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0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1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8분)
김주석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기간, 실시대상기관 그리고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감사 중 쟁점사항 그리고 속기록 등을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 1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 구 예산자금과 각종 기금관리를 적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개개인별 실태분석이 미흡하여 무작위로 선전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례와 함께 사업장 발굴에 있어서도 실직자 소득지원과 생산성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는 문제와 자주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 연도말 결산추계를 전망해 볼 때 54여억원의 세입결손이 추정되고 있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전산기 관리에 있어 단기적 처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을 성능분석과 업무처리 개선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연약지반의 침하안정에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고, 새로운 공법시도에 대한 국내 여타지역의 검증사례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공사중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건립추진에 있어 입지선정의 입안단계로부터 추진 상 장애요인이 많이 예측되었음에도 시급한 용역설계 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은 향후 좀더 면밀한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약품 구매에 있어 계약방법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가운데 총액, 단가,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항은 97, 98 의약품 구입내역 자료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대량구입 의약품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구입규모가 적은 의약품은 총액 입찰로 구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 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석래·김재영위원의 보건소 의료장비관리 및 민원실 청결유지 현장 확인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수범사례로써 사하구 종합복지관 부지일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업무 추진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오늘 보고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