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5) 문화관광과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사항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5) 문화관광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사항 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5) 문화관광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양일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단․과장님께서 주요업무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진영미 예산계장입니다.
김숙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먼저 3페이지 2030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립된 2030 장기발전계획 이후 장기 마스터플랜 부재로 사하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는 향후 10년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기간은 1년 정도 소요가 되며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여 주거, 문화,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수립 완료된 장기발전계획을 근거로 정부와 부산시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열린혁신 효율추진 사항입니다.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해 할 일 하는 정부,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혁신과 시민이 주최가 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추진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혁신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리 구는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국민디자인단 우수 과제와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 혁신 향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은 구 주요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지난 1월 30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등 69건에 대해서 사업비 708억을 발굴하였으며 발굴한 사업은 4월 30일까지 부산시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2019년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2018년도 오늘 현재 부산시에 받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천마산 상부 공원 조성 보상사업비 3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3억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 재정 신속집행 사항입니다.
2018년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1563억 원으로 그중 70%인 1094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신속집행 추진보고회를 2월 1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도 2월 말 기준 집행액은 280억으로 집행률은 17.92%입니다.
월별 목표 계획 달성을 위해 집행사항을 관리하여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실적 우수 부서와 유공직원 등에 대해서 표창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법제업무 역량 및 구민 법률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구 소송현황은 2018년 3월 현재 130건 심판 중 88건이 종결되었고 42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 제기된 변호사 자문 및 구성안의 기반의 협조를 통하여 승소율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승소 결과를 사례를 구축하여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하법무 커뮤니티 법률포럼을 운영하여 쟁점이 되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등 법제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시켜 소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법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추는 청소년에게 LAW 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법 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특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18년 재원확보 현황에서 여기 지금 을숙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에 행안부 특교 8억이 확정됐죠?
8억이 확정됐다고 최인호 의원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거 그러면 8억에 대한 사용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온 줄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8억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서 알아보세요. 8억이 서부산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에 8억이 어제인가…
3페이지에 보면 우리 2030 사하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인데 이 부분에서 그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형평, 다른 타 구도 어떻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짜여집니까?
구세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연계하는 그런 쪽에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현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투자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확보되어 있는 내역은 있죠?
4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린혁신 효율적 추진에 중간에 보면 혁신 사례 발굴해 가지고 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 및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공모 있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주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정책 입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디자인단에서 자기들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2018년 재원확보현황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원래 예산이, 올해 예산에는…
이거는 시 특별교부금이 3200만 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소 금액을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에 앞서 실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감사계장입니다.
박명옥 시설감사계장입니다.
이해경 조사계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적법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는 감사활동을 집중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올해 동 종합감사는 3월 초까지 괴정1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기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와 세외수입업무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와 집행,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도 6월과 9월에 시설별로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인수․인계 실태, 민원처리 실태, 시공감사 및 분야별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적합하고 책임 있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분야별로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을 촉진하여 구민의 복리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활동, 시공감사,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유도하고 적기에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과 절차의 적정성을 높이고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패-Zero, 청렴도 1등급 사하실현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을 주관하는 청렴대책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부패·부조리행위 신고 게시판,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카페 운영 등 직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부조리신고 엽서제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참여를 통해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수행이 되도록 6·13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별 특별감찰활동과 내부 부조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감찰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고충·진정민원의 조정·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민원발생 시 부서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주선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상황의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 실태에 대한 관리·분석으로 사전에 민원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적 활동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원-스톱처리를 위한 민생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활민원 해결의 핫-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퇴근 시나 외근업무 수행 시에 확인된 주민불편 사항을 제보 받아 해결하는 직원 현장견문보고 참여율을 높여서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현장의 문제를 공무원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참여 직원과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설과 민원발생이 잦은 분야 등에 대해서 상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통해서 분야별 공공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은 공직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추진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성과에 못지 않게 업무처리 과정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청렴도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행정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평가순위가 크게 향상되어 지난해에는 부산시에서 1위, 전국 단위 4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실시되는 올해 평가에 대비해서 분야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집중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운영에 전 공직자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나아가 구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써 부패 없는 사하! 청렴 1등급 사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시설물이 최적화 상태로 유지 되도록 환경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 불편해소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 최초로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2016년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시설물이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현장에 상주관리 인력이 없는 시설물이 많아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상주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최적화 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겠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물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매 분기별로 감사실에서 공공시설물 시스템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사항은 이행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절별, 테마별로 현장 시설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최적화되어 구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보다도 총체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사실이 실장님은 외부 인사를 원칙적으로 설치되는 거 맞잖아요, 처음에?
초면 받기 때문에 어디 사람인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다 부분에 고충 행정 민원 관리 강화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허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그래 되어 있는데 인허가 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본관 1층에 해당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실에서 꼭 담당해야 될 업무는 아닌데 내용이 들어보시면 불친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감사실에 당부를 드리고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소한 건데 민원인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 직원이 민원인 호칭할 때 여자분이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아줌마” 이러거든요. “아줌마 이리 오세요.” 이러니까 제가 옆에 보기에도 어감도 안 좋고 그러면 아줌마 하지 마라 하면 뭐라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민원들 오면 아줌마, 아저씨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이 감사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원이 찾아가는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을의 입장에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예하고 이래 가지고 가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과에 가면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는 호칭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접수를 해서 했을 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문제들 개선을 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들 친절 교육 관계 있을 때 민원여권과에 이 내용을 꼭 전달해서 사례가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중에서 지금 6·13 지방선거가 한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직 전체가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남 과장, 총무계장 이런 분들은 실명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정말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정치에 개입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되는지를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오픈된 모든 자료조차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전에 자료를 공개했던 그 사람은 그 과장은 그러면 처벌받아야 됩니까?
과장에 따라서 자료가 공개되고 안 되고 어떤 대관 자체도 정치적인 판단을 자기가 해서 이 사람은 구청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대관을 안 시키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총무과장이란 사람 총무계장이란 사람이 하고 있으니 우리 사하구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총무과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든지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해 보세요.
감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자꾸 누적되면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말로가 다 좋지 않습니다.
명예가 흐트러지고 욕을 들어 먹는데 반드시 내부적으로 감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페이지 보면 민생콜 센터 운영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민생콜이 야간하고 공휴일은 운영이 잘 안 되지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오다겸 위원인데요.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환경순찰을 2016년도부터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총괄 부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3년, 2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중적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면.
봄 되면 등산로에 주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도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는데 시기별 상황에 맞게끔 그런 시설을 점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촉구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행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는 다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용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한 시설, 신호 체계 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을 세분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물 점검에 있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전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항상 우리 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히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병식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 비문해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성인문해사업으로 먼저 2월 14일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부산시 최초로 제정 공포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글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올 1월부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을 2개 반에서 하반기에 3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 관내 성인문해기관 수강생들의 시화작품을 모아 늦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해시화집을 제작하여 관내 성인문해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와 연계하여 신평․장림공단 내에 근로복지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한글교실 운영과 11월 평생학습 성과공유와 함께 관내 성인문해기관들이 참여하는 성인문해골등벨과 문해시화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하반기 중에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여성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문, 교양, 법률, 경제, 시민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강좌를 제공하여 개인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운영하며 각 40명씩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첫날 모집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22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12회 강좌가 열리게 되며 주로 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자원을 활용한 사하역사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행복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평생학습관 역사고우니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역사 해설사인 역사고우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역사고우니가 직접 운영 코스를 개발하고 9월부터 가족단위 학교, 유치원 등 기관 대상으로 사하역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대-구립 작은도서관 도서 통합대출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다대도서관과 우리 구 관내 16개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이용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서 통합대출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다대도서관과 관내 16개 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상호간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에서 배송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다대도서관 통합대출 서비스 전담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겠으며 대출 기간을 현재 7일에서 15일로, 대출 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내 구립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한 번 회원 가입으로 다대도서관과 16개 작은도서관 전체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가 증진되며 통합관리를 통해 도서관 회원 및 장서 관리의 체계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신평․장림공단 내 인근 학교의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 학생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평․장림공단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 총 101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학교는 서부교육청 지원 요청에 의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업단지와 최 근접한 신평 등에 위치한 신촌, 신평, 신남초교와 다대동에 위치한 몰운대초교를 선정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했으며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학습 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체육 공간 제공 등을 위한 강당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서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4개 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구비 4억 6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대상 학교와 구비 지원 금액은 다선초등학교에 1억 600만 원, 사동초등학교에 1억 1800만 원, 장림여중에 1억 1600만 원 그리고 대광과학발명고등학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 학교는 부산시에서 동서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학교 강당 보유율 학교시설 노후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참고로 2017년 말 기준 우리 구 다목적강당 보유는 46.6%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며 금년에 4개 학교 강당이 건립되면 53.3%로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 사하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협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년이며 평가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은 사하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9일 다행복교육지구센터를 개소하여 우리 구 직원과 서부교육청 직원이 함께 배치하여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제는 4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상반기 16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공모 시 교육청, 부산시, 지자체의 대응투자 계획에서는 부산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계별로 추진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우리 구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이며 2018년 추경 시에 보류한 5개 사업 추가시행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국․시비 또는 구비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4개 추진 과제, 21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산실 운영 환경 개선입니다.
전산실은 주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하여 전기, 온도, 습도를 제어하는 노후 운영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원 이중화장치 교체하며 사업예산은 6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구매 중에 있으며 4월 중순쯤 금요일 일과 시간 후부터 주말 포함하여 3일간 교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 중단으로 인한 구민과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과 본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남 과장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아니, 문수생 과장님 일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페이지 수, 여기 페이지 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페이지 수가 없네. 자료에.
4번에 보면 다대 - 구립 작은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추진 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를 바꿔 가지고 대출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하고 대출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 뭐 나중에 조례할 때 다루겠지만 이게 베스트셀러 같이 그때 인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이 찾는 도서에 있어서는 역차별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다대도서관하고 우리 16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바꾸게 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책 수요가 많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수요된 책을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매달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충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종들을 사하구에 계속 허가를 내 주는데 그래서 미세먼지 1위가 되었으니 100억을 들여서 수림대를 형성하고 공기정화장치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보면 사후약방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평생학습과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와서 그 공단 자체를 폐쇄는 할 수 없는 문제, 단 기간 안에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인근에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3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자원을 활용한 사하역사학교 운영을 하시는데 이 문화재 탐방코스가 이렇게 몇 가지 코스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반영을 했는데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됐고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설치한다고 했죠?
7번을 한 번 봐 주시고요. 사하다행복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기관이 올해부터 2019년 2년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10억 지금 확보가 되어 있네요. 구비, 시비해 가지고 5, 5 10억이 됐고 추가로 5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데 추가 예산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다각도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시에서도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도 아직 추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다섯 개 구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담당 과장한테 대답도 들었습니다.
추경 시점에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국·시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조금 이게 구비가 들어간다면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래서 이왕 2억 이거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추가 예산은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4개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재무과 오영식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현황사항 신평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신평행정복지타운에 처음부터 진행 과정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아픔을 딛고 아주 순조롭게 순항을 잘 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서두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646-21번지와 3번지 일원에 3306평방미터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91억 원이고 여기에 들어갈 시설 계획은 지하에는 창고 시설이고 지상 1층에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다음 2층에는 보건소와 또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 3층에는 고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층에는 평생학습관 다음에는 5층에는 도서실과 대강당, 6층에는 기계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경과는 지금 2011년부터 타운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작년 9월 달에 부산교통공사의 부지 2705평방미터, 818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사에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69억 5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평당 849만 5000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작년 말에 건보공단에 대해서 900평의 면적을 78억 5500만 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각할 적에는 평당 871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12월까지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주계약자는 대호토건과 부계약자는 협성건설을 해 가지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드디어 착공식을 거행을 해서 2019년 10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 공사장에는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교통공사의 기숙사 동과 관리 동은 지금 건물이 다 완공이 돼 가지고 비계가 완전히 철거가 된 내부에 시설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현안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재무과)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 세입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재 세정관리담당입니다.
한형만 재산세담당입니다.
정대영 주민세담당입니다.
류장극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구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2018년 지방세 구세입 목표액을 554억 8300만 원으로 설정, 전년 목표액 대비 29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전망은 등록면허세는 감소 예상되나 재산세, 주민세는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2페이지,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율 제고 및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100개 법인에 6억입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64억 원으로 전년 정리 목표액 63억 대비 1억 증액 목표 설정했습니다.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1개 반 6명으로 구성 운영하며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시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2018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이며 납기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부과현황은 2만 1513건으로 8억 5300만 원이며 징수현황은 1만 5960건에 6억 8400만 원 징수율 80.5%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독촉고지서를 3월 15일한 발송하겠으며 독촉 후 체납자에 대하여 면허 취소 요구를 6월 30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보호관제 실시에 따른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이 2018년 1월 1일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병행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고충처리와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세무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규제와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방안으로 우리 구 인력 배치안은 권리구제부서에 세무직 1명을 전보 조치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규칙 제정은 3월에 입법예고하고 4월에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5월에 의안 제출 의결, 시행은 하반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8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준은 2018년 1월 1일이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12호입니다.
조사일정은 주택특성조사 1월 12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2018년 재산세․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사항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2017년 6월 1일 이후 변동자료 정비와 유관부서 과세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로 조사내용은 신․증축 등 현황 조사 및 휴․폐업 및 사업주 변경 사업소 등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조사내용은 신설, 폐업, 이전 등 현황 조사 및 법인의 본․지점 현황 및 자본금, 종업원 수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운영계 박성동 계장입니다.
취득세계 박병주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계 강유원 계장입니다.
자동차세계 박명규 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 변희영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세입 목표액 현황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보다 38억 800만 원이 증가한 2154억 9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 구세가 751억 5200만 원, 시세가 140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전 납기안내 등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 및 신뢰성 확보, 다양한 홍보활동 및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 채권 확보 기간을 단축하겠으며 2017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차질 없는 운영 및 고액체납자별 징수전담 지정 및 체납사유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 조사 및 자료정비를 하고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 실시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조사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부산광역시와 행안부 권고사항인 2월 체납액 129억 9200만 원의 30%인 38억 9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4월, 10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및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고 연 4회 체납 및 결손자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및 공매, 신용카드 가맹정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추심, 연 2회 분임부서의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 및 실무자 교육 실시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적기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추진을 통한 신뢰 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환급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의 우선 충당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전자신고 납부와 수기신고 납부를 병행을 하던 것을 수기신고 납부가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전자신고 납부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기신고 납부의 문제점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불가하여 은행에 직접 가야 하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처리하여 비효율적이며 수납처리 담당자가 착오 입력하였을 경우 이중부과 및 실시간 수납처리가 불가하다는 데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안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텍스 사이버지방세청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한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카드결제 등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 납부제가 보다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신고 납부를 위한 우리 구의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으로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케이블 자막 및 현수막을 통한 홍보활동 및 조합, 공단 등 자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세금들은 자동이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상계좌를 띄워가지고 가상계좌에 제가 쏘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할 수가 없나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 없는 작은 회사는 개인이 귀찮고 하니까 수기로 계속해왔던 거죠.
그런데 수기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하자. 전자신고를 하면 가상계좌가 뜨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 안 가셔도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원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김만경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올해 6회 째로 맞이하는 사하예술제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5개 팀 이상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생태탐방선 체험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문화예술 단체를 참여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참가 단체를 모집해서 세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 추진 사항입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은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영생아파트 뒤편 주택가 밀집지역에 76평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해서 오는 4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평동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우리 구는 16개 전 동에 작은도서관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대진성 인식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대포항 역사 내 홍보판을 설치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다대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하반기에는 부산시 지정 문화재 신청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하 관광 공모전 개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올해 12회째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4월에 계획수립을 하고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 시상금 770만 원으로 총 20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페이지 한 번 보면 구평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있지요?
그래서 통로를 내 달라고 그러던데···
단차가 가장 낮은 위치를 잡아서 통로를 설치하도록 설계 변경했습니다.
우리 홍보계장님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김만경···
4페이지, 5페이지 다대진성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당되는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고 올해도 연관 돼서 계속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 전체···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다대포객사를 원래 자리로 이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진성 복원 정비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우리 구비가 거진 2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입비 기타 등으로 이번에 부산시 문화재 지정이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걸 근거로 하반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지방 선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어수선하고 이래한데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과장님 생각하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적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 끝나야지 우리가 부산시에 9월에 예산편성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부분에는 구비가 아닌 시비로 문화재 지정이 되었으니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묘한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행정적인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잘 협력하시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서
(2018.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회부됨.
○통지
2018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에 관한 통지
2018. 3. 8. 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