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8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
1)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
1) 건축과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를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0일에는 건설과,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11일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3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00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주변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이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및 공해문제 해소, 쓰레기 문제 해결, 녹지조성, 교통난 해소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개선 사업비 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 청소, 녹지조성사업, 교통문화개선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구용대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황해룡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은 4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1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예산총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사회산업국 2000년도 세입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322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46억8,600만원 총 469억2,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0.4%가 증가된 135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인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8%가 늘어난 33억3,600만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208%가 늘어난 34억8,200만원 등 총 68억2,900만원이 두 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증액된 까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106억8,6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8억7,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6,100만원 등으로 총 116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늘어난 8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청소과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총 106억8,600만원으로 이 중 필수경비로 5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해서 47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준경비로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6억7,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2억으로 컴퓨터 구입 등에 1,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채무부담으로 6억, 일반쓰레기 반입료 3억4,400만원, 민간위탁 수수료 40억, 기타 2억4,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억7,3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2,100만원 등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600만원, 관내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어선 수리시설 지원비 2억8,000만원, 방치폐선 처리비 2,0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2,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6,100만원으로 모두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시설부대비가 3,9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7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1억5,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 1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체납처분수입 7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8,000만원, 이자수입 4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51억5,500만원으로 필수경비가 5억4,000만원인데 인건비 3억9,50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 1억2,300만원 등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억5,700만원,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43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둘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내역,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내역, 기능별·성질별, 다. 특별회계 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내역, 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2.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회부 세출예산액 내역
(끝에 실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일반회계분야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분야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8억5,504만2,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22억906만원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6억4,598만2,000원과 지방채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0.8%이며 1999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13.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51.4%, 보조금이 17.1%, 지방채가 100%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지방세가 2.7%, 세외수입이 3.6%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억24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7,00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 788억5,504만2,000원에 대하여 22.7%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96억3,232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구 전체 예산 192억419만9,000원에 대하여 5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178억7,007만9,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사회개발비 119억1,141만6,000원, 경제개발비 59억1,385만9,000원, 민방위비 4,480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76억273만3,000원 사업예산이 91억3,233만6,000원, 채무상환이 6억, 예비비 등이 5억3,5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공통적 사항과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 편성기준에 의하여 실정에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와 일부 전례답습적 경비 등은 작금의 실정에 맞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으로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 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생곡매립장 및 다대쓰레기 소각장 반입료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하여 99년도 본예산 대비 3,737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등은 99년 본예산대비 3,40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소각로 수선비 및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 부착비 등으로 2,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각로자동온도 기록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다음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는 99년 본예산 시 40억1,84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99년 추경 시 7억6,089만7,000원이 삭감되어 32억4,76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00년도에 40억을 책정한 것은 청소업무민간위탁 범위 등 현재 9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3개 동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사료되나 2000년도에도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채무부담 상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99년 추경 시 총 20억 중 시비지원 14억, 구비 6억 채무부담으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구비 6억원은 2000년에 채무부담 행위 상환할 예산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후 악취 및 환경오염 등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99년도 본예산 대비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장림2동 강남아파트～다대로간 도로개설과 신평2동 신남초교～신익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3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9년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관내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수리와 도로포장 보수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조사와 협의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 설치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99년 본예산에는 구재정이 어려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나 2000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수기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개량 및 하수도 소파수선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수입 연구개발 용역비도 2000년도 새로 9,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도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 방침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전면 조사 재검토 용역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7,000만원 편성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96억3,232만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이 51억5,54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억2,692만1,000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이 4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96억3,232만1,000원으로써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5,840만원이고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8억7,39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53.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4%,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77.5%가 감소된 반면에 주차장 사업은 208.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써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6억3,232만1,000원으로써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7억6,807만4,000원이며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민간자본투자비 상환 등 사업예산이 42억5,89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등 채무상환에 2억970만1,000원이며 주차장 및 장림유수지 이설사업비 예비비가 43억9,560만6,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업은 99년 본예산보다 34억8,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0년도에 대규모 주차관련 사업이 없으므로 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주·정차 단속 소요경비 등 주차관련사업에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행정과 소속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계상된 것은 타 구의 공통사항으로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산사업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며 2000년에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 1억5,400만원으로 99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 수입을 재원으로 민간자본투자비 상환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매각대상 부지 1만7,049평 중 99년도에 5,142평에 96억5,000만원 매각실적이 있으며 2000년도에는 잔여부지 4,933평 중 2,000평을 매각 42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민간자본투자비 상환과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사후 환경조사 등 세출예산에 쓰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이정도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 99년도에는 1,000만원이 수리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는 기관부, 조타실, 선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금년도는 국비보조사업 5,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있어 5,000만원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는 많이 필요치 않아서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중에서 조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비 1,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판부, 기관부, 조타기 이미 수리할 견적을 받은 내역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지주목은 높이가 1m80㎝ 정도 되고 지금 조림으로 하는 것은 지주목이 50㎝ 정도 되는 나무막대기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 가로수에 하는 것은 구입도 하고 재활용해서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림목, 식목일 행사에 드는 것은 길이 50㎝쯤 되는 나무막대기입니다.
그것은 1회용으로 들어가면 6개월 내지 1년 지나고 나면 삭아서 없어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안 되는 것이고 조림할 때는 지주목하고 가로수에 쓰는 지주목하고는 틀립니다.
가로수에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15만원 했습니다.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가 작년에 단가가 2,500원에 200권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작년에 2,500원에 100권으로 50% 삭감해서 10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100권에서 50권으로 줄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100권한 책자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권 하지 않고 50권을 했는데 한 3,000원 채 못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실적에 맞추어서 내년에 계상을 50권만 해놨습니다.
한 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표시 없이 그냥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린 것 1,000만원, 1,000만원은 폐선처리비가 국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만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로 딴 것을 봤습니다.
순수하게 매년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한 그 내용이 선체보강에 4,000만원 썼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6,000만원 중 2,000만원 썼고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한 2,000만원은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보조금 5,000만원 내시된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 전에 5,000만원 준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유류비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 구비가 얼마, 해마다 본예산때 죽죽 올라왔는데 올해는 해마다 하는 게 왜 내시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새로 생긴 사업도 아니고 어업지도선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고 본예산때 항상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50%씩 반반씩 하죠?
그런데 국비는 금년에 유독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차후에 내년도 돼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내용을
왜냐하면 다른 어선용 기계공급이라든지 어선 폐선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다 내시가 됐는데 유독 유료비만 안 됐다는 것이 지침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니까 지침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추경 심사 때 받은 자료인데 99년6월까지만 받은 자료입니다.
7, 8, 9, 10월은 받은 게 없는데 작년에 당초 본예산 때 상하수도 요금이 5만원씩 해서 12월로 올라왔거든요. 99년도 사용한 금액이 월 평균 8만원 정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번에는 월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월 5만원씩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는데 월 7만원에서 8만원 사용했는데 나머지 2만원에서 3만원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했으며 그 다음에 평균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같으면 2000년도 예산에도 7·8만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10만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되고 하면서 양묘장에 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8만원 그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조금 더 늘려서 월 1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때 60만원을 더해서 올해 예산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363페이지에 녹지관리용 장비유지비 있지요. 유류대 1,148원×800ℓ 1,148원은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지침서 내용에 보면 “IMF 체제하에서 정부고통 분담시책의 일환으로 유류비는 유가 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수리비 기타 경비는 차량 생산 기술향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 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대도시에 파악된 게 서울에는 1,010원, 대전에는 1,037원, 경기에는 1,007원, 강원도는 1,009원, 충북 1,027원, 충남 1,037원, 전북 1,042원, 경남 1,000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평균해서 1,021원으로 지침서상에 이렇게 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침서 필요가 없잖아요.
377페이지에 보면 나무가꾸기행사 급식 이래 있는 거 안있습니까!
거기 99년도에 150명 올라온 것을 우리가 120명으로 하자 해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에 또 150명이 올라 왔네요.
그래서 조금 상향조정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금년이 108만9,000원이고 내년에 108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그 나머지 끝에서 차이 나는 것하고
조림한 데 비료를 가을철에 더 넣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 대나 한목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제일 먼저 일용인부임 이것은 민간위탁할 수 없는 겁니까?
가로수 관리원
우리 구 전체 가로수 숫자라든지 가로넓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사실상 지금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IMF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일용인부로 5명 내지 10명씩 하는데 주로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또 녹지사업소에서 수령하는 것하고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다하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인상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로 저희들만 오른 게 아니고 전부다 올렸습니다.
이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 공휴일이 3일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서
그렇다면 작년에도 두 건, 금년에도 두 건 내년 예산안에 추정했다 하지만
이게 인쇄를 하면서 숫자가 앞뒤로 잘못 갔습니다.
건 당 20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데 한 건입니다.
또 프린터 구입도 한 대 추가됐고 캐비닛은 99년도는 9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각에 1만4,000원씩 올랐어요. 10만4,000원, 책상구입이라든지 의자구입이라든지 전부 인상이 됐는데 또 물품구입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종마다 구입하는 대수가 다른 것은 사전에 내년에 구입할 때 금년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기기도 필요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8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거, 이상입니다.
아까 장용희위원님께서 하신 산불방지 우수기관 유공자 시상 있죠?
그게 37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20만원×2건 이렇게 해서 4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만원 해서 2건해서 20만원, 50% 줄었다는 그 이야기같고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만원에 두 건입니까, 20만원에 한 건입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30만원 한 기관으로 했다가 IMF고 이러니까 10만원 깎으라고 해서 20만원에 한 기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수정된 건데 보상금은 20만원에 두 건이, 기관은 30만원에 한 기관이죠?
(직원 의석에서 설명)
이거 말고 우리 본예산 통계한 거 있죠?
이게 추경, 이거는 뭐냐하면 기관에 30만원하고 유공자에 3만원, 5명 이렇게 해서 45만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경에서 10만원 깎을 때는 기관을 깎았는지 유공자를 줄인건지 그것도 없이 그냥 45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삭감 이런데 이것은 기관을 삭감했다 이 말이죠?
변동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 있죠?
산림 병·해충 방제 1,485만원 140㏊, ㏊당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까?
99년도에 육림사업한 내역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육림사업할 그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360페이지 일용인부임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 있죠?
그런데 일용인부에 따라서 작업복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까?
작업하는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작업복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다 같아 보이던데요.
신발도 신고 있는 것 보니까 마찬가지고
안 틀립니다. 똑 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환경청소과는 오히려 밤 근무입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 근무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비싸야 되고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하면 더 비싸야 하고 가로수 이것은 낮 근무니까 오히려 환경청소과보다 더 싸져야 되는데 역으로 밤 근무가 훨씬 싸고 낮 근무가 훨씬 비싸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 밤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밤에 근무하라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6페이지 이게 저는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산불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작년도 예산심사에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만원을 또 편성 요구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나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없으니까 금년에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재해대책비 이런 모양인데 만일을 생각한 예비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부산시에서 저희 산림관계, 녹지관계 평가를 받을 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평가를 나쁘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건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 건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특별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일을 하는 성의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분야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삭감을 다 100% 했을 때에 어떤 집행부에서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되어서 불이익이 됐다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377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 있죠?
행사가 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행사가 원만히 되도록 조금 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과에서 우리 구 전체 한 40% 이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규직원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현역 종사원들
노조가입 됐다고 해서 또 피복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해서 주야근무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하는데 근무, 공원관리 하는데 근무, 청소종사원, 건설종사원
이상은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안전화, 금년도에 구입금액이 1만9,160원인데 2만5,000원해서 5,840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1만9,000원짜리 해도 되겠죠?
물건이야 5만원짜리도 있겠지, 그러나 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하니까 금액을 이 정도 금년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의회에서 전부 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라든가 협약으로써 가능하면 크게 변동이 없으면 협약정신을 존중해서 협의된 대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노조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모자가 500원짜리는 무슨 모자입니까?
500원 짜리 모자가 있고 6,000원 짜리 모자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기성품이고 별도로 장식도 없고 한데 현업 종사원들의 모자라고 하는 것은 방한모도 될 수 있고 안에 별도로 구청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분야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익요원들 모자는 기성품입니다.
이것은 새로 맞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가계지원비 해서 금년은 150%고 내년에는 200%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체력단련비로 해서 250% 받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공원시설물 관리유지해서 1식 100만원인데 이것은 기구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한참에 쳐서 매년 한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근거를 해서 내놓은 겁니까?
1,980만원이네.
그리고 관내가 넓지 않습니까?
다대포나 구평이나 감천쪽에 갔다가 일 잠시 보고 몇 사람 만나보고 하면 오전 내도록 걸립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10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원변동이 없었으면 매년 5대, 6대씩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별도로 정원 외 인력이 6명 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우선 사무기기라도 보충을 해 주자 이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10대 구입해서 나중에 신모델이 또 나온다면 그때 바꿀 때는 한꺼번에 바꿔야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5대 정도로 구입하고 내년도 또 5대 구입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예산이 2억2,000만원이네.
공익요원들이 전부 녹지계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일이 많다 보니 직원, 지금 6명 추가로 해서 10명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들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또 공익요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구청에서 다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렇지. 이상입니다.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당초 방침이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조림, 육림하는 이것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침과 달리 한번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완전 그 항목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일부 우리 구에서 충당해서 그 사업은 지금현재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그래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을 보면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가 충당이 되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가 50만원 넘게 치이는데요.
그것도 급할 때는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한 동에 3대 있는데 3대가 남의 동과 연결이 안 되고 그 동만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360페이지에 가족수당 있지요. 1만5,000원×11명×12월 부양가족이 4인 한도 내에 1만5,000원 아닙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이 다섯 명인데 11명이 올라왔는데 11명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시간 근무에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인데 거의 일당에 절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말씀하십시오.
구조조정으로 한 명 감원이 돼서 5명인데 피복비 7명 되어 있는 것은 단속하러 나갈 때는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같이 동승을 해서 나갑니다.
그 두 명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계량기정기검사 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년 추가경정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작년 연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매년 정기검사하는 것을 2년에 한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2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인부임을 계상해 놨습니다.
한번 오면 한나절 다 가기 때문에 식사 정도는 제공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산림관리용은 순수한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동력톱하고 예취기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산림관리용은 쉽게 말하면 산불방지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10만원 두 대 해서 장비유지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동력톱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쉽게 말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관리용 쪽에는 빠졌습니다.
아니면
왜 산림관리용에는 안 넣었느냐 하면 지금 산 지가 오래돼서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수리한다는 쪽으로 안 넣어놨습니다.
다시 사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대 두 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등병 9,600원, 일등병 1만600원, 상등병 1만1,800원, 병장이 1만3,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개월 근무합니까?
지금 답변은 당장 안 되겠지요?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제대하는 인력에 맞추어서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나. 도시국
1) 건축과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입니다.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정숙권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2억4,900만원, 특별회계 44억7,600만원으로 총 107억2,600만원입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5.4%에 해당하는 133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4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하천 관리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2억500만원 등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52억200만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상수도 관리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600만원이 감소된 2억5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는 7억2,000만원, 또 건축과는 2억900만원, 지적과는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 현황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합계액이 62억4,900만원 중 인건비가 9%에 해당하는 5억6,7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5%인 9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6%인 4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2,300만원은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 5억4,400만원은 건설 및 준설종사원 2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억600만원, 부서운영비가 1억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총액은 9억4,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47억3,700만원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건설분야는 구평 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에 5억원,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등 총 29억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예산은 6억9,400만원으로써 괴정2동 69번지 일원 계단설치 공사에 1억원, 괴정3동 400-1번지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에 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2,500만원, 보안등 수리에 4,400만원 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2억원으로 감천1동 문화식육점 주변 하수도 개량에 7,000만원, 장림2동 조양탕에서 장림초교 입구간 측구개수에 7,000만원 등이고 도시개발관리 부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9,5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2억2,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내부 전입금으로 측량감정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에 1,700만원, 채무상환에 2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42억5,000만원으로 토지매각 수입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41억5,0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국 110여명의 전직원은 우리 구의 도시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축과만 남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간부들 퇴실)
나. 도시국
1) 건축과
답변은 해당 계장이 하겠습니다.
해당 계장들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8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99년도하고 2000년도
99년도에는 1,326만원이죠?
측량수수료 전부 다 합쳐서 1,636만원이고 국·공유지 재산측량하고 감정수수료는 1,500입니다.
내년에는 괴정지구하고 나머지 지구가 더 활발하게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올랐고 측량수수료가 또 1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10% 수수료를 인상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운만큼 일이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42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건축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참석인원은 약 10명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에 개최가 한 번 됐었습니다.
8회 예상해서 17명, 8회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8명 1회의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8회에서 2회를 더 늘려서 10회 정도 했는데 전망이 그 정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질......
그 사유는 이번에 부산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운영되고 있던 대상 건축물 중에 이번에 구 건축위원회로 대폭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다중집합시설로써 5,000㎡ 이상 16층 이상이면 시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그러니까 3만평 이상 건축물만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건변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미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에 대해서도 최고 높이 지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앞으로 도시설계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하게 되면 거거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대폭적으로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건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건축과장께서 병원에 누워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사불란하게 여러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것을 보고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계시지 않지마는 더욱 더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99년도 금년에 8회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1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7회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난 불용처리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부서에도 돈이 흘러서 똑같이 배정을 받아서, 자원배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와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또 이 사실은 보면 해마다 무허가 건물단속 실적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총선을 대비해서 이 부분이 아마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상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무허가 건물단속 실적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배로 증가할 수가 없다. 내 말이 이 말이라. 오히려 줄어들지.
그러나 내년도 총선거를 겨냥한, 항상 전례를 보면 총선을 겨냥해서 무허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하고 또 한 가지 5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5,420만원, 수정합니다.
1,542만원 이게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 11월 현재 집행잔액이 1,263만원입니다.
1억6,900만원 이런 많은 돈이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과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많은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전입을 해서 전출을 해서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현재 남아있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전입금은 근본 뜻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입한 겁니다.
427페이지 우수건축물 홍보유인해서 100만원 예산안 올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올리면 99년도에까지 본예산이 한 400여만원이 추징이 되다가 99년도에 그 당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 자체가 100만원으로 축소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도에도 운영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 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시미 향상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서 심의를 통해서 우수건축물을 발굴해서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도면을 한번 보여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하튼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은 105만원인데 집행액은 없고 전액불용처리 되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99년도와 내년도에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액은 얼마나 집행을 할랍니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건축허가 건물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사 수수료가 법적으로 해당 건축사의 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건당 수수료가 1,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건축사로부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 그게 청구가 들어오면 태세를 갖추고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전년도 비교해 볼 때 불용처리한 처리가 불가하므로 이런 것도 금액을 축소를 시켜서 집행할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이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800만원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250만원과 150만원 합해서 1/2 축소된 것이 400만원입니다.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에는 청구된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예산자체를 1/2로 줄여서 산출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측량 수수료는 이번에 2000년도에 10% 인상된 요율에 따라서 했고 나머지 홍보물 제작하고 도면구입 및 복사는 이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99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풀린다고 판단해서 올해보다 측량수수료를 10% 추가해서 상정한 겁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이 세 대있는데 지금 건축과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여섯 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종이 386, 486 기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가 화면도 안 나오고 떨리는 증상으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였습니다.
장비 자체가 개발이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 대씩 하지 말고 금년 예산서 각 과에 보니까 수 십대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바꾸면 나중에 교체할 때 한꺼번에 해야 돼요. 예산편성할 때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건축과에 세 대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 예산서에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지 한 대쯤 줄입시다.
왜 그렇냐 하면 주로 세입민원행정 시스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실정에 보면 한 동 한 사람씩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한 PC가 돼야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이 됩니다.
지금현재 여섯 대를 가지고 사실상 일을 처리하려면 한참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도 부족하고 사실상 저희 건축과 경우에는 PC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입니다.
우리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기본 이런 게 작년 수준으로 다 원위치된 거지요. 작년 추경 때 삭감됐던 사항들이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처럼 다시 원위치 된 겁니까?
일단 부서운영 수용비에 보면 기정이 619만2,000원 경정이 593만8,000원이 됩니다.
이번에 612만2,000원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당초에 552만원이거든요. 경정이 496만8,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552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28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38만원인데 경정이 132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경정, 삭감된 금액 그대로 132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같이 252만원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째서 차이가 나고 같은 것은 어째서 같은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은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서운영 수용비 경우에 619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5% 절감을 해서 편성이 된 것이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지금 수용비나 급량비나 모든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직원 현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현원에 대한 편성지침 금액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5% 절감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시책 추진에서만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활동에도 99년도 본예산 때 2명으로 편성해서 추경 때 한 명으로 된 거 아닙니까?
다시 원수준으로 회복을 해서 순찰활동을 해야 무허가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답변이 일 리가 있는데 순찰활동은 그대로 작년 추경에 삭감한 그대로 하고 시책추진에는 약 세 배 가까이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순찰활동비는 사실상 올해 연초에 방호원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활동으로 인한 방호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여비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금액으로 늘리고 줄일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착암기 금액이 어느 정도합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필요한 착암기
100만원? 착암기 장비유지비가 30만원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싶어서 그리고 착암기가 99년도에
에어 가지고 하는 거, 그것은 비싸다
그것을 99년도에 몇 번 사용했습니까?
512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있지요?
89년도부터 92년까지는 완전히
5년 이후부터 15년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원금상환하고 이자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정도
이상은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축지도담당정숙권
주택담당오흥탁
건축담당정영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