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8분)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안건에서도 보류시켰는데요. 위치 장소문제나 또는 가격 단가 문제나 또는 청소년 수련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재고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안이 수정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 취득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의 집 시설을 할 때 인테리어나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저번에 충분히 토론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하태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가 점쳐져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67억 4208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75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41억 1812만 3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3599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6억 2395만 8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3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획실 예산 41억 1812만 3000원 중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31억 8452만 9000원이고 순수 기획실 소관 예산은 9억 33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1719만 3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7억 710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5938만 7000원, 구정기획 홍보 814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776만 5000원, 다음 3페이지 계속해서 물건비입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집중관리 5500만 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200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3833만 3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4620만 원, 외빈초청여비 27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총 2억 4826만 8000원으로 컴퓨터 등 개인용 정보화 기기 1억 3800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 7431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1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은 총 29억 4332만 9000원으로 예비비에 27억 5332만 9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총 8억 4366만 3000원으로 우편료 등에 3억 2217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362만 원, 민원창구 운영에 6210만 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4억 7741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억 288만 5000원으로 괴정1동 주민센터 민원대 교체 1500만 원, 괴정4동 청사 회벽 방수 등 2200만원, 신평1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증축 4500만 원, 장림2동 프로그램실 보수 2500만 원 등 다대2동 청사 방수 및 지하 프로그램실 보수 1800만 원, 구평도 청사도색 및 보수 1800만 원, 다음 5페이지 계속해서 자본지출입니다.
감천1동 민원실 환경개선 2900만 원, 감천2동 청사 외부 도색 및 환경개선에 1800만 원 등 동 청사 노후에 따른 보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괴정2동 복사기 교체 등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강달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감사실 예산은 총 5473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6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예산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3000만 7000원 증가하여 4516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이 672만 4000원이 증가하여 956만 8000원이 됩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1993만 3000원이 늘어났으며 물건비는 165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93만 3000원으로 전액 민생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물건비는 총 3131만 8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등 2996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135만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총 348만 5000원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 등 221만원, 민생콜 운영 등 12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박철하 단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총 14억 6609만 8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2억 49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으로는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99.2%인 14억 5483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8%인 1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212만 5000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생복센터 운영에 1382만 4000원, 창조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6902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2000만 원 등 총 2억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784만 원으로 창조스터디그룹 벤치마킹에 600만 원, 문화마을 상설공연장 출연자 보상에 54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끝으로 자본지출은 감천문화마을 통과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2000만 원, 장림포구 준설로 및 폐선 정비에 10억 원, 캐릭터 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하태생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총무국 세입 예산은 592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7억 100만 원, 특별회계가 5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5700만 원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국 5개 부서 소관을 모두 합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53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508억 8200만 원보다 28억 8200만 원 5.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32억 1900만 원으로 2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45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에서 세입총계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593억 100만 원으로 주로 세무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에 총무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486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은 다음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에서 총무과의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486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필수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4억 1100만 원, 세무과 7억 3900만 원, 문화관광과 22억 9200만 원, 민원여권과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가 42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85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52억 원, 재정보전금이 12억 원, 보조금이 14억 1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대형아파트 준공 감소로 등록면허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다대와 또 당리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등 특수요인과 공시지가 및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인상분 반영으로 해서 재산세 등에서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85억 33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단동 내 국유지 139필지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국유재산임대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감소했고 현재 을숙도 잔디광장 매점부지에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14억 1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억 72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는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6800만 원,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이 8800만 원 증가를 했고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민원여권과에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용 증가로 7억 17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교육분야는 1억 13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은 작은도서관 조성 비용 등으로 해서 5억 31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는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편성되어 15억 8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을 보시면 인건비는 4.71% 증가한 324억 7900만 원, 물건비는 81억 5600만 원, 경상이전 경비가 106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작은 도서관 조성,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서 61.41% 증가한 1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24억 7900만 원으로 이중 공무원 보수가 302억 69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등에 의해서 7억 9000만 원, 육아·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위한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7억 7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81억 56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30억 5300만 원, 국내여비 등 17억 5300만 원, 대민활동비 및 세무·예산·감사 등 직무수행 경비가 15억 6500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106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여행 바우처 등 사회보장적 수혜가 9800만 원, 여자 정구팀 및 어린이합창단 등 보상금이 4억 68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포상금 등이 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9억 41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52억 9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이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 경비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등이 1억 7300만 원, 사하문화원, 민주평통 운영지원 등에 1억 800만 원이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써 구민체육행사 지원 등에 9300만 원, 골목영화관과 워터락콘서트 등 문화행사 지원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에 민간위탁금 2억 39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본지출 경비가 17억 93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범 취약지역 및 동 청사 CCTV 설치비 4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설치비 5000만 원, 을숙도 행정봉사실 이전 설치비 50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7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별관 화장실 리모델링비 6500만 원, 대강당 방송시설 교체비 6600만 원, 차량 구입·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천1동, 괴정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5억 7600만 원, 관공선 계류장 설치비 등으로 37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 및 홍보영상 촬영 캠코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상담실 설치 및 바닥 정비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0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2억 1500만 원, 감천동 8통 지내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 원, 감천동 유림2차아파트, 하단동 펄스트빌, 장림동 동해아파트 및 롯데마트, 다대동 태성철강과 아름빛유치원 일원 등 해서 총 6개소에 하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 괴정동 은하맨션 일원 측구개수 공사에 5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하수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올 한 해 동안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2억 63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169만 9000원의 0.28%인 177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억 92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3979만 원의 1.9%인 1억 468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억 6393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 중 수수료 수입은 각종 증지 9369만 1000원, 환자진료 1억 3582만 2000원, 기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수입으로 3051만 1000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으로 총 세외수입으로 2억 798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5억 98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생계비에 3억 1526만 7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1314만 원,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1억 2114만 7000원, 산모건강관리사업에 2억 4969만 원, 예방접종과 지원비로 2억 3437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9억 3801만 8000원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657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2억 2127만 6000원, 희귀난치병 진료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7975만 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6057만 4000원이며 그 외 치매 사례 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자율방역단 지원 등 시비 보조금으로 총 33억 85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은 75억 9291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전임계약직 의사 2명 등 계약직 보수와 각 사업업무추진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총 10억 7014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총 3억 7500만 원, 민간위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이전에 61억 262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캐비닛, 라운지 의자, 정기세관 등 자본지출에 21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구민건강증진에 노력을 배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입니다.
2013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 중 세입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1650만 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문화회관 임대료 감소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8499만 2000원으로 2012년 예산액보다 2억 800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관리동 지하 및 대공연장 매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3000만 원, 대관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1억 7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수입원별 예상 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총 11억 8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2억 2750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야에 무대설치 지원인력 및 화단녹지관리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분야는 4억 5679만 8000원으로 청사유지 및 문화강좌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화단녹지대 관리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로는 3억 913만 3000원으로 우수공연기획 보상금, 청소위탁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마지막 자본지출 분야로 3억 9156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관리동 지하 및 대공연장 매점 리모델링 공사비를 편성하고 자산 취득비에 대공연장 스피커프로세스 교체, 대공연장 공연진행용 모니터 및 문자발생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배영태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다대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150만 원이 감소한 3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액보다 9088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139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 총괄입니다.
임대료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식당임대료 1300만 원, 민간투자비 상환액 1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40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민간투자비 상환금 1억 74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기능별은 문화예술분야 13억 3892만 8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7499만 1000원을 합하여 15억 13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세출 내역으로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합하여 인건비가 1억 834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합한 물건비 예산으로는 2억 3624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합한 경상 이전비 9억 40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자본 지출은 1억 5372만 원으로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강석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경제약화로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및 행정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는 반면, 등록면허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세출분야는 학교 교육 지원사업비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일정적 추진,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748억 97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71억 7115만 4000원보다 12.22%인 277억 25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03억2236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2145억 74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1.9%로써 2012년도 재정자립도 23.8%보다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2013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이 계상되었으며 등록면허세는 40억 9000원 감소되었고 주민세는 4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8000만 원, 재산세는 16억 99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4억 1000만 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 2억, 사용료수입 6600만 원, 기타수입 1억 6074만 6000원, 징수교부금 775만 원 증가되었고, 수수료 1억 56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1460만 원 감소 등 그 외 수입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38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 함께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보다 237억 774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723억 18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31%인 42억 94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7억 73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3억 611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451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66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총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은 총 41억 181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599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총 547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73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예산안은 총 14억 6609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4908만 8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총무과 예산안은 총 481억 64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9571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과 예산안은 총 14억 108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52만 5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과 예산안은 총 7억 39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84만 1000원 감소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총 22억 92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480만 1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6억 69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8964만 2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은 총 75억 929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87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을숙도 문화회관 예산안은 총 11억 849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003만 7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대도서관 예산안은 총 15억 139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08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 26억 23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38,43만 1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우리 구 7개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만 해당 됩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5451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보다 66,6만 원 감소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2억 1500만 원, 감천동 유림2차아파트 인근 하수시설 정비에 2억 원 등 10개 사업에 총 545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3년도 총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연가보상비 6억,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39억 등 총 45억 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사·소모성경비 등의 절감과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 등을 강화하여 추가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구의 9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2개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수입은 2765만 5000원으로 구 금고 계약 시 제안한 협력사업비이며 지출은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지원 500만 원, 책과 노래가 있는 북 콘서트 500만 원, 생활체육저변 확대 1765만 4000원 예치금 1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출연금 기금운영 발생 수익금 2824만 500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전액 기금잔액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조례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에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검토한 결과 기금재원 확보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 30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설립 타당성 용역실시를 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보면 먼저 기본적인 방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 계획을 해서 시 공업 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나면 공단설립 TF팀을 구성을 하고 공단설립심의회 구성을
또 다시 합니다. 그리 하고 나서 공단설립 타당성 심의 하고 부산시 협의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회 및 구의회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또 거칩니다. 그 이후에 조례 제정하고 정관, 인력 충원 계획, 출자 및 예산 편성, 이사회 구성, 공단설립 준비, 법인 설립, 등기 해서 과정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공기업 설립 구성을 하는 첫 단추가 용역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는 부산시 전체 3～4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성질을 볼 때 우리 구는 대충은, 공식적으로 의회 채널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아니고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신평 체육공원, 을숙도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많습니다.
기전시설도 되고 방재 배수 펌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체로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단 대상 업무를 선정을 해서 용역 발주를, 타당성 검사를 해서 거기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지 않으면 설립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추진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첫째는 행안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과정에서 강서구가 우리보다 1년 정도 빨리 이 관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여기서 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인력감축 계획을 용역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가 확신이 안 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후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을 봐서 이게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될지 해운대, 영도, 사하 몇 개 구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잡하고 구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기장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체로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공기업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용역 자체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싶어서 일단 편성을 올렸습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에 세부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이것은 100%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전에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자료에 보니까 중복투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그 점은 앞으로 연구해주기 바라고요. 현재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이자가 자꾸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방채 구청사 원금 관리가 이자부분 별도로 하고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구청사에 관련된 이전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은 나중에 관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청사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청사 부지 확정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평에 그대로 공공의 청사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 추진한 것은 직원들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청사 보수만큼은 우리가 해서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정보화 부분에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작년에 구축한 사업비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로 보면 기획실이 조금 줄어든 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긴급하게 또 해야 되고 전체 구 재정을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예산을 또 풍족하게 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년 대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단순 대비로 좀 한 2억 정도 부족이 됐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구 의회의 어떤 활동상황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화면으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어떤 선택, 그리고 중점사항에 대한 전체를 좀, 그런 쪽 예산에는 좀 부족하다 지적합니다.
어떻든 간에 좀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추진 밑에 국제화 지원사업분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화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네 군데 해당됩니다.
부산해운대구, 진구, 사하, 북구 그런 데는 1000만 원, 10만에서 30만 이상은 750만 원, 10만 미만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전년도에는 1000만 원에서 지금 전년도에 20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올해도 지금 2000만 원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그럼 전년도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활용하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주로 자산취득비로서 활용한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면서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전체적으로 한 7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다대도서관에 직제 개편으로 해서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하고 창조 아이디어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한 2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대도서관 직제 개편에 대한 칸막이 구입하고 시설하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사실 우리 사무기기 관련되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감사실 생기면서 파티션하고 1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죽 내역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역은 11월 19일 현재 우리가 자산취득비 한 게 한 2187만 2000원인데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에 보시면 내년 예산으로써 소송 배상금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배상 집행을 현재도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우리가 패소된 부분이 좀 소송비용이 지급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 원 넣어서 지금 2500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동일 금액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따라서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2500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하면 변한 것 그대로 그대로 2500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면 500이 올랐는데 부족하다고 우리가 현재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구평에 패소된 부분 그런 소송비용하고 그 다음 지금 논쟁이 되어 있는 배출부과금 소송비용 관계도 다툼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나갈 돈이 조금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이 고문변호사 선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임 제한이 없다고 문자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럼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기획실장 홍순찬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부산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가지고 소송비용이 대부분이 자치구 소송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 동일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건당 100만 원, 15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승소 사례금이, 승소했을 때 이것만 지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성공 보수비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소 사례금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착수금 비율로 해서 승소 비율로 해서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12년도 승소 사례금은 한 10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하여튼 고문변호사 선임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306페이지인데요. 지금
○한승정 위원 앞의 것부터 하고 하지요. 이것부터 하고
○조영철 위원 그럼 제가......
○한승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8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강화 부분에서요.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MS office2010을 지금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MS office가 내년에는 2013 버전이 나오거든요.
2013 버전이 나오는데 내년에 지금 2010 버전으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07 버전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이미 2010 버전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2007 버전을 구입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07을 이 연도에 2010을 구입하셨으면 올해에 무료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MS2010으로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내년에 버전이 업이 되는데 왜 굳이 2010으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예산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우리가 MS2003 이상 총 보유 대수가 한 396본 정도 있습니다.
2003 버전이 136본이 있고 2007 버전이 153본이 있고 2010년 버전이 107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50본씩 사용하고 있는데 기준 내역은 우리가 전산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전산계장입니다.
지금 편성할 때 국가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2013년 버전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라든지 이게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그 앞에 편성해야 되니까 그 내려온 것 중에서 2010이 얼마다 그 다음에 토너도, PC도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물론 내년에 2013 신버전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서 신버전이니까 그걸 구매를 해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그럼 내년에는 구입은 2013 버전이 나오면 2013 버전 상반기 1분기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신상으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아,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없는 게 또 관공서거든요.
그 안에 해킹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07 버전을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2007 예산을 해놓고 2010 버전을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2010 버전을 구입했죠.
○한승정 위원 구입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예, 작년에는 2007 버전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2007로 했고 봐 가지고
○기획실장 홍순찬 구입은 2010으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입은 2010 버전으로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업데이트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예산안 책자 93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한승정 위원 추기질의 계속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9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증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버용 메모리 4GB 짜리 4개를 개당 325만 원으로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우리가 공통기반Ⅱ 메모리 증설 부분인데 이게 구축일이 2006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새올 업무 21개 업무하고 인사, 지방세, 재정, 건축, 재난관리 해서 전체 28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현재 부족합니다.
서버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해서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4GB만큼은 4개를 증설을 해야 내년도까지 지속이 된다 싶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단지 메모리 4기가 짜리 4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서버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버메모리 종류를 혹시 아십니까? 내년 교체하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서버용 메모리는 EEC 서버메모리라 해가지고 메모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메모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버용 메모리 4기가 짜리가 개당 325만 원씩 하지 않고 거의 3만 원, 비싸봐야 한 10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25만 원 예산 잡힌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세부적인 메모리 가격은 전산계장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아, 예. 전산정보계장 김주찬입니다.
서버메모리가 종류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PC 외에 또 소형급 이런 것은 또 가격이 쌀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로 컴퓨터도 있고 한데 지금 이 공통기반 시스템은 중형입니다.
그 위가 은행에서 쓰는 대형이 있겠죠.
중형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 예로 도입단계 2006년에 그때 메모리가 전국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아예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게 가격이 좀 헐케 등록되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 4기가 금액이 3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달로 싸게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정보화 기기는 아무래도 좀 단가가 다운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상하기를 현재는 320만 원, 한 60만 원 정도 다운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스펙이 차이나니까 메모리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메모리라는 게 알다시피 램이거든요. 그렇죠?
메모리라는 게 램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메모리 램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된 상태고 그리고 4기가 짜리, 뭐 기가 수가 중형이라고 해서 기가 수가 늘어난다면 그게 가격 부분이 이해가 되겠는데 단지 4GB 램이 300 단위가 터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우선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계속 연결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10%씩 이렇게 15%씩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특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10%씩 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가 유지보수 편성지침 상 보면 하드웨어가 한 8%, 소프트웨어가 10에서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상 1%씩 전부 까가지고 하드웨어는 한 7% 정도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한 10% 조달경쟁 우리 총액입찰 부분에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은 부서 요청이 많아서 유지보수를 15%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개인 PC는 500대 정도, 절반 정도로 해서 유지보수를 5% 해서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죠, 그러면?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버용 전산장비하고 민원용 전산장비하고 전부 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획실장 홍순찬 전부 다 전산장비에 대한 가격을 퍼센티지를 맞춰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유지 보수하는 서버 장비가 있고 그래서 분류별로 전부 전산장비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유지보수 관련된 내역은 서면으로 내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 낙조분수 쪽에 홈페이지가 증설된 게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낙조분수 소프트웨어 가격 자체가 9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낙조분수 소프트웨어가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지금 늘어났다는 건데요.
○기획실장 홍순찬 잠깐만요, 낙조분수 소프트웨어
○한승정 위원 예, 예. 홈페이지 및 낙조분수 소프트웨어 보면 1억 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는 9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금액 변동 사항이다 말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소프트웨어가 새로 한 것도 없이 가격이 다운이 되면 다운이 돼야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그 부분도 내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명을 주십시오. 그것도 같이 봐주십시오. 그 부분하고 그 아래 부분에 네트워크 백본 및 스위치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년도에는 2억 3000이었는데 올해에는 4억 3000이거든요.
그 아래 보면 항온 항습기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비 거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00에서 2200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그것은 새로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주고 구입하셨다 말이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항온 항습기를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기획실장 홍순찬 그럼 전에 있던 기능보다는 나은 것으로 구입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 내역 기계 전체적인 가격 변동 사항을……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그래 주시고……
○기획실장 홍순찬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구입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네트워크 백본 및 스위치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가격이 1억 1000만 원이나 업된 이유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낙조분수……
○기획실장 홍순찬 그게 실제적으로 위원님 혼선이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및 낙조분수 소프트웨어 이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9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조부수에 올라간 부분은 아니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편성을 그래 했습니다.
유지보수 상세 비교현황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편성상 보니까 홈페이지 및 낙조분수 현황 이래 해놔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홈페이지는 사하구 홈페이지라 말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안 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예, 그래서 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 됐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올해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것은 지금 현재 전용회선 부분은 내부에만 쓰는 게 있고 인터넷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500만 원 증가된 부분인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짜집기하고 전년도하고 틀리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변동이 생겼는데요.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전산 교육장에 인터넷 회선 추가하고 등기소 전용회선 부분을 속도가 느려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4회선인데 을숙도 행정봉사실하고 등기소하고 장림배수펌프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SDSL 1회선 하단펌프장에 증설된 부분이 있고 인터넷 회선을 전산교육장에 늘려서 조금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해 가지고 증설 사유는…… 내역은 우리가 예산서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가 몇 와트가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무정전 전원장치는 우리가 현재 두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2년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대로 20대 씩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매회 2년 마다 20대씩 한목에 못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몇 와트가 필요한 거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와트요?
○한승정 위원 예, 몇 와트로서 지금 전산실 장비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정전이 됐을 때 필요한 와트 수가요, 몇 시간 동안 무정전 전원장치가 구동이 되지요?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전산정보계장 김주찬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그것은 삼상식이 있고 삼상식이 360와트인가 그래 기억을 하는데 주전산기가 삼상식으로 쓰는 게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와트는 삼상식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되거나 했을 때 지금 유지되는 포인트가 30분을 잡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계속할 수는 없고 용량이 큰 것을 들여야 되는데 왜 30분으로 했냐 예산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꺼져버리면 기계에서 다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원들이 최대한 나가 가지고 처리해야 할 시간을 감안했을 때 최소 30분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한승정 위원 이게 몇 암페어짜리 D/C배터리를 쓰지요?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암페어가요?
○한승정 위원 예.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전기 쪽은 사실 잘 모르는데……
○한승정 위원 배터리를 20개를 구입할 거니까 이게 몇 암페어짜리고 어찌 보면 12볼트 배터리를 20개를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360와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0개로써 30분을 버티겠다 는 것인데요 그럼 이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D/C배터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충전이 된 상태에서 자체 방전도 되다가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잠깐 활용을 하고 또다시 충전하는데 그게 1년마다 교체한다는 자체가 아, 2년씩 교체한다는 그 자체도……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전부 다 아니고 반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정전이 됐을 때 대비하지만 일반 전기 그게 계속 평균을 유지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탁탁 띤다하는데……
○기획실장 홍순찬 한 개가 12볼트짜리입니다.
○한승정 위원 한 개 12볼트 맞습니다. 30분을 버티기 위해서 20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와트 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암페어 수가 높지 않다면 어쩌면 정전이 됐을 때 배터리보다는 발전기가 더 유용할 것 같고요. 발전기는 유지 보수비용이 그렇게 들지……
○기획실장 홍순찬 내가 볼 때는 12와트짜리 20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전압이 240와트 구에 들어오거든요. 그 공급이 한목에 일시적으로 하면 20개 정도 돼야 12와트 해야 커버가 그게 충전이 교대로 안 해주면 한목에 방전 다 되면 다 못 쓰고 이래서 이게 정전이 갑자기 되고 하면 이거 시설이 없으면……
○한승정 위원 시설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배터리 관리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게 360와트거든요. 360와트면 12볼트 배터리 가지고 그렇게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이십 분만 버티더라도 발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배터리를 그렇게 교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홍순찬 숫자를요……
○한승정 위원 이 D/C배터리 자체가 비상용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으면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계장 김주찬 이게 정전을 대비도 하는데 평상시에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홍순찬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이 물론 무정전 전원장치라 하는 게 전기 절전 갑자기 전기가 단전이 될 적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전원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내려가는 부분도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구청에 들어오는 240볼트 부분이 갑자기 떨어지고 하면 전산프로그램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일정한 압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매년 한목에 다 갈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다 40개 씩 하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절반씩 교체해 나가면 압은 안 되겠나 유지에……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지금 우리가 16개 동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사 관리는 그 동안 총무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언제부터 기획실로 왔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예산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은 직접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추진 사항은 동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동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행정 업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산 자체는 동에서 동장님이 편성 자체에 대해서 동장이 일일이 하부행정기관에서 설명하기가 비효율적이니까 제가 일괄해서 한다……
○조영철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동 행정업무는 총무과입니다.
○조영철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게 주체를 알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16개 동사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전반적으로 건물이 오래되고 누수가 심하다, 비가 오면 비가 샌다, 금이 간다, 사무공간이 좋다, 의자 소파 교체해야 된다 등등 많이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일반 이번에 여러 가지고 구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다른 그 돈을 빼 가지고 동사 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뭔가 동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동에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서 동사의 민원을 들어보고 느껴보면 이번에는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 뭔가 실질적으로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데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 4개 되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복사기 교체도 그렇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좀 예산에 추경을 하든가 동이 사하구에 가장 민원에 최초로 살아가는 곳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손가락, 발가락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내용 있으시면……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예산 중에서 이번에 실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주민센터 별로 보면 정화조 청소비와 물탱크 청소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특별하게 306페이지 각 주민센터마다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정화조 이 부분에 예산서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부 일괄 20만 원씩 20만 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변동이 있더라 말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아, 정화조 규격에 따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부 다 차등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획실에서 그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새로 하신 거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잘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년 규격이 다 다르고 그럴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서……
○기획실장 홍순찬 예, 맞습니다. 옛날 그래 했는데 집행은 차등으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적에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해놓고 집행은 전부 다 용량 규격대로 집행을 다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집행 내역도 보고 싶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미리 세부적으로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복사기하고 냉·온방기 가격이 있는데 내년도 각 주민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전년도 있지요? 2012년도 구입내역하고 내년도 구입 부분 세부 내역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동별 자산취득비……
○한승정 위원 예, 그 중에서 냉·온방기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하고 두 종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사업설명이나 기획서를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를 만들 되 일률성 있게 통일성 있게 가까운 예로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기획실은 철칙 자체가 좌측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료도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홍순찬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통일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10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260만 원에서 비교 증감이 600만 원 증감됐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유를 설명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병강 주요 증가 사유는 내년 되면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감사장 설치에 따른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나열하자면 동 종합감사 때 지난해는 2일 하던 것을 하루를 늘려서 1일 증가한 5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다섯 개 시설에 1일간 늘렸습니다.
거기에 35만 원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 엽서 제작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했고요. 그 다음 청렴 책자 160만 원 기타 등등해서 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된 증액 이유는 내년에 중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 설치가 있다 그렇지요.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실은 행감 때도 보면 항상 일을 열심히 하셨고 제대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그럼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국민권익위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산시가 13위 구 단위로는 사하구가 안타깝게도 7.51로 최악의 수준인 5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사실 실·과에서 제일 큰 무기가 예산인데 감사실이 정말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예산을 이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로 감사실 기능이 원만하게 돼서 이런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과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태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재무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구교운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전산정보계장김주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