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9일(수)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14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14시42분)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중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가 업무와 도시국 업무에 관해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의문점이나 간단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소관 업무 파악위주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사회산업국의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개 과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린 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치승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 홍보활동 전개 계획을 잡았는데 이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실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활동에 어린이 글짓기,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써는 홍보활동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전역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게 홍보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글짓기나 이런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만 되지 사실상 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통․반장을 위주로 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 지도 점검 이것은 대상지역은 많은데 사실상 직원이 11명, 6명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열아간 상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발 위주가 방지하는데 최선의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적발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이것은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순찰조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이 유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단속 대상에 세차장의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 지는데 세차장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싶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화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주부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 기간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불러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이 방학 직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방위교육장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동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결과 여론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대신에 다시 어린이의, 어릴 때부터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는 전 방학기간 중에 과제를 줘서 글짓기를 하거나 산문이나 시나 그림을 그려 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우수작품을 두 점씩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상품을 지급하고 또 그림이나 글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래서…
그래서 금년에도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일부 통․반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초시설 견학을 작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생곡매립장 또는 다대소각장, 장림하수처리장, 각 정수장 또 덕산정수장 이렇게 견학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부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점검 적발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다 투입할 수는 없고 매일 3명이 1개조로 해서 카메라와 손전등을 가지고 퇴근시간 이후에 겨울철 같으면 좀 어둡기 때문에 보통 6시30분경 여름철에는 보통 8시부터 11시 사이에 저희들이 관내를 차량으로 순찰을 해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물 상태가 230PPM이면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수치가 40PPM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도에도 단속을 하고 배출업소를 적발한다 하고 아우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단속은 하되 근본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의 명예를 걸고 올해는 근절시키세요.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고 하니까 지루한 면도 있고 알맹이가 적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평공단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새벽 2시에 과장님 순찰 도신 적 있습니까?
단속하는 요원들이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낙동강 관리청 소관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매연이 많이 난다든지 눈에 적발이 바로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덮히다시피 공단을 다 덮고 있다고!
사하구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사하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보면 구민이 가스에 취해서 다 죽어도 사하구청에서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허가됐기 때문에 1종 배출업소가 몇 개인지 확실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없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신고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매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상세히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신평공단은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데 이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방자치 구 시대에 걸맞게 다시 환경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
사하구 2차 본회의 때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권한 이양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께서 불가하다 하는 공문을 작년 7월 1일자로 환경관리청에서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이것도 낙동강 환경관리청 소관입니까?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저보다 더 관련이 많이 있는 청소행정과장께 질문을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김 위원님 감천1, 2동하고 구평동하고 괴정1, 4동 5개 동에 대해서 5㎞ 내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찬성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4월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구평동 주민들하고 부산화력발전소, 한국전력발전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88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5㎞ 반경에 대한 사람들이 다같이 연결이 된 건가,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나와 가지고 뭘 지을 때 5㎞에 다 관할이 되느냐 안 그러면 감천1동만 되느냐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 궁금한 사항인데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 하면 35명이 모여 가지고 찬․반을 해서 9명은 지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88억이 나온다고 가상했을 때 그 주위 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의문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자기들 한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회관 정도로 짓는 것으로. 88억이라는 것을 투입을 해서.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감천1, 2동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의해서 감천1, 2동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한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해 온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지요?
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주민들 전체가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동민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평동 주민들하고 화력발전소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빠른 시간 내로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설명을 상세히 해주든가 그렇게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몇 만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의견 제출한 사람이 109명이고 공람했다고 공람한 사람이 400명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재가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자 412사람이었고 의견제출자가 109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자 외에 의견제출자에 대해서는 화력복합발전건설사업처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출자 중에서 구평동 사람이 몇 사람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공문은 다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견제출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감천발전처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안 나온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억지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출자 본인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꾸 아는 거 말씀하시지 말고
저희 구평동 주민들도 화력발전소에 가는 그것을 할 거니까 구청에서도 환경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동민이 이렇게 참석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홍보 시에 주민들이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그날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지금 놔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동에 나와 가지고도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떤 자문위원 기구를 통하든가 우리 구평동이 1만명 같으면 1만명을 다 모아 놓고는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체, 동정자문위원회면 동정자문위원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은 남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펑 터지면 똑같은 피해자다 이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것말고 우리 측하고 저쪽 측하고 날짜를 같이 잡아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복합발전건설처에 이러한 주민설명회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간추려 환경보호과에서 정리를 해서 한전 측으로 연락하여 다시 역순환으로 날이 잡히게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됩니까?
보고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이런 것을 질의하고 답하고 하는 이런 데인데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말 잘 하는 사람들 연설 듣는 장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더 간단하게 요점을 따서 진행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현황파악 위주로 간단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요지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방금 신준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을 대비해서 분명히 집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공장 폐수물하고 세차장 폐기물하고 이것도 환경청 관리소관입니까?
또 한가지는 장림 보골천 가 본 일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그런 대로 깨끗하던데 어제 아래 가 보니까 기름을 한 드럼 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를 조사를 했는데 낮에는 절대 안 그래요. 거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기름덩어리가 꽉 차여 가지고 엉망진창 되어 있어요.
자료에 공익요원이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부탁하고 다음 정비공장, 폐차장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물 이게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가동을 안 합니다.
어느 업소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물을 장소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차장 폐수관계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1회 밖에 안 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취수를 했는데 어디에서는 몇 PPM인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저기서 해온 것은 기준치 넘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단1, 2 또?」하는 위원 있음)
구청 직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알면 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에 우리 구청 인력이 275명입니다.
이 업무 양으로 봤을 적에 이게 반대가 됐으면, 위탁업소의 인원이 275명이 되고 구 직영업체 인력이 133명이 됐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업무분량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상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떤 쪽, 저쪽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구 직원 인부들 숫자도 한번 조정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75명에서 5명이 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 절감차원이라든가 예산 경쟁 높이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5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75명은 우리가 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감천1, 2, 구평 이러면서 미진에서 대행한다고 했죠?
생활폐수, 생활 오수라 합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 어느 법상으로라든가 어느 정도 위치는 문전수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하구 가정주택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미진에 돈이 다 나가고 있죠?
사하구 구평동 300번지에 문전수거를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 집인데 저는 아직 문전수거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달에 3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를 규명해서 별도…
자기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다. 파출소다. 학교다 이런데
300㎏ 미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 이상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그 자체도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약한 다른 회사하고 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날은 패트병, 플라스틱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2회.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나오셨죠? 제가 살기는 거기 안 살았지마는 신평에 신촌초등학교라고 알죠?
가져 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해줬더니 그 이튿날 바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교장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이수택 김병근
김상수 김흥남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이용조 이화오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지역경제과장조치승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보고사항】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2월2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