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창조도시기획단
다. 총무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창조도시기획단
다. 총무국
(10시 4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창조도시기획단
다. 총무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저희 실 계장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 박우수 계장입니다.
조직법무 조희승 계장입니다.
전산정보 김주찬 계장입니다.
서은교 예산계장은 인력개발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곽경호 주무입니다.
(인 사)
감사계장은 서울 긴급회의가 있어서 가셨고 감사계 직원들은 전체 지금 신평1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평가 소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구 전체 실과에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써 우리 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은 당해 업무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업의 실행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정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 평가지표를 통합해서 성과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맨 먼저 전략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과목표, 그 다음 성과지표를 정해서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관리를 작성을 하고 나면 계획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기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유공자 표창 등 성과 측정 및 평가를 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목표는 우리가 국 단위별로 최상의 목표를 하고 성과목표는 과 단위로 중간 목표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122개 주요업무를 진단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현안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제 선정은 부서별로 발굴을 해서 실국별로 심사를 하면 기감실에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관리 목표제와 같이 운영되어집니다마는 다만 업무담당자들에게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근무평정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구 단위로 8개, 국 단위로 14개 정도 해서 도합 22개 정도 현안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행입니다.
우리가 6대 분야 34개 공약이 있습니다. 녹색생태도시, 문화예술, 교육, 행복, 해양관광, 도시 인프라 6개 분야가 있는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1개 부서과장으로 하여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보고회 및 점검 등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구민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매니페스토 시민단체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태껏 진행해온 사항에 대해서 올 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체크를 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 발표는 아마 사오월경에 하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7월 정도 돼서 민선 전반기를 평가하도록 아마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기록물 제작 관련입니다.
현재 여타 지방자치단체 제작 형태를 참고해서 각종 정보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의 특수성과 기법 상에 우리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정해야 가능한데 일단 전문인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 홍보 영상물이 최대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대화의 광장 개최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과 구민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바람들을 직접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정백서 제작은 현재 2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합해서 2010년도에 CD 300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현황과 성과, 의회운영, 유관기관, 사하유래 이런 것을 구성체계를 만들어서 발간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 실과별로 원고작성이 4월 중에 마무리 되면 기획실에서 작업을 다해서 7월에 유관기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구민들이 바로 구정백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인데 경기안정과 서민생활 활성화 지원으로 매년 정부시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집행대상이 778억 중에서 60%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 467억이 조기집행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우수 지자체에 주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국 최우수로 해서 5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행안부에서는 광역하고 도하고, 광역이 전국에 7개 정도 있고 도가 9개, 일반 시가 74개, 군이 85개, 자치구가 69개입니다. 광역 자치구가 69개 중에 우리가 순서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3월 말에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 3월 말, 6월 말 평가를 하는데 3월 말에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6월 말 기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가 지난 주 15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 대비 한 38.7%, 182억을 집행을 해서 전국 4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반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선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6월 중에 아마 참여예산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만 참여할 수 있는 일정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 경비, 보조사업 이런 필수경비는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1% 정도 추정치로 우리 구 가용재원의 23억 원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본래 이 제도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단계에서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개진되는 일정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와 맞추어 나가면서 일정별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 중심의 실용적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법무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심의 의결해 주셔서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개 실과 1개 과를 증설을 하고 2개 담당을 늘였습니다. 계가 교통행정과 교통특사경계하고 녹지공원계를 2개계로 분리를 시키고 동은 전부 16 주무담당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현재 6월 30일자로 시행되는 감사실은 지금 차질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직위공모를 총무과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서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우리가 사이버 법률상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호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링크를 해서 법률정보 알리미 운영을 하고 또 스마트에 직원 법률 소양교육을 하도록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구 자체 법학 교수를 불러서 직원들 전체 집합 법률교육도 올해는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교육이 무엇보다 법제교육 자체가 성격상 타 교육과 좀 달리 딱딱해서 직원들이 교육원 이수교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개발원에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들 법률교육은 국정합동평가지표하고 교육이수 인원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직원들을 업무연찬을 위한 법률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감찰활동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정기감사는 2년마다 8개동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올해는 지난 2일부터 지금 현재 괴정2·3, 당리동을 마치고 오늘하고 내일 신평1동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평1동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선거 이후에 4월18일 선거 지나고 나서 장림1·2동, 다대, 구평을 해서 8개동을 마무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위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감사는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우리가 2월 말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세외수입 관련하고 기금에 대해서 하고 10월에는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직원들의 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마는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콜 담당계가 지금 현재 창조기획단에 있는데 이게 6월에 감사실로 이관이 되면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주민들 여론과 정보 수집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도시환경 시설물 관리 등에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감사계 소관인데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와 대립이나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 해서 배심원으로 선발된 구민들을 만들어서 중재하거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민 배심원제를 도입할까 싶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1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수원시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도입한 의욕만큼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집단민원이 일어날 때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구민들에게 맡겨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입안을 했는데 작년에 수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아마 올해 초에 처음으로 한 번 배심원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 직원이 직접 수원에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끝까지 다 못 보고 일단 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지금 우리 입법안에는 현재 20세 이상 예비 배심원단을 4～50명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사안에 따라서 추첨을 해서 구민 배심원을 구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 배정은 판정관과 부판정관, 구민배심원 10명 정도 이래 해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서 구성되는 안입니다. 그 운영 절차를 보면 심의결정을 하면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별도로 법조인 등으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 운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조례안이 상정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치구 우리 부산시 자치구 중에는 해운대는 운영 규정을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것을 올바로 해 나가볼까 싶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다음에 우리가 자체 감사실 설치와 맞물려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 기반강화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대한 기초교육을 우리가 무료로 실시를 하는데 구민들의 여가선용도 되고 여러 가지 노년층에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우리가 책걸상을 30개를 교체해서 교육장을 새로 말끔히 우리가 단장을 했습니다. 당초 별관 5층에 있는 교육장을 노약자들이 올라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원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관 1층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현재 8개 과정에 한 30명씩 교육을 오전, 오후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용으로 PC를 30대를 교체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층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정 기간 결석 없이 수강을 다하면 우리가 올해부터 수료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관련 사업을 「개인정보보호법」29조에 따라서 법령의 의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PC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서버는 우리가 깔아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PC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저것은 통제 시스템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지원 시스템을 다 설치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책을 하면 집에 두고 읽을 수 있고 편한데 CD로 하면 기계에 넣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전부 예산 절약 때문에 CD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향 창조전략 계장입니다.
심용진 창조산업 계장입니다.
이종찬 민생CallT/F 팀장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복 만들기 사업 추진, 장림포구 명소화 추진,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고니 캐릭터 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정2동 까치마을입니다. 대상 지역은 괴정2동 11통 지역으로서 인구는 262세대 542명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센터 건립과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센터는 부지 949㎡, 건물은 401㎡로서 1층은 경로당, 공부방 2층은 다목적 홀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지하는 공동작업장과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공동작업장과 관리사무실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규모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8100만 원으로써 시비가 8억 8100만 원, 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2개 분야 총 5개 사업으로써 어린이 영어교실, 학습 멘토링제, 노인행복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복센터 건립되기 전에 이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센터 건립이 되면 바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평2동 모래톱마을입니다. 대상 지역은 신평2동 9통 지역으로서 인구는 281세대 7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행복센터 건립은 부지 1802㎡에 건물 330㎡ 지상1층, 2층 각 5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전통음식 제조, 체험장과 숙성실, 창고 등이 건립이 되고 2층에는 다목적 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000만 원으로써 시비 6억 1000만 원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억 정도가 부족한데 부족예산은 1회 추경 때 구비로써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전통음식 제조, 판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실버행복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3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 중 착공과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림포구 명소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으로는 관광 자원으로써 매력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장림포구를 환경적, 창조적 공간으로 정비하여 환경 개선과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림동 1092번지 일원 장림유수지 하단부로서 길이가 650m, 폭이 10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6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훼손된 어촌 환경개선과 휴게공간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 어촌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포구 준설, 어선 및 가설 건축물 정비 등 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4년과 15년에는 공동작업장 설치, 호안정비,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국토해양부 주최 해양산업 활성화 합동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심사를 시에 요청하여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으로 계약 발주 및 계약 의뢰를 하고 4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부산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매칭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총 65억 중에서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는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시에서 최대한 부담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구 건강탕 건물이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333㎡, 건물은 562㎡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8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이고 사업내용은 주민소통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1층은 작가 공방 및 도자기 체험실, 2층은 아트 숍, 카페, 갤러리, 3층은 문화예술 강좌실, 세미나실, 4층은 방문객 지원시설, 쉼터, 옥상은 옥상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해 12월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정률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하늘마루 입구에 조성 중인 마을기업 커피숍은 부지가 54㎡, 건물이 48㎡로서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개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니 캐릭터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인 고니를 시각적 요소로 개발하여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 제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써 전액 구비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캐릭터 개발, 매뉴얼 제작, 상표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기업 법인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 의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업체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착수 및 중간보고를 마치고 7월 중으로 캐릭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안을 결정하여 8월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최종보고회와 디자인 심사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확정이 되면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고광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행복만들기 사업 추진 거기에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됐다고 공사 시행 예산은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집행기관석에서-「해웅종합건설......」하는 직원 있음)
○고광웅 위원 해웅......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해웅종합건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복만들기추진 협의회 위원이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사 전반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관심 표명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러는 모양 같은데 그런데 이 시행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떤 좀 뭣이 어째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원만한 어떤 사업비를 공사비를 안 준 거냐, 당연히 그 사람들 협찬을 해서 자기네들 자신 있게 공사를 따내 하면서 어째 이러고 있는지 그거 우리 박 단장 살펴봐 주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고광웅 위원 이 추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해 드립니다.”, “저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위원들, 추진협의회 회장이 이...... 회장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통우회장
○고광웅 위원 예, 통장이기도 한데 추진위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해웅종합건설에서 뭣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뭐 돈이 없어 못해준다 이거 분명히 9억 8000만 원이라는 그런 시비와 구비를 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신 있어서 맡아서 하는 공사를 어째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추진협의회 통장이나 위원님들이나 노인분들 보고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라 해서 이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이래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체 총액의 시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하단부, 밑에 부분에 옹벽부분은 당초 설계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거 추가로 1억인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래서 당초에 옹벽 부분이 당초 본 사업에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부분에 공동작업장 만드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하에는 공간이 좀 아깝다 우리가 콩나물이라도 좀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해주고 또 밑에 부분에 옹벽 부분은 그 부분이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하면 물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옹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어쨌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여러 가지 구비 딴 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주민 포괄사업비로 확보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이걸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전폭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지금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좋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2페이지 신평2동 모래톱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김동하 위원 본래 8억 1000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원래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까?○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러면 시비가 8억 1000만 원 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지금 6억 1000만 원 확보됐고 2억을 매칭사업이 아니었는데 구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본래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시비, 구비 매칭사업 같으면 예산에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비로 다 할 거라고 해 가지고 한 거죠, 8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 행복마을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시에다가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하는데 신평2동 모래톱 마을은 당초에 동네 한가운데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일정 부분은 경로당으로 쓰고 일정 부분은 우리 행복센터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막상 응모가 저희들이 따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또 노인분들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주민들 서서히 따지니까 이 사업이 욕심이 조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장소는 어렵다 새롭게 인근에 국유지도 많고 하니까 국유지를 확보해서 짓자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국유지를 1800㎡를 사가지고 건립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6억을 받아와 가지고 5억은 건립비로 쓰고 1억은 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한 3억 정도 모자라니까 시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좀 더 다오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6억 1000만 원이 된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이 돈 가지고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짓는 김에 구비를 좀 더 보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해서 짓자 이렇게 한 게 지금 규모가 8억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해보면 조금 가감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이어서 전통음식, 그러면 그 지역의 분이 가르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리 연구가를 또 우리가 모셔서 전통음식 전수를 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한 몇 개월 시켜서 이 전통음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전문가를 모시는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운영비가 저희들이 시비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하고, 숙성하는 기기라든지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건 시비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를 들면 전통음식을 지금 뭘 꼽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그런거죠. 김치하고
○한정옥 위원 우리 모래톱이라는 이 예쁜 이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신평2동 탑마트에 있습니다. 큰 탑마트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평역 앞에 보면 탑마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탑마트 그 뒤쪽 산비탈이 모래톱
○한정옥 위원 지명이 모래톱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박철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장림포구 명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사업 해가지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이 이왕이면 단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비점오염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명물화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또 비점오염사업 해가지고 자연녹색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장림포구하고 또 강변사업소 보면 거기에 인조잔디구장부터 해서 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구상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보면 준설도 해야 되지만 또 옆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주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준설 이전에 그 부분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아마 준설이라든지 사업이 들어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내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예를 들어 예산이 국비가 3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서 시에서 우리 구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시비 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비 확보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완료 되고 장림포구는 연계해서 어차피 금년에 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될 거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는 잘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건축물 부분을 먼저 하시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여튼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간부 소개를 합니까?
먼저 우리 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권오룡 계장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강재석 계장입니다.
평생학습계 오명숙 계장입니다.
구민협력계 황운연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우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주요일정으로는 후보자 등록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선거인명부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가 있고 선거인명부 확정이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은 인구수가 35만 4798명으로 선거인수는 28만 6646명입니다.
투표소는 7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법정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층은 주민휴게시설, 주민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2층에는 지역아동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작년 12월달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2월달에 STX에서 자체 투자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8월 중순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복지센터가 늦어지는 이유는 STX에서 이사진들이 아직 정확한 방침이 없어서 그랬는데 정말 4월부터 착공을 해서 8월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5억 800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94명이 인정을 받아서 학생들이 화상학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지금 하단동 보해이브빌 2층에 설치를 해서 4월 16일날 개소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교육은 자격증 취득반과 인문학 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는 작년과 같이 9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장 관련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리틀야구장 준공식과 시범경기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으로 당초에는 3월 26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해서 4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 운영관리 계획안을 보면 평일에는 4만 원, 토·일, 공휴일에는 6만 원, 한 경기에 3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이 없는 일요일에는 주민들에게 월 2회 이내에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리틀야구장 전용구장으로 관내 리틀야구장 및 유소년팀에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숙도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4월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4개 대상 학교하고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을숙도테니스장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구평, 건국중학교, 부일외고가 되겠습니다.
지원 총액은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지원 이 업무는 창조기획단에 있던 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윈드서핑연합회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과 을숙도 상단부에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대회도 6월 중에 3일, 카이트보딩은 8월 중에 2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강당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강당은 88년도에 증축을 해서 방송장비 외벽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은 무대 현수막 걸이대와 롤스크린을 교체하고 무대배경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대강당 좌우측에 보면 민방위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철거하고 벽면에 흡연시설과 창문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청사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추경 때 방송시설과 의자 등을 예산확보 조치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리틀야구장 현장방문 시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세워놓은 것이
○총무과장 권수혁 그 옆에 편의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개방을 했으면 빨리......
○총무과장 권수혁 개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26일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한정옥 위원 선거 이후에 하려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선거 이후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어제 그제 감천초교에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무료로 한 번 개방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애매하다. 배정신청 없는 일요일 무료개방 월 2일 정도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배정신청이 있고 나면 그게 오전에 한 게임 정도 하고 나면 오후에는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해서 캐치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사용료 금액도 다른 데와 비교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보통 잔디구장은 성인인 경우에는 8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타 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팀에게는 저렴하게 하고 관외 팀에게는 4만원, 6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을숙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저번에 리틀야구장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그 기구는 어떻게......
○총무과장 권수혁 그 기구를 당초에는 지금 하던 그 장소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 장소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 기구를 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기구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표준 심사를 안 받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나면 표준 심사를 받아야 놀이기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기구를 굉장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시설은 폐기를 하고 이번에 새롭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놀이기구 이걸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놀이기구 자체가.
○총무과장 권수혁 예, 놀이기구는 저희들이 두 개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가 7300만 원 정도.
○이복조 위원 놀이기구만?
○총무과장 권수혁 놀이기구하고 거기
○이복조 위원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73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건 저희들이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소각한다든지 폐기해버리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님, 그게 바뀌어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나면 표준 심사를 못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을 못 받으면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화된 기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폐기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부분을 말씀 잘 들어서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폐기를 안 하고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을숙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종합 놀이대이기 때문에 일부분 이렇게 쓰고 일부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개 다 폐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다른 데서 만일에 그 놀이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 수리하는 부분은 요청하는 데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폐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놀이기구가 필요한 분은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폐기하기 전에 사용할 분 있으면 무료로 준다든지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게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보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철이 있는 데는 고무를 입혀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가져간다고 해도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활용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이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쓸 데 있나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불가능해서 폐기한 겁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폐기된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아파트 같은 데 알아보니까 놀이기구 자체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파트에 설치해도 안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안전심사를 받든지 그런 것은 무료로 받아간 사람들이 알아서 보강을 하든지 그런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폐기하기 전에 이왕이면 인터넷에 무료로 준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과장님 3페이지 평생학습관 설치가 보해이브빌 2층 201호가 구청 사무실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번에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거기에 건강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가 그 건물을 쓰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자격증 취득은 뭘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PC는 본관에서 교육장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PC는 거기 하면 PC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PC 교육은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PC는
○한정옥 위원 아니, 거기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서는 아니고
○한정옥 위원 아니고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효 재산관리 계장입니다.
도정업 통신 계장입니다.
조경선 경리계 주무관입니다.
(인 사)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결산은 크게 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결산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화와 재정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 2월말일자로 세출금의 출납폐쇄일이 지나고 3월 10일자로 세입금 수납사무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각 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아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2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 결산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도 일정에 맞춰 착오 없이 추진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 청사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구청사 본관 소방배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관 소방배관은 1978년에 설치된 것으로 매우 노후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방치할 경우 청사 안전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 내용은 기계실과 건물 양측 배관통로 내부, 옥상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교체한 후 보온재 처리를 하는 것이며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관과 제1별관 철제지붕 보수 및 도색 작업입니다.
본관과 제1별관 철제지붕의 부식된 부분을 제거하고 녹막이 페인트 및 조합 페인트를 시공하여 청사 누수를 예방하고 시설 노후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며 곧 발주하여 4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별관 냉온수기 입상관 교체작업을 4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페이지 IPT용 전화과금 및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IPT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전화기나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으로 종전 전자식 시스템을 대체하는 최신 시스템이며 의회 동,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화 교환 시스템은 2002년에 설치된 구 본청 전자교환기와 2010년에 도입된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연동이 불가능하며 전화 통화량 분석 및 녹취 시스템 운영에 한계가 있고 IPT 시스템의 통화내용 녹음을 통한 민원인과의 불신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며 지난 2월 입찰 공고를 통해 2880만 원의 예산으로 IPT 과금시스템 1식, 전화음성 변화장비 1식을 구입 기존 전화 연동 시스템과의 안정화 작업을 거쳐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3페이지 IPT용 전화 녹취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한다 해놨는데 우리 구에서 IPT 이것을 하면 개인 통화하는 것을 녹취를 다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녹취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업무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주요한 사항일 경우에 그리고 또 전화폭력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저희들이 녹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녹취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무과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부서에서 다 가능하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작동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예를 들면......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 전화기 사용하는 것 의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로 녹취를 하려고 하면 회의 버튼과 3버튼, 2버튼, 회의 버튼을 누르면 기계음이 나갑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여성 멘트가 나가고 녹음되는데 그 녹음은 통신실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 녹음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것 녹음되면 큰 일 납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2페이지 철제지붕 보수 도색을 보통 한 번씩 해놓으면 몇 년 씁디까?
○재무과장 손병렬 이게 한 지 10년이 넘어서 많이 부식됐는데 이거 한 번 하면 5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정옥 위원 앞에 한 게 10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래 된 데는 10년 됐고 주로 별관은 처음이고요, 별관은 91년도에 해서 처음이고 증축한 곳에 보통 보면 총무과와 화장실 같은 데 증축한 데에 저희들이 철제지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전부 다 5년 이상 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갑니다.
○한정옥 위원 한 번씩 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사실은 금번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앞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2000만 원인데 아마 저희들이 실제로 하면 1500에서 1700 정도 소요 되지 싶습니다.
○한정옥 위원 견적 뽑아보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 담당 배영태, 취득세 담당 정일례, 재산세1 담당 구두관, 재산세2 담당 김이식, 주민세 담당 강유원, 자동차세 담당 문병선, 징수관리 담당 신승재, 체납정리 담당 김미영
(인 사)
그러면 세무과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8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554억 3700만 원보다 34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지방세 26억 1500만 원, 세외수입 8억 2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금년 세입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유가급상승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며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어려운 세입 여건 극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전산 조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의 전개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지방세 수납체계 변경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탈루·은닉세원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분기별 조사 과제를 선정, 일제 조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 과제 선정입니다.
개관적 기준에 따라 세목, 업종,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 조사 과제는 1/4분기는 친척 등 특수거래에 다른 부동산 저가 신고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2/4분기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중점 조사 과제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 20일간 집중적·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및 고가재산 소유자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하게 납세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가급적 조사를 유예토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 시 과세예고 후 즉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세외수입 체납자의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당일 압류·추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징수 방법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는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루 만에 압류·추심을 처리하여 조기에 체납자에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입부서는 이월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부서 여섯 개이며 소요 예산은 3100만 원으로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예고문을 2월 28일 발송하여 3월 16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3월 19일부터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압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자의 전국 거래은행 계좌를 금융기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등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무과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1/4분기 신축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조사를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세금을 어떻게 매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공사비 조사하는 것은 목욕탕이나 유흥주점과 유사한 신축 건축물 등을 발췌해서 준공 전에 인테리어 조사를 하면 저것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에 포함되어 준공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준공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정옥 위원 아니면 모두가 준공 후에 다하겠다......
○세무과장 김석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것은 준공 뒤에 해야 되지......
○한정옥 위원 포함이 되면서 세금......
○세무과장 김석곤 공사비에 포함되니까......
○한정옥 위원 공사비하고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김석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 없는 것인데 3월 15일부터 FTA가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든지 인하가 되는데 우리 구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우리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동차 세액이 변경이 됐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CC당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이렇게 다섯 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이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은 800CC는 해당이 안 되고 1000CC이하가 CC당 100원이던 것이 8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20원 인하됐고 1600CC는 140원에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2000CC가 200원씩인데 별 문제가 없고 2000CC초과가 220원인데 1600CC 초과를 하면서 200원으로 20원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1000CC이하가 당초에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인하가 되고 2000CC 초과가 220원에서 1600CC 초과되면서 200원으로 20원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2000CC이하는 최고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새 차일 경우에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지방교육세하고 포함해서 2만 5000원씩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00CC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만 원 정도가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대충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부터 했으니까 저희들이 안내문을 거의 다 통보가 됐습니다. 대상은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고 앞으로 납부가 안 됐으니까 후납이니까 연납한 차량의 환급 대상이 1729건에 7400만 원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1729건인데 그래서 지금 내준 게 한 오륙백 건 정도는 이미 계좌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돈을 내줬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계좌 확인이 안 된 사람들 요새는 워낙 보이스피싱인가 해 가지고 전화통보를 해놔도 잘 찾아 오지도 않고 지금 최고 5만 원, 2만 5000원 정도 이래 되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몇 천 원되는 사람은 사실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 처리하는데 두 달 정도는 소요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세액은 74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복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과장님, 이거 저번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3페이지 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삼천몇만 원 소요예산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예금거래 은행에 예금을 확인하는 것이나 재산명시제도를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5만 원 이상 자기 재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이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잖아요.
거래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재산이 부동산이라도 있다든가 5만 원이 나와 있으면 확인이 돼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의원이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김석곤 그러면 우선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액 정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이미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이 됐는데 옛날부터 전자압류예금압류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안됐다가 작년에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7항에 따라서 이게 세외수입이 포함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납부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보내서 독촉하고 같고 전에는 채권압류 통지를 은행에 해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우리가 보내서 은행에서 우리한테 회시가 오고 다시 은행에 추심해서 그 다음에 돈 받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하고 그 기간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전자 시스템을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납부 독촉하고 재산조회하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기존하던 것하고 똑같고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기기를 도입, 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6개 부서에 지금 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교육을 다 시켜놨거든요. 6개 부서의 담당자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예를들면 내 은행 구좌를 모르니까 그러면 내 이름을 치면 은행 본점에 내 이름을 치면 내 구좌가 있다 없다 하고 확인되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 구좌를 압류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구좌가 압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건 바로 하거든요.
옛날에는 은행에 보내서 거기서 압류해서 명단 확인하고 받았는데 그 절차 없이 담당부서 담당직원이 앉아가지고 구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압류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심 요청하고 우리가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루하루 추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 구좌에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추심요구하면 바로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우리 세입으로 돈을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해제도 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국에 한 60, 작년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60여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데 지금 더 안 됐겠습니까?
우리도 부산시에도 작년 할 때는 4개구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 개구가 더 설치했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점점 할 때마다 늘어나서 각 구 공히 이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부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년의 해라고 이래가지고 각 구에 전적으로 체계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뭐 성과가 얼마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평농장입니다. 구평농장에 무허가 건물 거기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돈 걷기도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에서는 부과 취소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취소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는 부과하지 말지 하지마는 그게 조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부산시에서 15등, 16등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전복덕 부구청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돈입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왜 세금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왜 부과를 취소하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부과 취소가 아니고 당초에 무허가 건물을 일괄적으로 다 부과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 표본적으로 나환자촌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부과를 했던 모양이던데 부분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것은 부과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과가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환자촌에 대한 그런 특별히 좀 배려라 하나, 음성나환자촌이 지금은 조금 살기 나아졌지마는 옛날 부과할 당시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그 세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부과를...... 지금 건축과에서 사실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걸 이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항상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이게 오래 되면 소멸이 되고 이런 걸 자꾸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세금을 당연히 안 내고 있죠.
○세무과장 김석곤 아닙니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것은 결손이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그쪽에는 땅값도 많이 오르고 다들 정말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일부러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옛날에 몇 번 올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오래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오래된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웃음) 결손처분을 할,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대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금이 항상 또 자동차 세금도 그렇고 지나면 소멸시켜준다 이런 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내는 걸로 좀, 그게 보편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시효연장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호 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 청취의 건(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3월 6일 최광렬·임영순·한승정·김동하·강달수·김연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