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실·창조도시기획단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2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5일
감사실장 조정일
조정일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감사계장입니다.
신순희 조사민생콜계장입니다.
정연태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 조직 및 인력은 12월 1일부터 4개 담당이 되며 시설감사담당이 신설됩니다.
인력은 현재 12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담당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규제개혁, 시설물 총괄 점검 지도 등의 사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21개 부서이며 직속기관 사업소 등 20개 기관이 있고 예산은 4900여만 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7개, 규칙 8개, 훈령 3개로써 총 18개가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감사를 통한 구정신뢰도 향상입니다.
법과 원칙 있는 감사로 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규칙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와 예방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계획으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5개 동에 대해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상·하반기 각 4개소씩 8개소를 감사하겠으며 민원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는 재난위험시설, 재난시스템 운영 실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사해서 근원적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계약 전에 계약심사를 하고 공사 중에 시공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강화해서 구정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내부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 형성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에 대한 자체 진단 후 잘못을 시정토록 하는 예방 시스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79명을 대상으로 심사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분기 1회 점검하고 자가진단 제도 실시와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해서 사전 부패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으로 부패를 사전 예방하며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공직자 부조리, 부패 신고 홍보를 하고 청렴 경계 주의보 발령과 청렴의 날 적극 시행, 청렴 연극공연과 직원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부패 예방을 위한 기반구축과 부패 사전 통제를 할 것입니다.
청렴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이행, 청렴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 시행과 청렴 마일리지 시행, 청렴도 자가진단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은 설이나 추석, 휴가철 등 시기에 금품, 향응수수, 업무태만, 무사안일을 점검하고 상시감찰을 통한 부정 비리를 사전 예방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구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생콜센터를 통한 다양한 주민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관리하고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콜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견문보고제도 제보를 하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순찰은 1개반 2명으로 계절별, 시설별로 기획순찰을 실시하는 등 순찰을 강화해서 특히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연 1회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발굴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지속 정비는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 점검 사례의 해당과제 5개 유형 46개 사례에 대해서 정비하겠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규제 발굴 창구를 다양화하여 업무별 개선 규제발굴보고회를 5월, 9월 개최하고 민간합동 규제 애로발굴단을 운영하고 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이라 해서 민생콜센터 운영으로 223건, 직원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120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가 접수 건수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처리를 한 건수인지 그리고 접수건수라면 실제적으로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게 민생콜센터하고 직원견문보고제 그다음에 현장 순찰반 이렇게 크게 우리 감사실에서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 실적은 각 민생콜센터나 견문보고제별로 접수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처리를 완료한 건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접수되면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또 구하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다 처리된 걸로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현장순찰반 운영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대포 해변공원이 생기면서 화장실이 새 화장실이 지어지고 화장실이 총 4개죠?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구민생활불편 제로화라는 것은 그 추진이 말 그대로 불편을 만족시켜 주는 뜻이 담겨진 취지인 것 같은데 그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는 어떤 민생콜이라든가 직원 현장견문서 보고제 운영을 할 때 혹시 기재가 됐다든가 아니면 현장순찰반에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래식이라든지 화장실이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관리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이라는 그 제목 밑에 2015년도 등록대상 규제자율정비 발굴 33건, 그 밑에 조례규정 대상과제 10건,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개선과제 17건 이렇게 건수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한 장 더 페이지를 넣더라도 좀 구체적인 사업 설명서를 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써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굴이 33건이 나오며 대상과제 10건은 무엇이며 개선과제 17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서류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를 보시면 공직비리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한 일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직비리 익명제보 건수를 보시면 내부 제보는 없고 외부 제보가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건의 유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보 내용이 불친절 민원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불친절 민원이 공직자 비리로 엮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것은 불친절 민원을 공직비리로 이야기하면 이건 좀 너무 심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당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내용을 잘 분류해서 이런 유형은 공직비리로 분류하시지 말고 더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정말 공직비리를 했을 때 공직비리라는 말을 좀 써주시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 내용은 6건인데 대충 보면 우리 불친절로 해서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을 4건을 했고 그 외에 우리 공직비리하고 관련 없는 택시기사가 불친절했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서류 방문을 했는데 PC가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더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락타운 - 남의 아파트를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 모 아파트의 반장이 떡값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 한번 연락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실지로 우리가 돈을 한 369만 원 정도 연간 주는데 사실 익명제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도 있고 권익위원회에도 있고 부산시에도 있고 각 시스템이 기관별 많이 있는데 만약에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어도 우리 구로 마찬가지 하게 되고 감사원에 접수되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구청 단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대포 해수욕장 그쪽에 주차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이용을 해봐도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감사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에 감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회는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자문도 구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행정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민배심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심의 안건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한 번 개최할 것이냐라고 그때 당시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5년도에는 꼭 한 번 개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올해도 사실상 개최가 되지도 않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모여서 식사나 한 번 하고 끝낼 것 같으면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원도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게 넣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이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실지로 우리 보면 신평동에 보면 하수구가 자기 집에, 자기 땅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권익위원회에 수개월째 가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올려서 처리를 하고 괴정에 지적불부합지 되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에서 실에서 이렇게 그게 없으니까 우리 실에도 민원의 접수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실지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힘들 것이고 내년 중에는 이런 위원회에 접수 문턱을 낮추어서 내년에는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건을 다루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업무 실무자들도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소관 사항 위탁시설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감사도 하셨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되는 게 행정상 주의 시정, 재정사항 6건 그리고 회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를 하셨지만 그 깊이 있는 부분에서 실수를 가장한 횡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적발한 경우가 없습니까?
실지로 공금횡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통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지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우리 지금 감사계에서는 실지로 이 관계까지 깊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2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장 별칙에 41조에 보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용도 외 사용금지 22조입니다.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정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솜방망이 감사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감사를 하시면 안 되고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 하에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외부감사 운영 인원도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에 깊이 있는 감사가 안 되고 있다면 이번 공사시공에 외부감사를 도입한 것처럼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외부 감사 한 분을 초빙해서 깊이 있는 정말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용의는 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감사 확인 요망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적립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나 일반운영비 등에 부적합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감사 요망”이라고 했는데 2016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실태 등 점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점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 물을 아무리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한다하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물을 갈았다는 게 실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년 만에 수영장 물을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감사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감사를 요망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는 자체가 감사실로서 업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한 내용들이 그런데 실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서 어떤 건수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았습니까?
배진수 위원도 언급했지만 이거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모르겠지 싶어서 그런지 계속 매해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올해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 외에 다른 건들도 보면 다 환수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 환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 운영을 하고 잘못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 여기 보시면 사망자 유품 처리 미흡 예산편성, 결산 소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실지로 보조금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도 점검을 실지로 합니다.
이번에는 지적도 많고 해 가지고 주관 부서 담당자도 우리가 문책을 했습니다.
너무 지도 점검이 소홀하다 우리 감사실에서 맨날 나가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관 부서도 문책을 하고 앞으로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분야에 더 깊게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감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94만 원 그다음에 610만 원, 3200만 원, 1500만 원, 2300만 원 규모 자체가 참 많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계속 이 시설물에는 우리 구 보조금이 계속 지출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입니다.
공직 비리 익명 제도 시스템을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한번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전화를 해서 바로 신고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청까지 이렇게 구청에도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소리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특히 돈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감사실 내부에서는 익명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책 내용하고 관계없는 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특히 오늘 아침에 장송곡 소리 들으면서 업무 시작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구청 앞에 집회 부분은 저도 예전에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집회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참 구청 전체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무대응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장송곡 소리 듣고 하니까 사실 안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도 우리 대행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계약 해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자기들 노동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위탁업체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졌다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고용을 하고 이런데 추가로 자꾸 건의를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확인 요망에 지적사항은 국민체육센터는 시설 개·보수 적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해도 시설 개·보수 적립금이 어떤 시설 개·보수적립금에 대한 관계없는 비용으로도 지출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계되시는 계장님들하고 충분하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여기 위원장이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공개를 처분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또 징계를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실무적으로 이게 법 적용은 타당한지 공개가 맞는지 주의가 맞는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위원회라기보다도 그냥 실무협의회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금 각 부서에 감사도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특히 동 주민센터 감사를 했을 때 약간 고압적인 감사는 없는지 조금 그런 걸 감을··· 저도 조금 느꼈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이 낫다. 부드러운 게 얕은 강함보다는 낫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부드러운 가운데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동에 우리 직원들 감사할 때는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 감사하는 직원들이 참 우리는 부드럽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수감 받는 직원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실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같은 데는 실지로 감사를 하면 직접 면담을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일보고 우리는 서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5500 콜에다 전화를 하면 정말로 나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들이 그때그때 분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다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드리고요.
사실 이 5500 콜의 민생콜이 정말로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더 적극적이라는 그 자체에 말이지마는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시에서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에 감사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연말에 공사는 가능하면 보도블록 공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개선되리라 싶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일상감사라든지 감사를 할 때 연말 보도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하는 그런 공사인데 꼭 어찌 하다 보니 연말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볼 때 그 공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하니 쓰기 작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이 책자하고 관련 없이 한 가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하 관내, 사하구청에도 공직자가 한 대략 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감사실장 조정일 예.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서 항상 진급을 하려고 우리 밑의 직원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6급에서 내일 5급으로 진급한다.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한다 할 때 거기 감사실에서 하는 뭐 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진급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감사실장 조정일 (웃음)
인사 승진 부분은 우리 총무과의 소관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거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감사는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번에도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인사 분야에 또 감사를 자기들이 상급, 부산시에서 또 주로 감사 내려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했는지 이렇게 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감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여쭤보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시험을 쳐 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을 때에 현장학습과 필기시험을 쳤을 때 해 가지고 진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 B라는 사람이 참 남이 볼 때는 잘 하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은 고가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진급을 못 하는 억울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 사하 관내에도 아마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느낌들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조정일 (웃음)
그거는 인사 부서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또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를 안 한다니까 제가 이상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함께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예, 총무과장한테 인사 승진부분은 공정히 하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특별한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아, 예. 이병관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탁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여기 감사했던 시설별 감사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상이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 사하조성을 위한 구정 수행을 성원해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단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주성진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추진실적 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은 2개 담당에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관 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감천문화마을 통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의 원형 보존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 마련, 마을기업 확대운영 등 마을자립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강화로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 마을 내 외부인 상가입점 등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높이·용도·건폐율, 색채, 간판, 토지합병, 옹벽 등 마을의 정체성과 경관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하면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 협의제 시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감천2동 옥녀봉 하단부 9개통 2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중으로 주민공람과 부산시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경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일정과 계획예정 구역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소한 마을지기사무소의 주민 이용률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마을사업과 공동체 현안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마을대학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정례화해서 주민의 참여와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적 수익증대를 통한 마을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한 감내골 행복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해서 마을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2층에 12월 말까지 상품전시·판매장을 조성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식음료, 편의용품 등을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판매·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업장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다목적실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주민과 방문객의 호응도를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내골 행복발전소 옆 주차장 아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감천문화마을 특화상품인 황토요오드소금 제품을 주민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을 공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동공방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설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마을주민의 개인 민박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거점역할을 해나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천아지매밥집도 내년에 2년차 마을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관광체험 프로그램 강사로 양성해서 공동체 내실화와 참여 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게스트하우스 수익금으로 감내 공동빨래방을 운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무료세탁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강화로 마을주민과 방문객 만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매년 5월 개최되는 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과 주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내년 1월에 전문가, 주민대표가 함께 축제 발전방향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문객들이 전문 작가와 함께하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방문객 이동경로를 현재의 감내2로 일원에서 감천2동 시장 및 삼거리 약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감천2동 시장 활성화와 마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문화마을 특성을 이해하는 실력 있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옹벽∼감천2동 시장∼삼거리 약국까지 골목길에 공간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요구를 반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이 살고 싶은 문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뜰마을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취약지역 주거 생활환경을 중점 개선해 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되는 새뜰마을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65억 25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대상은 재해위험요소 제거, 주거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지원사업 등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은 마을 내 회차 공간 조성, 공중화장실 정비, 주민어울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회차 공간 조성은 어울터 아래 지역이고 공중화장실 정비는 게스트하우스 앞과 삼거리 약국 앞 그리고 어울마당 조성은 다목적광장 일원입니다.
2016년의 추진예정사업은 지역현안인 감천∼괴정 연결도로와 집수리사업,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을 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빈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공동샤워장을 조성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샤워장 조성사업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도 확대하여 자력으로 주택보수가 어려운 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노후된 주택 개선을 주민협의회 생활개선 사업단과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방문자 급증에 따라 안내소 역할 확대해서 단순 방문 안내에서 마을 민원 해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안내소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주말에 직원 및 주민협의회 현장 근무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해소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살고 싶은 창조도시 조성부문입니다.
먼저 감천2동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감내2로에 집중된 방문객을 분산시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천마산 고지대 주민의 편리한 이동수단 확보 및 노약자의 안전한 활동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이 260여 m의 모노레일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2016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특구지정계획입니다.
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롤모델로 국내외 관심을 받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감천문화마을 문화예술도시재생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초에 추진하고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비교우위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도 본격 추진하여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유휴부지 443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와 도시의 활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의 내용은 숲, 쉼터, 광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아파트 연결통로 설치, 옹벽 녹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6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25억 원이며 올해 10월에 도서관 건축공사를 우선 착공하였고 토목과 조경공사는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명소화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비 65억 5900만 원으로 포구준설, 가설건축물 정비, 공동작업장 설치, 산책로와 수변공원 및 먹거리타운 등을 추진해오던 명소화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이 75%입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제방상부 조경 및 안전난간, 편의시설 보강, 제방 연결도로 개설 등 부족예산을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내년 내에 우선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마을공동체 육성 및 행복마을 만들기 지속추진계획입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나눔밥상 조성은 신평1동에 부지 234㎡, 건물 195㎡를 매입하고 현재 건물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내년에 배정되면 공사 시행하여 5월경 개소하고 사단법인 동매사랑누리회에서 운영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지원은 관내 자생공동체에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도 정례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체 사업 확산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괴정 까치마을 행복센터는 공동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참여 업체를 연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평 모래톱 행복센터는 올해 매출액이 74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도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통신판매 시스템 구축과 다량 소비처 연계 개발 지원 등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사업의 수익률을 더욱 높이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선택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손창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손창민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제2회 지방정부정책 대상에서 대상, 유네스코 지속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에서 인증 참 화려합니다. 그렇지요.
사하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014년도에 9개 단체가 있고 2015년도 6개 단체가 있습니다.
1년 만에 단체가 3개가 줄어들었고 또 줄어든 것도 있지만 단체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2014년도에 9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2015년도에는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동체가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구·군에서 그 접수 사항을 취합해서 시에 제출합니다.
그럼 시에서 심사를 서류와 현장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배부하는 그런 현재의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심사과정이나 자체 공동체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지원단체가 바뀔 수도 있고 금액도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된 감천 연두맘이라든가 나눔수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보조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런 단체들이 지금 1년 만에 있던 단체가 없어지고 보조금을 못 받고 하면 그 단체가 흐지부지되면서 없어지면서 여기 기재된 부분도 안 어울리지만 그 단체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 가지고 시에 올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에 올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내년에는 동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사전에 이런 사업 신청이 있을 때는 내고장사하 신문 이런 데 적극 홍보해서 혹시 그 사업의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존 받아놓은 단체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단체를 1년 만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 이름 하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4개 단체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현재 지금 자료에서처럼 저희들이 4개 단체와 공모를 통해가지고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하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옷감 가공품의 마무리 공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실밥 따기지. 실밥 따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실밥, 보푸라기 같은 거 이런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고 경진하이네스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프라임전기는 전기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공정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공정이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한 공정 탁 세팅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분들의 역량이나 기술이 조금 업 되면 조금 가치가 높은 공정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진하이네스나 프라임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업체하고 그 부분이 사실 아직 조금 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는 지금 사하시니어클럽에서 한 10명, 경진하이네스하고 프라임전기가 한 20명 이렇게 현재 일은 하고 있는데 조금 단가가 높은 일감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감내골행복발전소 푸드라는 부분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거는 좀 설비가 들어와서 지금 설비는 구축해 놓고 현재 3명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민 작업률을 참여하는 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이렇게 업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쓰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전혀 준비가 안 된 주민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공동작업장 지원 근거를 조례 12조 및 제16조라고 되어 있는데 12조와 16조의 어떤 조항에 그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가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2조에 비즈니스센터 설치와 그 운영 지원에 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 부분에 그 근거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12조, 16조의 조례 두 건 그 조항에 그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12조2항에 보면 센터는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3항의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동작업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다 주민협의체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 거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협약서를 맺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단가가 높은 일감을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푸드 이거는 기계를 칼을 쓰니까 조금 적합한 근무자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될 그런 게 숙제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단장님 최근에 한번 행복발전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작업장 이용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특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잘 거쳐서 운영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이권에 이익이 집중되지 않게끔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초창기라서 사실 저희들이 입주유치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위주로 이렇게 일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임대기간이 사실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조금 협약내용을 주민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무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공동강의실 같은 것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부분에 다른 또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 기간이나 단체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복지관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에는 사회, 경제 부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지 그다음에 여가, 레저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또 기술, 교육 이렇게 시간도 조금 야간도 만약에 호응하는 분이 계시다면 야간 시간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물론 올 8월 달에 개관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의 필요성이 정말 적합하다고는 느껴지는 바가 적었습니다.
사실은 적었고 그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었고요.
1층에는 거기 육고기 가공하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전혀··· 개인적인 창고만으로만 보여졌습니다. 제 눈에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만약에 계속 그런 상태로 활용이 미미하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또 그 옆에 감내마을공방이라고 지금 특화상품 개발 판매한다고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부분 공간을 차라리 그럴 때 같이 함께 묶었더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안타까워서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옆에 감내공방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 방문객들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연계가 될 겁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아마 운영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단장님 그래서 감내골행복발전소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발전소가 잘 돌아가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빨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끝으로 우리 다대포 제가 지역구고 다대포 지역민이라서 질의합니다.
다대 창조커뮤니티 조성 그 사업에 지금도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민원이 한 사람도 없이 처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다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진정시켜서 홍보 이런 부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되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부분 사전 절차를 저희들이 한다고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조만간 지역주민, 동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의논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다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원성이 안 상하게끔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자상한 설명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잘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감내마을공방 조성 특화상품 개발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표 관광상품이 선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황토요오드 소금이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배진수 위원 그게 보도자료에 보면 세 가지로 함축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산복도로 지역 관계없는 상품이다 우선 첫 번째로 정리되어 있고 두 번째 정리는 구에서 국비 받으려 무리한 선정이라는 지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구에서 입장이 사실 뾰족한 대표상품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참 이 대표 관광상품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정말 뚱딴지 없는 소리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그 여론은 수렴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감천문화마을 대표 관광상품을 소금으로 선정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실 저희들이 2014년도 하반기 10월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자체에서 주민들이 생산하는 특산품이 현재는 상품화할만한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응모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예품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소금은 좀 보편적인 상품이라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일정기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설비해 놓으면 생산해서 조금 방문객들이 재미있게 참여해서 거기 보면 기존 메뉴는 정리하고 자기가 색상을 맞춰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간다든지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사실 우리가 보통 특산품이라면 바닷가 해안이 맞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기능성 소금이 생산되는 데는 사실 바닷가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홍보해서 마을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거기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조금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사업은 추세는 해야 된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배진수 위원 그리고 저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공모전에 어떤 응모 현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수작과 동상, 입선한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소금보다는 제품 생산했을 때 기념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가 참신하게 많이 있던데 팝업카드라든지 퍼즐페인팅, 미니퍼즐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태극방이라든지 감천물고기 형상을 한 빵 제작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소금보다는 참신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관광상품으로 소금을 생산해서 운영을 해 보시되 만약에 기대 이하의 그런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제품 판매가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에 응모했던 관광상품 공모전에 나왔던 상품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공간은 지금 현재 고정설비는 가마, 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이벤트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발전소의 기능 자체가 어떤 주민들이 거기도 공간이 이게 세팅되어 가지고 계속 가는 거는 아닙니다.
개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낮으면 대체하고 개선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그 공간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 요지가 관광 대표상품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밑에 바로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 79만 명 정도가 방문했고 올해에는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10만 명, 약 한 130, 40만 명 정도 방문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체험숙박 공간 7실 그리고 숙박 공간 3실 10인 이상 단체로 해서 총 10개의 민박공간이 운영될 계획이고, 지금 되고 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현재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현재 수익이 54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객실이 여유 공간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이나 주중에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휴일을 이용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예약을 하고 오는 경우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그 시설은 아직 본격적인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예약도 하고 이런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와 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 되면 저희들이 모바일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진수 위원 지금 잠깐 운영한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저희들이 현재는 초기기 때문에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게스트하우스로서의 어떤 적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자고 난 소감은 아주 만족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근무자의 친절도 그다음에 아침에 저희들이 어묵탕하고 깍두기하고 주먹밥하고 이렇게 제공하는데 상당히 가정집 옛날에 엄마 생각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자고 나서 이부자리를 저희들이 세탁소에서 커버는 매일 교체를 하고 그걸 직접 또 볼 수 있도록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았다고, 자고 나면 개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와서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는 떠들거나 좀, 요즘 그렇다 아닙니까? 밖에 가면 자기 일상생활에서 한번 일탈해 가지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그리 안 되어서 그거는 지역의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아주 긍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발굴을 하고 시스템을 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갈수록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할 거고 예약을 하기 시작할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을 게스트하우스를 좀 많이 확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의 이 분들이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되는 지역 경제화 활성화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내년 초까지 더 운영해 보시되 더욱더 운영이 잘 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감천문화마을 안에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단독 세대 저층이라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유휴공간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활환경을 정리해서 외부에서 오면 민박 형태로 자고 소정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공공 주민협의회 시설만 풀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연결시켜서 주민들도 같이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수요 공급을 따져보고 주민들이 거기에 특히 의사가 없거나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더 부담을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그걸 사업성을 따져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의 맥을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보면 지금 올해 여름 내내 얼마 전까지 공사 중단이 됐는데 실제 공기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은 사실 내년되면 다 끝이 납니다.
현재 공정이 75%인데 안 된 부분이 위에 남아 있는 게 현재 제방포장 그다음에 조경부분 진입로 포장 그 정도 기본적인 큰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남아 있는 게 그게 기존 130동입니다.
저희들이 “ㄷ”자 구조물 창고를 공동으로 지어준 게 서로 배분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게 받아 가지고 아마 11월 말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작업 도구가 “ㄷ”자 구조물 안에 들어가고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다 치워지면 시각적으로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수시로 가서 지켜보는데 별 진척 사항이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한국가스공사 해태공장 간 기계설비 이전 공사 합의에 따라서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11월 3일까지 공사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은 죽 협의를 해왔었는데 그게 안에 어촌계하고 그 안에 해태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을 전부 옮겨주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전비가 한국가스공사에 계속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자체적으로도 비용이 협의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다 됐는데 지금 어제 제가 준공 검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해태공장은 만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기본하고 천막처럼 된 그거를 창고 안에 숙소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제 협의를 하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포장 부분은 위에 지장물 정리가 되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하고 싶었던 계획을 했던 일들이 비용이 문제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이 아치형 보행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 외에 안전난간이라든지 조경 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도로 부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 3월까지 포장공사는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상단 화단 조경 및 안전난간 사업 우선 시행 이게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추가 공정에 비용을 계속 시하고 우리 예산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을 연말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단위 항목으로 사업비 반영하기도 힘들고 연말 같은 경우에 달라 하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자체를 건설하는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 후 관리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어제 경제진흥과 관련팀하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시설이 어구 관련 어민들을 위한 시설물은 우리 경제진흥과 수산계가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마무리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넘겨주면 어민 단체하고 수산계에서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것보다는 당연히 어촌계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말고 장림 명소 포구화 전체의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쪽은 창조도시기획단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병관 위원 향후 관리도 관리 감독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계속 관리를, 감천문화마을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관 부서가 다시 바뀌는 건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것은 기능에 맞게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감천문화마을처럼 관리까지 저희들은 맡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되 어촌계만 따로 경제진흥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통째로 이게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소관 자체가 다른 과로 이관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부서 업무 기능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향후 관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이 뒤의 거까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네요.
지금 그 앞에 항도레미콘 들어오는 거 알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항도레미콘요?
○이병관 위원 아스콘하고 골재파쇄기 그게 거기 들어오는데 거기에 도로 공사고 뭐고 다 하고 명소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 과연 명소화가 되겠나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어떤 도로 부분이 그 사람들이 거의 업체에서 레미콘 차량이나 골재파쇄 다니는 덤프트럭부터 해 가지고 강변도로부터해 가지고 다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진입로를 다 활용할 거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게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공사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관리 주최는 이대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니까 단장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답변할 내용이 준비가 안 된 거 같으니까 따로 일정을 이병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69페이지 작년에 행감 감사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소액 상품권 도입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상품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렴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천문화마을에는 2011년 이후에 가계가 새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빈집이 다 점포를 바뀐 도로변에 그래 됐는데 기존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그때 20개 정도 있었는데 기존 주민들이 뚜렷한 어떤 사업의 용역이나 방향을 잡기보다는 기존 운영하던 형태로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견도 모아지고 협의가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기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달수 단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래서 이것은 해당 상점 상인회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럼 작년 이후에 1년이 된 시점인데 상품권 도입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데는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천문화마을의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허선례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충실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89페이지에 모노레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설치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것은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런 업체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에 대충 어떤 규모나 이런 범위를 정해서 알아본 금액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60억 정도···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구체적인 설계 금액은 아닙니다.
거리에 현재 감천2동 천마산 그 지역에 기존 우리 동구나 중구에 했던 그런 모양의 비슷한 규모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견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한 금액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사업비는 다소 변경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운영 부담과 운영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있는데 위치라든지 미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위치는 어디 어느 부분은 26m라 했는데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나중에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거는 지금 마을방문객들이 대부분 옥녀봉 밑으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로 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을이 혼잡하고 그 방문객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가게를 하지 않고 일상 생활하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순로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술조성사업도 감천시장에서 삼거리까지 연결하는데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죽 와 가지고 삼거리 쪽으로 순로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동 통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천삼거리 주변에 뭔가 어떤 이런 시설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방문객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이용덕 위원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이용할 때 무상으로 생각을 합니까?
돈을 우리가 요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현재 운영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마을에 적합한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감천문화마을에 향후적으로 볼 때 예산이 정말 향후에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천문화마을을 찾아온 관광객 수가 대략 120만 정도 됩니까? 10월 말까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어제 22일까지 127만 명 정확하게 그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시설 부분에 확보된 예산과 계획으로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실 기존 문화마을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은 저도 앞으로는 추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시설을 좀 더 특성화 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주민들의 편의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보기보다는 실속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당연합니다.
○이용덕 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천문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언급되어 있는데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언급되어 있는데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천문화마을 스토리텔링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진행 단계가 마을에 어떤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발굴해서 지금 핵심 줄거리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그게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발표회를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용덕 위원 가능하면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끝으로 제가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천에서 주민협의회와 또 감천문화마을 엄마손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요.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카페1호점, 카페2호점, 감내분식, 감내비빔밥, 공영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엄마손 협동조합에서 아지매밥집, 안내소, 미니숍, 아트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이 몇 %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고용부에서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 몇···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게 내년 5월 넘어가면 60%가 됩니다.
○이용덕 위원 연수가 지원 조치가 몇 %까지 지원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30%까지, 그다음 해에 30% 2018년 5월 되면 이후 되면 지원이 없어집니다.
○이용덕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부분이 보면 수입이 4억 2480만 원 정도 대략 수입이 있고 지출에 3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있는데 순이익이 44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정말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4642만 2000원이고 지출 4705만 9000원인데 마이너스가 63만 7000원 정도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밑에는 차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공영주차장은 지금 구청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구청에 계약금을 주민협의회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버스정류소는 우리 방문객하고 단체 손님을 위해서 위에 버스정류소를 무료로 운영해왔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단장님, 잠깐만요. 버스정류장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내용이 버스정류소에 인건비를 거기서 충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을 위탁받은 교통행정과에 납입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관을 향해서)
얼마죠?
그 부분이 계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약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10월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은 확정을 잡았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관리비, 청소비 조로 사람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 이래 가지고는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형버스는 5000원, 그다음에 25인승은 30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해놓은 이런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엄마손 협동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보다는 아지매밥집에서 보니까 수입이 2774만 2000원이고 지출 4261만 1000원인데 순이익금이 0입니다.
1486만 9000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지매밥집은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년차 지원금을 올해 심의회에서 탈락이 돼서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인원이 지금 6명 정도···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협동조합이 돼서 자기들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6명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엄마손 협동조합에서도 수입금이 보니까 1억 8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났는데 제가 사실상 묻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이 수입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5436만 6000원이 수입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엄마손 협동조합도 그 수익금이 결국은 문화마을의 어떤 시설의 유지 관리하는 데 같이 투입이 됩니다.
주민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협의회에 전입을 시켜줍니다. 그 수입금을.
그 안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작품 시설보수 같은 거, 작품 시설보수도 내구성을 연장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내구성 연장되지 않는 그냥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주민협의회 수익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익금이 사실상 적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것은 통장이 다달이 공개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 수익이 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신 대로 단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2015년도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80%고 또 16년도에는 자꾸 지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향후에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감천문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10위에 올랐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천문화마을이 지속적으로 죽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이게 사실 나중에는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하 실정도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적립이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할 때 적립을 해서 향후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항상 협의하고 주지시켜서 같이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꼭 적립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심지어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여러 가지 일터들이 많이 있지마는 거기서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부분을 단장님이 잘 챙기셔서 문화마을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영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나머지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이건 포괄적인 의미로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새뜰마을 사업이나 감천문화마을 특구지정 등 향후 추진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이걸 우리 문화감천문화마을이 우리 사하구의 어떤 특구로 지정이 되어갖고 이익 창출도 하고 기타 등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려를 하셔 가지고 또 오히려 심지어는 그 원주민들이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와 정비례 하는 게 뭐냐 하면 불편을 오히려 느낀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느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한여름에는 더 피부로 와 닿는, 너무 불편하다. 차라리 안 왔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갖고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달에 동을 통해 가지고 각 통별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목에 다는 해결을 못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현재 마을의 여건에, 방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불편한 부분을, 그런데 방금처럼 심증적으로 가정 사생활 부분 보호 받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으로 다 그 사항을 너무 복잡하고 개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최소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구청에서 당직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당직을 저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찾아오면 일단 들어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시켜 주고 그리고 주민협의회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라 합니다.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관의 행정하고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먼저 보이고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현재 마음이 무거운데 주민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전수조사 한 게 있다면서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그거 좀 볼 수 있겠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난주에 왔는데 그 리스트가 복잡합니다. 뭘 해 주라 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 보안등 이렇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걸··· 공유를 한번···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각 종류별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는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69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건데 감천문화마을에 설치된 간판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에 잘 띄도록, 특히 밤에는 야간에는 더 어두우니까 눈에 잘 띌 수 있는 걸 하는 게 안 좋겠나 했는데 2016년에 마을기업 제안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된 거니까 할 수 없고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아까 모노레일 이걸 잠깐 제가, 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필요성 및 추진배경에 보면 옥녀봉 구역에 각종 사업이 집중되어 야기되는 천마산 구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외에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 건 더 하겠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이 지역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평1동 29통, 30통은 거의 등산코스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아마 이게 추진이 된다면 예상해 보건대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그 지역 외에 아마 불만이 또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장님께서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한 게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 보시면 마을나눔밥상 조성 부산시 공모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 과에서 사단법인 동매누리사랑회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 소관 업무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저희들이 시설을··· 아,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만 위원 운영 말고 이 추진 과정을 그다음에 어떤 매칭하는 게 우리 창조도시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입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부산시 공모사업 과정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도 귀동냥 내지는 어깨너머로 들은 거 몇 마디 외에는 저는 자료고 뭐고 한 개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게 비단 마을나눔밥상조성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정작 알아야 될, 더더욱이나 이건 신평1동 같으면 저하고 우리 이용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걸 알고 자료 없이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작 동네에 가서 무슨 답변 자료도 없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은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제외하고 단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최영만 위원 표현 방법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몇 달을 별렀습니다. 오늘을, 이것 때문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과정에 어떤 그게 있는지 또 최종 결론이 여기 보면 뭐 2억 5260만 원 이런 거 받아서 부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자꾸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우리 지역 일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아마 우리 창조 쪽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알 건데, 우리 감천2동에 보면 아마 폐공가가 304개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 단장님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폐공가에 무단투기, 악취, 야생동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범지역이다라고 해 가지고 폐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통이 13, 14, 15, 16, 17, 18 이 통이 맞습니까?○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연결시키는 통이 현재는 6개 통입니다. 10통하고 9통이 추가로 되어서 이제 9개 통이 됩니다. 현재는 7개 통입니다.
지금 11통 빼고 10통부터 18통까지 그다음에 9통이 포함되는 거죠.
○이용덕 위원 아, 9통이 포함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304개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9개 통에 포함되는 빈집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그거 구분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구분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연도에 관광객이 150만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문화마을이라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악취와 동물들의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이 빈집들을 다 사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하여튼 간에 폐쇄해야 될 이런, 시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폐쇄할 수 있는 공간은 꼭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인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기획실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단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답변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최영만 위원님하고 이용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자료 그다음에 이병관 위원님이 아까 추가로 좀 부족했던 답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면 감천문화마을이 사실 사하구의 랜드마크가 된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상품 지정할 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총무위원회 감독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게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심사위원회에 우리 총무위원회의 구 의원 한 명 정도는 위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