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지역경제과
일 시 2001년11월29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됨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29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과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2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0t대에서 많이 나올 때는 35t 정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1개 구청은
물론 그 과정은 주민들 반대라든지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타 구로 가져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예정지인 다대1동 기계공단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것도 수용을 못해서 질질 끌고 있는데, 그래서 항간 여론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 빠져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디 지정이 되면 바로 밀어붙여서 하면 될 건데 집행부 쪽의 소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다대 기계공단 앞에 하도록 터를 조금 닦다가 또 신평
그런데 지금 다대 기계공단 쪽에 가는 것은 일단 기계조합하고 주변 업체들과 협의는 원칙적인 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금명간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지연됐던 문제,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그런 질책은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보통 이런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거의..... 녹산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상당히 수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어떤 문제없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그 지역에 환경정비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계조합하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 그쪽으로 가는 문제를 협의했을 때는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가서 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갈 데가 없다. 당신네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1년 이상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무척 노력 해봤다, 여기서 반경 100㎞ 이내는 다닐 만한 데는 대체부지를 다 구하러 다녀봤다. 그러나 자기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남의 구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해결하기 어렵다”하는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음식물 사료화 이게 같은 공장 아니냐, 너희 기계조합 안에도 냄새나는 공장이 얼마든지 있다, 한번 가보자, 우리와 동일한 시설이 해운대에 있으니까 해운대에 가보자“ 해서 해운대에도 가고 녹산 한빛환경에도 가고 서 너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냄새가 심하게 안 나니까 조금 수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설계서를 보자고 합디다. 기계공단이 되다 보니까 기계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더라고요.
거기에 환경분야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있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보내줘 해서 설계서를 주니까 그 보름 동안 서넛 다섯 명이 붙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한 악취는 안 날 것이다 하는 자기네들 결론을 내리고 단, 몇 가지 분야는 설계를 기계분야에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부어놓는 것을 전문용어로 호파라고 합니다마는 호파가 당초 우리 설계에 보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프차가 가서 바로 붇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좁게 해서 특장차, 어제 국장님 이야기한 탱크로리차 그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가지고 그건 좋다, 제작회사에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분야를 보강하는 조건, 그 다음에 하나 한 것이 “정 너희가 못 믿으면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 저 시설은 법상 환경관리인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해 주겠다. 그 사람이 감시인 겸 여기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몇 가지 조건을 해주니까 저쪽에서 “좋다” 해보자 해서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기계조합 안의 부지 앞에 보면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사료화 싣고 다니는 차는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이런 문제를 설명하니까 ‘그럼 공단 환경정비도 되겠구나’ 이래서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대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또 지금 추진하다가 만약에 갈팡질팡 해버리면 행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11월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것처럼 답변이 나와 있는데 11월은 다됐고 12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인근에 반대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대1동 1541-1번지, 지금 이 부지에 애당초 설치하려고 하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다.
하천부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다가 거기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또 신평2동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또다시 그쪽으로 간다 말이죠. 다대1동에 애당초 시설공장을 하려고 할 때 기계공단에서 1년 동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신평2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다 말이죠.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직자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진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위치가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 위치에 안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 위치에 꼭 해야 된다. 또 부산시 부지를 평당 70만원 사들여서 해야만이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정헌위원 장림 담당입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몇몇 동료위원들이 그 위치도 그 당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앞에 기계공단도 있고, 기업하는 분들이 반대를 할 것이라고 동료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 담당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도 들어갔고 땅도 돈을 주고 매입을 했고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기계공단에서 반대한다 해서 또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게 됐다 라고 한때는 계획을 세웠다 말이죠. 또 거기도 가니까 주민 6,50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자 거기도 못 세우고 다시 가게 되는데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되는 건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2장소에 하려고 하다가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하구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빠데식으로 또다시 가는데 있어서 기계공단 인근 공장,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줌으로써 그 자리에 오게 됐다 라고 그 이웃에 불만을 가진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맨입에 다시 그 위치에 설치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빠데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용어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구분이 안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정비를 해주겠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수구도 정비해 놓겠다 하는 그것을 빠데제라고 본다면 그것은 빠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후에 이게 무산됐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다대1동으로 다시 가게 되면 예산손실 요인이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없고 다대1동 기계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예산손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소송제기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구간에 다를 수 없으니까 전부 4만7,500원에 처리하고 있고 해운대 구같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제발 왔다갔다하는 행정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대1동 지역에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 지역민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협상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설치해서 또 우리 구민들 불편 없이 이러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김상수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밀려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박과장님 책임지겠지요?
과장님도 구청장님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인합니까?
김상수위원님과 이정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99년도에 힘들었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광주로, 서울로, 천안으로 가서 이것은 지금 너무 성급하다 안된다 너무 빨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광주에 가서 보고 있을 적에 그 다음날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그때 고광웅위원님이 의장할 때인데 그때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됐거든요.
와서 다음날 영향평가하는데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빠르다, 좀 더 있다가 심사숙고해서 해달라하는 부탁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원위치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비, 국비가 사고이월로 와서 그렇죠?
한달 (웃음) 참 우스운 꼴이 되네요.
내년 2월이면 공사기간이 석 달 정도
기계를 제작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하는 파트가 있는데 실지 공기는 기계 제작에 상당한 공기가 들어가는데 다행히 기계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 기계 제작이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토목 건축공사인데 토목 건축공사는 저희들도 매일 토목팀하고 만나서 걱정을 같이 합니다마는 3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는 공사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28일까지 12월초에만 착공이 되면 가능하고, 또 하나 조금 공사가 토목관계가 덜 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염치없이 드립니다마는 구비 6억은 다시 사고이월을 1년 더 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00년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땜질하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면 추진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전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가 4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용대 과장같은 경우에도 3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전보자체가 됐는데 후임자가 맡아서 철저히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96년도에도 우리가 의회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사하구 발전위원회를 만든다 하면 거기서 이런 일을 전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와 문제가 없지마는 문화회관을 짓는다 이런 방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그 과에서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담당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그러면 다시 번복되고 반복되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또 상당한 비용지출이 되는 이런 것은 어느 한 팀이 전담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몇 번 정도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산시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마산시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장을 하는데 주민들 집단민원이 생겨서 2001년도 2월달에 주민들 민원이 생겼는데 마산시는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착공해서 작년말쯤 준공을 했어요.
그말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우리 구는 민원 생기면 옮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세월만 보내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 액수가 재정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공장을 떠나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실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녹산에 한빛환경으로 들고 간다는데 이게 진작 되었으면 우리 구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미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소각로가 9기를 폐쇄 철거를 했다는데 9기 폐쇄 철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괴정3동, 신평1·2동, 장림1·2동, 다대1동, 구평동, 감천2동 그래서 8기하고 그 다음 구 재활용품 선별장 하단동에 있는 거기에 3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게 한 개 철거, 그래서 9기입니다.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추경때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철거비를 주고 전문철거단체에다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아, 1기당 20만원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나 이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을 낸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하고 관련되는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뜯어가라고 해도 뜯어는 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했다니까 내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실 때 구하고 동 관계를 주로 말씀했는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 소형 소각로 중에서 학교에 소형 소각로가 설치된 데가 있죠?
설치된 거는 당리동 대광고등학교에 하나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소각로를 하는지
있는 것 중에서 자진 폐쇄를 일단 유도하는 쪽으로 시책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자진 폐쇄를 권장했습니다.
권장하니까 89기가 자진 폐쇄를 해줬고 그 중에 남아있는 94기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각로도 있었습니다.
1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광공고 그 문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교가 9기라고 했거든요.
지금 물어보니까 한 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자진철거를 했다는 말이죠?
대광공고를 비롯해서 94기는 자진폐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을 나갔는데 대광공고는 다녀온 게 지적사항이 없답니다.
점검이라는 것이 별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출구온도 기록을 보는 게 주 점검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체크를 당한 12건은 과태료를 물었고 나머지는 출구 온도가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철거 폐쇄할 때 비용, 가지러 갔어요?
그거 가져올 동안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흔우철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까지 갔던 곳인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보니까 소음 실태나 이런 게 기준치보다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두송환경 및 불공정정화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나가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진협의회 자체가 불건전한 이런 것으로 거의 판명날 가망성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습니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하고 사실상 조금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원제기한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나가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종 공해신고가 전화로 자꾸 접수됩니다마는 나가보면 사실과 다른 게 있거든요.
당신 왜 허위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준비하는 중입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수집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금현재 시설 처리관계, 시설물 설치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음식물 수집통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이나 또는 쓰레기나 정화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써 국한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허가를 내줘서 더 늘린다든지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속히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현재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료화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료화 시설이 내년 2월28일까지 안 되면 우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부산시에서는 당초에 2002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 구에 사료화 시설이 충분한 양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해서 2003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산시 처리장에서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생곡매립장이나 다대소각장 저쪽에서 혼합돼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체 반입을 안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원칙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처리시설로써 지금 t당 4만7,500원 하는 게 5만원 될 수도 있고 6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독점 비슷하게 해서 요금체계가 상당히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료화 시설이 그 동안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의미로써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집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교체한 수량이 2,500개 정도 됩니다.
당초 2,300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200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구입비용은 예산으로써 지출됐습니다.
약 9,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시비가 70% 지원이 됐고 우리 구비 30%로 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멍게통이 이번에 수집통이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멍게통은 첫째 상당히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통을 보면 옛날에 오래되고 낡고 뚜껑 분야가 제대로 안 닫혀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수집 운반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승차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밤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차까지 둘둘 드럼통 굴리듯이 굴러서 가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사하구가 상당히 구세가 좋은 구입니다.
멍게통을 쓰고 있는 구는 저희 구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멍게통 2,500개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업체 숫자문제 저도 정확한 판단 하에 정확한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수집업체가 많다 작다 하는데 대해서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행업체 수수료를 지원할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대행업체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차량이 몇 대인데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대행업체 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업체 수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라든가 인원수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구 예산적인 차원에서 업체수가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자유경쟁 원칙이라는 그런 거 하나는 장점이 되겠지요.
정화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도도 그렇게 몇 개 구청에서 실지 업체수를 확장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가 더 책임없이 되어버린답니다.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구청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도산해버리고 하니까 한 두 달 동안 대행업체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에 차질이 오고 이런 사례를 행사하는데 요사이 시에 한번 회의를 가니까 시에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를 상대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지요.
용역을 경성대학교 측에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비 책정이 적당하다, 지역이 적당하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항목 중의 하나가 구별로 처리업체수가 적정한가하는 게 부산시에 청소대행업체가 전부 34개가 있습니다.
사하구는 현재 청소를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71개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도 오히려 많다는 이런 얘기인데 김명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게 과연 장점이 더 많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500개를 교체를 해서 9,200만원이라는 자금이 시비와 구비로써 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멍게통이라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멍게통이 가장 위생적이고 또 사용하는데 대해서 불편이 없고 해서 멍게통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멍게통이 좋지 않고 낡고 또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신 쓰레기 수집통으로 바꾸었다 하시는데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비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불편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준 것이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런 데 낭비하지 말고 더 나은, 청소과에 현재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할애해줘서 더 효용가치가 큰 이러한 곳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싣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갖다 붓는데 어떻다 이것은 수거해 가는 업체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지출이라도 억제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전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정화조를 수거할 시기가 되면 통지서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그때 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계에 대한 필요이상의 비용은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체관계에 대해 더 증설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업체가 적으니까 어떤 업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빠를까 하는 생각도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된답니다.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업체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기계는 약 70%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11월 달에 제기할 계획이라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계획 없이 기계만 70% 만들면 됩니까?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은 토목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계부터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지만 기계는 70%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자리도 못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 판에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손실부분이 왜 안 따릅니까?
그때 기계공단하고 문제라든가 시공업체하고 문제 여러 가지 분석해볼 때 11월말경이면 제 예측은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 공사가 착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요. 내일 모레가 벌써 11월30일입니다.
오늘이 29일인데 내일이면 30일입니다.
이 달이 마지막인데 오늘 공사,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엄두도 못 내는데 11월 말이다 하면 빗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계약금을 줘서 그 동안 계약을 주고 공사를 일부분 하다가 말았고 인력도 투입됐고 여러 가지 투입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도 경비가 지출됐을 거란 말입니다.
계약금이 2년이라면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자는 놔두더라도 지금 계획조차 옳게 못하고 있는 판에 기계는 70% 진척이 되어 있고 이번에 그러면 이 장소에서 다시 다른 곳에 옮기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시비 보조금 받은 것이 2002년2월28일까지 유효기간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값은 다 안 주고 외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말한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 그 동안 2년 동안 전담해서 추진하니까 간접적인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비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2월28일까지 이 공사를 만약에 못하고 완전히 무산이 된다 이러면 엄청난 예산손실이 옵니다.
갖다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이쪽이 나가야 갖다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2년 동안에 못한 일을 당장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심히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아까 이해수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보면 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바뀌고 바뀌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솔직한 말로 행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서에 장기적으로 있지 못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건의도 하세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부서별 소관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우리 구정업무가 전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부서든지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환경청소업무는 직접 우리 주민들이 환경이 좋아야 살기도 편하고 청소 정화조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길거리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면 구행정의 거의 50%는 잘되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 있고 기획감사실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서이고 실제 환경청소라든지 교통분야, 지역경제분야 이런 분야, 물론 건설분야 이것은 돈 있으면 공사는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부서는 사실상 하기도 어렵고 또 이 분야만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업무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공용이나 공공용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화장실 문제 이것도 앞으로 차츰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3유3무운동이라 되어 있는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그 중에서 올해 955개
특히 관광가면서 고속도로변에 화장실에 가보면 거의 3유3무라고하는 이것과 연관이 다 됩니다.
그 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개선된 것이 화장실문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화장실 관계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를 가지고 간이화장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 화장실은 정화조는 없지요?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제석골 쉼터 간이화장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가 2000년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8,7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7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는 부과건수도 많고 금액도 배가 더 증가됐습니다.
1억9,900만원 부과해서 1억2,4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7,400만원, 지금 62%밖에 안 됐는데 부과방법하고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왜 징수가 잘 안 됩니까?
이것은 2000년도 것은 그 동안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금 더 받아들인 것이고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그 당시 징수율이 55.8%입디다.
올해 것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계속 촉구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90% 이상 증가하는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챙피해서 냅니다.
주로 투기를 잡다가 보면 노인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안 내도 가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막무가내로 체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50%를 채 못넘는 데가 대다수이고 한데 여기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월문제인데 아까도 계속 이슈가 되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시설 관계 보면 예산이 국비 6억, 시비 8억, 구비 6억 이렇게 해서 20억에 이미 선급금이 8억1,9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받아먹고 있는건지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28일까지 공사를 3개월 동안에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부산기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따뜻합니다마는 부산도 12월 중순이 되면 날이 추워서 토목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건축공사까지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2월28일까지 해서 국비·시비를 써야 예산손실이 없는데 우리 구비는 사고이월해서 한 번 더 내년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동시에 계약은 안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박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수위원께서는 원체 예산에 밝으시고 또 공무원 하실 때도 예산을 전문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김상수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이 소신껏 진실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구 비전산업에 야적매립된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며 또한 코엔텍 자재원료인 아스콘을 야적함으로써 인근도로 등에 불순물이 유출되어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구 비전산업 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기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뭘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지정폐기물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산업폐기물 관리법상 부산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왔죠?
지금 실어내는 것이 뭡니까?
토사하고 산업폐기물을 걸러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토사는 토사대로 모으고 산업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모아서 우선 산업폐기물만 양산, 울산 저쪽에 처리공장으로 실어내고 있고 토사는 옆으로 일단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파묻힌 폐기물이
지금현재 답변을 몇 년 동안 과장님들이 하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죽 보면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답변하고 시간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또 해결책도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란다 이 말이죠.
코엔텍 마당에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해봤습니까?
저는 지상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인데 코엔텍 마당 밑에 매립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구 비전산업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합니까, 폐쇄를 시켰습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소각을 하든 또 매림을 하든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 받은 쓰레기를 그 골짜기에 그대로 무법천지 그대로 매립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파묻혀 지금현재까지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해결 못하는 우리 사하구청이 무단 쓰레기 투기 이것을 포상금을 걸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개 등에 소금 흩기”식을 행정을 한다는 거요.
진짜배기 가르쳐줘도 해결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를 오늘 감사기간 동안이 되든 지나든 간에 일단 구청장께 정확히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대항에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홍티마을 앞에는 제가 세밀한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바다오염이 엉망진창일 겁니다.
담당이 답변,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정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 쌓여진 동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산업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폐기물 반입해서 쌓여진 부분은 지금현재 삼호폐차장을 운영하는 지상위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부터 부산시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인 최창옥씨가 그 땅을 삼호폐차장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할 당시에 매입한 삼호폐차장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할 조건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약 1만t 가량을 지금현재 914-8번지 지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반출하고 있는 폐기물이 그 914-8번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 1만t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엔텍 부지 안에 있던 폐기물은 코엔텍이 99년11월26일날 공매를 인수했습니다.
99년12월23일부터 2000년2월28일까지 부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전량 반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인데 잘 모르고 답변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초창기에 구 비전산업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서 가동을 할 당시에 김강경이라는 분, 대표사장이 그 당시에 지금은 지정 폐기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을 돈을 받고 여러 수만 t을 아마 본위원이 추정하기에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소각을 안하고 그것을 공장 주변에다가 매립을 했다 말입니다.
현재 그것이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2년전에 동료위원들 안 계십니까, 거기 있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보니까 폐유라든지 비닐이고 뭐고 썩은 게 하여튼 병원에서 나오는 살덩어리까지 확인을 했거든.
이것을 그 당시 처리하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래서 우리 법원 검찰에 고발하자 이렇게 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최근에 2년 전부터는 사하구청 소관이다 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겠다 몇번 지적을 받았다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상위에 쌓여있는 폐기물 치우고,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상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현재 아스콘 쌓여 있는 땅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옹벽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토지소유주인 진술서를 구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들어냈다 하는 확인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로부터 진술서를 하나 확인서를 받아준다든지 받아온다든지 그런 게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밑에 엄청나게 파묻혀 있어요.
확인을 해야돼.
밥먹고 합시다. 오전에 다 못 끝낸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당사자와 여러 가지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226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 투기반이 감시반이 직접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지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해보면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대부분이 과태료는......
저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현재 본다면 체납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뭔가 해이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써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독촉장만 보내서 아무도 없다 독촉장만 보내는 것은 돈이 든다 아닙니까?
우편료도 들어야 되고 시간 낭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이것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도 체납된 부분이 사실상 우리 환경청소과에만 그런 게 아니라 허가민원과하고 모든 과에 다 있는데 실지는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매겨놓고 독촉장을 보내고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해서 어떤 법률을 매겼을 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니까 그것은 퍼뜩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못 받는 거라 그냥 놔두는 거라 강 건너 불 보듯이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그런 게 많지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수터만 모두 나와 있는데 지하수는 우리 구에 없습니까?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라고 대단위 아파트나 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지하수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먹는 물이 3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110개소가 아니고 실지로 21개소인데 이것을 여섯 번을 해보니까 연 110개소 그래 된 겁니다.
한 곳에 여섯 번을 한 결과가 됩니다.
실지 연 17개소 이것은 13개소인데 두 번, 세 번 부적합이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연으로 치면 17개 다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끓여서 자시거나 아니면 식용으로 자시지 마라 하고 나서 주변을 소독을 하고 즉시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이 나오면 정상으로 원위치를 시키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부적합이 세 번 이상 나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사계절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은 폐쇄를 시킵니다.
올해는 폐쇄된 곳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감천1동 8통에 공동우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세 차례 연속해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폐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청소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하수를 저도 환경청소과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채수방법이라든지 주변이 불결하냐 청결하냐 여기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많이 달라집니다.
부적합이라고 나온 자체를, 그래 가지고 보면 보통 이틀에 한번은 공익요원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올라갈 때는 예비로 한 개 들고 갑니다.
찢어진 데는 다시 붙여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끓여 자시거나 자시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떠서 내려옵니다.
남천동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안에 보건환경연구원 하나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매립정수장입니까? 여기에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부적합이다 하면 그 장소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분들이 창고가 없으니까 조금 땅만 있으면 거기다가 재워놓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안 좋고 골목마다 깨끗이 해놓는데 그분들이 어지럽히고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예환경감시원 지금도 있습니까?
작년도 준 자료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증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의해서 파악한 숫자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지는 몇 개입니까?
개선명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보통 초과배출 부과금이 동시에 나갑니다.
또 하나 제재방법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초과했을 때는 적색업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색업소는 상당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제재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수질관계 이런 것은 운수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 주로 그런 관계인데 공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아주 고질적인 업체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다대 쪽에 있는 협업단지 쪽은 전부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구에서 페놀 사건 안있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지금 급 제한 없이 산업단지 안에는 지방이든 국가든 간에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이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업무를 우리한테 이 부분을 이양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돼야 될 일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가지고 해야 이것이 시정이 된다든지, 저쪽에 지리산 남원 산내면인데 거기는 아주 1급수입니다.
마천으로 해 가지고 함양으로 해서 산청 진주 남강으로 해서 흘러오는데 옛날에는 산청까지도 1급수였는데 여기에 전부 다 오염을 시켜 가지고 3급수가 안 되도록 해서 수계별로 해서 원래는 지금 지역별로 해서 하니까 저쪽에는 전라북도 환경관리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온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환경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여기 공해관계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야간 같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지 직원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에 뛰고 있습니다.
큰 거 지적 당한 것은 거의 야간에 잡은 겁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기기로.....
경유 차량 이것은 시꺼먼 매연이 북북......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구 단위로 공동적으로 시 단위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면 그것은 여기에 지나가더라도 저쪽에서 잡혀서 적발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 순간은 가는 시간이 불과 10분만하면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 오존경보제 이런 현황인데 지금 여기는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부산시가 보면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4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상구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 오존경보 발령된 것은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 8월24일날 주의보가 한번 내렸는데 0.12PPM이면 주의보인데 작년에 0.122PPM으로 0.002PPM이 초과돼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덕천동 측정소에서 발생이 됐는데 하단 이 지역이 제4권역이 덕천동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일부 지역이 사상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30%는 공장이라든지 생활오수......
죽 보니까 도표가 나옵디다.
저도 유심히 본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기를 만드는 공장인데 제가 거기 직접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베어링인가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씩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 가지고 어제 아래에 구 인터넷에 떴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단속을 촉구를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회사가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전할 계획이랍니다.
일단은 이전할 때까지는 단속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고 민원도 많이 났습니다.
부산환경개발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들리는 설에 의하면 우리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는 FAX로 사본을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가 있답니다.
실제 경매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휴업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림환경이라는 곳에 계약을 해서 t당 18만5,000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적으로 돼야지 가동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공급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산환경이 돌리다 세우다, 돌리다 세우다 이러다가 결국은 계약을 안 하고 포기하는 이런 추세 같습디다.
그런데 인접한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휴업신고는 저희들이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가에 경매개시를 한다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밤이 되면 자체 공장 내에서 많이 태웁니다.
많이 태우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모든 발생되는 공해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몇 십배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소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밤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냄새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하튼 이것을 처리하기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저쪽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도 민원이 야기되고 안 돌리면 안 돌리는 만큼 손실도 오고 실제 안 돌려도 나오는 것은 어디서 태워도 태운다는 것을 알아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11월29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6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서부터 275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별 추진사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문호중 상공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71페이지 구의회 현장방문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민산책로 작전도로 환경훼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다대2동 4지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군 작전도로를 일반업체나 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용 제한은 법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추접다든지 또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및 무단경작지 일제 조사시에 일괄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허가민원과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량 이상은 운행이 되면 위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처리해주는 사항이 대형차량이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씩 다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청에서 그 업체와 흔우철강과 주민들간에 서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흔우철강측에서도 민원을 야기한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회사사정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을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얘기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여튼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오는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넣었는데 해결이 너무 오랫동안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더 유념하셨다가 속히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연됐습니다.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에덴공원 있죠? 에덴유원지.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 공원에 사실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게 아주 노후가 되어서 보수 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조치결과에는 지금 파고라 외 1종 5점 정비해놨는데 이것은 결과가 잘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과에서 주로 한 것은 그동안 수도꼭지 물이 안나와서 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사해서 시민들이 물 이용하는데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자동소멸식 간이 화장실을 별도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도색이라든지 현재 목재 의자를 도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멘으로 된 의자는 조금 파손된 부분은 별도로 기반이 필요해서 목재작업이 마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훼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완료해 놓더라도 며칠 지나면 사람들에 대해서 파손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가보고 하지마는 사실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있죠? 65호 광장, 여기 보면 가락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가진 겁니까?
쌈지공원은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쉼터로써 이용하고 또 운동시설이라든지 아침에 가벼운 산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쌈지공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약 7,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기존 에덴공원을 공원화로 만들어서 지금 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후가 되도록 방치해놓고 여기에 다시 쌈지공원에다가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공원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한 개라도, 기존 있는 공원 하나라도 잘 보존해서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현재 여러 개 사업을 벌여놓고 한 개도 옳게 보존을 못하면서 두 개, 세 개 벌여서 다른 것까지 가다보면 또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공원하고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로 지정되어서 약 15년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별도로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에덴공원에 자주 가보면 절개지도 있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을 하든지 태종대 공원처럼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원조성해서 매각을 하려면 사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단5거리에서 거기까지 약 한 2킬로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걸쳐서 현재 광로도로, 보도가 한 7, 8m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변경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종도 안 좋고 나무가 훼손이 되고 해서 느티나무를 100여본 정도 가로변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변경 식재가 되어 있는 상가부분에 있는 버드나무는 몇 본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행이, 나무가 커 올라가면서 가지가 키가 커지고 높아지면 상가 가리는 문제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관리를 해나가면 충분히 가로수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여러 측면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못 쓰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죠.
하단 5거리 근방에 보면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자체가 뽑혀서 나가고 없다고요.
그런 건 아주 보기가 흉하다고.
가로수 식수문제는 비단 광로뿐만 아니고 낙동로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조공사를 한다든지 통신선로공사 이렇게 자꾸 보도를 파헤치다 보니까 식수대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위원님들이 10월달인가요? 우리가 사하구에 승선되어 있는 지도선을 타고 연근해를 죽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승선하신 분들은 대개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지도선dl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력수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노후 돼서 어떠한 어선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텐데 뻔히 보고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되면 지도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시용밖에 안 됩니다.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실제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장비나 그 이외에 그 경비선 자체가 노후돼서 못하면 다시 산다든지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도선이 현재 22t인데 92년도에 진수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FRP선의 내구연식이 1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배를 한 척 모으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현재 12노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속도도 많이 나는 좋은 배를 모으고 싶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기로는 내년이 되면 행자부에서 관공선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조기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결의 문제가 쉬운데 수억의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높여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어떤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그것이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치를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딴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는 거니까 우선적인 것은 어떡하든지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명심하시고 처리되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종에 차로 치면 보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관에 정수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대단위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 2억 수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거고 예산은 집행부와 또한 시와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보트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보트는 30노트 정도 되니까 연해에 운행하는데 속도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트가 중심 항로만 지도선이 다닐 수 있고 몰운대라든지 다대 저쪽 해역을 지도선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억새밭 훼손방지 우려, 전에 한번 지적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칡넝쿨이 제거가 됐는가요?
승학산에 주말 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임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은 11월1일부터 산화경방에 들어가기 전에 1월 한 달 동안 방화선 설치하면서 각 동도 마찬가지고 주요 등산로 주변에 4, 5m 폭으로 풀을 베면서 칡넝쿨을 같이 베고 그 다음에 임도를 죽 올라가면 2, 3년 전에 칡넝쿨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한 이삼천평 정도 칡넝쿨을 제거를 했고 전에 새천년 기념탑 세운 정상 가는 쪽으로 억새가 많이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난 3단계 공공근로 인력하고 당리동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군도 일부 참여해서 전체 면적이 약 3만여평 되는데 절반이상 정도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마무리는 못 하고 나머지 인력으로 산화경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산악회 회원이라든지 동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칡이 생육이 완성하기 전에 일부 베어내고 또 제초제를 투입해서 뿌리에서 근본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항공대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3개 기관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밤에 교대하는 교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갖고 가는 겁니까?
그 길 거기도 줄을 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설득을 하고
한샘 올라가는 거기서도 막걸리를 팔고 또 전도 지져서 팔고 커피 팔고 그런 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 등산객들은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목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건의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하고
어쨌든 단속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74페이지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자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492개 업체에 582억4,800만원이 지원됐다 하는데 여기 실지 지원이 된 겁니까?
그 사항입니다.
580억 중에 492개 업체 중에 융자가 된 업체가 258개 업체에 300억 정도 되고 연기가 234개 업체에 280억 정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1,980억
금액은 모두 다 2억이 아니고 5,000만원에서 2억 사이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도록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는 130억 정도 이자를 여기 기업체에서
나머지 4% 정도만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면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현재까지 체납된.....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1년을 연기를 하는데 요즘 수출이라든지 영업사정이 어려우니까 1년 더 연기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우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해서 다른 기업체에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시에 예산 확보한 금액이 소진이 돼 가지고 현재 연기신청은 받아주는데 신규 융자는 10월 달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제도가 바뀐다든지 하면 연초 되면 매년 업체에 보냅니다.
1,200개 업체에 1회에 보낼 수 있는데 또 공업조합에 이렇게 라도 해서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1,000만원 재배정을 받아서 한 시장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개·보수한 작업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괴정시장하고 사하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시장은 수세식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하시장은 내년에 시에 건의해서 한번 개선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괴정시장은 그런 문제가 있고 에덴유원지하고 몰운대 FRP 소멸식 화장실 3개에 7,500만원 시비 재배정 구비가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한다든지 밤도 항상 개방을 하는지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정기적으로 보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고 시장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경작지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산중턱쯤에 있는데 전이 민가하고 붙은 게 상당히 있고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을 한 것은 60개소에 평수로는 수만평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하구청에서 이래도 책임져야 되고 저래도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게 매년 메뉴처럼 올라오는데 딱 부러지게 단속이 근절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못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경작자를 불러서 어떤 자인서를 받고 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근절이 안되겠나 보여지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지역도 되고 황토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방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산림 내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건축물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도 관리를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뿐만 아니고 철거계획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생긴대로 놔두니까 건물 달아내고, 또 건물 달아내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 산불예방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압 동력분무기 이게 몇 마력입니까?
등에 메면 어깨에 들어갈 정도
차라리 한 가지 사더라도 고압 동력분무기 이런 것을 몇 대 더 사서, 사람도 오히려 수월하잖아요?
사람이 등짐펌프 짊어지고 올라가서 언제 풀어서 언제 자바라 물통 붓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정말 연구검토를 해서 산불예방에는 장비가 무엇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연구검토 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불털이개, 불갈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불을...... 고압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 비슷한 종류로는 불끄기가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 생각해보고 예산에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제외하고 장비 하나를 갖추더라도 올바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요즘 소방장비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산림청 계획에 의거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시・도에 매년 연차적으로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림청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소방차와 비슷한 현대식 차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년이 지나고 수십년이 지나도 이 모양인데 산불은 갈수록 자꾸 더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방비 대책이라.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담당자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장비를 저희들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리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장비 문제입니다.
지금현재로 각 구에나 동에 이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낫이나 무전기나 이런 게
현재는 이 장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아직 안 살펴봤지만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2001년도에 산불 난 것이 많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전보다 산불조심을 하고 어쨌든 장비라도 우리 구비로 사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다시 쓰게끔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승학산 관계 전화를 드렸는데 산에 나무가 쌓여 있어서 산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치워라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군데 군데 모으는 작업은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싣고 내려와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주변은 그렇게 하고 일부는 숲 안쪽은 야적을 저렇게 군데 군데 해놓으면 일이년 지나면 가지라든지 잎이 많이 삭습니다. 부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각사정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등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를 나름대로 가지치고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게 되면 사실 미관상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와도 야적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바로 소각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죠?
그것은 지금 소각사정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옛날 동산유지 옆에 있는 선별장의 소각기능이 별로 안 좋고 다대 소각장에서도 반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소각장소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못 치우고 있는데 그런 사정이 해소되면 단계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도 석유나 가스를 떼기 때문에 나무를 하는 것은 성창기업하고 한 두 군데 정도인데 거기도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은 배출이 안 되고 그쪽 사정 봐가면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전에 생긴 것보다는 건수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전에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해서 계도를 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필요합니다마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종 회의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공중질서 지키기라든지 산불조심, 또 산에서 쓰레기 안 버리기라든지 고기 구워먹는 행위를 안 하도록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완전히 근절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아주 순찰 많이 했다 하니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적발건수와 시정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와 아울러 이번에 근린공원수리를 한 것 중에 당리동에 있는 공원, 이름이 희망공원인가
얼마 정도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 올라가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나무 벤치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나무 벤치 놓을 데가 세 군데 정도는 되겠더라고.
내가 전부다 거기 위치까지 다 말해주고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벤치를 놓는다고 해도 계단이 높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디까?
하수구쪽으로 돌계단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불법인데 한 계단 더 나오면 계단이 두개가 조정이 되는데 그럼 차가 다니면서 사고나기 때문에 한 계단 더 낮출 수 없고 워낙 그 지역이 3,4십% 정도 기본 구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 더 이상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가기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반도아파트 쪽이나 저쪽으로 둘러가셔야 되고 젊은 사람이나 한 40대 이하가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상 더 구배조정은 힘들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혹시 토목계 있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6。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길로 바로 우리가 직선올라가는데 그것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그렇게 되면 조금 난공사고 돈이 좀 든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가로로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토목계하고 좀 상의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대각선을 해도 구배는 상당히 2,3십% 이상 되는데 그것은 직선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토목 기술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소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우리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로 채취해서 판정하는 것은 석유품질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사하 관내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건지 믿고 100% 사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미터기, 계량기도 본위원이 직접 그것을 확인은 안 해봤지마는 소문이 그래요.
이동차량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는 이런 조작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착안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수동주유소라고 구평동에 유사석유 저장, 판매 사업정지 3개월 받은 게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골지역이라든지 또 서울, 인천 그 지역에 보면 유사석유로 많이 적발이 되는데
주로 경제범 이런 건 돈도 많이 뜯어내야 되고 영업도 못하도록 해야되는데 여기뿐만 아닐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비자들하고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싼 걸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먹고 또 차에 이것을 넣으면 빨리 상하고 또 예를 들어 폭발위험도 있고 그런 게 안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채취해서 석유 검사한 결과 수동 외에는 적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그 문제는 계량기 점검은 저희 구에서 못하고 시 공업기술과에서 나와서 합니다.
나오면 합동으로
녹지사업 시행내역이 죽 나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여기 보면 2000년도는 얼마 안되고 2001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게 지난번 추경해서 4억7,500인가 그 돌려받은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비 재배정
그래서 가로수라도 잘 심어서 가꾸어야 되는데 가로수마저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말라죽고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우리 구비도 조금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별도로 한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아서 그런가 딴 데 사람이 와서 보면 부산이 시퍼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맨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시골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변하고 있거든요.
숲이 우거지고 이런데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를 잘 살리고 아까 나온 첫째, 불 한번 나버리면 10년, 20년 키운 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니까 2001년도 들어와서 산불도 잘 안 나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산화경방원이 우리 인건비로 쓸 때는 한 110명에서 120, 130명 됐는데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
첫째, 산불이 안 나야 우리가 숲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도 잘 해 주고 하여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후관리 추비도 하고, 비배관리를 해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1건)(지역경제과)
(이상2건 끝에실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