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2～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2～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사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위원으로 이복조 의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 위원회」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기부심사위원회」위원으로 이윤희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1월 18일 김경열 도시위원장과 강달수 총무위원장께서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11시 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2명, 도시위원회에서 5명 모두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강달수·조영철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경열·한정옥·최광렬·이용덕·이복조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이경훈 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는 계획했던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서 매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하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현안사업과 공약사항을 꾸준히 추진하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구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로는 먼저 국·시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원스톱 신고 센터인 민생콜팀을 운영하고 기업체 현장방문, 평생학습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등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를 녹색도시 사하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도시에 푸르름을 입히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산림녹지과를 신설하여 감천산림공원 조성과 아미산 숲 유치원 운영, 그리고 괴정동 싸릿골과 당리동 제석골 계곡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하단SK뷰 아파트 옆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고 괴정동 정자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유수지 일원을 주민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의 근원으로 꼽히는 장림유수지를 정비하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의 1차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을숙도생태공원이 다음 달 초 개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올해는 문화예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천문화마을에 특화시설을 확충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방가방가프로젝트」「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천문화마을협의회를 주민자립 공동체로 육성하고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커피숍 「감내카페」와 커뮤니티 센터인 「감내어울터」등의 개관이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지면서 올해 8만 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홍티 아트센터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만화로 만나는 사하이야기 출간,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골목영화관 운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사하 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지난해 보다 학교 수와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며, 대학입시 설명회와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을 상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일과학고의 정상개교를 위해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개설에도 아낌없이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괴정4동 마하골 작은도서관, 신평1동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장림1동 무지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유일의 유소년 전용 인조잔디구장인 을숙도 리틀야구장도 조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괴정2동 승학경로당, 괴정3동 솔밭경로당, 감천1동 감내골경로당을 개관하였으며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를 개소하고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 건립도 진행 중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에덴골목시장 등 무등록시장에 대한 등록 추진과 감천2동 골목시장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도시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을나루길을 준공하고, 장림2동 강남아파트～다대로 간 도로를 완전 개통하였으며,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와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및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조만간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승학산 억새 등반대회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로 시상금 5억 원을 수상하였으며, 부산시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가 공동주관한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우리 구가 정부 공인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가 주관한 「아시아 도시경관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십 육 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사하구가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한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며 저는 내년도에도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녹색 생태 도시」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승학산 제석골에 삼나무 산림공원과 함께 괴정소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구가 세계 도시 간 협약인 「도시환경협약(UEA)」에 가입한 자치단체로서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등 분야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쓰레기감량, 환경보전 등 녹색생활실천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공단지역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림유수지 비점 오염 저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예술이 풍성한 명품도시 조성의 해」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명품콘서트 등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서 창작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단체나 관련동호인들이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사하예술제도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구민들도 마을 단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사하문화원에서는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등을 개최하여 주민들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서부교육청, 부산문화재단 등과 대외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여 상설공연장 및 문화장터로 이용하는 등 감천문화마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티아트센터 인접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다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과 동아대 입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 구 캐릭터 고니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설치하고 생태와 문화를 살린 명품 갈맷길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문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와 부산일과학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고 스타강사 논술교실 운영, 대학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배양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와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학교와 연계한 협력프로그램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함양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1동 주거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그리고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문화강좌 및 독서교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는 돌봄 1번지 「행복 도시」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위기가정 지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 희망나눔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하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기관과 구민과의 만남의 장인 희망복지 프로그램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평 사랑채 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괴정3동, 다대1동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과 함께 「사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장려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아동 지원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추진, 각종 융자금 알선 등 취업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오일장 상설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경로당을 찾아가는 원스톱 실버 웰빙 교실 등을 운영하고, 각종 질병 예방 사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건설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제2차 연안정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인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은 2014년 준공 예정인 다대포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여러 형태로 계획되고 있는 다대포 일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에는 기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SUNSET 수변·휴게 공간 조성 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입구～몰운대 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 개설과 강변대로 확장공사가 장차 마무리되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구와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선 연장과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그리고 천마터널과 다대포항의 외곽 방파제 건설, 괴정천 생태 하천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산시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광연립～동주대 간 도로 개설 등 각종 도로 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감천문화마을 버스 공영주차장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괴정·장림·감천지구 저지대에 대하여 침수지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815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03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146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11%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분야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1%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림해양수산, 산업분야에 3.2%를 할애하였고, 이 밖에 환경보호 분야에 4.2%, 도로교통과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 각각 2.4%를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에 4.7%를 편성하여 1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여섯 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내외 경제악화로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및 행정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하발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구민과 함께 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 복지를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5. 2012～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4분)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함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 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수립기준은 잠정 계상한 2012년도 최종 예산안에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수치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립체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예측되는 모든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과 관련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2년도에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기술해 놓았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국가재정운용방향과 다음 6페이지 부산시의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실물 경기침체 등 국내경기 불안으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은 크게 상승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중앙과 부산시에 대한 의존도 및 구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민선5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서 사업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경직성 필수경비의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역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 등 재정제도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0.8%로 재정규모는 5년간 총계 한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연평균 약 323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연평균 0.8%, 지방세 수입은 1%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3% 감소하는 반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율은 경상지출 부문에서 2%, 투자가용재원과 사업 수요부문에서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건수는 총 103건입니다. 분야별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4건, 그 다음 35페이지 교육 부문이 1건, 다음 36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이 4건, 그리고 40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많은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보건, 수산, 교통, 지역개발 부분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계획으로 5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세입 분야는 지방세 중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 침체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도 약간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이 내년부터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조정이 됨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확보노력으로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학교교육 지원 사업비 확대와 저소득밀집지역 등 생활 주변 작은 도서관과 주민복지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품격 높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에는 재정지출을 금년보다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국·시비를 지원 받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814억 9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266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보다는 328억 600만 원이 적어 10.4%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748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748억 97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2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179억 7300만 원이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2억 원, 조정교부금 295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786억 74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해서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지역 현안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기능별 배분 현황은 일반 행정 부분에 4.7%, 환경보호 부분에 4.2%,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59.2%를 할애했습니다. 성질별은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4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15.4%에 해당됩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157억 1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5억 66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45억 8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2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총 177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225억 9900만 원, 다음 9페이지 경상이전 분야 계속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14억 4600만 원,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에 5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4억 6900만 원,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밑에 행사보조에 각각 3억 7000만 원과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155억 2500만 원,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에 24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반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356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 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74억 14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칭 다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6억 7400만 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3억 5300만 원, 세 번째 줄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10억 원, 중간쯤 작은 도서관 조성에 5억 7600만 원, 괴정3동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대동 현대아파트 일원 침수예방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본지출 분야 계속 됩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개·보수에 5억 5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에 11억 22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업무용 차량 교체, 작은도서관 비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전재원 1억 9000만 원은 지방채상환액이며 내부거래 분야는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인 27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7300만 원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 및 진료비 지원 등에서 편성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전액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 8100만 원을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5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업무에 2억 62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4500만 원으로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2억 1500만 원, 다대동 태성철강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금에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9200만 원을 지하수보조 관측망 수리 및 검사에 14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는 보시다시피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9억 40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맨 위쪽 좌편에 일반회계 출연금 -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 4억 9700만 원 청사건립,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자활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7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2900만 원, 이자수입이 7900만 원, 기타 수입이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부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5400만 원, 자활기금 융자성 사업에 2억 원, 예치금 21억 6500만 원, 기타 식품안전기금, 행정처분변경반환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한승정
최광렬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배영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 원 회 : 의회운영
-위 원 장 : 이윤희
-소속정당 : 민주통합당
-연 월 일 : 2012.11.19.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
2012. 11. 12. 이윤희·강달수·조영철·한정옥·김동하·최광렬·이복조 의원 발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012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6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2012. 11. 13.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2. 강달수·김경열·최광렬·옥영복·한정옥·이용덕·이복조·임영순·조영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12. 11. 13.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2. 11.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29일간)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2. 11. 13. 의장 제의)
고 광 웅
한 정 옥
휴회의 건
(2012.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9일간)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2. 11. 14.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2～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2.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 2012. 11. 12. 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2.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2년도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2. 11. 7. 사하구청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2. 11. 7.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