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10시 44분 개의)
정례회 의정활동과 대선에 따른 바쁜 대외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은 적극 반영하여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내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 별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및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과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우리 구 사업 중심 예산안은 목 중심의 예산운영체제를 정책·단위·세부사업 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 관리가 용이하고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44억 7,717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34억 9,297만 4,000원보다 409억 8,42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6.70%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39억 3,597만 9,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 1,452억 3,769만 3,000원보다 26.64%인 386억 9,828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분야는 105억 4,119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7.6%인 82억 5,52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 그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74억 5,953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인 27억 9,1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64억 7,64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59억 7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 그에 따른 내년도 우리 구 재정부담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36%로써 2007년도 올해 23.87%보다 3.51% 감소되었으며 현재의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필수경비 부담도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경기불황 등 징수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과 이에 따른 과표적용 비율 인상, 그리고 신규 아파트 신축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의 재정난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으나 내년의 한전 및 KT사의 도로지하매설 시설물의 도로 사용료 10억원 신규 편성 등 요인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억 10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 보전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큰 폭 증가되어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57억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목표액 감소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과 기초노령연금 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육료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5억 1,356만원이 급증되었습니다만, 올해 대비 감소한 내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그만큼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 재원 별 증가 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165억원으로 신규 아파트 신축, 특히 다대동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 등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가 33억 7,800만원으로 7,800만원, 면허세가 6억 1,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각각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중 한전 및 KT사의 지상·지하 도로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내년 처음 부과됨으로써 전년 11억 398만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23억 1,605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51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도 다대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등으로 1억 640만원이 증가된 43억 9,7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출잔액 10억원, 초과세입 5억원 등의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승학어린이집 매각대금 4억원을 포함한 재산매각수입 5억 5,000만원 등은 전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총 950만원이 증가한 3억 9,050만원이며 잡수입은 12억 7,88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30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과의 본청 입주로 임대보증금 2억원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세입결산 상 비교 분석한 결과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의 감소는 예측되지만, 세외수입분야의 수수료, 과년도 수입, 과태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다소 과소 책정된 감도 있어 세입 추정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은 중요한 세입재원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세입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세입원이며 또한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등 세입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대출금 회수전략 등을 담당 공무원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세원발굴과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각종 현안사업, 공무원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의 필수·의무적 경비 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 수요증가, 특히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39억 3,597만 9,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102억 4,46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2,496만원, 교육 1,46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 7,301만원, 환경보호 82억 8,129만원, 사회복지 985억 2,300만원, 보건 37억 6,614만원, 농림해양수산 39억 8,185만원, 산업·중소기업 7,880만원, 수송 및 교통 52억 9,6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 718만원 등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포함 경상예산이 561억 1,300만원, 사업예산 1,253억 3,800만원, 채무상환 3억 2,000만원, 기타 적립금 3억 1,900만원, 예비비 18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92억 8,900만원, 통·반장 수당 14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 5억 2,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원 등의 기준 경비와 기타 경비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 21억 6,0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 6,3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원, 차량유지보수 3억 2,800만원, 가로등 보수 4억 1,500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1억 7,400만원 등 총 168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시비 보조 경상사업은 국비 690억 3,400만원, 시비 315억 600만원, 자체 구비부담 39억 8,800만원을 포함한 총 1,045억 2,800만원이며 이 중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액 시비보조 사업인 다대해수욕장 연안정비 20억원을 비롯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9억 3,800만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12억원 등 총 126억 7,800만원 등입니다.
그 외 기타 사업비로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55억 4,1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11억원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구입 2억 1,500만원, PC, 프린트기 등 정보화 장비구입 1억 3,100만원, 문화회관 비품구입 4억 6,400만원 등 9억 7,500만원으로 내년 우리 구 총 사업 예산은 1,25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로는 주요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 5,962만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및 구의원 워크숍 개최 1,687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운영경비 4억 5,1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038만원, 또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경비가 순수 구 자체비로 1,4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모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올 행정 등 전자결재 연계시스템 전산개발비 5,500만원 등이 있으며 구 홈페이지 통합구축비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산시 정보고속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 9,0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 다대해수욕장 정비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 시설비 투자를 최소화하여 전년도 보다 3,8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세무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사항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설치 등 통합민원실 설치 경비 5,659만원, 노후하고 협소한 문서고를 별관 지하에 새로 설치함에 따라 항온 항습기 등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문서고 설치비 8,070만원을 비롯, 전액 국비로 여권발급에 따른 분소 운영경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민원안내를 위한 도우미 인건비가 전년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1,000만원이 절감되었지만 과연 1명으로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한 민원 안내가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써 특히 내년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보육료 등의 국·시비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52억 7,500만원이 대폭 늘어난 1,02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구의 부담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계형 수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거 급여비 및 교육 장려금과 신규사업인 해산장제급여 등은 전년 대비 소폭 늘고 신설된 반면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비와 수급자 교육급여, 월동 대책비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로는 13억 3,004만원이 증가한 337억 2,426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은 월동 대책비, 교육장려금, 긴급 구호비, 양곡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193만원이 늘어난 8억 6,575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전액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영구 임대아파트 프로그램운영비, 공익요원 인건비 등 17억 3,167만원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9억 1,343만원이 투자되고 자활 사업추진은 전년 대비 3억 1,893만원이 늘어난 36억 7,9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장애수당, 재활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장애아 학비 지원, 복지관 운영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5,065만원이 늘어난 66억 8,291만원이며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는 부랑인 시설 운영 관련 경비, 생계 급여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으로 6억 5,118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숙자 보호를 위해 노숙자 쉼터 보조, 급식비 지원 등 5,703만원이며 아동보호와 관련하여는 시설 운영비, 시설생계비 지원, 아동시설 교육급여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5,733만원이 증액된 32억 1,024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9억 4,055만원이고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10억 5,419만원, 보육시설확대 운영 2억 1,700만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영·유아 건전 육성 기반 조성비가 전년 대비 57억 742만원이 대폭 늘어난 121억 2,303만원입니다.
그 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는 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1억 7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폭 지원 중인 사회복지정책 예산, 특히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내년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151억 9,300만원을 비롯하여 노인교통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 무의탁노인 세대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7억 8,384만원이 늘어난 236억 9,688만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이 7억 66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있는 아동은 물론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TV방영과 신문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우리 이웃이 모르는 사이 같이 동거하는 식구로부터 구박 당하고 보조금도 갈취 당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구석진 곳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보건분야 예산은 총 59억 7,053만원으로 그 투입재원은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가 시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 분석기 구입 1,600만원과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500만원이 국·시비로 지원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운영 예산에 감천동 쌈지공원 조성 5,000만원 등 1억 4,014만원이고 화단 녹지대 제초 및 병·해충 방제 인건비,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 및 인건비 등 생활공간 녹화사업에 2억 9,890만원,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진화용 자재 구입비 666만원, 인건비 4억 4,573만원 등 총 5억 7,655만원, 생활림 조성관리비가 구비 포함하여 1억원, 산림 병·해충방제 4억 5,983만원, 숲가꾸기 1억 1,622만원, 임도보수 2,023만원, 등산로정비 9,168만원, 무단경작지 복구 및 산지 내 화장실 설치 관리 2,590만원 등 산림관리사업에 국·시비 포함 전년 대비 3억 7,470만원이 증액된 9억 8,8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예산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비 19억 3,850만원, 어업지도선 관리 8,283만원, 방치폐선처리 3,000만원,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및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비 9,000만원 등 총 22억 4,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982만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분야 예산은 전체 8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이 늘어났으며, 환경 분야로 순수 구 자체 예산으로 환경기본종합계획 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액 시비인 신평·장림공단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 수질오염방지관련 800만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55억 4,100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3억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1,572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1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원재활용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에 구비 포함 2억 100만원, 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5,000만원 등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악취제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는 처리비가 비싼 민간처리업체의 이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하 FR센터 시설을 평소 예방 점검, 재정비하여 최대한 활용, 집중 배출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소각장 등 민생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부분 전체 예산은 18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다대포 해넘이 축제 운영비가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7,600만원,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개최 550만원 등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철새보호선 선체제작비 1억원을 비롯하여 전액 시비로 윤공단 성역화를 위해 보수정비사업에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넘이축제 경비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동서 균형발전과 서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주관하거나 행사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 외 자체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94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분야의 도로사업 중에는 전액 시비로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비 5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5억원,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비 5억원 등이며 구 자체 사업으로 감천유림 2차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1억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으로서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사소한 민원사업 포기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시설비 5억원, 가락2·3단지 주변 보도정비 5억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로 8억 2,692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에 2억 9,682만원, 노점상단속, 건설종사원 등의 인건비가 5억 8,9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2억 5,200만원, 전액 시 지원으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12억원, 장림유수지 준설 3억원,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5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비 20억원,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및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84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으로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 1,0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643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1,484만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경비 1,43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1,39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 보조되는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급수시설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다 나은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 PC 등 정보화 기기 구입으로 순수 구 자체비 4,633만원, 새주소제도 도입과 관련, 서면고지서 우편료 등을 포함 전년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1,865만원이 구비를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05억 4,119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7.6% 82억 5,52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5억 1,212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8,876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5,110만 9,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26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9억원, 기반시설 3억 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억 9,700만원, 올해 처음 신설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7,23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5억 9,173만 4,000원, 국비보조금 3억 8,963만 4,000원, 시비보조금 9억 8,7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억 9,700만원, 환경보호 3억 6,900만원, 사회복지 20억원, 수송 및 교통 34억 6,70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0억 2,320만원, 기타 11억 8,40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분야별 편성내용 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4억 8,700만원과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총 5억 1,2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100만원을 비롯하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7,400만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과년도 수입 등 14억 8,800만원의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와 예비비 등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수입원인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9,600만원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을숙도공영주차장 매점임대수입 9억 2,9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7,700만원 등 총 46억 5,100만원의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1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4,100만원,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5억 8,900만원,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2억 5,0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2억 7,200만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설치 2억 2,300만원 등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2,300만원의 재원으로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지출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부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4억 9,700만원의 재원으로,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 2억원을 비롯하여 구청 앞 보도정비공사, 다대1동사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부지 매각대금 등 2007년 순세계잉여금 29억 1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시 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 1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등의 재원으로 관내 기반시설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 3억 3,7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지하관리 특별회계는 수수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900만원의 예산으로 고지서발급 등에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특별회계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부 회계에서는 특정 세입으로 동일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특별회계 기본 개념과도 다르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공용토지 매입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곤 합니다.
추후 연간 특별회계 세입·세출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 절차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구 재정 사항을 감안, 사업예산 중 신규 투자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경상 예산 중에는 선례답습 적 경비와 그다지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도 내년 예산에 신설 편성되어 있어 당초 세입재원 부족으로 세출예산을 긴축 조정하여야 하는 우리 구 실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해마다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연간 활동실적을 면밀히 분석,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야 예산이 경직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급 비율도 하향 등 조정할 때라 생각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위생업소 단속 등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여 기초생활질서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일부 전시행정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의 예산은 심사 시 삭감대상에 포함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올해 말 현재 청사관리기금 2억 21만원, 복지장학기금 3억 298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1억 7,852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1,609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2,129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46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7억 9,964만원 등 총 22억 3,522만 6,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0.1%인 237만 6,000원이 증액되어 22억 3, 7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5억 1,551만 9,000원이며, 집행예상액은 5억 1,314만 3,000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구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 미달로 운용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2003년도부터 설치된 청사건립기금은 올해 청사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99억 4,453만원을 지출하면서 현재 2억여원이 남아 있으나, 당초 설치목적과 운용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특별한 조치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면서 인근 모 자치구의 경우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 예산절약과 세금낭비를 막는다는 취지 하에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도입,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이젠 여러 분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세입요인이 없는 한 당분간 매년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세입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정책유대를 통해 전액 국·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839억 3,597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4%인 386억 9,828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입 분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의존수입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대6지구 아파트단지 입주와 공유지 상에 설치된 전기·전화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되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증가되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금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560억 1,115만 7,000원 중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경비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및 보상금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49건에 대하여 2억 8,94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구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유지비,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경비 등 사무관리비 부분과 다대포해넘이 축제운영비,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 부분 관용차량 구입, 통신장비 구입,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 그리고 여자정구팀 운영,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팀 보상경비 등 보상금 부분과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 예산서 및 중기재정계획서 등 각종 책자 발간 및 팸플릿 제작, 각종 서식 등 인쇄관련 경비 등에서 일부 또는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우리 위원회의 삭감조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하여는 불용액 과다발생 소지가 있어 위원 상호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여 총괄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 9,700만원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은 2007년 10월 18일 신청사 예정부지인 신평동 64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9억 4,325만원을 부지매입비로 2007년 12월 중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 동안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하였던 부분까지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부분과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270억 3,443만 1,000원 중 복지기관 조성 및 청소관리 분야 등 일부 편성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등 7건에 대하여 총 1억 2,111만 9,000원을 삭감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1,4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17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7억 5,5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장학기금 등 6개 구 기금 예산 33억 3,760만 2,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다른 복지관 지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기반조성비 전액 그리고 예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관행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편성으로 여겨지는 주민서비스과의 취약계층 지원비와 건설과의 도시 건설 시설 부대비 지원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의 청소관리비 중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여겨지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와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 일부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중 감천2동 공영주차장 및 당리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매우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런 주요한 건설 사업은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전액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적기에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 예산 17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산 세입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4페이지 임대료 수입이 변화가 생긴 거 이번에 상임위 끝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182쪽까지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제서식 인쇄 여기에 상임위에서 조금 인쇄비 30%를 조정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 분할에 따른 제서식과 지방세 안내문 제작 그리고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그리고 지방세 홍보책자 해서 총 금액이 592만원으로 예산편성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30% 삭감하게 되면 우리 과 업무추진에 예산절약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거 1,200만원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가 우리 과에 예산서 부기된 거 보면 20만원×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정 20대는 사실상 우리 과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22대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레이저 프린터가 8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레이저 프린터가 전년도 기준입니다.
2006년도 편성할 때는 11대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 8대 있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다 수정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잉크젯 프린터가 아니고 전부다 레이저 프린터 사실상 22대입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부서에서 2대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개별주택관련 해 가지고는 2006년도 이 항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하면 이 항목으로 개별주택관련 토너하고 프린터 잉크하고 전산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조정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180페이지로 개별주택관련 해서 이 항목으로 항목 조정만 우리가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저희 실의 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쇄해서 마스터로 뜨는 것이 아니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쇄비처럼 30%씩 삭감하면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400만원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75페이지입니다.
프리젠테이션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내나 주민들을 모시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겠는데 제가 보고도 하고 하는데 시장님 오시고 대외 공식적인 행사 때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나레이션도 넣고 해서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성과관리 시스템 (BSC)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자기가 하는 일 데이터 량을 전부 입력해서 물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항목들을 다 나열해서 하는데 엄청난 작업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드는 소프트웨어비가 3,100만원도 있지만 행자부에서는 권유하는 것이 4,480만원의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100만원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되면 이 부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증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내년에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연도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업을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기술전수도 해주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일은 많지만 엄청난 일들을 각오하고 하려고 의욕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다음해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설문조사비 올해는 의원님이 작년에 새로 들어오셔서 작년 예산에 설문조사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정비 심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일단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결여돼서 미비한 점이 있을 때 시민단체에서 자료요구하실 때 문제점이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처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전화 ARS라 해서 표본 무작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의정비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참작해서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비용이 대폭 깎여버렸는데 이러면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투자......아닙니다. 그 위에 예산서 제작 관련 인쇄비용입니다.
이것은 30% 깎이고 나면 저희들도 어차피 추경이 한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10% 정도 삭감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예 안 줬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공동 보조에 맞추어서 하다가 전반적인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점차적으로 삭감하고 안 주겠다 하지만 안 주는 것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전환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돈을 바로 안 주고 사업을 뭘 할 거냐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은 어렵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최소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해서 의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혁신워크숍 세미나를 1박 2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도 내년부터는 연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이 부분에 반대하신다면 저희 간부 절반 정도는 내년도에 교육 가서 50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 부분은 공통사항이니까 동에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하고 새로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자치적으로 할 때 시작하면 완벽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 관련 78페이지인데 일괄 30%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예산서에서는 30%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40%～50% 정도 예산서 부분에서는 감액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데 일괄적으로 30%됨으로써 적게 감된 겁니다.
예산서가 작년에 3만원씩이던 것이 6만원씩 2배로 뛰었는데 그것을 설명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요. 몇 장 더 늘어난다고 2배로 올렸다는 것은 예산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들고 있는 이 예산서 한 부가 300페이지 더 늘어난다고 6만원씩 했다는 자체가 30%가 아니라 40%에서 50%까지 감액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인쇄비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자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맡기면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방대한 작업을 밤늦게까지 해서 새벽에 인쇄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성이 있고 그런 업체는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에 맡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면 의회 시간 내 예산서 제출하기도 힘들고 이런 점이 감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많다고 저도 그런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일부 계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데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안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삭감을 하는 것보다 1차 추경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총괄 관리해서 50% 근처까지 예비비로 계상할 것으로 믿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쓰는 액이 있기 때문에 50～60%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400만원 인상한 부분이 삭감됐고 작년에 단체 예산 중에서 2억 6,000 한도 내에서 25개 단체를 얼마 줄 것인지 연초에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이 500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빼놨다가 청장님 긴급 시에 쓰도록 예비비조로 하나 빠졌습니다.
그 부분 500만원 몇 개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예비비 쓸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 그때마다 의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50만원 준다고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재량껏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23.4% 정도 자립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돈만 많으면 사회단체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요즘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보조를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차등을 가져서 실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조금 꼭 필요하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버려라 하는 쪽으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지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2억 6,600이네요. 그지요?
한 3등은 들어갈 겁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 최대한 존중해야 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16개 구·군 중 인구비례는 3등가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우리 구보다 많은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회단체는 가급적 신청을 안 받고 없으면 배제하고 기존은 빼려고 해도 내년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 한 해 한 실적들을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체별로 불러서 보고 받고 엄격한 절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은 돼야 저희들이 체면도 서는데 나중에 가서 단체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올해는 400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5페이지에 나온 주요 업무시행계획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컬러로 해서 나갑니까?
그냥 인쇄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0% 삭감은 동의하겠습니다.
마스터 형태는 그랬는데 컬러하고 기획비용 들어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30%는 어려운 겁니다.
문화공보과의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해버리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한승정 위원께서는 획일적인 것은 반대를 하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들은 안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은 교육시간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데 실제 교육비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5급 승진자 과정 해서 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의원님을 했냐 하면 우리 구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장급인데 의회에서 후원자 역할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의미를 줘 가지고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혁신 부분에 우리 구가 그래도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가면서 일체감도 조성하고 친밀감 조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했던 겁니다.
총무과 하는 교육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급입니다.
이것은 특별 세미나해서 1박 2일 정도, 총무과 가는 5일 교육은 장기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이라 해서 직무교육이라 해서 5급 승진자 과정이라 해서 2개월 장기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아까 연 50시간 교육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 갔다오면 교육 이수로써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교육을 받으면 받은 시간만큼 총무과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시험을 안 치고
요즘 시험 제도가 폐지돼서 전부 교육 이수입니다.
(웃음) 가상을 했을 때, 승진할 때 교육 이수 안 하면 결격 요인이 되겠지요?
5급 간부 공무원도 5급은 앞으로 4급을 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6급도 마찬가지로 이수제로 교육받아야 승진대상에 포함되어지고 못 받으면 기준에서 일단은 탈락이 되고
점수는 이 교육받으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순수한 기본적인 직장 교육 말고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변화 사항들 혁신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야채 총각 장수가 혁신을 떠 가지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닌다 그런 분도 모셔서 강의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변화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받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교육을 받아서 교육받은 효과가 있도록 교육 강사진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올라온 게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 관리해서 완전히 100% 삭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10% 삭감입니다.
거기에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결론인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삭감을 제로로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라는 돈이 사무관리에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홍보 프로그램 구입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도 내년 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 보안 작업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디다.
이 프로그램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보안 장치를 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해야지 외부에서 침범해서 개인 정보를 못 빼가도록 그 비용을 해보니까 2,00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홈페이지를 의회하고 문화회관하고 통합해서 그 비용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할 때 보안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얼마만큼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한 위원님 말씀 들어서 보완을 해보고 미비하다면 다음에 추경 때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니까 일단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그쪽에 보완을 시키고 이번에 예산절감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사회단체가 2006년, 2007년 단체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2008년도에 단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말에 의하면 형평성에 안 맞게 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보조금이 약하다 그래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 내서 한다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은 항상 밖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사회단체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금 협조를 한다든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줄은 단체는 헌법상 기관인 민주평통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데 국가지원만 하면 충분하지 전국적으로 구청장·군수 협의회 때 그거 주지 말고 일방적으로 그냥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단체들이 보면 사회에 일정 부분을 사회 발전에 대해서 일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별로요. 없지요?
행정사무감사 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한 행사나 작년에 시행한 행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행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을 예산 집행에 참작한 과나 단체가 있던가요. 없지요?
저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어느 단체가 어떻다기보다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파악하셔서 좀더 실효성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라고 방법을 제시한 부분이 더 큽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10%만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가 안 되고 어느 단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감사하고 물론 더 많이 줘야할 곳은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일방적으로 10% 감액을 했다고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하시고 감사하시고 확인하셔서 돈이 더 필요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더 많이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셔야 될 것이고 더 안 줘야 되는 단체가 발견된다면 사회단체가 확인된다면 거기에서 감액하시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몇 백만원 선에서 큰 단체는 나가고 사실 2, 3백만원 나가는 이런 단체는 회의하면서 주로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효과 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것을 저희가 바라는 것이지 10% 삭감했다고 모든 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하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지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선례답습 적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예산편성을 상당히 집행부가 꺼려한다 왜냐하면 신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속기록을 보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고 다만 선례답습 적인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좀 전에 한승정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 성과관리시스템도 사회단체의 성과관리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심성 행정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줄 수 있는 예산 제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82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발간이 위에 있습니다.
1,300원해서 1,000부해서 1,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업체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08년 통계 관련 예산편성 참고 자료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설계서 이래 가지고 2008년도 구 행정지도 제작해서 1,000부해서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사항이고 내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면 저희들이 제작하기도 어렵다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필히 반영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 초두방문 할 때에 만찬장 다과회장 준비한다고 비용이 작년에 200만원 들었고 또 올해 할 때 각 동에서 음료수비라도 최소한 지원해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우리 환경관련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 200만원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삭감하시지 말고 전액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3쪽부터 정구팀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구팀은 아시다시피 비인기 종목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구팀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는데 실지로 조정교부금 보낼 때에 딱히 이 돈이다 이렇게 못이 안 박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이 들면 3억만큼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에 예를 들어서 총 100억이 조정교부금 받으면 그 속에 운영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삭감을 해버리면 구에서 앞으로 우리 구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또 시하고 관계도 악화되고 우리가 구비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할 때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지 마시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43쪽에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팀 보상을 200만원 해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원 했는데 아시다시피 씨름대회 하면서 부상자가 3명이 속출해서 지금 씨름대회를 올해부터는 바꾸고, 안 하고 일반 유명한 팀을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두 개 팀만 불러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 시간을 보낸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식한다고 동원됐나 또 이런 불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4개팀은 초청을 해야만 그 시간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이 되겠다 싶어서 최소 비용 그것도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도 삭감을 하지 말고 전액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가 보면 총무과 소관에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또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도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원안대로 해 달라해야지 조정을 해달라 해서 나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행감 때 자료, 시 교부금이 1억 2,000이 평균적으로 다 각 구별로 그렇죠?
그렇다고 했고 우리 구가 1억 2,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거는 전 구 평균은 1억 3,000이었죠. 그죠?
우리 구가 타구보다, 우리 구보다 교부금을 많이 받는 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을 쓰기는
15년 동안,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 삭감은 물론 2명이란 어떤 예산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2명이라는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들어갔을 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이때까지 15년 동안 타구보다 열악한 조건 중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으니까 구 예산을, 이번 올해는 시 교부금을 어느 정도 더 지원을 받아라. 받아서 우리 정구팀을 운영하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죽어도 우리 교부금은 올해는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이런 답변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80억을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 정구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2억도 받아가고 5억도 받아가고 다른 구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받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구팀을 해체했을 때 계약기간도 만료도 안 됐는데 해체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2명을 감원을 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 수당하고 인건비 수당, 훈련비, 피복비 다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2명을
그 학교 고3 중에서 우수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6월 내지 7월 사이에 일단 계약서를 징구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월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훈련을 같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인건비를 삭감해버리면 데리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2명을 감액하면 정구팀은 무조건 없어집니까?
확실합니까?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명 퇴직하고 나면 5명입니까?
최소한 7명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정구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면 2명이 없었을 때는 출전을 못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출전은 못합니다. 개인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퇴직을 언제 하죠?
개인 단식은 출전을 할 수 있지마는 복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단식하다가 복식을 갈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민협력계장 권오룡입니다.
저희들 실업팀을 운영을 하는 게 전국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구팀이 전국 체전에 나가려는 요건을 갖추려면 매년 보면 전국 정구협회가 있습니다.
정구협회에 3월쯤 되면 선수 등록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통지오면 거기에 7명이 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전국 체전할 때 참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전국 체전 시합방식이 3복, 2단 그러니까 복식 3게임, 단식 2게임하고 있는데 복식은 두 번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필요 인원은 6명이고 단식이 두 번 하는데 단식도 중복 출연은 가능합니다마는 예비 선수 1명 이래가지고 선수 등록이 7명이 있어야 전국 체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겠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정구팀 문제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면 퇴직 날짜하고 그 정도는 알고 오시지 그거 모르시고 담당계장님에게 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느어느 팀입니까?
네 개 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니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게 몇 건 된다고 그러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되겠다 하는 가상적인 그러한 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이것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딴 것을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획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집행할 겁니다.
매년 똑같은 것이면 보기가 식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넣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턱대고 4개 팀에 50만원씩 2,000만원, 그럼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예산이 없다 그래서 50만원 줬어요. 50만원 주고 또 체육회 협찬 받아서 100만원 줬어요.
참, 내년도에.
우리 사하구는 다대포해수욕장이 그래도 우리의 인물인데 물론,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상을 그려
200만원에 대한 가상을 그려 가지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정구가 전국체전에 7인으로는 참여를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예산안 심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매년 핑계는 그 핑계밖에 대지 않아놓고 그것 하나 준비하지 않으시고 예산안에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뭘 증거를 하시려고 예산안 심사에 올라오셨습니까?
총무과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말 바꾼 게 한 두개입니까?
제가 정구팀 때문에 위원님한테 누차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으로 위에서 권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데 하여튼 인원이 다른 구보다 남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수 대로 교부금을 보조를 해 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알고 계속 7명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십니까?
방식 보셨습니까?
항상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답변에 보충자료도 안 들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 없이 추후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였어야 맞고 한승정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규칙을 미처 준비 못해서 죄송한데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는데 이제 자료 가지러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시면 저희 과에는 총 6개 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첫 번째가 결산을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결산에 따른 보고서식 두 가지 종류하고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고서 두 가지가 일률적으로 30%씩 삭감이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모은 예산을 절감해서 쓰려고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에 준해서 인상을 많이 안 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가능하면 깎아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삭감되면 결산보고서나 복식부기 보고서는 법정 서식이고 법정 분량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줄이든지 페이지를 줄이는 문제가 생기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한 10% 정도만 줄여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용차량 구입비가 1억 4,000되어 있는데 통근버스가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 행사때나 문화투어 우리 주민들 쓸 때, 학생들 문화행사 등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을 알아보니까 대우, 기아,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차량이 현재 지금 쓰는 차량도 1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이고 고속버스 수준에 준해서 차가 1억 2,000에서 1억 6,000 정도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때 지금 현재는 현대버스를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면 아마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 구세로 봐서 진구나 해운대나 세 번째 가는 구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은 모든 차는 그렇습니다.
차량가격하고 선택사양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일반 자가용 차량도 선택 사양비가 100만원에서 삼사백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사양에 들어가는 것을 뽑아보니까 800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부품이 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삭감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수리비는 제일 애로사항이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달게 받고 예산절감이나 차량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이 9,600만원 수리비가 책정되었고 지난 해는 7,400만원, 올해 7,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요청했는데 500만원 삭감돼서 6,5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로 6,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겠습니다마는 이 비율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시설 유지비가 500만원, 통신장비 구입비가 1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신장비 구입비는 저희들이 삭감 지침에 맞추어서 사용하기로 하고 사실 시설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장비 내구연수에 따라서 3% 내지 8%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편성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평균해서 4, 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6,500만원 삭감되면 장비유지비가 힘이 들지 않을까 해서 비율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18일부로 계약해서 12월 17일부로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0억 예산 기금 중에서 잔금 지급하고 나면 12월 18일부로 약 2억 2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이 시·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다시 정기예금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는 전부 토지매입비가 130억 소요되는데 현재 이자까지 합해서 10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77%의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사정을 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나머지 잔여부지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려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으면 퇴장조치를 취하고 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출석시켜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통신시설 유지, 이때까지 통신시설 유지 관리한 내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잔액이 약 700만원 정도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2월 12일날 아직까지 시행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 충분히 그렇다고 판단하겠고 그리고 인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결산서나 이런 보고 있는 예산서와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3만 5,000원씩 2만 4,000원씩 이런 인쇄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용 차량 구입 이 부분도 우선 1억 4,000을 1,000만원 감액한 것은 너무 호화스러운 차를 1억 4,000 같으면 거의 일반 고속관광버스 수준의 금액이 아닌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많은 삭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더 세밀하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구에 맞는 버스를 구입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 것으로 알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용차량 수리비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2008년도 차량구입비가 2억 1,500정도 되지요?
통근버스 한 대하고 총 여섯 대입니다.
소형화물차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다섯 대 새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수리비를 500만원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론대로 하면 신차를 여섯 대를 구입하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지난번 예산, 감사 때 말씀드린 6년 내지 7년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이 총 19대인데 19대 중에 이번에 여섯 대를 구입하면 13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구연수가 1년에서 3, 4년 초과되는 차량이 전부 다 13대가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추산해보면 올해보다 수리비가 조금 덜 들어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대를 신규로 사고 13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수리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은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 또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너무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쇄비에서 아까 10%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10%를 삭감을 했을 때 인쇄하는데 대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까?
그리고 각 과별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틀리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부 다 법정 서식이고 법정 항목이 다 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물론 인쇄하는 업소의 입장에서는 단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복식부기하고 결산 서류는 올해 수준으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물가가 인상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부수를 조정을 하든지 삭감을 계약을 할 때 더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30%가 되면 물론 업소마다 가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부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가 삭감되었을 때 인쇄물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10%만 되겠다 30%는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러면 지금껏 복식 견적을 안 받았습니까?
그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83쪽부터 2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다대포 해넘이 축제입니다.
다대포 해넘이 축제는 사실상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예전에는 구민의 날 해 가지고 을숙도에서 체육대회하다가 「선거법」 관련 이런 여러 가지에 묶여서 그것을 못 하고 2003년도부터 올해 5회째 시작되는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알차게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5,000만원 올해에도 5,000만원 사실상 축제의 성격은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식상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발전이 되고 그런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할 때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내년에는 올해에 한 12월 31일 행사 마치고 나면 바로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나 참여한 구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 해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기획을 해서 내년에는 해볼까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정말로 마음 속으로 흡족하게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하문화투어 관련해서 팸플릿 제작 4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답변할 때 불성실하게 답변한 게 생각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갈라주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제작한 겁니다.
사실 2006년도 제작해서 200매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200매 남은 것보다도 그 이후로 에코 센터라든지 어떤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지형 지물 바뀐 것을 다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홍보 팸플릿 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돈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홍보 팸플릿의 특징입니다.
어떤 데는 물론 돈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겠고 고급스럽게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돈이 아무래도 들어가면 좋은 양질의 팸플릿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퇴장 조치를 취하고 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팸플릿 제작하신 게 몇 부 제작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자료를 다 주셔서 직접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몇 부하셨습니까?
용지가 어떤 용지지요?
이런 비효율적인 인쇄를 여태까지 해놓고 다시 5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시겠다 이게
안에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2006년에 하셨던 작품보다 300만원 가지고는 더 나은 작품이 아니라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작품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나 답변하시고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요.
충분히 본 위원과 논의를 하시면 더 나은 금액으로 더 나은 제품을 받아 볼 수 있을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좀 상세하게, 작년도 5,000이죠, 그죠?
올해 2,500인데 물론 돈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해넘이 축제를 하겠다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축제 중에 사하구 축제 중에도 해넘이 축제가 최고인데 다른 지역 관광객도 오고 그런데 2,500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턱대고 주먹구구식 2,500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이 더 들어간다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가상을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떤 가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무님 직접 답변하시든지 왜냐하면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하고 시민프로그램에 한 4,500만원인데 거기 시설 장치 1,500만원 이것은 올해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 설치물이 800만원 해서 올해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출연료는 한 250만원 정도 증액을 하도록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잡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올해보다 한 450만원 더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획되었고 불꽃축제하고 희망붓글씨 점화가 올해보다 1,2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2,2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홍보비는 800만원으로써 행사장 아치, 현판 육교, 리플릿 초대장 이런 정도로 해서 상세한
그렇게 하면 총 7,500만원 저희들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옵니까?
내년 초에 평가해서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더 상세한 것은 올해 연말에 해서 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시민참여는 아까 1,000만원이라 하셨나요?
어떠한 성향
내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450이 더 올라가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거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불꽃축제 1,200만원이 더 올라간다면서요?
이것을 우리 불꽃축제를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이슈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안리 불꽃축제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계산은 이렇게 잡았지마는 나중에 또 세부 집행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불꽃이 연간 이런 걸 해서 많은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다 확대시켜서 볼거리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그런 생각에서
참 보기는 좋은데 이건 사실 어느 게 비싼 불꽃인지 어느 게 싼 건지 이것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라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지마는 모 단체에서 불꽃축제 불꽃 터뜨리는 것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무조건 돈이 물론 물건을 고르려면 돈 많이 주라는 옛날 사람 말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축제 불꽃 한 방을 발사하는데 몇 천만원 4,500만원 짜리도 있더라 이런 방송을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전문가라든지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대포 격에 맞고 또 우리 예산에도 합당하게 그리고 주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과 조금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가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광안리에다가 불꽃축제하고 있죠?
작년도에는 하루 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이틀 했죠?
맞습니까?
내가 해마다 이걸 지적을 할겁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가, 10%든, 20%든, 100%든 결과가 나올 때가지 제가 지적을 할겁니다.
한번쯤은 건의를 했고 한번쯤은 해서 회신을 받았는지, 내가 작년에 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아니었는데 과장님 작년도에 바뀌었는데 올해하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한번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 이러한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필히 안 그러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청장님하고 시장하고 타협을 보든지 부시장하고 타협을 보든지 하여간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구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뺏기기 전에 우리 사하구에 가져오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교통난이라든가 하다 못해 그런 걸 함으로써 지하철도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제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축제 개발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증액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도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데요.
승학산 억새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학산 억새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도 되고 그 다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철새 축제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경비도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대포에 1, 2동에 정월 대보름 되면 달집태우기 안 있습니까?
두 군데 하니까 사실 두 군데 참석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다대1동, 다대2동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자 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속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전혀 취급을 안 한다 말이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왔는데 해 보니까 우리 구민들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상 피드백을 해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기획적인 어떤 행사가 안 된다 이런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MC를 불러도 1,000원으로써 부를 사람이 있고 2,000원으로써 부를 사람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2,000원 짜리를 불렀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00원 짜리를 불렀을 때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얼마만치 충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결판이 난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구비가 되든 아까 안 위원님같이 스폰서를 구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축제를 충분히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구민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말로 환영받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다대1·2동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가 오자마자, 제가 1월 23일자로 왔거든요.
다대1·2동을 한번 합해보려고 사실상 같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야기도 해봤는데 도저히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저희들 입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합해지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또 예산을 지원해줄 명분도 충분하고 이러니까 올해도 양 동에 구의원님들하고 청년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가지고 같이 합칠 수 있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을 축제라 하면 지금 을숙도 생태축제인데 을숙도의 축제는 사실상 한계가 많이 따릅니다.
더더구나
제가 아까 제의를 했는데
1,500 정도, 2,500 중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우선 질의 드리도록, 우리 사하구에 축제가 있는 가운데 시비 지원 받는 축제가 몇 개나 될까요?
1,000만원 시비 지원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 축제가 인정하는 게 한 열 대 여섯 개 그죠?
그 중에서 A, B, C 등급해서 A등급은 1,500만원, B등급은 1,000만원, C등급은 500만원이란 말이죠.
그건 잘 받았다 말이죠.
지금 우리 해넘이 축제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5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축제조직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고 앞전에 옥 위원님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면 민간에서 주축을 하면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비근한 예로 영도에 이번에 절영도 축제를 했거든요.
구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시비 10원도 못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축제조직위원회를 사단법인을 하든 하나 만들어보겠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축제를 하는데 시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했는데 연초부터 조금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전문가는 물론 또 거기에 출연도 할 수 있는 분, 또 전문가 분 고루 섞어가지고 또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넣고 이래가지고 좀 축제조직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축제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사하구에 축제위원회를 늦게나마 구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축제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부산시에 축제위원회 평가단이 있다 말이죠.
이분들 평가에 의해서 A, B, C, D급으로 해서 각 구에 예산을 반영한다 말이죠.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팸플릿 제작하는데 기획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저렴하게 되고 어떤 부수로 해야 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쇄지가 우리가 보면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다음에 참조하시라고 설명 드리는데 인쇄지는 한 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를 분류하는 연수가 한 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할 때는 4,000장짜리 A4지로 할 때는 4,000장을 할 때나 3,000장으로 할 때나 2,000장으로 할 때나 가격은 똑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3,000장을 하겠다 하시는데 3,000장 구매하나 4,000장을 제작하나 전혀 돈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설명 주신 게 2,000장 하니까 얼마 들고 500장을 하니까 얼마 들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인쇄를 모르거나 아니면 인쇄업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바로 숨겨놨다가 주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컬러 인쇄라는 것은 500부를 만들어도 4,000장값을 주셔야 됩니다. 500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옵셋이 한번 돌면 2,000부나 4,000부나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종이질을 말씀하시는데 종이질은 인쇄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A5지를 6매 하겠다는 것은 A4지를 3장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종이를 만들어 보이며) A4지 전면에 인쇄를 해서 반을 접으면 A5지가 되기 때문에 A4지 3장을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A4지 3장 짜리를 최고 좋은 종이를 했을 때 가격 30만원 나오면 최고 9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획비가 지금 300만원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400만원 올렸다는 것은 기획비를 300만원 잡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기획을 하기에 어디에 우주선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사진 찍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맞추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색깔에 맞게 배치만 하면 되는 것을 300만원이나 주고 기획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판비가 들어갈 것이고 인쇄비가 들어갈 것이고 용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부가관리가 들어갈 것이고 부가세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윤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 금액이 A4지 한 연 하는데, 4,000장을 하는데 인터넷 어디를 뒤져도, 이 동네 어디를 다녀도 30만원 이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리고 지금현재 인쇄단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단가가 수량이 점진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는 인쇄단가들의 평균입니다.
그게 대중이고요. 아시겠습니까?
A4지는 4,000장이고 16절지는 8,000장이 한 연이고 그것을 하는데 가격은 어디나 플러스, 마이너스 5만원 내외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무차별한 가격을 지금현재까지 몇 년 동안 주고 온 것을 전혀 알지도 않고 향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40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300만원대로 만들어 오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실는지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실는지 과연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만약 간부회의 하실 때 인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간부회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03쪽부터 220쪽까지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삭감내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민원행정서비스에 직원 친절도 제고에 실제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매 월요일마다 직원들이 스스로 친절을 잘 하겠다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내용하고 또 스마일 편지하는 부분하고 민원행정 체험 부분하고 역지사지 등등 칭찬합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청에 57부를 배부했고 동에 37부, 그러니까 큰 동은 3권씩 배부하고 민원실 6권 해서 100권을 해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로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게 실제 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쇄를 해서 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돈 많은 데는 컬러로 해서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원인 설문조사 봉투관계입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을 잘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친절성이라든지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이런 부분의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따라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문서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내용 안에 봉투를 넣어서 조달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64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쇄비 30%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합민원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부터 통합민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연구를 해서 다른 구 벤치마킹을 해서 4개 창구에 4대를 하면서 우리도 부산시에 다른 구는 세무민원은 안 하는데 우리만은 세무 제증명도 같이 포함해서 26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4개 창구에 4대를 했는데 이번에 한 대다 삭감됐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실제 1인당 인구에 공무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 업무가 많은 그런 사항이고 또 만약에 이런 통합민원 창구를 해놓고 민원이 밀려서 기다리고 있는 민원이 있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 우리는 세무민원과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구나 해운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를 해서 1일 통합건수라든지 발급통수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명발급 서비스 관련해서 민원 관련 서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민원이나 또 인쇄 관련 인감은 실제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가면 인감을 떼는데 등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이런 복사용지로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약간 재질 좋고 두꺼운 종이에 등록해야 될 그런 부분하고 실제 이것은 해서 서식이 안 바뀌고 하니까 동에 다 배부를 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퇴장조치를 취하고 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쇄 관련 직원 친절도 책 부분은 방금 문화공보과 질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부회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합민원 발급기 관련 우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민원은 발급창구이지 상담창구가 아니죠?
그리고 기존의 각 과 한 창구에서 하나의 일을 하던 것을 세 창구나 네 창구가 되면 같은 일을 네 군데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감 관계는 전혀 통합으로 관계없거든요.
인감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는 통합민원실 설치를 하면서 증명발급을 통합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년보다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통합민원에서 증명발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합민원실에서 증명발급을 하죠?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런데 증명발급기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통합증명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26종에 대해서 죽 신청서에 나열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서식은 별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8페이지 보시면 신청서 인쇄 그 부분은 신설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발급기 한 대 건 때문에 지금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민원하기 이전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물론 부산진구도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구하고 북구하고 중간쯤 우리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해운대구는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북구는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세무증명을 통합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수하고 소요 공무원 인력수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에서 다른 구에는 세무제증명 그 종류가 지방세 납세 증명이라든지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든지 주택가격확인서라든지 자동차 완납 증명서라든지 이 4종은 유일하게 우리 구만 통합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산진구하고 비교해 볼 때는 부산진구가 인구가 두 번째고 우리가 3위인데 실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하고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청의 건물이 크다 보니까 상가, 사무실 이런 임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물론 해운대구도 인구가 2만, 진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건수가 해운대하고 예를 들면 7,000t 그러니까 1인이 120통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통합을 네 대로 운영을 했을 때에 1인당 175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구하고 물론 옆에 진구를 자꾸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구에 감안해 볼 때 현재 우리 앞에 집계 내놓은 부분은 통합기를 4대를 했을 때에 1인 평균 198통하고 168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4대를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 제증명 4종이 들어감으로 해서 아무래도 한 대도 우리가 계획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급기를 지금 진구는 05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해운대도 06년도, 북구는 07년도에 했는데 장비 구입 모델이나 이런 성능 부분은 똑같은 기종입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서 해보니까 걸림이 없답니다.
옆에 한국타피 컴퓨터 이것은 걸림이 많아서 실지 민원발급 하는데 있어서 걸림이 많으면 실지 발급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종은 비싸기는 좀 비싸더라도 좋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사용하기에 좋다 이래 됐고 밑에 그림에 사진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아무래도 활용해 본 구청 그 기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A/S도 잘 되고 유지관리도 잘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선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05년도 기계하고 06년도 기계하고 07년도 기계하고는 성능이 틀린다 말이에요.
우리는 08년도에 구입할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통수는 많고 발급 건수가 성능이 좋은 기계를 했을 때는 창구발급기 4대가 아니고 3대를 해도 가능성 이것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A/S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운영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예비심사를 최대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친절사례 제작봉투 30% 삭감하고 그 외에 인쇄비라든가 전부 30%네요. 30% 삭감이 되면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잘라서 필요한 것만큼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30%까지 삭감이 되면 민원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 창구 저 창구 줄줄이 서 있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주실 거 4대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30% 인쇄비가 삭감을 하면 지금 100부 만든 것을 70부를 만들려고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똑같은 인쇄물을 더 여러 군데 견적을 넣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알아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30% 줄였으니까 에라 100부하던 것을 70부 만들어서 70부 하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오신 겁니까?
종이 크기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또 인쇄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던데 일단은 단가가 높아지면 수량도 낮아지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껏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일한 견적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 과에는 요구를 내면 우리가 이래 이래 필요합니다 하면 어느 업체의 계약 여부는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쇄비를 30% 일괄적으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청 내에 인쇄비 산출 내역이 30% 이상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수량이 30% 이상 줄일 정도의 업무가 준다고 판단해서 줄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100부 만들 것을 70부를 만들어서 30부는 나중에 또 하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본 위원회의 뜻을 엄청나게 오해하신 거라 판단되고요.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지금 계속적으로 창구가 밀리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시는데 기존의 현재 통합민원하기 전에 민원인 평균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없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구나 구·군에서 시범 결과나 현재 결과로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 한 통과 인감증명 한 통을 발급받기 위해서 발급 때 창구를 다닐 때도 10분 정도의 아, 5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통합민원 창구로 바뀌면서 발급 시간이 2분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통합 기계를 넣으면서 시간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한 창구에서 하나를 할 때도 거의 민원인 대기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품질로써 또 기계 세 군데에서 한번에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민원 창구가 밀리지 않을 거냐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심사를 하고 부속서류 자료를 많이 주셨으니까 이 자료로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친절도는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가지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구청에 가서 인감발급 받으려면 10분, 20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즉시 즉시 한다 그런 논점에서 지금 현재 타구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일례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인이 175통을 한다 말이지요.
대기 시간이 많이 있던가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기다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갑니다.
죽 서 있으면 옆에 뒤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보기에 그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175통을 하는데도 대기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 구에서 190통하면 불과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3대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한승정 위원님의 논리이고 과장님은 밀릴 것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보유하자 그런 논점이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넉 대가 필요하다는 게 과장님 논리이고 한승정 위원님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밀리지 않는다 그런 논리지요.
위원님이 참고를 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서로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책자 뭡니까?
친절사례집 책자지요?
작년도도 했습니까?
2부씩 내려가고?
그것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크다니까 효과가 큰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그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글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친절 사례집에 대해서, 저도 책자를 보지 못하고 어제 비로소 봤는데 야, 사하구청 직원들의 친절도의 사례집이 이런 게 있었나 또 이런 정도의 글재주도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 저 나름대로 좋은 책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들 서로 알리기 운동도 되고 그런 쪽으로써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책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분, 내용을 잘 안 보셔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인쇄비 부분은 재무과하고 문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승정 위원님하고 전부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이 사항은 또 조금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사항은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책이 조금 내년부터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까지는 모자보건수첩을 우리 보건소에서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는 산모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지부 정책이 관내에 있는 각 병원에 내방하는 산모들 수첩까지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로써.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을 통해서 산모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원마다 수첩이 다 양식이 틀린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알고 통일된 양식을 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로써 책정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문을 사본을 하나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2번 공문 뒤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3,025명분에 대해서 국비로써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또 구비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국비는 1번 공문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밑에 표시 철분제 지원해서 옆에 후반기에 이 모든 게 예산이 배정이 된답니다.
철분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철분제하고 그 밑에 있는 모자보건 수첩 이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52명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전체 병원에 배정할 그런 인원들이고 또 그런 수첩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거고 지금 우리 그러면 보건소에 내왕하는 산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457명에 대해서 457건을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는 하반기에 내려오고 지금 또 우리 보건소에 오는 분들 수첩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양식도 우리가 기존 쓰고 있는 양식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양식이 다 틀리게 내려온다면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도 우리가 더 제작을 해야 되고 우리 보건소에 내왕하는 산모들에게 별도로 초반기부터 연초부터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써 한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개를 계산을 해서 연초에 주고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이제 전 병원하고 다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삭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또 간곡하게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인데 임산부 철분제에 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로 지금 1,79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이 철분제 한 개 7,000원으로 계산을 아마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00원인데 7,000원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또 8,000원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아마 언짢게 생각한 바도 있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배부해 드린 공문 뒤에 두 번째 공문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아까 말한 수첩 3,025개 있고 그 다음 철분제가 448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48명분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근거에 보시면 8,000원×5개월분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아마 착오에 의해서 7,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설을 한다고 달아드린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8,00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이 철분제는 우리가 안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작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철분제 안 준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우리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 줬는데 철분제 안 준다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해서 금년에 말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철분제가 이렇게 구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아마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1,79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448명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도에 951명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0명을 잡았습니다.
1,000명을 잡았고 할 때 그러면 448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5백 몇 십 명을 못 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저항을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아무쪼록 이 사항은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필히 살려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도 수첩도 마찬가지지마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이 모든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토요일날 직장인 산모를 위해서 특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시책도 좀 잘 감안하셔서 그것은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에 있는 선풍기 및 블라인드 구입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7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3층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셨지마는 건강증진센터를 위원님들 지원 하에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증진센터를 지금 완공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리창에 너무나 지금 훤하게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햇빛이 있을 때는 가리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블라인드도 해야 되겠고 해서 블라인드 책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에어컨이 한 대가 거기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게 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틀 때는 선풍기를 좀 벽에 걸어서 한 4대 정도 걸어서 주민들이 시원하게 예산도 전기요금도 절감되면서 시원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대는 지하 교육장이 너무나 퀴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솔직한 이야기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벽에 한 네 개 정도 걸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닌데 하여간 위원님들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그렇게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259페이지, 전염병 예방 홍보 제작물 30% 이것은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수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있는 흡수식 냉·온방기 유지보수비 다시 말하면 정기세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다른 건물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가 84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벌써 십 수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보일러를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기로 쓰고 겨울에는 온방기로 쓰고 이렇게 철 따라서 교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바뀔 때에 한 번씩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공기를 진공상태로 빼줘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가동이 상당히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금년, 내년만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죽 지금 계속해서 매년 책정되어 왔고 그렇게 청소를 함으로써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없다면 작업을 못 하면 내년 온방기를 사용을 못 하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자보건수첩이 산전, 산후 프로그램 모자보건 수첩 내용하고 틀립니까?
국비 300만원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면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산모들에게만 지급을 한 거고 공문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첫 번째 공문 보시면 첨부물 제일 밑에 보면 표준 모자보건 수첩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모자보건 수첩이 아까 제가 부연설명 드린 각 관내에 있는 병원에도 같이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25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병원에 나눠줄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 별도로 오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적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것도 책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79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 부분도 있고 철분제가 올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2개월 분을 제공을 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수치상으로 아까 제가 보건소에 온 사람이 951명이라고 했고 우선 1,000명은 제껴놓더라도 951명인데 국비 1,792만원 책정에는 448명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 552명이 나오는데 이 552명은 못 준다는 결론이 나오든지 아니면 국비가 5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통씩 5개월치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반으로 줄여서 준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로 발전되니까 지급돼야 될 그런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록으로는 84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1,130만원 같으면 1,790만원이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괄적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라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만 줬을까요?
나라에서 국비 주는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책정한 것 같지도 않고요. 수수료도 똑 같습니다.
수첩도 앞에서 국·시비, 우리 구비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이 금년에는 바뀌어서 행태개선사업으로 해서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판단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임산부 철분제 이게 국·시비인데 %수가 있죠?
아마 그것을 통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해서 일부 삭감된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항목이 6개입니다.
이 중에 먼저 공연홍보비를 내년에 800만원 올려서 총무위원회에서 2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물 제작비가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있었고 행사운영비 파트에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해서 7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에 사실상 500만원 증액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공연을 굉장히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홍보물을 만들 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홍보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 12월 22일날 분기에 한 번은 계절을 여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전 같으면 벽에 부착용하고 프로그램 볼 수 있는 팸플릿용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에 겸용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 비용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공연홍보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5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줄여가면서 하지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공연계획이 테마형태 공연으로 많이 할 겁니다.
효 콘서트, 산상음악회, 태교음악회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능 콘서트, 토요뮤직점프도 계속하고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또 공연이 전부 무료가 아니고 유료공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비를 그대로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예산을 7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온수기는 대공연장하고 전시동에 관련되는 온수기인데 지금 온수기를 저희들이 매년 세관을 안 하고 2년 단위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600만원 들여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얼마 올린 사항인데 온수기 내에 물하고 온도 조절하는 용액이 들어갑니다.
이 용액이 안에 찌꺼기 형태로 남는다든지 하면 펌프가 고장이 나서, 특히 겨울에 온수 끝나고 여름에 냉수로 돌아갈 때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잔고장이 나서 수리업체에서 와서 손을 보고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동에 있는 온수기 두 대 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너무 자주 하는가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오늘 딴 문화회관하고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고 또 해양자연사박물관 여기도 매년 하고 있고 시 문화회관에도 거기는 난방용이 있고 냉동용 따로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관도 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더 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예산이 75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이 되면 전산백업 장치하고 간이 교환기 재해 같은 거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 비상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 다음 회관 안에서도 평소에 공지사항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전이 되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예비전력으로 통신망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비유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상 대비해서 자원도 관리하고 통신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는 2005년도에 일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회관도 같이 했어야 될 사항인데 문화회관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홍보물 이 부분은 충분히 문화회관에서는 인쇄물을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이것은 아직 정해진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부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상이 나온 것은 아니죠?
또 아까 홍보물 보여 주신 것은 몇 부 제작하셨습니까?
기획비가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누가 여기서 기획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원가 안에 기획비가 포함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집에서 기획비를 얼마 책정하던가요?
관장님, 이게 몇 가지 된다고 그런 준비를 안 하시죠?
아니, 최소한 관장님께서 예산안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시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A4지 한 장에 50만원을 주고 양면인쇄를 한 것과 똑 같습니다.
4,000매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타 부서와 다르게 충분히 신경 쓰신 부분이 맞는데 A4지 한 장을 50만원을 주고 지금 하셨다면 인쇄비가 고가의 인쇄를 하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인쇄내역을 봤을 때는 비싸게 하셨는데 기획비나 인쇄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을숙도문화회관은 인쇄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타 부서보다 낮지만 여전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인쇄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나가고 무정전 이 부분도 관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충분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김성오 위원께서 충분히 질문을 주실 거고 무대기기나 다른 부분은 다른 뜻 없으시다 그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보건소도 올라왔었거든요.
보건소 개념은 제가 봤을 때 84년도에 건물 지어졌고 용량은 틀리겠습니다마는 250만원 올라왔어요.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물도 나오고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세관하는 것은 예방 정비 차원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저도 100%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열관리시공협회에도 문의를 해보고 에너지공단 여기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없고 상태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2006년도에 했다고 그랬지요?
대당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지금 대당 350만원에 7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지금 근무하는 분이 더 잘 알겠지요.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그 날 물어봤어요. 끝나고 난 뒤에 꼭 해야 되겠느냐고 2008년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나오신 분 있어요?
이 취급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 정비도 미리 고장나서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제때제때 해주는 게 수명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납득이 가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고가 장비를 평소에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작동아 안 되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점검해 나가는 게 낫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고장이 나서 하기보다도 기계를 잘 관리해서 경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대당 350만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렵니까?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하셔야 된다고 전제했을 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을숙도 문화회관에 무정전전원장치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필수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 지금까지 없이, 저는 고장나서 신규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운영을 했다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했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청소위탁관리 용역비라는 게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거요?
이게 2006년도하고 올해 안 했기 때문에 7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월 계산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맨 뒷장 28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 내년하고 후내년에 할 2년 계약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입찰을 부치기 위한 기초 금액을 파악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계약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하는데 산출하는 법이
두 군데 정도
280페이지 지근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청소위탁관리 용역비가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6개 사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 기초 금액은 5,890만원 정도 되는데 낙찰된 회사가 덕원실업입니다.
5,161만 6,000원이 됐습니다.
어떠 어떠한 청소
저희들 공연이 주말에 집중되고 횟수도 많을 때 계속 종일하고 있습니다.
입찰 회사가 많다 보니까 낮은 가격의 그래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공연을 하면 전액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 몇 %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007년도에 기획공연 했을 때
무료는 저희들이 개관 5주년 기념행사하고 여름에 썸머 쿨 페스티벌 할 때 일부 행사고 그렇습니다.
토요뮤직점프는 올해처럼 2, 4주 토요일날하고 우수공연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예술인들이 오셔서 물론 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전시도 하고 있지만 공연다운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뮤직점프라든지 오페라, 연극, 무용 이런 장르별로 괜찮은 공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기획공연으로 테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태교 음악회 그 다음에 5월달이나 이때 되면 경로효친 사상 고양될 때 효 콘서트, 산상 음악회, 수능 콘서트할 계획입니다.
4,000부 제작하면 다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 홍보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특히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부녀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 단지로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사하문화회관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가 된 만큼 세입도 늘어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예산 어디 편성됐나요?
그 행사비에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출연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한 팀을 그대로 해야 할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으로 문화강좌 수강생들을 악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서 실력이 우수한 분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출연료는 최대한 줄여서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첫째는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에 작은 음악회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묻혀 있다 보니까 찾지 못한다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을숙도 문화회관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찾아가는 음악회도 좋지만 그 비중보다는 문화회관에서 물론 행사를 많이 해야만이 진정한 문화관장님의 역할이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문화회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작음 음악회로 되어 있으면 저는 삭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묻혀버리고 하니까 찾지 못해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작은 음악회는 우리 관장님이 고생하시고 애쓰는 것은 있지만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문화를 찾을 수 있고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을숙도 문화회관을 찾아주는 게 진정한 문화회관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다 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7월달에는 국립 국악원에 국악한마당을 저희들이 물론 2월달에 유치를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국립 국악원도 전 지역을, 소외된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향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문화회관에 몇 군데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합니다.
저는 문화회관에 또 많이 오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 주 기능이 공연장에서 공연이 잘 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또 우리 문화회관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문화의 맛을 보여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은 문화회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제가 그것을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른 공연이 없는 날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 월요일을 많이 택해서 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공연장에 할 수 있는 공연을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계에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문화 관장님이 문화 공연만 잘 하셔야 되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계에 어떻게 편중되거나 치우치거나 눈치 봐서는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 활동이 아닙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원래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안 합니까?
이런 거 다 설계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할 때 우리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전되면 복구시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연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로 사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사태가 났을 때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경고가 울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런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런데 750만원 그렇죠?
어떤 장치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견적을 받았거나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750만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봐도 되겠다.
안채호 위원님 서면 보시고 참고 되겠습니까?
참고 되시면 그 자료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안채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노승중 박일훈
안채호 지근수
김정량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세무과장임석진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