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문화관광홍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분 57분 감사개시)
그리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제문화국장 정승교
다음은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입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다음 서동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에는 4개 과, 14개 담당이 있고 82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제문화국 총예산은 약 200억 원이며 그중 경제진흥과 예산이 14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괴정골목시장, 하단시장 등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고 대형마트 15개소, 통신판매업 5390개소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 및 동물 관련 업소 현황은 농지 대장 448개, 식육판매업 347개소, 동물병원 20개소와 동물약국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존단지에 152개소의 공장이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협업화단지에 546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 기타 지역에는 860개소 등 관내 총 1558개소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외 현황은 석유 관련 업소 44개소, 가스 관련 업소 336개소, 노동조합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산 관련 현황입니다.
총 48.5km 해안선을 따라 어항 4개소, 어촌계가 6개소가 있습니다.
100t 이상 어선 24척을 포함하여 총 451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연안어업 408건과 내수면어업 6건 등이 있고 면허어업은 마을어업 5건과 해조류 양식어업 6건 등이 있습니다.
관공선은 총 2척으로 감천항과 장림항에 정박해 있고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사하문학지를 발간하고 각종 시화전을 개최하는 사하문인협회, 강변미술제를 개최하는 사하미술협회, 지역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사하구 생활문화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 2종, 몰운대 등 시지정 문화재 10종 등 총 12종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하문화원과 후리소리 전승 교육을 실시하는 다대포 민속예술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 관련 현황입니다.
임야가 약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관련 현황은 전산 및 종이공부로 관리 중인 지적공부가 총 25만 4621필이고 그 외에도 1987매의 도시계획지적열람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대로 3개, 로 37개 등 총 562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시설로는 건물번호판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점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평소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지역경제계장은 현재 완주에서 교육 중이라서 저희가 이선옥 주무가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방은주 산업지원계장입니다.
심재민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정대익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1번,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조성입니다.
먼저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 사업으로 위치는 괴정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스마트 물류 체계 조성, 스마트 융합 ICT, 디지털 융합 디자인 조성, 상권 역량 강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이고 현재 구비 매칭은 15억입니다. 연 5억씩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2년 1월 24일 날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 절차를 거쳐서 22년 5월 26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을 고시하였고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년차 사업으로 공동물류센터 조성, 미디어폴 설치, 통합CMS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2차 연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미디어 거리 조성, 브랜드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차 연도 사업으로 미디어 거리 운영과 미디어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보수를 하는 사업이며 매년 1회 하반기에 신청을 하여 다음 해에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락타운 상가시장을 비롯해서 4개 시장에 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대상은 15개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에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 등 공용 공간 소규모 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매년 1회 상반기 신청 후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내년에 신청하는 시장이 있다면 시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현재 장림골목시장이 1차 연도 사업을 진행 추진 중이고 내년에 2차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 지역 물가 안정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물가 동향 및 물가지도 관리를 위해서 현재 3명의 물가 모니터가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가격 조사 및 물가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업소 합동 지도 단속을 연 3회 실시하고 명절 및 휴가철 물가 안정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는 상하반기로 지정하여 업소당 분기 기준 42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물가안정모범업소는 분기 및 반기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업소당 3만 원에서 2만 원을 상향하여 5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동물 관리 분야는 광견병 예방접종 등 반려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 등록 관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휴가철을 제외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을 매월 실시하고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홍보 부스 운영,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가스안전밸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5번,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리고 양돈 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가축 방역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어촌‧어항 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단항, 홍티항, 장림항 등 3개 어촌 정주어항을 대상으로 뉴딜 300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취약해안 폐기물대응 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개최한 축제였지만 성황리에 잘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촌‧어항 축제를 좀 더 특색 있고 주제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축제위원회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사업을 3차 사업을 시행 예정이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 김‧파래 양식망 지원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양식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복지 향상 분야의 사업으로는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내수면 어선 기관 교체 지원 사업,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나잠 어업인 진료비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수산공익 소규모어가 어선용 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분야 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대구인공수정란 방류 사업, 유해생물 해파리 사업 구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어업피해 보전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어업 손실 보상 건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 대상은 730건으로 어업피해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협의를 거쳐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작업 환경 및 공정‧질서 있는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및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질서 있는 조업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던 부산 235호 지도선 노후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현재 대체 건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우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재 노후 선박은 운행 중에 있죠?
수시로 지금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차 소진 현황을 쭉 보니까 연차 부여 개수에 비해서 소진하신 것들이 좀 많이 적던데요.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연차를 좀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2000 올해 예산에 신평‧장림산업단지 홍보를 위해서 우수한 첨단 사업체를 모시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죠? 산단 중소기업 홍보해가지고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에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그렇고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건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제가 그때 다대포해수욕장에 무슨 공연장도 많고 하는데 그 공연장을 하나 쓸 수 있는지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고 답변이 온 게 이제 해변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공간은 관련 법상 이제 불가하다 그랬는데 어떤 관련 법으로 그랬는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이터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장림 맛술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준비하신 것 중에서 보면 맛술촌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관리 내역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맛술촌에 지금 저희가 조성했을 때 취지는 사실은 뭐죠?
그게 관리, 처음에는 저도 아침에 가서 문열려있는 데 있나 없나 체크도 하고 그런 열정을 좀 보였는데 사실 그게 개인 한 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그런 충분한 애로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림항 근처에 여러 가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도시가스 부지라든지 1만 2000평 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지금도 공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맛술촌도 올 지금 11월 달에 모집 공고가 지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집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렇게 좀 게시를 하셔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까운 데 계셔야지만 찾으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여기를 사용하셨는데 사실 그간 사용하신 분들이 힘든 조건에서도 유지를 하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데는 조금 이런 제약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하구민……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취지를 들었을 때도 사하구민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도 좀 주시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좀 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런 게 조금 목적에 좀 이게 같이 가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맛술촌 입점할 때는 좀 더 내년에 인프라를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사실 맛술촌이라는 거는 먹고 잠깐에 휴식을 하는 그런 곳이 저는 취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되도록 그쪽 방면에 가점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도 소상공인 행사에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연말 교육 추진실적 같은 걸 받아보니까 조금 미비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하반기에 플리마켓을 또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원들 간에 내분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조금 예산을 이대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류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가 잘 되면 참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구에서도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리고 연합회 소속에 계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하시기가 힘들면 예산 집행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신임회장을 지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고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초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닷가를 꽉 채운 그 행사장 옆쪽에 보니까 플리마켓 부스들이 막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서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행사에 옆에 어느 정도를 자기네들이 할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구 소상공인연합회도 자력으로 뭔가가 힘들면 우리 구에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거기 옆에서 자기네들도 한번 배워보고 참여해 보고 그리고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왜 저렇게는 생각을 못했을까,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구 행사에 그분들이 같이 조금 참여를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자기 지금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저번에 가보니까 내빈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목적에서 내빈들을 그렇게 많이 모셔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색이 없어요.
그냥 뭐 전 팔고, 있던 다른 물건들 이렇게 싸게 판매하고 그 소상공인 행사 취지에 맞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이 억지로 하는 그런 행사에는 예산 집행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지금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 참석한 인원이 지금 파악은 좀 됐습니까?
시장상인회 같은 데 가가지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소통도 하시고, 거기 다 소상공인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9월입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23년 2월부터 해서는 월 한 250건에서 한 300건 정도 한 평균 250건으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 250건이면 하루에 한 10건이거든요.
하루에 10건이면 시장에 배송이 10건이면 과장님, 많은 겁니까? 난……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맞지만 이게 또 자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들의 자부담이, 1000원씩 이렇게 또 그게 있는 거도 맞기도 맞아요.
맞는데, 상인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존 장림시장도 이제 계속 활성화 돼가지고 좋게 변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인들은 아직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1인 혼자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넘어야 하는 벽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이 배송서비스 예산이 1인당 배송 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게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배송한다는 건 그것도 좀 힘들기는 하지만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연로한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분들의 또 그거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중에 되면 세대가 바뀌고 하면 당연히 또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요.
과도기라 생각하니까 그런 게 빠진 부분도 좀 챙겨나가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조금 지금 현재 상인회 아니 시장에 맞도록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면 가급적 발언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좀 이래 하셔야 되니까 10분 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 준비하시고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열 배 정도 예산이 많은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은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장림항 그쪽에 유수지하고 거기 참 부네치아 그 부분이 너무 낭만적이라서 밤에도 가고 저녁 때도 한번 놀러 가면 상당히 예뻐요.
지적하신 부분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느낍니다.
근데 유수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 유수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밤 돼도 저녁 때 가로등이라든가 일몰 직전에 정말 그 이름 뭡니까, 나무가?
메타세쿼이어 그 나무가 가로수가 돼가지고 전 구청장님이 시도해서 심은 나무 같은데 너무 유수지가 좋아서 유수지를 보고 부네치아로 와가지고 좀 즐기고 했으면 하는 그런 연결선이 분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김민경 위원 향해)
장림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연결선이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그거 좀 신경 좀 같이 써 보입시다. 그지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좀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돈이 목적이 돼갖고 돈만 벌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수의사하고……
그런 부분 사후관리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목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들개 대형 유기견들이 정말 을 쪽에 많이 방출이 됐는갑더라고요, 그지요? 많이 나타나나 봐요.
유기견 전체적으로 틀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28두 많았던 것은 개인 사유지 내에 산에……
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는 방법은……
저도 나들목에 거기 하단1‧2동에 다 나들목이, 올라가는 쪽에 나들목이 있고 내려오는 쪽에 나들목이 있는데 올라가는 쪽에 나들목에 거기 펫, 반려견 동물……
근데 거기 사람들도 다니고 하는데도 좀 그거 하고 그 자체를 장소가 아닌데 그걸 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래서 큰 개, 중개, 대 개는 좀 분리해서 좀 널찍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던데 그 부분도 한 번 현장에 가셔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매사업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관련해서인데 그 암롤박스를 제가 저번에 암롤박스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좀 흩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바다로 쓸려나가고 바람이 불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쓸려나가는 걸 다시 건져 와서 돈을 받고 또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암롤박스를 하고 나니까 거기 뭐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니까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해 갖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암롤박스지마는 거기가 쓰레기를 좀 보관하는 장소인데 밑에 잔잔하게 구멍이라도 물이 빠질 수 있는, 오염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그거라도 맞춰 해야 되는데 그냥 암롤박스 그대로 척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재니까 그 잔잔한 생선에 어떤 살이라든지 뼈들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금방금방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암롤박스에 좀 특수성 있게 이런 밑에 구멍이라도 내서 금방 건져오면 바닷물이 돼서 냄새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싹 빠지면 좀 건조했을 때 한 2, 3일 후에 치우고 하면 냄새가 덜 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주변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진짜 거기 가면 항상 만나는 몇 분 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허접한 거기다가 어업 중 버린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반 사용 일반쓰레기를 많이 여기 던져놨거든요.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100%는 아니라도 한 60%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3년째 처음 이제 다대포어항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너무 생각 외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는 부분은 잘했다는 것 같아요. 장사를, 그러나 장사는 잘했지마는 사람들이 한 2, 3년 묶여 있다가 축제를 하니까 많이 온 건 맞아요.
근데 어묵, 어묵 한 사라에 2만 원을 받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 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어묵 그거 하나 썰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뭘 2만 원을 받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대성공을 했지마는 다음에는 다대포어항축제를 하면 비싸다 가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 지도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많이 이렇게 호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애착이 가져서 이렇게 시시하나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플리마켓이나 강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단체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리마켓의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행사 진행이 미비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내빈 위주의 참석자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라는 것은 이 단체의 어떤 조직적인 네트워크 역량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강의 부분도 참석자가 적은 모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에 걸쳐서 네 차례의 강의를 계속해서 끌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실무에 대한 판단 능력조차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중간에라도 예산을 조금 축소를 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통해서 사람들 유도를 한다든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좀 모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단체에서도 못하고 또 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지도를 잘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단체를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도 각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각 상인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단체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역량이 안 되는 단체면 과감하게 쳐내야죠. 사실상 사하구를, 사하구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주 뼈아픈 좀 뭐랄까요,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봐주십시오.
승강기 시설 안전점검 업무가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가 맞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10월 22일 자로 뉴스원 인터넷 언론에 기사가 났던데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규정에 의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즉시 통보를 하셔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맡긴 뒤에 운행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다시 또 반복되고 이 부분은 시에서도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항이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맞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인지도 저는 조금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업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 중에 구청장 지시사항 책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2페이지인데요.
거기에 2023-129호 지시사항 건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전력 생산량이 100%를 훨씬 상회하므로 차등 전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라라고 지시를 하셨지요?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55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차등제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에너지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작년 6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되면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이게 내년 6월에 시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령도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구는 이거를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그동안의 피해나 그리고 또 피해를, 어떤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과연 전기요금을 차등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저희로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건의를 해볼까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으로 이것을 넓혀서 보더라도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차등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반길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기료를 결정하는 거는 한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 법령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하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사하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용역에 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석을 해서 이런 데 현재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건의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시에도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냐 물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조금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7일에 강현식 의원이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죠?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기업 인증 제한된 부분을 우리가 기업 파트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했고 최근에는 지금 각 부서에도 수의계약 선에서 만약에 이 청년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관련 물품이 있다면 좀 구매를 요청한 상태고 최근에 저희 과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홍보 물품을 청년기업에서 구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어떤 제도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혜택은 뭐냐, 이것을 조례를 발의했던 강현식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강현식 의원에게 질의를 해 올 정도로 사실 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창구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기업들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종에 따라서 관계 부서들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오해를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했을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잠시 정회하고 좀 화장실 갔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실시설계와 좀 빨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구조 검토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구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수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완전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건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설계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림골목시장에는 예산이 올해까지도 많이 지금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보면 지금 또 추진이 되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주식회사 장림시장 아시죠?
그래 그분도 이렇게 본인이 막 뛰어다니시면서 조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골목시장하고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성시경, 가수 성시경이 오셔가지고 치킨집에 이렇게 찍고 이래서 막 활성화가 돼서 저도 최근에 보니까 막 밖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사라지셨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봤더니 거기 안에 그 가게는 협소하니까 그 주식회사 장림시장 그 안쪽에를 들어가서 거기서 치킨을 드시고 화장실을 갔는데 요즘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시장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022년도에 용역사업 추진했던 현황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위에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19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연구용역 성과품을 제가 받아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간과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부실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 5페이지 이게 아마 위원님들 지금 다 있으시진 않을 텐데 이게 33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여기서 5페이지에서 37페이지가 단순 현황이고요. 3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가 2425개의 점포들의 그냥 주소하고 상호, 업종, 면적 이걸 그냥 표로 정리해 놓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골목형 상점가별 구분과 지도 사진 이렇게 있는데 사실 표로 만들어서 지도 사진 첨부만 해놨을 뿐이지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는 각급 업무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 2030 장기발전 계획 부분 발췌해 놓았고 또 각 정부나 시나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목록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수준이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236페이지부터 241페이지 부분에 사례 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논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한국형 스트리트형 상권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출처도 안 밝혔고요.
이거 연구용역인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24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우리 골목형상권 등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뜯어보니까 테마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지역 주민 활동 거점을 조성하자, 주변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방문의 날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쭉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게 과연 6개월 동안 19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맞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용을 어디서 했다라는 것도 밝히지 않은 채 표절을 대놓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성과품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 2000㎡ 이내 면적 안에서 30개 이상 되는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그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2000만 원가량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일인가, 저는 여기서 선정해 놓은 15개의 골목형 상점가 현황들을 보면서 사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는 사하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점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성과품에 대한 점검 이런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을 우선 시행하는 관행도 좀 저는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진행하는 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증들을 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제일 심각한 거는 그대로 인용을 하고도 인용했다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대놓고 표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성과품을 납품한 업체에 정확한 조치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치 요구를 하시고 조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업무 관련 용역을 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리마켓이라든지 야시장을 해도 공간이 지금 아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지금 북쪽 측에다가 저희가 문화광장이라 해서 지금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다른 데 상설 야시장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는……
근데 여기에 이를 위해 지도 단속하는 일 등은 사하구청년연합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청년회가 활성화 되도록 계획에 포함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항축제는 현재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어서 항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보류를 했고……
소상공인……
근데 어항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특색도 있고 매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왔던 축제고 웅어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에서 웅어가 나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축제를 이렇게 강행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어묵축제는 앞으로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래 생각 좀 고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다대포광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행사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맨날 거기서 전 파시는 분들도 있고 핀 같은 거 놔둬놓고 감천문화축제도 똑같습니다.
핀 같은 거 놔놓고 의원들 지나가면 와서 사라고, 단체들 배불리는 거지 그게 무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고 특색 있는 축제입니까?
소상공인연합회만 제가 문화관광과 들어오면 또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이래 어쨌든 축제를 하는 주최랑 협의를 잘 하셔갖고 좀 더 특색 있는 축제를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서 구청에 알려주면 그거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용역, 건설경제연구원 수의계약 등 용역을 본보기로 해갖고 앞으로 용역의 내용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집행부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문화광광홍보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이은정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미란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안순주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문화관광홍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를 6회 개최합니다.
집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터-락콘서트와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을 총 20회 이상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개최를 하되, 우리 구의 청년연주인들과 지역의 동호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사하구의 문화관광진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네치아에 전시와 공연, 그리고 먹거리 또 프리마켓 등이 접목된 아트프리마켓을 2회 개최 하겠습니다.
작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보다 발전된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네치아에 아트프리마켓이 상시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10회 사하예술제를 10월에 다대포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되, 야외예술제임을 감안하여 보다 풍요롭고 볼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추진하는 가칭 다대포 선셋예술제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하는 해변영화상영, 또 석양과 불꽃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또 특색 있는 영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특히 지역 영화인들과 우리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 중심의 영화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의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동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영화제와는 확실하게 차별화 된 영화제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킬러 콘텐츠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두송과 감천 이렇게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새로 개장이 되는 하단복합센터 등 총 세 곳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사하문화원은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문화 향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은 보다 공정하게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우리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그 공공성과 수준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홍티예술촌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작가와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 공간 지원 사업은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티예술촌의 입주 작가의 작업 공간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 또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도 개최를 하여 주민들과 또 작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홍티예술촌을 서부산권 대표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다대포 선셋페스타는 보다 정교하게 기획하고 홍보를 하여서 다대포를 여름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바다축제는 다대포 중심의 여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축제의 규모와 그다음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공연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희망의 빛거리를 관내 8개소에 조성을 하여 어두운 겨울 밤거리를 환하게 또 따뜻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기반으로 하는 6개 지자체가 공동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협의체 사업 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 사업 등도 적극 추진을 하여 관광의 광역화와 또 시너지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안내표지판 정비 그리고 관광 사업체에 대한 점검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여 실효성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관광콘텐츠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신청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사하생태 문화체험 팸투어 사업을 총 5회 실시를 하여 전국적인 관광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우리 사하구를 홍보하는 기회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진 사하명소 10선을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도록 관광의 목적 또 시간대별 또 먹거리별 등 테마별로 코스를 개발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명의 사하구 관광 해설사들을 전문화 시키고 관광 홍보물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서 관광 홍보물 자체가 하나의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구의 총 12종의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형상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안내판 등을 정비를 하는 시설관리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행사인 당산제 등도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마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 화혜장, 하단조선장 등 전승 대상자 25명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고 또 다대포민속예술관을 통해 민속예술의 교육과 홍보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신 장군과 정운 장군에 대한 향사는 역사성을 살려 그 역사성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공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하구 문화재 탐방행사를 추진을 하되,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여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음악과 게임 산업 관리입니다.
음악과 게임 산업 관련 270개 업체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과 같이 합동 계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한 법령교육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먼저, 내고장사하는 월 7만 5000부를 발행을 하고 또 달라지는 신평·장림공단 등 새로운 신규 코너를 개발해 나가고 주민 참여 이벤트 등도 개발해서 구민의 참여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감안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 5개 SNS를 통해 구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8명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를 보다 확대시켜서 이분들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구정 정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근의 대세인 유튜브 구독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 구민에게 정보의 질 높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홍보과의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홍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60페이지 요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산CBS하고 국제신문이 22년, 23년도 사하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다대포 포크락콘서트하고 열린바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산CBS는 2000만 원을 가지고 가수들의 출연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견적서에.
반면 국제신문 견적서에는 CBS보다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연료를 비롯해서 기획, 진행, 영상, 홍보 이래갖고 2000만 원을 썼는데 이 집행내역 차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과장님?
그래 총 4000만 원의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래 된 거 같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도 20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주고 저희들에게 20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주고……
근데 그거를 홍보비로 썼다는 거 그게 보통 이거를 홍보비라는 게 우리 여기서 BTS가 온다. 아이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홍보가 되는 걸 거예요. 그죠?
근데 국제신문 같은 데는 CBS는 그래도 우리 대학교 때 우리 이렇게 좀 이름 있던 박학기나 장필순이나 이런 사람들을 써서 괜찮지만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돈을 쓰면서 홍보비를 넣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써갖고 1/4 이상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썼다는데 이거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1/4 이상 돈을 가져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분들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출연을 다 하셨거든요. 김혜연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1000만 원 이상의 그걸 줘야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견적서를 그래도 구에서 받으셔야지 시하고 구하고 따로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돈을 그저 사업비로 바라보기보다는 집행부하고 언론사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의회로서 이거 홍보비 명목으로 1/4 이상 지출한다는 게 이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요번에 말을 드렸거든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좋은 광고가 많은데도 너무 자의적으로 홍보비 편성되고 그거 그 비율도 너무 적지 않아서 행사를 하는데 차라리 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광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고 거기에 다대포라든지……
이 언론사 주최하는 행사가 너무 허점이 많아 보이고 이런 점에서 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과장님 해명을 지금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그거를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언론사가 주최하고 다른 쪽이 주최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될 때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으면 행사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지기 때문에 올해 요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정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고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해 갖고 저희에게 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림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행사가 5월 20일에서 21일 양 이틀간 개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의회 의원님들 연수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구두로만 저희가 들었는데 잘 돼서 내년에도 이렇게 잘 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하셔서 잘 됐는갑다 그냥 그 정도로 서류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아트마켓 그 행사 때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감 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해오름 갤러리에서 1900만 원 그리고 수기획에서 1575만 원 예산이 지금 그렇게 쓰여졌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 사실 별첨 자료 좀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별첨 자료를 찾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과장님.
근데 이 견적서가 어떻게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여기 견적서에 행사명 하나도 제대로 표기가 안 된 데가 많고 저희가 일일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서 지금 견적서를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률적으로 업체에서 견적서를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견적서를 요청할 때는 행사명이라든지 세부 내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첨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행사명과 그리고 세부내역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견적서라는 게 행사하기 전에 받는 겁니까? 행사 전에, 행사하기 위해서 받는 거 맞지요?
결과 보고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별도로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거는 그 아무리 CBS라도 받으면 안 되고요. 구에서 행사명 그리고 품명,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견적서가 집행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900만 원하고 1575만 원 2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된 거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한 줄을 몰랐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에 참석을 못한 것도 우리 과실이기도 하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어요?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네치아 행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네치아 행사가 문화예술 쪽에 원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여기는 부네치아의 관광 개발을 해야 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관광 우리 진흥계에 있는 관광 활성화 계획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 1억 중에서 4000만 원을 빼 가지고 당겨와 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서를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같이 공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견적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네치아 행사 자체를 갖다가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럼 기존의 취지와 지금 부네치아 투입된 건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에 다르게 부네치아로 투입이 됐다면 그거는 미리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 예산을 기존에 이렇게 아무리 집중예산의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김민경 위원님도 한 번도 이런 예산을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으로 한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금 본인도 난감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돼 있는데, 지금 이분을 알아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적 점검결과를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5만 원인가 이래 가지고 1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자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자료를 앞으로는 좀 더 올바르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셨던 21년도와 22년도 자체 평가 결과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쭉 봤는데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도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 이래서 점수가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것 포함해서 2023년도에 자체평가 결과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점수가 조금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우리 구비가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70페이지 봐주시면요. 부산국제관광전 박람회에 참가하셨죠?
사업 자체의 성과는 좀 괜찮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사실 전시효과보다도 우리 사하구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성과에 방점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도 지금 그날 가 가지고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좋은 반응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왔던 다른 지역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외국인들이 저희 부스에 와 가지고 많이 사진도 찍고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홍보물도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차츰차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관광 홍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더 많이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천에 동 제사를 지내면 밤 11시에 올라가서 산신당에서 11시에 제사 지내고 와서 아침 10시에 용왕당 지내고 11시에 본당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근데 요새 제사 비용도 올라가지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도 이게 동 제사를 지내면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실 당산제 행사는 동에서 사실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갖고 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동에도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꼭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6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걸 한 2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80만 원씩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 갖고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관광 홍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노고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일전에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거 있잖아, 그죠? 공연장 재해 대처 업무 처리 미흡하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하는 부서로 돼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 매년 공연장은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에게 보내면 저희들이 그거를 소방서에다 보내가지고 소방서에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작년에 을숙도에서 그게 계획서가 안 왔는데,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잘 했습니까?
수립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들, 주위 사람들도 많이 관광을 오잖아요. 그죠?
신공항도 생기고 엑스포가 되고 이러면 진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어떤 구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 구정 홍보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9950만 원을 책정했잖아, 그죠?
좀 설명 바랍니다.
그런 메이저 언론사 말고도 또 요즘에는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이런 게 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홍보한 인터넷 회사만 해도 한 7, 8개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요즘 또 젊은 사람 또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갖고 다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으면 또 사하구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홍보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그 효과 자체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니까 나중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 계획을 세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견적서는 사업 내용이 되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사업 내용보다는 지금 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업체들이 사하구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외부 업체예요, 외부 업체.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체 살리기, 중소기업 뭐 어떻고 골목상권 막 이렇게 하는데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공연이라든지 문화 공연 이런 거 약간 특수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해야지 효과도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
홍보 책자 업무현황 보고 25페이지에 낙동강협의체에 적극 참여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구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했던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적극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선셋예술제나 이런 좀 연상이 되는 축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선셋예술제가 현재 2억 5000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계획인데 락스퍼국제영화제는 보조금 형태로 집행이 됐었고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받고 있고,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문화예술, 영화 이쪽에 특화된 그런 단체,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문화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들도 개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시에서 최소한 5 대 5 정도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도 기존에 지원해 주던 금액도 다 깎여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들어오기가 힘들다 올해만 어쨌든 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나머지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제를 진짜 콘텐츠를 더 키워가지고 진짜 큰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비 지원은 현재 힘들더라도 나중에 특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영화와 이미 한번 해본 상태고 이 영화를 제가 컨셉을 짤 때 일반적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우리 부산시 안에서도 여러 영화제가 있지만은 그 영화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이 영화 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영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거 해도 실제로 크게 볼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보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영화 매니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민들이 즐기는 부산 영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대포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밀고 나가면 부산 출신 영화인들도 많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많습니다.
또 이런 우리가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영화인들도 굉장히 좀 흡족해 하고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걸로 진짜 킬러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에는 25페이지에 내용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0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에코로드 팸투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인플루언서라든지 조금 우리 구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재작년과 작년에 이미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지요?
말씀 주신 거에 좀 부합되게 모집이 잘 됐습니까?
특히 관광 작년 아, 올해, 올해 예를 들면 올해 이거 전국 단위로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관광 관련된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유명한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공모를 하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를 돌아보고 1박 2일로 돌아보고 또 당일치기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느낀 점을 갖다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내부에 어떤 관광보다는 외부적으로 관광 목표가 관광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개 연도 견적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23년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일반관리비가 보니까 교통비, 중식 그리고 차량임대비료, 홍보비 등에 총액의 6%를 일반관리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성격으로 쓰이는 금액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없다가 추가가 된 겁니까?
요거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 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썼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들어 넣은 것도 있고 그게 크게 관여를 안 했으면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런 정도인 거 같습니다.
사실 이거 업체에서 자기들 좀 이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항목은 아닙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금액들은 우리 견적서나 아니면 견적서 외부 업체의 견적서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지출하실 때에도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려왔는데 요즘에 주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이 10선을 보고 오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진짜 승학산 억새 이런 거 안 갑니다. 진짜 보면.
저희도 좀 그런 거를 다 남녀노소 할 수 있는 거 머리 짜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어묵이 안 되면 다른…… 사실 어묵축제를 해야 맞는데 요새 거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같고 좀 이렇게 관광코스 개발하는데 맛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하명소에 대해서 너무 아까 바뀐 게 없는데 현 사하10선 재정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바뀐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보통 보면 이거를 조금 지금 홈페이지에 내가 추천하는 명소 같은 거 그런 걸 받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이 좀 홍보해갖고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셔갖고 진짜 사하구 구석구석 해갖고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데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별첨 자료 28페이지 보십시오. 별첨 자료 28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견적은 2199만 7800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은 1575만 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재무과로 이래 넘겼을 때 재무과에서 이래 네고하고 해서 최종 금액이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도 견적서를 하나 더 받아갖고 네고 얼마 해갖고 1900만 원 맞춰갖고 견적서를 첨부를 했었으면 아마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29페이지에 이 견적서는 1533만 6000원의 견적이 왔는데 오히려 1575만 원으로 더 높게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요기 사무감사 책자에 잘못 적으셨든지 아마 그랬을 거 같은데 어쨌든 요런 부분도 이 금액적인 부분을 좀 잘 꼼꼼히 챙기셔갖고 지출하실 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