 보상금하고 포상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포상금, 보상금 목이 구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착오 문화상품권 안에 있던 목이 2개로 나누어졌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2007년도 올해 예산에도 친절도 평가자 보상 전화친절도 3만원×3명×4일×4회, 방문친절도 3만원×3명×2일×1회 똑같은 내역이 올해 예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분류되어 이게 새로운 내역이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친절공무원 격려상품권에 40만원, 그러니까 지금 친절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이 왔는데 시상을 못 주고 탈락한 사람에 한해서 1만원권의 상품을 주자고 해서 포상금에 새로 신설을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뒤에 친절공무원 격려 문화상품권 1만원씩 40만원 이것을 바꿨다 말입니까? 그죠?
40만원 짜리 이것을 분류했다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통합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컴퓨터가 4대가 신규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민원창구에서 사용할 거라고 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민원창구가 뭐뭐 있죠?
민원창구에 컴퓨터 사용하는 게 호적업무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창구 하면 전 직원 1인당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민원여권과에 민원창구 호적업무 하겠다고 PC 3대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급예정 우리 60대 통과한 데서 민원여권과에 컴퓨터 3대가 들어갑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아마 그것은 오래된 노후된 컴퓨터에 한해서
○한승정 위원 조금 전에도 노후돼서 컴퓨터 4대를 교체한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과는 통합창구에
○한승정 위원 통합창구 컴퓨터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과 같이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세트로 보면 됩니다.
한 세트로 봐야지 따로따로
○한승정 위원 110만원짜리 컴퓨터가 특수한 컴퓨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등록된
○한승정 위원 아니, 조달청이 아니고 110만원 짜리 컴퓨터가
○기록물관리담당 홍순찬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 예산 편성한 내용은 통합민원 관련 없이 일반 직원들 노후돼서 교체하는 배정인원입니다.
제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PC가 5분, 10분씩 걸립니다.
전부 3, 4년 넘어서 성능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과별 조사해서 통합하고 관련 없이 뒷 자리 앉은 직원들 사무용 그 내용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 현황에 보면 민원창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하고 민원업무 1, 호적업무 2 이렇게 해서 보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통합창구 바꾼다고 해서 아까 옥영복 위원님 질문하실 때 컴퓨터를 어떻게 하나, 노후돼서 바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꾸는데 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여하튼 통합민원하고 컴퓨터하고 이 부분은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던 컴퓨터를 위에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에 삽입 안 됩니다.
그것은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110만원짜리 컴퓨터 현황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110만원짜리 사양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사양입니까?
어떤 사양이기에 이 컴퓨터가 아니면 통합민원 발급기가 안 돌아갑니까?
그 컴퓨터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기술적으로는 저는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조달청에서 다른 구에
○한승정 위원 110만원 짜리 컴퓨터가, 잠깐 들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다른 구에 저희들도 진구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 해보니까 실제 두 가지 회사에서 나온 컴퓨터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고장률도 잦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갖다놓고
○한승정 위원 과장님, 스톱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인들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승정 위원 과장님, 스톱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지금 2대라고 진구에서 나오는 2개 조달청 2개는요.
이거 통합증명발급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합발급기입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발급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발급기에
○한승정 위원 예, 아니오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발급기에 같이 달린 컴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봐야
○한승정 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삼성 들여오고 LG 같이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한승정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저희하고 말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110만원짜리 컴퓨터에 어떠한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이 기계와 관리카드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우리 실무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실무자한테 넘기십시오.
실무자 나오십시오.
○고객만족담당자 신순희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 제가 설명하고 설명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합창구민원 통합증명발급기와 컴퓨터가 세트로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10만원 컴퓨터에 어떠한 특수한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까?
○고객만족담당자 신순희 110만원 짜리는 컴퓨터만 110만원이 아니고 모니터까지 합쳐서 11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당연하죠.
○고객만족담당자 신순희 왜냐하면 일반 컴퓨터와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는 시스템은 지금 26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이 성능이 떨어지면 노후된 기계를 쓰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에러가 많이 발생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과장님은 통합창구 때문에 그 컴퓨터가 어떠한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만족담당자 신순희 다른 컴퓨터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의회에 올려주신 것을 보면 4개 창구가 다 필요하다고 4대를 올렸는데 우리 1일 민원발급현황이 평균 통수가 791통이라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오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하루 민원
○한승정 위원 예, 1일 평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1일 평균 민원인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471명입니다.
한 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통수는 별 상관 없습니까?
한 분이 오셔서 인감 증명서 10통 떼가면 790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데 기계보는 것은 소요가 안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791통은 별로 의미가 없죠. 471건이 의미가 있는데 471건을 위해서 통합 창구 4군데를 두게 되면 1일 100건도 처리 안 하는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 통합민원창구를 그렇게 받을 때 충분히 우리 사하구에서 굳이 다른 타 구와 같이 네 개 다섯 개씩 필요하게 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은 우선 세 창구만 하고 추후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한 창구를 더 여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컴퓨터도 그렇고 책상이야 앞에 5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통합창구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들으셨지만 부산진구에 저희들도 갔다왔는데 여기 통수하고 건수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산진구가 통수가 700건이고 우리가 791통이거든요. 그럼 91통이 오버되는데 물론 그걸 볼 때 부산진구는 최소한도 750건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사진과 마찬가지로 부산진구는 일곱 창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 창구는 줄이고 여섯 창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3개로 하든지 2개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원이 와서 줄을 서서 통합창구를 해놓고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느냐 했을 때는 우리도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진구에 맞추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통합창구 한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 상태니까 4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인한테 괜히 해서 안 하는 부분을 원성을 듣고 하면 서로 입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06페이지 직원 친절도 제고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시행을 안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체 다요. 친절도 제고부분 207페이지까지 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전화 직원친절도 제고 그 사항에요?
○김성오 위원 강사료까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실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조정위원회도 올해 세 번 했고 다른 조정위원회도 두 건 했습니다마는 한 건 기록물은 법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김성오 위원 제 얘기는 직원친절도 제고부분에 일반 운영비하고 이 부분을 전부 일반 보상금, 포상금 싹 없애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2008년도에 이 부분은 굳이 친절도 제고를 안 해도 기이 교육도 받았고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체 다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글쎄, 직원들 인센티브 하면서 상 주면서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김성오 위원 상 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 주는 것은 일부이고 사례집 제작하고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명예과장제도 전부 이런 부분은 없애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근무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상은 얼마든지 주면 좋죠.
제 이야기는 상 주는 것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친절도뿐 아니고.
업무능력 향상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포상을 해야죠.
직원 포상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예과장제도 강사, 강의 받을 필요 있습니까?
민원실에 사하구 직원들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자꾸 교육을 해야 새로운 마인드도 생기고 안 하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물론, 반복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래도 교육을 받고 해야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들 포상금에는 손댈 이유는 없지만 예를 들어 친절사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봉투제작, 명예과장 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고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래놓고
○김성오 위원 잠깐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다음에 삭감되면 저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면
○김성오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설문조사 이 부분에 제일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설문 항목이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창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합민원실 설치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2명에서 한 명 줄여도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도우미는 두 사람 쓰다가 지난 번에 10월달에 자발적으로 그만 두고 해서 그렇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제 두 사람 쓰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한 사람 써보고 어려우면 또 추경에 요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김성오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2명이 하다가 인건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명이 하면 8시간 근무인데 결근할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염려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통합민원실 창구가 개설이 되면 여기에 자료를 좋은 것 많이 뽑아놨네요.
지금은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지금 통합창구 직원이 3개 과 민원창구에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게 되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창구에 4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4명이고 지적과에 4명인데 2명 그 다음에 세무과에 6명인데 5명, 16명에서 11명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창구 4명이고 신고나 접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여권과에는 4명, 지적과에는 2명, 세무과는 5명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현재보다 16명에서 11명 운영이 되니까 5명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제 질의하는 것은 인원이 5명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합민원창구를 하면 이렇게 해놨네. 통합 후 창구운영에 기존이 16명인데 향후 11명 아닙니까?
(「15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해놨네. 민원여권과 4명, 지적과 2명, 세무과 5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부산진구가 우리보다 인구수가 좀 많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구세가 2등입니다.
○김성오 위원 통합기 6대 해서 죽 나와 있네요. 소요인력 6명, 당초보다 한 명 감소가 됐고 통수가 나와 있네요. 1인 120통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 장비구입 문제 이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컴퓨터 이 부분도 있고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진구는 진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는 사하구는 내용이 다르다 말이죠.
장소 문제도 있고 우리 한승정 위원이 창구를 4개로 컴퓨터도 4대 이야기도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모든 게 예산 관계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굳이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구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입장에서 진구에 이미 하고 있고 진구에 전체 발급건수나 창구 개소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당초에 우리도 진구에 따라서 한 6개 창구나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위에 보고도 드리고 우리 예산 파트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4개로 줄인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아, 줄인 게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발급기하고 이 부분은 이미 여기 자료 제출한 부분이 기종이 선택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선택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다른 구에 또 이렇게 써 보니까 별로 이상이 없고 잘 돌아간다 또 비싸기는 조금 비싸더라도 에러 없이 잘 돌아간다 이런 정보를 받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부분 몇 대를 구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걸로, 양호한 걸로 하십시오.
금액에 상관 없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김성오 위원 대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작업 진도가 늦다든가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것은 맞는데
○김성오 위원 폭주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안내간판 정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특수 간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밑에 민원실에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창구 번호가 죽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각 과별로 업무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합 창구로 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5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실 설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무래도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 추세가 다른 구도 그렇고 그래서 초에 1월 2월 때는 해야
○한승정 위원 1월달에 바로 시행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명발급 서비스 운영비에서 지금 통합 민원실도 운영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전혀 사무관리비에 반영이 안 됐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관리 그게
○한승정 위원 민원증명 발급을 하면 증명발급 서비스 이쪽에서 같이 어느 정도 같이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상계 되어가지고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냥 통합민원 설치해서 운영비는별도로 나오고 또 증명발급 서비스는 작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어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안에 기계 동전, 쉽게 이야기하면 동전 바꿔주는 게 그게 한 대 10만원씩 준비된
○한승정 위원 10만원씩 준비금이죠?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도 있는 10만원이 어디 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올해 것은 세입시키고 다시
○한승정 위원 세입하고 다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210까지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215까지,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209페이지 증명민원 및 가족관계 등록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시다시피 호적이 「가족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서식이 상당히 바뀝니다.
○김성오 위원 1,900만원이나 증가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209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제목이 증명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 그 말씀입니까?
○김성오 위원 증명민원 및 가족관계 등록민원 처리 건에 이 부분에 전체 항목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1,9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자료 209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1,907만원
○김성오 위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민원 2008년도 늘어나는 특수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사유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스 토너가 단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 복사용지가 가격이 조금 하락되었고 그 다음에 복사기 토너가 또 작년에는 5만 5,000원 한 게 18만 7,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함이 없이 계산을 하니까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관련 서식 인쇄부분에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신청서 해서 2,500원 해서 50권인데 이것은 어디다 배부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신청서
○김성오 위원 이게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인이 왔을 때 발급을 하고자 하는 신청서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2007년도에는 제작된 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007년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50건에 12만 5,000원
○김성오 위원 이게 재고가 전혀 없네요?
쓰고 나면 재고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양식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서식은 같고 변화 없어요.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11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이라고 90만원씩 11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본인 여부 지문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그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문 넣어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데 11개나 어디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06년도에 기이 9개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구에 하나, 동에 8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에 8개 안 된 동하고 통합창구 설치하면 3개하고 이렇게 해서 11개가 필요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한 1억 4,000 되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주로 증감된 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배포가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제일 많이 된 것은 기록물 관리에 거기에서 8,078만원
○박일훈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로 자산취득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214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 자산이 거기는 약 5,7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214페이지
○박일훈 위원 예, 214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존서고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존서고 설치에 관해서 기록물 보존서고 규모 협소 보존서고 설치비 그러니까 지하 저희들 별관 2층에, 지하 2층입니다.
거기다가 서고를 실지 하려고 설치에 따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벽면철거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벽면도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기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또 열람실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해야 되고 공기순환기 설치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서고별 현황판, 이중사건, 서고 표시 안내판 등등해서 2,37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물품 취득비 거기 장비구입이거든요.
이동식 서가 그러니까 모빌레이라고 이동식으로 하는 모빌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 정도 되고 도면 보관함이 약 80만원 그 다음 항온 항습기 그게 1,323만 5,000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열람용 PC 그 다음에 자기온습도 기록계, 범용 소프트웨어 하론 가스식 소화기 이런 등등해서 5,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보관함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하나에 400만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도면하면 건축과에 도면 또 각종 허가낼 때 설계도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도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면은 일반 이런 책자하고는 규격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이걸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금년에도 얼마 전에 기록물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록물 거기에서 각 구에 심지어 기록물 건물까지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자치구 예산이 안 되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사실상 늦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서류보관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재래식으로 한다면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자료보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지금 현재, 다른 구는 이미 서고가 다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다른 구는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존서고 설치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제 생각에, 이게 설치를 했다가 만약에 신청사가 되면 옮길 수도 있습니까?
사용은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은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100% 가능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11페이지 공공 운영비 보면요. 민원업무 담당자 보증보험료가 18명에서 21명으로 늘었는데 방금 통합민원을 하면서 민원 담당자가 한 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더 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11 공공 업무용
○한승정 위원 아니, 211페이지 공공운영비
(「맨 위에」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아, 보증보험관계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감 관련 사항인데 현재
○한승정 위원 아니, 간단하게 21명이 한 명이 통합민원이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18명에서 21명 3명이 늘었다 아닙니까?
는 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통합에 세 사람 늡니다.
○한승정 위원 통합에 세 사람 는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한 사람은 신용임 씨라고 기존에 한 사람은 통합에 바로 가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 사람을 빼고 한 사람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앞에 민원창구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통합민원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고객만족담당 오원종 진위 확인은 인감 담당자하고 도시계획 확인원 담당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이 생기면 네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인감을 더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감 떼는 사람이 21명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215페이지까지는 질의가 다 된 걸로 보고요.
16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18페이지 국내여비 관외 출장 여비와 여권업무 선진지 비교현장 견학여비가 있는데요.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세목별로 정확하게 이것에 하라고 국비 내려온 건 아니죠?
그냥 여권 업무에 관련된 국비가 내려온 걸 세부 사항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짜실 때 짜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꼭 이렇게 국비로 해놓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환수될 것 같은 분위기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 팩스가 59만원 올라왔는데.
민원여권과는 매년 똑같은 물품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죠?
팩스 이것도 작년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작년에 있는 것은 안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이 팩스는 아까 복사기하고 동일한 장소에 놓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팩스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됐으면 갈아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뭐 있습니까?
○김성오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통합민원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발급기 3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구에 3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4대를 해 주시고 저희도 예산 어려운 건 압니다마는 민원이 와서 기다리고 발급이 속히 안 되고 그러면 실지 저희 입장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4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면서 돈이 상당히 투자가 되는 반면에 인원 변동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창구를 3개 파트로 하고 인원은 그대로 4명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고객만족담당오원종
기록물관리담당홍순찬
고객만족담당자신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