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황해룡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7일
총무국장 황해룡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선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우리 총무국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균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하태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과별로 구분해서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정기 인사 사전 예고 등 인사예고제
와 근무희망부서 신청제를 실시와 아울러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간 순환전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 실시 중인 직원복지카드는 1인 평균 내년에는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확대해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직도 포함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출산, 육아휴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지원 시스템으로 대체인력 뱅크제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여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당직실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확대실시 계획입니다.
현행 5급 이상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시행되고 있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6급 이하 장기근속 퇴직자의 사기 저하와 장기근속자 예우차원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자와 6급 이하 정년퇴직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원경비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마인드 조성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실시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총 25명 정도를 계획으로 각 부서장 추천과 학습동아리 등으로 구성하되 팀별로 5명 정도 연수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적응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구정현황, 역점사업, 친절교육, 업무관련 법령 등 구정관련 기본지식을 습득시키고 조직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등 신규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사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과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임용 시부터 대민친절 자세가 확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장대화 실시계획으로써 동순방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상반기 중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 건의 사항을 수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시정 현장대화 시에는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견문보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생활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파악,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개정절차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민등록 법률안이 예정대로 내년 6월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도 폐지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제도 또한 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체계와 기반을 구축한 평생학습도시 육성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의 의식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하아카데미는 금년도 성과를 감안해서 실시 2년째를 맞아 내년에는 연 6회로 확대실시하면서 유명강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 건강과 경제, 경영, 인문학,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의식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과 내실 있는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는 내년 하반기 중 평생학습 기관·단체, 주민자치회, 동아리모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서 작품 전시, 공연, 체험·나눔마당 등의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기관, 단체별로 추진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등에 대한 성과를 상호 비교, 점검해 봄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보다 발전적인 평생학습과 자치활동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1자치회 1특화 사업추진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실버프로그램 등 마을의 최우선 해결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고 특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활력추진을 위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등 참가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한마당 개최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대학은 내년에는 운영을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각 60명 내외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소요비용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위탁운영 기관의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써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차기위탁기관 선정은 경영성과 위탁 후에 위탁기관 선정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2개월 전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사항입니다.
약수터 및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이용주민 또는 산악회 회원을 민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운영 자율관리토록 하는 한편 다중 이용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 2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체력단련기구 등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체육 진흥 계획입니다.
주부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체육교실은 내년 3월부터 16개 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해양스포츠 캠프운영은 내년 여름 다대포해수욕장 및 하구둑 상단부를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설,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민체력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20여개의 각종 생활체육관련 대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대표적인 주민휴식공간인 다대포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편의시설은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시설의 정비 및 관리 철저는 물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해수욕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라솔, 공익매점 등 운영 단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결정토록하고 관내 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정화활동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제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등 체약체결 시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도 전자계약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제조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에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 활용토록 안내하는 한편, 각종 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해 계약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토록 조치하겠으며, 공사 70억 원 미만 또는 물품·용역 5억 원 미만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여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등 단가계약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12개 사업 이외에 내년도에는 차량임차, 유류구입 등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조치 등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은 내년 5월, 6월 중 결산검사를 받는 등 법정 일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의 집행방법 개선입니다.
일상경비의 교부대상을 공공요금, 수수료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행품의를 생략하는 등 회계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공공요금의 납부방법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제도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에 의거 작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주요추진 사항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1088필지의 무단점유 여부 등 실태 전수조사를 내년 8월말까지 실시하여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조치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일제정비 및 전산입력 등을 역시 내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지 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218필지 2만 9000㎡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변상금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자 독촉장 발송 및 고액 체납자 납부독려,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차량 중 내구연한 초과 차량 24대 중 7대에 대하여 내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차량 일제 점검 및 정비카드 기록 관리와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유류구입 시 포인트를 적립토록 하고, 차량 경정비 공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면적은 1만 6700㎡입니다. 교통공사의 부지를 포함해서 주차장 전체 면적은 1만 2448.7㎡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면적은 6622.8㎡로 전체 53.2%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연장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수입은 연 1억 27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은 내용이 고속철도차량기지 변경 및 신청사 결정과 기정청사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추진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 청사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본관이 1978년도에 별관이 1990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입니다.
내년도 청사유지·보수를 위해 본관은 급수배관 교체 공사, 본관1층 민원실 천정텍스교체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6880만 원이 소요되며, 별관의 경우 사무실 내부 천정 도장공사 등 3개 사업에 29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외 구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정문자바라 대문교체, 쓰레기장 야적장 환경정비, 건물유리 청소용역 등 4개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실상의 최소한의 꼭 필요한 청사유지 보수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깨끗하고 세련된 청사 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와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시설·장비 교체는 노후된 전화기 200대와 구내 통신선로 회의실, 방송장비 및 구내 방송선로에 대하여 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장비 교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MS 서버 개선 보강과 친절한 교환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2009년도 총 목표액은 1767억 2100만 원 금년도 목표액 1855억 5500만 원보다 179억 3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중 구 세입은 387억 6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0억 2800만 원 줄었으며, 시 세입은 1288억 5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9억 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구 세입의 경우 지난 연도 목표액보다 88억 28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세로써 재산세가 과표 인상으로 다소 증가되고 사업소세 역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이 크게 감소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시 세입의 경우 지난 연도 목표액보다 99억 600만 원이 감소한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일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다대 롯데캐슬이 금년도 분양완료 됨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소되고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된데 주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대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총 186억 원 중 내년도 적립 목표를 65억 원으로 설정하고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와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그리고 자영업자 매출 채권압류 등을 최대한 추진하겠으며 고액체납세 정책을 위해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7개 팀 14명으로 징수커플팀을 구성해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와 은닉재산 추적 조회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절차를 이용하여 체납액 징수효과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88억 원 중 내년도 정리목표는 47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고액체납자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11개 세입부서의 과장과 담당 등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확실히 이행하고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도 개인별 징수목표 설정과 방문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음악분수대 준공기념 축제를 바닥음악분수대가 준공되는 내년 5월 하순 경에 다대포해수욕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무대공연과 불꽃 및 레이저 쇼, 부스 설치 등 체험운영을 포함해서 수준 높은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특히 이 축제를 우리 사하구가 밤에 아름다운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사하구의 브랜드를 같이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별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계절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국제환경예술제는 내년 6월 중에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현대예술환경 체험 등의 내용으로 개최됩니다.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토록하고 금년에 개최됐던 다대포 비치 얼티밋프리스비 대회도 내년 여름 다대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국제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하고 관광객 체험경기 등을 통하여 구민들께서도 평상시에도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내년에 10년째로 개최되는 부산국제락페스티벌 축제가 인기리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임시화장실 설치와 대주민 홍보, 주변환경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주최하다가 부산시 단위의 행사로 격상시켜서 금년에 이어 부산시 주최로 내년도 연말 개최될 다대포 해넘이 축제는 계속해서 우리 다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정서순화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여름철 청소년 바다축제 또한 우리 구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다대동 1548-14번지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다대도서관은 부지가 1657㎡에 연면적 3090㎡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자 지정을 이달 중에 하고 실시설계를 제출 받아서 가능하면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비엔날레 전용관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전용관은 전시장, 수장고, 휴게 공간, 주차장 등으로 부지가 2만 4000㎡, 건물이 1만 6000㎡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도 101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내년도에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을숙도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칭 세계 물새 생태공원 조성 내에 전용관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관광 역량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인예술협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개최되는 문화의 날 작품 전시회는 내년에도 10월 중에 구청 민원실과 별관로비, 당리지하철역 등에 작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5월달에 준공될 바닥음악 분수대는 다대포해수욕장 진입 광장에 설치됩니다. 규모는 원형지름이 60m, 길이는 최대고사높이가 55m 정도로써 초대형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공 후 운영을 1일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로 수준 높은 음악 분수쇼, 계절별 탄력 있게 운영해서 주변 친수공간과 잘 어우러져 부산의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제4회 사하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특정 관광자원이나 문화행사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실 등을 소재로 해서 작품자체가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구에서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해양스포츠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은 하구둑 상단부와 삼미매립지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구둑 상단부 물량장에는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요트 이동 계류장, 임시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요트와 윈드서핑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삼미매립지에는 삼미매립장 내 방파제 일대에 역시 시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 받아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요트 계류장과 경사로,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등을 통하여 카이트보딩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은 하구둑 상단부에서, 요트는 삼미매립지 방파제에서 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해양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스포츠 경기대회는 제2회 정운장군배 전국 카이트보딩대회를 내년 8월 중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 카이트보딩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제1회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내년 8월 중에 하구둑 상단부에서 부산시 윈드서핑협회 주관으로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과 관광사업체 관리 계획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정기적인 유통관련업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유통관련업 사업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나 사회질서를 흩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하관광 홍보책자를 3000부 제작해서 관광사업체와 공항, 철도,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해서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전대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시 지정문화재인 윤공단 외 3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보존을 위하여 내년에도 관련 사업비 6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와 문화재 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하문화투어는 내년에도 매월 실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대 아미산에 위치한 응봉 봉수대의 모형설치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발발을 제일 먼저 전하여 나라의 변란을 알린 봉수대의 모형을 설치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기단, 봉수, 화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윤공단 등 보수정비사업은 내고장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1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계획입니다.
먼저 내고장 사하 구보발행은 현재 매월 25일 4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게재내용은 구정 주요시책과 생활·문화정보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 코너를 신설해서 각급 자생단체와 학부모 대표, 각종 우수·수범·미담사례 등과 봉사활동 사항 등을 집중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보다 알찬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에 구정 관련 보도 자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공해서 구정홍보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 간부공무원이 매월 관내 지역방송사에 출연하여 시기별 주요시책과 사업 등을 적절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지하철역사 내 인 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주요시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하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송사와 연계한 구 홍보 영상물 제작 활용계획입니다.
관내 2개 지역방송사와 연계하여 사업비 200만 원을 들여서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 직원교육, 사하아카데미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통근버스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의식과 친절 체감도를 높여 더욱 친절한 구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 친절방송 실시와 스마트 편지를 발송하여 친절을 실천하겠다는 전 직원 스스로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친절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 실천 요령이 체질화 되도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 서비스 우수 업체를 방문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역지사지 고객 체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절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내년에는 친절 모범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상담실을 통하여 제기되는 각종 생활 불편 신고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민원 서비스의 혁신 시스템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사무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지속 추진하면서 법정 민원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과장제는 그 동안 큰 성과를 거둔 만큼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불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만족도 평가와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대민 친절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관련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인 기록물 2중 보존1단계 작업은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일제 정리 작업 추진과 직원 기록관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과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행정정보공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업무 발급과 관련한 편의시책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권발급과 관련한 기업우대 창구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 우대창구 운영과 함께 여권신청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여권 택배제 및 인터넷 예약제 실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여권발급 시 커버제작 배부 등 편의시책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구보인 내고장 사하에 알기 쉬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Q&A 코너를 운영하여 궁금증을 덜어주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서비스 실시와 개명한 사람의 자동차 변경 등록 시 우리 구청에서 대행처리토록 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서 추진할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과 총무위원님들께서는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도 편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회이 시 구청장님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전체, 즉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7일
총무과장 임채균
혹시 답변 도중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때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아주 가벼운 간단한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해마다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그러면 그 휴가에 대해서 해마다 나옵니다. 그 휴가는 자기에게 어떤 재충전을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업무를 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도출이 되어 있는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간부 공무원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작년 내용도 살펴보니까 되어 있고 그럼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의 달성률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까지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고 가지 않은 부분은 왜 안 가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직원이 휴가도 간다.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답하고도 저도 또 말씀드릴 것하고 그다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직원들이 간부들이 안 가서 눈치보고 못 간다 이런 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오히려 직원들이 그렇게 간부들 눈치보고 못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평일 말고도 어떤 때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가를 해서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업무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문 시달을 통해서 지금 벌써 2008년 4월 10일날 한번 나갔고 또 6월 23일날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 시달 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7년도 연가비용, 2008년도 예상비용......
자,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번 슬쩍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고 그냥 공문 시달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집행한 결과를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 달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앞으로는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이후에 2006년도 2007년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몇 년간을 둘러보아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달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 같으면 감사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을 꼭 챙겨가지고 2006년, 2007년, 2008년 비교한 내용을 연가 실시내역하고 연가 실시비용하고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셔서 그 내용이 저희 위원들께서도 항시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 총무국장 황해룡 국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총무과 또 직원 여러분에게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주 소상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고 인력 배치 현황에 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으며 결원부서가 있는지 또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별도 정원이 지금 8명 있고 그 다음에 정원 지난번에 감축에 따라서 아직 결원 초과 인원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다섯 사람 해서 현재 총 711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에는 지금 별 지장이 없죠?
그럼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위원 활성화 운영 예산 말이죠. 작년도에 3억 3790만 원이죠? 맞죠?
준비 안 됐습니까?
작년에 3억 379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적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일괄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돈이 좀 모자란다 총무과장님 모자라니 우리 지원을 좀 더 해달라라든가 안 그러면 잘되고 있다든가......
제가 어떤 건의라든지 들으면 항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해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인수인계 때 그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받은 줄 아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은 수강자에게 재료비 등 조금의 기본 실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됨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수강생이 구청에 항의하거나 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실은 이 자체로 적은 돈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참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부터 내년 본예산 때 조금이나마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보면 16개 동에 자치위원회 한다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전부 유사합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항상 자치위원회 한 6년이 넘었는데 자치위원회 들어간 지가, 이것이 즉 말해서 서예다 좀 배울만 하면 또 바뀝니다.
물론 계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서예를 배워서 또 어떠한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16개 동을 보면 그게 한바퀴 돌아요.
즉, 괴정1동에서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하면 그게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대포 갔다가 장림 갔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후리소리 같은 그런 것도 시범을 보인다든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각 동 자치센터하고 학교, 그 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에서 사회교육을 하는 현황을 앞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거 하면서 어떤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특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모아서 하 수 있는 데는 같이 하고 그래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저는 또 주민자치 위원장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되어서 바뀐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새로 구성이 되고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도록 좀 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박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주민이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 깊게 한번 동하고 의견을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또 어떠한 동에 따라서 지역 특성이 틀린다 아닙니까? 다르다 아닙니까?
다르니까 그렇게 뱅뱅 도는 식으로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조금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떠한 지역에는 우리 부산도 동서가 좀 틀리듯이 그런 것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게끔 그렇게 하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굉장히 중요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동네 현황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동마다 조금 틀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하려면 뭔가 모르게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시·구, 동에는 어떤 그런 유사한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굉장히 격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가지고 또 특히 보충을 드리려고 하면 장림 같은 경우에는 환경쪽 이쪽으로도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상급 기관 아닙니까? 하부고, 그런 것을 요구해가지고 하달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동에도 근무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현황문제라든지 도로를 내든지 어떤 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런 일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도움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왕 동에서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적십자 회비 거두고 있죠?
그것이 보통 보면 1월에서 3월 31일까지인가 아마 자진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 회의 자료 같은 데 보면 적십자 회비가 많이 안 걷어졌다고 회의 때마다 자료 올라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죽 봤더니 개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는 1만 원, 개인 사업자는 2만 원 이 정도로 되어가지고 적십자가 1905년부터 생겼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 뭐 강제 조항도 없죠?
연말 되면, 곧 하겠죠?
동에는 프로를 정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내가 동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고생을 합니다.
이거 뭐 불우이웃돕기 걸뱅이도 아니고 정말 적십자 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적십자 회비를 걷어서 아주 좋은 데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 보니까 2006년도 기준 보니까 사회복지 활동 청소년 적십자 활동 재해, 이민, 저소득층 구호, 보건, 안전 활동 죽 나와 있는데 물론 좋은 데 쓰는데 이것을 조금 더 웬만하면 동장한테 하달을 줘서, 동장한테 하달 주면 통장한테, 이러면 좀 내실 있게 거둬질 수 안 있나, 왜 적십자 회비를 내야 된다 이 회비를 거두게 협조 해 달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떠한 단체에 그 공문을 그 회의 자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울지 말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달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동장을 거쳐 가셨지마는......
물론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좋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금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내도 뭐 돈 더 붙게 하거나 잡아가거나 어떠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내도 그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십자 회비가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데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데 쓰니까 낼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 이왕 내는 것, 그렇죠?
왜 적십자 회비를 달라고 하면 욕을 들어먹나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좋은 쪽으로 어떠한 선전도 해서 좀 좋게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낼 수 있게끔 이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계 그 다음 적십자 회비 이 관계도 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달을 줘가지고 통장 보고 걷어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개발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그렇습니다.
이왕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총무 소관에 보면 죽 보다 보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안심사위원회 있죠?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보안법」 규정에 보면 크게 그게 없어요.
비밀기록 그 다음에 「보안법」규정 44조에 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영에 의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보안 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도 보니까 없고 시에 한번 보니까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지리정보안전관리 규정이 있어요.
또 하는 역할이 뭔지 작년도에는 안건수가 2개에 개최 수 한 번 했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근거로 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제가 못 찾았는지 찾아보니 없던데요?
제가 보안업무규정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그럼 각 구별로 보안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연초가 되면 매년 우리 구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전부 각 과별로 받아서 보안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그 다음 비밀관리라든지 인적 보안, 시설보안을 심사를 해서
시에도 그런 어떠한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필요로 하겠죠. 보안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도 보안 측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보면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내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서식 비밀등급표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비밀등급의 표지 적색을 원칙으로 하고 복사 때에는 비밀표지 복사물 글자보다 뚜렷하게 해야 된다 있는데 이런 것도 보안심사위원회에 다 근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될 것이고 시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될 것이고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보안심사는 일반적인 서류, 사람관리, 시설관리 쪽에 되고 있는데 지리정보는 주로 지하매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하고 하수, 지적, 지형도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는 주로 기술부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차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마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 안 드는 일에 크게 그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안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보안이라 하니까 무섭습니다.
금방 통신 말씀하시니까 통신 쪽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규정도 포함을 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혹시 중복된다면 같이 통폐합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봐주시렵니까?
우리 사하구 체육회 예산금액이 1200만 원이죠?
그렇다면 3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7000원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자연보호, 체육회, 자유총연맹(동 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 정산서 제출 이렇게 해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초 예정인데 거기 체육회에는 어느 체육회,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만 7000원 때문에 정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정산 안 됐으면 사용금액이 1196만 3000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그래요?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는 정산이 안 돼서 사용금액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만은 사용금액이 정산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밑의 표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뭣이 잘 못 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참고삼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 운동 구지회 쪽도 보기로 합시다. 이게 올해 예산이 744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정산이 완료됐죠?
3·4분기까지......
전부 정산되고 남은 것이 5500만 원, 맞죠?
4·4분기 집행해야 됩니다.
4·4분기는 언제 제출예정이라는 것을......
그런데 2008년도는 84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과는 상관 없습니까?
4150만 원인데 이것도 31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이 아직 남아있다 아닙니까?
4·4분기에 금액을 산출한다면 4·4분기에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기가 그거하지 정산 안 한 것을 집행현황에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정산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민이 약 37만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19개 실·과가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2008년도 6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들 전보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698명 중에서 37만을 다스리려고 하면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고통도 올 거고 때로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도 부딪힐 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은 어쨌든 37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하구를 이끌어나가는 각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보면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보통 4명 내지 5명의 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저희들이 그래도 부서장 정도 되면 어떤 민원도 자기가 해결하고 업무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간에 부서장이 직접 민원하고 불상사가 일어나서 니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잘 했든 못 했든을 떠나서 자기 소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발령 낼 때는 전보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부서에 그 사람의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 말고 너는 2년 됐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너는 1년 됐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대충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첫째 순환보직 원칙도 있고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딴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특성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 또 지금 있는 부서 직원들 간의 조화, 사실상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둔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서 업무 추진하는데 직원들과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밑에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일용·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실제 37만 우리 사하구민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직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최하의 업무시간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그런...... 특히 부서장이 그런 쪽으로 된다면 물론, 잘 했다치고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공직자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노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건의를 잘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 사기를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37만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검토하다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이 네 분이 있는데 아까......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늦었습니다.
(인 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회안에 대해서 총무 소관 문화 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 기구 운영 계획안을 한번 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수입 말로 지출 계획......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3여년 다가오고 있는데 평점을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부분적인 내용이 좀 문제점이 일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여자 탈의실 쪽에 불편한 문제 그 다음에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수강 시간보다 빨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앉을 의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건물 외벽 부분 누수가 있다는 사실은 감지를 하고 계시죠?
건물 외벽에 부분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도 벽면 누수가 일부 있는 것도 아십니까?
그 다음 2층 복도에 천정 누수 있는 것도 아십니까?
그럼 이 부분이 저희들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7월 31일에 하자보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이후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된 건지 보수를 안 한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이 세 개 질문 중에서 아주 미약한 것은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하나는 완전히 아닙니다.
건물 외벽에 누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혹시 여기 담당자 중에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이 왜 7월달에 고쳐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한 결과가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체육센터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육센터 내에 이 누수 되는 부분은 한 번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 누수 되는 부분이 타 집에도 옥상에 빗물이 새면 아시겠지만 이 침투되는 그 과정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다 완료를 했는데 유독 이 누수되는 부분에 한해서 계속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의 하나의 경과는 있는데 완전히 그것을 조치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위탁업자가 다른 업자로 바뀌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 한 달 정도의 체육센터를 운영을 올스톱하고 완전히 풀장이라든가 물을 완전히 퍼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점검을 해야 확실하게 어떤 규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시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일단 그때그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휴장을, 한 달 정도의 하나의 휴경 뭐랍니까, 올스톱하지 않고 하면 실제 책임 명확한 그러한 하나의 원인 규명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옥상에 지붕에 물 누수 되는 부분도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그게 한번에 절대 안 잡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만이 어느 정도 빗물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공사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층에 벽면 누수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균열 현상도 있는 걸로 발견이 됐고요. 2층 복도 천정 누수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누수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철판을 약 50㎝ 2m 정도 철판을 깔아놓고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종류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꺼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3월달 되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결국은 누구의 돈으로 지불이 돼야 됩니까?
이걸 안 하고 만일에 간다면 그걸 내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총괄 이사분이 있었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 집어내고 관리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난 지가 벌써 꽤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보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구 의회로 별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류 완료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미수탁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제8조 (시설관리 및 운영 기준) 1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전기, 기계, 기타 설비 전문인력 (법령에 의한 유자격자) 확보하여 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한 유자격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전문인력 관리는 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유자격자, 보고서 안에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거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전문인력 관리 현황 제출입니다.
그 다음 2항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해 연 2회 - 4월하고 10월입니다. - 연2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우리 사하구청이 되겠죠. 그렇죠?
정비 보유를 요구하는 사항, 신속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쯤 챙겨봐야 될 내용들이 안전 점검 실시 결과서입니다.
지금 혹시 받아놓은 거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전 점검 실시 결과서 하고 보고서 그쪽에서 제출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3년이 다 가면 한번쯤은 챙겨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잘 하니까 잘 하겠죠 그런 식 보다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것도 안전 점검 실시 결과서 및 보고서를 서류로써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제9조에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행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 개 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적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을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로 인하여 매 연도별 (1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총 수입액의 10% 이상을 시설 개 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 회계연도 말 1월 31일까지 갑이 승인하는 별도의 공용 계좌를 신설하여 따로 적립한다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에 대한 시정 처리 건이 접수되어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립금은 시설 개·보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나 세탁비 지원 사업에 집행됐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적립금, 그리고 집행 내역서, 혹시 집행 내역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자료를 공부하셨다니까 공부한 만큼 발표를 하셔야죠.
지금 이 상태인데 지난 200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세탁비를 비롯해서 음향기기 설치, 러닝머신, TV, 수영장 창문공사 이런 것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만큼은 벤치마킹 정도로써, 다른 데서 벤치마칭 했을 때 속속들이 못 하겠지만 건물 내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보고 가기 때문에 경영 사정상 속속들이 모를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야 할 몫이고 하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류 제출 부분, 파악해야 될 부분, 점검해야 될 부분 철저히 하셔서 더욱 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사하 구민체육센터입니까?
사하구 국민
그런데 제가 인원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백 명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감천 주민은 30%가 싸고 감천 외 타 주민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되면서 감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나왔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바로 혜택을 돌려달라고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50% 정도까지도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또 수입문제라든지 보고 해서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년 4월 30일 이후에 재위탁이 됐을 경우에 좋습니다. 3년 정도는 감천주민들이 동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위탁계약을 하겠지요. 다시 그때부터는 우리 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이지요, 발전소가 65년도인가 생겼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옛날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던 동네는 감천동 생길 때부터 설탕, 고무신,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주다가 이제 기금이 나왔습니다.
발전소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혜택을 봤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옛날 석탄 땔 적에 화력발전소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사하국민체육센터라는 센터 68억이란 돈이 감천1동 주민들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감천1동만 사하구민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사하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왜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수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내놨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또 내놨다 말입니다. 시비도 들고 그래 했으면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이 3년 정도 혜택을 주민들이 봤으니까 다음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럴 때 이제는 사하구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7, 8개 되는 지역은 이 주민들은 저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떠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매한 각 지역의 구 의원들만 맨날 뒤통수 까이고 있어요. 왜 안 바르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래이래 해서 위탁이라는 설명을 해요, 맞지 않다는 거지요. 논리가 정확한 논리 맞거든, 그게 안 맞다는 거거든, 우리가 발전소기금이 우리 사하 전 구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말입니다.
단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은 몰라서 못 찾아 먹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호칭은 생략하겠고 우리 구평동에서 그 때 시 20억인가 30억 2대 때인가 그때 복지관 하나 지어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생각해서 어떤 옛날 과거까지 소급해서 옳으냐, 그르냐 논하기는 제가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76%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감천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 명칭만 바꾸면 감천동만 쓰지 사하구체육센터 해 가지고 그래 해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 문제는 제가 감천1동 지역에도 물론 지역의 여론수렴하면 반드시 반대 여론이 높겠지만 제가 일단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쪽 가서 그런 이야기해보세요. 감천1동 동사무소에 가서 총무위원장이 분명히 정리 정돈을 해야 되겠다 라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총알을 맞아도 맞겠습니다. 전체 사하구민 전체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 감천1동만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요, 인근 15개동에 다 여론조사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할 사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채균 전체 다 이 시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하여튼 제가 오늘 분명히 그 부분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끌은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실 위윈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남 위원 과장님 김흥남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체육센터가 되는데 저는 앞에 분하고 다른 각도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위원이 정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위원회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없어요?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찾아요. 없다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회가 저도 5대 들어와 가지고 3명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3지구 구의원 보면 감천1·2동 그 당시 변종계 의원이할 때고 지금은 김성오로 바뀌었는데 3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을 예산을 죽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위원회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는데 왜 제가 그것을 지금 따지냐 하면 여기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총 몇 명이 종사합니까?
지금 75페이지 보면 나와 있네요. 앞뒤 한 장이니까 책만 봐도 알 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총 68명으로 정규직 24명하고
○김흥남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68명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죽 내려오면 프로그램 이용 현황 월 평균 인원 나와 있지요. 월 거기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4202명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을 1일로 하면 몇 명이 됩니까? 1일로 계산해보니까 140명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1일 같으면 그래 나오는데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수영에 보면 1423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관리 인원이 17명입니다. 나누니까 1일하면 몇 명이 되냐 하면 3명이 1인을 세 사람이 수영을 하면 한 사람이 3명이 내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운영이 되고
○김흥남 위원 다 듣고 답을 주세요. 나중에 시간 충분히 줄테니까 4202명 같으면 1일 140명이거든요. 140명 같으면 계산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이의를 걸어주세요. 68명 나누기 2명 오는데 한 명이 붙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기 주고 답변을 먼저 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수영 인원은 월 평균 인원이 회원 숫자입니다. 일주에 주3회 강습하는 반도 있어요. 다섯 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날짜로 나누면 하루 이용인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주 3회를 하기 때문에 1주일 중 4일은 그냥 다른 잡부를 시키든가 뭐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평균치 낸 것은 2명에 1명의 월급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를 들면 수영에 1423명이 수영장 이용한 월 평균 숫자가 1423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김흥남 위원 지금 이게 월 아닙니까?
그럼 하루를 치면 140명이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하루에 140명이 국민체육센터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간다고요.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장 임채균 그 부분에 자료가 자세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구분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월 평균 인원이 예를 들면 4202명 중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에 다섯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하루에 그 사람이 한 번 오고 세 번 온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주에요.
○김흥남 위원 그럼 하루 종일 140명이 아침부터 8시부터 6시까지 있다고 쳤을 때 여기도 1명의 사람이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 관계없이.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뭐가 잘못돼서...... 과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본인이 써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니까 잘못됐다.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도 연 인원을 했더라면 나누기 하면 맞추어 들어가는데
○김흥남 위원 저는 월로 합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월로 하는데 숫자가 사실상 강사가 딱 고객들 숫자를 헤아리면 수영 같은 경우에 1주일에 다섯 번 오는 사람 같으면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회 정도로 해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볼 게 뭐냐 하면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월 회원수입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12억 3745만 3000원입니다.
○김흥남 위원 월수입이 12억 3745만 3000원이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그럼 월 지출이 얼마입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월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5억 6316만......
○김흥남 위원 이것은 1인당 인건비입니까? 한 달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김흥남 위원 1월달에서 9월 말까지 인건비가 이겁니까?
매달이 아니고......
○총무과장 임채균 매달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게 9월달 같으면 9개월 인건비네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그럼 9개월 인건비 나누기 26하면 1인당 얼마 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9개월이다 이렇게 해야지. 인건비 5억 이렇게 해놓으면 한 달인지 1년 것인지 정말 무슨 인건비만 적어놓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인건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것인지 두 달 나가는 것인지 옆에서 계산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나는 아까 한 달인 줄 알고 잘 뽑아놨는데 틀린다고 하니까 1인당 인건비가 얼마 나오는지......
○총무과장 임채균 위원님 이게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평균 나누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700명도 다 나누어서 인건비하고, 전국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67명 인건비 그게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노동체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정확히 계산이 나와 줘야 상호간 노동약정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얼마 나옵니까?
적어서 주세요.
지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외에는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가 없어요.
여기에 용역비, 공과금, 일반 운영비, 유지비, 세탁비 들어오는 것 하고 이게 뭔가 인력하고 우리가 그만한 돈을......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100억 넘게 들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137억......
○김흥남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 살림도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넣어서 12억 정도 월 그거해서 지금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아까 위원장도 그랬다 아닙니까?
혜택 같은 것도 사하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저것도 안 따지는데 경비를 다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 되면 노후화 안 됩니까?
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경영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김흥남 위원 아까 월 얼마 나왔어요?
90만 6천 얼마 평균적으로요. 지금 이게 인력투입하고 9개월 이거 확실합니까? 내 좀 의문스러운데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흥남 위원 정규직이 몇 명인고 하면 24명인데 비정규직이 44명인데 24명은 9십 얼마 가지고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지금 비정규직도 최하 노동법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것은 비정규직이라도 한 달 내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내 강사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정규직 월급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150만 원 정도......
○김흥남 위원 연봉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연봉 1800 정도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기타 치면 한 2000만 원 되겠는데 그 사람이 벌어먹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위원님, 경영에 대해서는 1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12월달까지 운영결과가 내년 초 되면 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그것을 3년이나 돌렸는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가지고...... 종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개인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총무과장 임채균 저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이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투입한 만큼 가치 있다. 활용할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신경을 쓰기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쪽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겠다 하는 것을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흥남 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일 좋은 것은 고객만족도 아니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좋다
○김흥남 위원 저는 경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고객만족과는 다르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니,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과니까요. 그쪽도 보고 그 다음 이윤부분에,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다시 말씀, 아까 만족도 본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불편한 게 없는지 이용하는데 괜찮습니까?
○김흥남 위원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지, 나는 만족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고 또 과장께서도 위원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또 과장님은 몰라도 되는데 밑에 팀장도 몰라서 답을 아무도 안 해요.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구민협력팀장입니다. 보조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 하세요.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감천1동에 그 당시에 할증률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감천1동 의원님하고 동하고, 그 당시에 구 의원님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렇게 구성된 그 위원회는 있었지 실제 구성된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창설이 안 됐네요?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예.
○김흥남 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전 의장님한테 묻기도 그렇고 안 묻기도 그렇고 그때 5대 출범할 때 각 구 의원님들 위원회를 각자 배부를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복지 쪽 하나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배당이 됐다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그렇게 알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할 테니까 오늘 답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그 답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위원회 문제는 한 번 더 관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1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노승중 위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안 하면 열의가 식으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끝낸 것 중에서 김연수 위원장하고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내가 기승전결 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총무과장께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말씀드릴 게요. 제가 마지막에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수탁 협약서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반박자료를 내 드릴게요.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사하구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내가 역으로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제11조 6쪽입니다. 넘어서 7쪽에 3조 3항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금 관련 내용입니다.
성과금에 관련하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약간의 핀트는 안 맞지만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약(略)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도별 성과금의 규모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연도별 갑에게 납부한 잉여금 규모를 초과한 경우와 성과금을 지급하기가 부적절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하구 업무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제2항 제3호에 의한 성과금 규모를 50%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갈 게요.
과장님 2007년도에 이 성과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과금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답이 나오겠죠.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넘어간다기보다 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또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렵게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얼마 이야기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하구민들이 일부에 치우쳤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해야죠.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다음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 관련 건을 김흥남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를 떠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삼았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운영프로그램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 라고 결과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쯤에는 총무과에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져야 되죠.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영, 헬스, 테니스, 정구 6십 몇 개가 되든 5십 몇 개가 있든지 종목별로 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적으세요.
종목별 강사, 강사별 회원수 이렇게 해서 헬스장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도 다 못 하고 갈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헬스기구를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시 들렀는데 한 5～6명 가지고 강사 3명이 붙어있습디다. 아까 김흥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강사 한 명에 회원수 2～3명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종목별, 강사별, 회원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정답이지, 벌써 문제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체육센터의 내실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의원에게 보고할 때는 종목별, 강사별, 회원별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강사에 비해서 회원이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어떤 증설계획을 가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려 주시고 많은 데는 우리 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럼 이거 남은 것 가지고 기계 더 사 넣어서 사람들 줄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바람까지 나와 줘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오신 지 얼만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서면보고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현재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입니다. 좀 적어 주시고 다음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정구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개선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가져 오셨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2009년도 예산은 안 가져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8년도 것은 있습니까?
정구팀에 소요되는 금액을 혹시 정산이나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챙겨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업정구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실업팀 운영에서 필요한 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서구하고 수영구 등에서 운동 종목이 있는 걸 분석해서 우리도 타 구처럼 구비를 적게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나왔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일정 부분,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이 성과가 지금 현재 상태로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다 읽어보고 그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해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해서 이번 3월달에 우리 구에서 비인기 종목에다가 또 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다른 지역보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 보낼 뿐 아니고 실무자를 만나서 지역에 대한 설명,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이래서 올해 그런 요구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반영하려고 시에서 전국 체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단체전에서 3위 입상을 했습니다.
부산시 단체전이 성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위에 단체전 입상한 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 때 좀 더 높여서 주자. 지금까지는 총 들어가는 경비가 총 3억 13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1억 8000 정도 그 다음에 시에 재정교부금을 1억 3000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 한 3억 정도까지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완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각 구의 요구사항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비는 안 들여도 정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로써 충당을 하겠다 그런 결론입니까?
방금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가능하면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승중 위원 그게 정답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한 3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제 듣기 좋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구팀 듣기 좋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야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든지 좌우로 흔들든지 할 건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되죠.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구 의원들은 사무감사한다고 앉아가지고 지적해 놓으면 그냥 한번 넘어가면 그때 그 순간 넘어가면 위기모면하는 거고 안 넘어가면 대개 온통 진땀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세서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명세서는 그러면 언제 고칠 겁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감독에게 나가는 종류를 지금 4개를 나열해 놨어요.
감독 급여 144만 5000원×12개월 1명 1억 1734만 원, 감독운동 수당 월 45만 원 12개월 또 거기다가 감독 가계지원비 얼마입니까, 1734만 원입니까?
1/12×84% 요율 그래가지고 1213만 8000원 또 감독 명절휴가비 1734만 원×1/12×120% 173만 4000원 이 돈이 전체 방금 4개를 말씀 드렸는데 3661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총 가는 정구팀 운영 비용이요 전년도에는 3억 1628만 5000원인데 그것도 지금 증가가 되어가지고 올 예산액이 3억 2000여 억원이 올라왔어요.
3억 2000만원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말씀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면 오히려 2010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합시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동네체육시설 관련 건 남아 있습니다.
관련 건 마지막으로 나중에 질문드릴 거고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하려면 이 부분 하나하나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좀 더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계속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된 결과에 대한 문의 질의사항이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동네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산에 시설된 체육시설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이나 우리 사하구 관내에 산악지역 설치된 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2007년도, 2008년도 합해 가지고......
○총무과장 임채균 산에 설치한 화장실은 일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육시설 내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석골에 하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석골에만 하나 있고 나머지 관련 사항은 지역경제과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에 전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사하구청장님하고 증권선물거래소하고 MOU 체결 해 가지고 1억을 받아오고 거기다가 1억을 더 조성시켜서 체육시설 및 등산로 시설을 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재건의 사항이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등산로하고 약수터 주변 사회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1억을 받아서 총괄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 중에 3450만 원을 우리 총무과에 배당이 돼 가지고 한샘 약수터하고 당리동 관음사 뒤 시설 장수촌 약수터 등 이 4개소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설물 내용이 뭔지요? 총무과 담당했던 게 몇 가지입니까? 혹시 세부 사항이 없으면 관련 주무 계장님이나
○총무과장 임채균 시설 명칭은 제가 계장님께 좀......
○위원장 김연수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구민협력담당 오영식입니다.
열세 가지 종류를 설치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열세 가지 종류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해 주시오.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통상적으로 완력기라든지 설치된 내역을 보면......
○노승중 위원 체육시설 일부 내용이다 그렇지요?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예, 운동기구 오십견을 예방하는 것 현재 설치된 것하고 옛날에 설치된 것하고 운동기구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다시 민원 사항 중에서 새기계 설치하고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줄이 끊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매달리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안 넘어간다는 접수된 게 있지요?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지금 현재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줄 당기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모에 의해서 떨어지는 케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제 증거물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커트기를 가지고 몰지각한 사람이 자르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치 회사로 하여금 조기에 줄 당기는 부분은 우리가 예비로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긴급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체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자로 하여금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력기 그런 것들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S를 요청해서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총무과 관련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의자배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 같이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쉬기 위한 의자의 배치가 여름에 땡볕 아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늘 아래로 이동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된 것이 있는가?
○구민협력담당 오영식 등산로 주변에 편히 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등산로 주변의 모든 편의시설은 지역경제과 산림계에서 거의 총괄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감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못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딴 부서에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순간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맞을 겁니다.
사하구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례가 재정됐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회계 관계 공무원
○총무과장 임채균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회계 관계 공무원은 금전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회계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이 임명을 했는데 몇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한도액도 있고 그렇지요?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86개 직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재정보증을 전부 다 설정했습니까? 갱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2007년도에 76만 4730만 원......
○안채호 위원 1년마다 갱신을 잘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인원이 나옵니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예결위에서 질문하겠지만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3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300만 원......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명당 얼마치입니까? 예산을 집행했으면 나올 건데 이것도 됐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있지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어떻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총무과장 임채균 재정교부금은 따로 받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내려온다 아닙니까? 하나도 한 푼도 안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것은 물론 예산 파트에서 관련 됐지만
○안채호 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께서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못 받고 있는 것은 능력 부족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위원회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원회 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이번에 처음 심의를 받아서 학교에 영어 체험 교실을 개설하고 두 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개설을 하면 예산은 어떻게 가져오는데요,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교육 재정
○안채호 위원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평생학습담당 강석호입니다.
지금 안채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지원금은 시에서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당초 월 5월달에 부산시 과학기술과에서 부산시내 각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영어체험 교실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각 구에 1억 2500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에......
○안채호 위원 배정을 받았네요?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그렇지요.
○안채호 위원 1억 2500이 내려왔네요.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1억 2500이 내려왔고요, 그에 대한 대응투자로써 우리 구에서 올해 6월달에 1회 추경 때 1억 2500을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올해 교육경비로 배정된 게 2억 5000입니다.
이게 당리초등학교 그리고 장림에 있는 보림초등학교 이 두 군데 각각 1억 2500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구축비로 5000만 원씩 그 다음에 시설구축하고 나서 원어민을 초빙해 가지고 애들 영어체험교실을 하는데 7500 각 학교마다 1억 2500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1일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역에서 잘 모릅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이게 교육경비 보조라는 것은 부산시 전체 각급 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안채호 위원 주는 대로 받네요?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그래서 시에서 담당 부서가 교육과학기술과인데 거기에서 어떤 홍보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안채호 위원 앞으로는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좀 더 많이 받아와서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이런 것은 아주 지역주민과 또 학교와 유대관계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적인 그런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 공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에 땡깡을 부리세요.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도록 바라지 마시고 무조건 많이 받아와 가지고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장래적으로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챙기겠습니다. 얼마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좋을 일을 먼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이현택 위원 이 개최수가 보면 한 번에 한 건인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처음 조성된 문화체육기금조례에 의한 기금이 10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산 운영은 기획실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택 위원 이게 올해 그러면 딱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나가기는 13건을 했는데 위원회 심사 대상이 우리 구비로 가는 것은 허가를 하고 결재권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가고 심사는 외부에서 비용을 일부를 부담했을 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도......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이현택 위원 두 번 한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116일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59일만 사용한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50% 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것도 50% 밖에 못 갔다는 것은......
(○집행기관석에서 -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2005년도에 해서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임채균 어떻게 보면 보증금 형태로 해서 한화콘도하고 토비스 콘도 두 군데 있는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서 1억원은 다음에 반환받도록 했습니다.
토비스 콘도에도 1억원은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직원들이 주로 성수기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신청자 중에 우선 순위를 끊고 가입한 단체들 접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11월달에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직원들 이용이 낮았습니다.
○이현택 위원 2007년도는 이용이 며칠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73일 되고......
○이현택 위원 2007년도도 73일, 116일에서 13회, 이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아직까지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활동이 없어서 그렇는데 개인이 휴가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것도 좋은 일인데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활성화 방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신평에 있는 레포츠공원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내년 1월 12일 되면 3년 기한 돼서
○이현택 위원 내년이면 두 서 너 달밖에 없다. 그럼 차기 다음 위탁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현택 위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생각해서 위탁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행사 구청장배 체육행사가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올해 6개 단체 했습니다.
6개 단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택 위원 검토보고 여섯 개 단체 내 여기도 예산이 많다면 많은 것인데 1300만 원 정도 넘는데 해마다 개최하면 우리 구민으로서 혜택을 본다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동호단체, 축구, 테니스 이런 부분들이 건강관리도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저변확대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2008년도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추진실태 나와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밑에 당해연도 사업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 도시건설 연구용역 등 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서버 구입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종목이 아닌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사업비 편성을 직접 관여를 안 해서 한전 지원사업비 내용 중에 육영사업이 사업 구분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육영사업 내용이 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평생학습 도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우리 구민들 교육을 위해서 시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위원장 김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하구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면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건설 연구용역 홈페이지 구축 서버 등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주민복지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부분을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김연수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증대를 위해서 어쨌든 학습도 복지라고 하면 복지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특목고 과학고 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장이 사하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지난번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2과학고를 서부산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뒤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의논을 교환하는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꼭 과학고등학교가 우리 사하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하고 만났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하겠다, 그런 교육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커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복안, 계획,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며 어떻게 해서 특목고나 과학고나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언론보도 되고 그 뒤로 자세한 운영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부형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상구처럼 서명운동을 해서 한 번 더 의사결집을 하는 것은 어떻느냐? 했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 몇 분이 잘 못하면 과열, 또 딴 구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상태로 있었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부산권 교통이나 지역교육의 중심지라는 이런 논리를 강하게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선택적 복지 두 번째 보면 직원 주차장 임차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2명에 월 2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임차사용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하단 삼창 아파트 앞에 복개천 쪽에......
○노승중 위원 월 2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월 3만 원에 본인 부담 1만 원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인 부담 1만 원에 구비 지원 2만원입니까?
그럼 차량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실상은 이게 작년에 내용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떤 자리 가면 사실 외근이 적은 데도 있고 또 외근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2만 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공직을 그런 기관으로 보고 복지차원에서 사실상 기름값도 안 됩니다. 한 번씩 외근 갔다 오면 한 달에 몇 십 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어차피 직원이 한 자리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원비가 얼마 안 되지만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복지지원인데 안타까운 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다면 그런 심리적인 역작용도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 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을 위한 대체인원 지원해서 고용인원 22명, 관내 거주자 21명, 1명은 관외 거주자라는 거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김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관내 계시는 분을 다 썼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에 있는 인원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거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림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직원이 출산에 들어가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딴 데 사는 사람을 썼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장림2동에 사회복지직이......
○총무과장 임채균 출산휴가 나갔는데 도우미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면 일하는데 낫겠다고 해서 썼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관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관내 사회복지직도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그 동에서 전자에......
○총무과장 임채균 사무도 잘 알고 해서......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남은 것은 간단 간단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직원대회 등 동호회 참가 격려해서 축구, 테니스, 마라톤 180만원 지원하는데 격려하는 방법이 어떻게 현금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장기배 직원대회 참석하는 직원들한테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주로 직원들 간식하고 식사비로 하는데......
○노승중 위원 방법론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장 임채균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제가 지금 체크했던 부분 중에서 방금 김연수 위원장께서 위쪽에 두 분을 물어보셨는데 제일 밑에 다대포해수욕장 관리부분 있죠? 30명 들어간다 아닙니까?
7005만 5000원이죠.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7000만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며칠 근무에 일 수당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게 인원과 명단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받아간 건지 30명이
○총무과장 임채균 여기 근무내역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한 명은 3월달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서 25명입니다. 간호사하고 청소인부, 질서계도요원 이런 분들입니다.
○노승중 위원 간호사도 별도 받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옵니까? 유경험자.....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유경험자 응급치료하는 분입니다. 시설물도 청소인부가 10월달 열흘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일당은 3만 8170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평균적으로 3만 8000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똑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간은......
○총무과장 임채균 8시간 근무입니다.
○노승중 위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원여권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채호 박일훈
김흥남 이현택
노승중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허 용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임채균
구민협력담당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