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월3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나. 기획감사실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나. 기획감사실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집행기관 소관 실·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는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별 역점시책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 소관 국·실·과, 보건소의 총괄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주요시책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업무계획 중에 의문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국
    1) 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에 대해서 투표소 정비를 작년에 시도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관할지역이 어떤 여건상 아주 거리가 멀고 또 우리 구 구평동 같은 데는 선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선거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게 보이는데 새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이유는 첫째, 거리조정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여러 나이 많은 분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인구수에 비교하지 말고 어떤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투표소를 이용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서 유인물에 총 투표소가 83개가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 총선거 때 지하 투표소가 네 군데하고 2층에 열여덟 군데, 3층에 다섯 군데해서 사실상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층 투표소 이번에 투표소를 조정할 때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1층에 거리가 좋고 이런 데는 우리가 임차비를 주지만 사실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에서나 설득을 해서 목이 좋은 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도 장애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층 투표소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금방 최선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투표율이 그만큼 높아야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적정한 장소에, 가급적이면 투표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투표소 축소 문제는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평동 같은 경우 실지는 지역면적은 넓은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의 투표소를 이용을 하면 투표율이 올라가겠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진다고, 한번 검토해서 투표소를 축소시키지 말고 그 전대로 구평동 같은 데는 투표소가 3개 투표소로 줄었더라고요. 1투, 2투, 3투로 그전에는 4투까지 있었는데 왜 3투로 했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최선용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인력문제라든가 그리고 투표소 선거관리위원 선출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투표소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더 구평동에는 지역이 넓고 그거하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검토하셔서 관철되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주민자치과 소관은 8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강사수당, 예산에 시간당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5,000원을 줄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주민자치과 예산이 아니고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당 1만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구청에서는 1만원인데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1만5,000원이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게 아니고 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1만5,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족수당 인하라고 해놨는데 원래 10만원 주다가 6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거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고용촉진훈련원, 우선 직종 수당이 가족수당, 교통수당 등 수당이 몇 개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가족수당을 최고한도 1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최고한도 6만원 준다는, 인하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는 한도액이 6만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용조위원  전에는 어째 1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10만원인데 올해는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도액이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한도액이 6만원 아니냐, 그럼 4만원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맞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그래서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이것은 내리느냐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답변하기가 그렇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공무원들은 조금 그거하면 지침이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지침이고......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린다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생계에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전반적인 것을 해서 지침을 만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 대신 올해 취업 구직등록을 해서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묻기 보다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공근로 추진사업 최우수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한 해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최우수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2년1월2일부로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장영석 기획담당이 신평2동장으로 영전되었고 그 후임으로 문화공보과 문화담당으로 있던 이정관 담당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서 유인물 내용 외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해서 변호사, 우리는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서민층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 홈페이지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이용조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알리려면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전산교육 이런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게시를 했고 그 다음 각 동사무소, 구청 우리 실·과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민 전체 몇 %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기에 인터넷을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 사람이 몇 % 안 된다고.
  또 동에 가서 그런 식으로,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행정을 통해서 알린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 몇 %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이것은 변호사 업무를 이용을 하려면 우리 서민층에서 이용을 해야 돼.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면 되는데 우리 없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실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식으로 몇 %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보면 「내고장사하」라는 우리 구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용조위원  그래서 내가 첫째 이야기하는 것이 구보에 내가 이번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
  구보에도 알리고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 사실상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가지고, 많이 알려서 이것은 제 생각은 구청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서민층에서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30일자 회부됨
O보고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1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국·과장으로 하여금 당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