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달수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총무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기획단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구 상징물 고니 캐릭터 조형물 우리 구 경계 지점에 설치 제작한다고 그때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질이라든지 규격은 정해졌는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것은 FRP나 철재, 스테인리스 보통 구리, 특수 가공 소재 크리스탈 등 해서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고니는 목이 길다든지 다리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부서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이나 수정체 유리 같은 게 제일 재질이 좋은데 그것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FRP나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규격은 일단 밑에 받침대를 차 높이 정도, 승용차 높이 정도로 해서 1. 5m 정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한 3m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픽스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일단 시행이 되면 입체 디자인을, 크기나 재질 관계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1차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구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는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렇게 비싼 조형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윤희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생각해서 고니 캐릭터를 올해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한 김에 이번에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고장이 백조의 고장이라는 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알려야 사업효과도 있고 금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처음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심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적극 찬성한 그런 사업이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동순방 때 우리 구는 사실 낙동강 하구의 참 좋은 천혜의 절경을 가진 지역이지마는 이렇게 랜드마크적인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내년에 우리 구 살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너무 좀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견적은 어디어디 받아보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견적은 저희들이 서울 업체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지오투유니츠라고 받아보고 부산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정식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고 전화로 문의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시설물 설치는 그냥 광고업자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건설업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라든지 예술 공간조형작품의 그런 성격에서 다뤄져야 되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디자인 공모를 해서 제3자 공모방식이라든지 전문가에게 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 디자인을 제시한 사람한테 시공을 같이 맡기는 제3자 공모방식이 좋은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디자인은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기본 디자인이고, 디자인 중에서 응용디자인이 있는데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이게 입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콘셉트는 비슷하겠지만 일종의 설계 및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우리 단장님도 여러 군데 알아보셨겠지만 저도 며칠 동안 서울업체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FRO 2-3m 짜리는 800에서 900이랍니다. 저도 어차피 시공했던 업체는 다 봤습니다. 시공한 시설물도 보고 그리고 지금 보여달라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는데 그 업체에서 기존 제작했던, FRP 같은 경우는 낮은 데는 800에서 900이고요 진짜 말씀대로 컬리티 있게 했던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FRP로 하면 한 3000 정도 2000 정도 보통 하고 있고요. 스텐으로 하게 되면 아까 800짜리 업체는 한 2500, 아까 제일 좀 컬리티 있게 만들었다 자기들은 자신 있다 하는 데가 스텐으로 하면 한 40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근교, 화성, 서울, 인천 등등 한 열 개 업체까지는 안 되더라도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 몇 군데 해 봐도 평균적인 가격이 최고 상한가가 6000이 채 안 넘는 단가가 다 나오던데 우리 단장님은 서울 업체에 몇 군데 알아보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서울 두 군데 ○한승정 위원 두 군데 다 1억 5000으로 하던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아니, 재질이야 스텐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FRP하고 철재는 한 1억 5000, 그 다음에 구리하고 특수 가공소재는 3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한 구조물 형태로 하면 금액이 그 정도로, 부산업체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단장님! 저도 단장님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확인하지는 않겠죠. 저보고는 멍청하게 아무 데나 업체에다가 알아봤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 전 사전 시공했던 결과가 있는 곳, 시공내역서가 있는 곳, 그리고 목표물을 했던 시설 사진들도 다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다 확인하고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괴리감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부산업체만 제가 알아봐도 재료비는 한 사오천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던 데를 알려드릴게요 됐죠?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리고 거듭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이 되려면 그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형물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간조형 작품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조형물 사업할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이미 서울 업체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조율 중이겠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조율은 아니고요. ○조영철 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조영철 위원 제 말은 캐릭터 조형물을 만드는 원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단장님께 하는 것처럼 사하구를 랜드마크 대표를 만든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대 옹벽사업이나 또는 하단의 거리조성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괴정에 대티터널 입구에 조형물이나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보면 사전에 전부 다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짜고 해서 돈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이런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이번에는 반영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흔히 말로 요즘에 공모해 가지고 좋은 디자인들 많습니다. 예술인들 참 실직자도 많고 쉬고 있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아요. 공개 모집 해 보십시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작품이 막 쏟아집니다. 한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리고 이런 것은 목적사업으로 이미 어느 한 업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대로 사하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방금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집도 하고 이런 것을 응모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업체를 여기 지정해 놓고 어느 업체에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섭외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정해지면 어차피 이 디자인은 제3자 공모방식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예술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좋은 입체디자인을 제일 좋게 선정된 최우수의 입체디자인으로 선정된 그 사람한테 시공권까지 같이 맡기는 제3자 공모방식을 택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 업체를 정해서 특정 업체에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일 좋은 디자인 우리 사하구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당연하게 공개적으로 해야죠. ○조영철 위원 계획이 잡혀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캐릭터 조형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또 따로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14쪽입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위원회 구성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전체 일부 10억만 배정되어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어떻게 우리 단장님께서 어느 선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은 금년에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4월 15일 되면 끝이 날 건데 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은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6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5억 원, 시비 4억, 구비 1억 해서 10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준설비용이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쉽게도 10억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준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준설이라는 것은 오래 방치하면 한 번 장마 비 오면 다시 또 준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여기는 포구기 때문에 일반 하천처럼 그렇게 변화가 심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준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산 자체가 반쪽 예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오기 때문에 전체도 안 되고 중간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10억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마무리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설계가 나오면 충분히 설계를 반영해서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저는 113페이지 문화마을 상설공연장 장비 임대 비용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상설공연장 장비 임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주최하실 예정이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가 지금 감천문화마을 안에 보면 천일 슈퍼라고 있습니다. 천일 슈퍼 위에 서구 경계 간 지금 도로 개설 일부 하는 지점 꼭대기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커뮤니티 광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800㎡ 정도,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해서 광장이 되면 월 한 2회 정도 매주 한 둘째 주나 넷째 주 토요일 이때 우리가 상설공연장을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또 주민이나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나 예술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같이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은 참여하는 사람은 감천문화마을에는 품바라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소질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또 외부에서도 일부 여기 와서 문화마을에서 미니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마을 그대로 감천문화마을의 문화가 상설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이 되고 아울러서 프리마켓 같은 것을 하면 ○한승정 위원 단장님! 답변을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장비 임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전반적인 걸 다 해버리시면 질문에 대해서 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장비는 주로 앰프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커뮤니티 광장이 생기면 상설로 하고 장비를 어떤 업체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상설공연장이 생기면 거기다가 구입을 해서 상설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번, 1년만 아니라 1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장이 생기면 2년, 3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둘째, 넷째 주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평일에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매주도, 물론 자기네들이 요새 공연하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 안 드리고 무료로도 공연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비 임대를 하게 되면 장비 업자와의 어느 필요한 문제고 또 지속적인 공연을 하기 힘들거든요. 일부적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겠지만 이런 커뮤니티 광장을 만들면 기본적인 음향장비는 상설로 설치를 해도 되고 그리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데 혹시나 더 부족하다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상설로 하는 것이 맞지 임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는 판단할 때 이게 상설로 사놓으면 보존을 한다든지 또 관리하는데 별도의 인력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렌탈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위원회도 있고 상설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음향은 을숙도문화회관처럼 엄청나게 여러 가지고 복합한 음향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 광장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조작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런 음향 장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음향 장비가 있어야 되지요. ○한승정 위원 몇 평짜리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800㎡입니다. ○한승정 위원 800㎡면 몇 평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250평…… ○한승정 위원 250평 정도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음향이 필요한지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게 충분한 여러 가지 조작이 필요한 음향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조작으로써 음향 조작은 간단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켰다 껐다 여러 가지 음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무대보다도 상설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렌탈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승정 위원 편하겠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고가의 장비를 사 가지고 보관할 장소도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상설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광장을 만들면 지금 낙조분수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음향 없이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간을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다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중복으로 투자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누구든지 항상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말씀은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낙조분수는 상설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 광장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겠지만 검토 될 때 예산을 새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113쪽입니다. 감천문화마을 해설사 실비보상에 520만 원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설사는 부산시 종합해설사입니까, 아니면 사하구 자체 해설사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거기는 문화마을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중에서 마을을 잘 알고 또 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시기가 토, 일요일하고 공휴일 또 단체로 사람이 왔을 때 하는데 시간당 2만 원 정도……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2만 원씩 2명, 130일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간외 수당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돈이 적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문화해설사로서 가꾸어야 되고 이런 문화해설사에 대한 부산에서 가장 활동을 잘하는 데가 동래구청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담당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네 구청이나 다른 구의 상황을 봐 가지고 제대로 문화해설사를 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계획 없이 그냥 2만 원 곱하기, 물론 2만 원 반영되고 하루에 거의 일반 노동비에 비하면 최저 가격도 안 됩니다. 우리 노동청에 최저 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정된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동래구청의 문화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동래문화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6일인가 7일 동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이 4·50명이 돼서 저도 그 회원에 가입해서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땄어요.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그것이 우리 사하구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사하구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 실비, 주로 하루에 2만 원 이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제대로 문화해설 하겠습니까? 그냥 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 안내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문화마을 해설사 해 가지고 이것은 이름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겠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2만 원을 정했습니다. 2만 원 정한 것은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것보다는 실비라든지 또 목욕비라든지 일비를 일단 좀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문화해설사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그만큼 그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안내를 하고 일부 거기는 취객들도 있습니다. 그 취객들도 상대하고 주차 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많이 줄 수 없고 1일 2만 원으로 했습니다. 평일 날은 주지도 못하고 평일 날 되면 이분들은 활동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토, 일요일하고 단체 방문객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문화해설사라는 아주 거룩한 봉사단체고 문화에 대한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국 세계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사하구의 감천을 알리고 감천을 설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화의 전도사를 마치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구 행정에 맞지 않고 가까운 예로 우리 사하 보건소 같은 경우에 한때 보건소에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민원들 오면…… 보건소를 없애든지 그래 해야지 고유의 어떤 마치 문화해설사를 하게 되면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문화해설사를 해야지요. 이거 타 구 사람들이 오면 문화해설사들의 거룩한 어떤 자긍심, 직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좋으신 말씀인데 돈을 적게 준다해 가지고 그분들이 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실비 차원에서 그래……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과 서로 의논해보겠지만 뭔가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최소한 담당은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되며 다른 구의 형편을 알아보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것도 창조도시기획단이라는 그 과에서 사하의 랜드마크인 창조도시라는 말만 창조도시지 이것은 헌 창조도시지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 위원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의논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감천문화마을 골목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6000만 원 됐다가 올해는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8000만 원을 했는데요. 업 시킨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닙니다. 올해도 감천문화마을은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감천마을축제 민간단체보조 1000만 원 특정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올해처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주관을 할 건데 감천마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하구 대표 감천문화 골목축제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 전체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감천문화축제 말입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언제 증액이 됐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감천문화마을 축제가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있고요, 본예산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본예산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그래 되면 9000만 원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면 3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1회 추경 때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800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보면 뒤에 사하구 대표 마을행사 보조 1000만 원 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방금 설명대로라면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에 올해는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 포함하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우리 축제 예산 전체가 900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 민간행사 보조지역 개발형 축제 지원해 가지고 원래는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추경에서 지금 5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어디서 더 추경에서 편성이 됐다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증액됐으면 8000만 원이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지요? 아니 올해 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과 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132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 외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전 직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공무원 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직원들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직원, 구 의원님, 그 다음에 청원경찰 포함해서 무기 계약직은 제외하고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종합검진을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구가 시를 포함해서 1개구를 제외하고는 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인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20만 원을 보조해 준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올해부터, 다른 구에는 이미 다 시행해왔고 최고 25만을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와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 타 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수를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라고 했는데 1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쪽 사하구 정구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내년도 예산이 구비가 4억 2000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 정구에 대해 제가 말이 많은데 계속 존속할 계획을 갖고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4400만 원 증액된 것은 기존 있는 선수 2명이 퇴직을 하게 돼서 퇴직금이 2900만 원이 증가되고 감독, 선수들 인건비가 한 1100여만 원 올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매년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물 먹는 하마처럼 되어가는데요. 다대포 낙조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 국민들이 다 찾아오고 부산시 다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계속 처음에 낙조분수 지을 때는 1억 2000, 2억, 3억, 지금은 거의 연간 6억이라는 우리 구비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구비가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증액이 되면, 다른 분야에는 감소되고, 자꾸 증가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뜨거운 감자이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렇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각 구별로 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광웅 위원 정구단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정구단 실적이 ○조영철 위원 지금 질의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정구단의 대략적인 실적, 큰 사항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대만에서 열린 청산컵 국제대회에서 단식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아시안 선수권 선발전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하고 정구협회장기에서 혼합복식에 1위하고 개인복식에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 대회에 나가서 단체전 3위하고 혼·복합식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개인복식 2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점차적으로 올해도 4300 더 증가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것은 동료위원과 의논할 것이고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고광웅 위원님 특별히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고광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 선수가 두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금은 3명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아, 이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중간정산 해 주고 두 사람은 퇴직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1770만 원을 두 명은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산식을 쓰기 위해서 그렇고 올해 2012년도 당초 예산은 23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5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감독 중간 정산비가 한 2200만 원······ 아, 이것은 2012년도 실적이고, 올해 세 사람 나갑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은미, 권란희, 손우람 해 가지고 세 사람이 내년 1월 1일부로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분들은 같은 해에 입단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은미는 2001년 12월 1일에 입단했고 권란희는 2003년 12월에 입단했고, 손우람은 금년 1월 1일에 입단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1월 1일에 입단하신 분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퇴직금은 19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세 명에 대해서 퇴직금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그걸 세 명으로 하면 위원님들 예산 보는데 많은 혼란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1770만 원×3명 해버리니까 과연 어느 3명이 나가는지,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세 명 나가고, 전년도에도 네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2012년 올해도 네 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총무과장 권수혁 전년도에 세 명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올해 김미진 외 2명이 나갔으니까 세 명이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에 퇴직금은 580만원씩 4명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은 어찌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 말이죠?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도 이게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세세하게 한 명은 2700만 원이고 한 명은 2300만 원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통합적으로 산식을 넣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 분량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명 빼고는 선수가 다 교체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있는 사람은 세 사람 ○한승정 위원 올해 네 명 나가고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네 명 안 나갔습니다. 세 명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퇴직금을 네 명으로 잡았는데 그럼 한 명은 퇴직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산식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승정 위원 아니, 세 명이 퇴직을 하는데 산식을 네 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슨 그런 산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나간 것은 김미진 외 2명이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산식을 잡아도 나가는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산식을 잡아야지 돈을 줄이고 사람수를 늘리는 산식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퇴직금 산식을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잡으시고 지금도 1770만 원씩 3명이라는 예산이 잡힌 기준도 모호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이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이고 개별사업은 역시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2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하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해오면서 일단은 평가는 좋은데요. 훌륭한 강사진들이 많이 온다는 평가는 좋은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호응도, 일부 동원하는 이런 형식,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나 방법을 찾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아카데미는 총 9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횟수를 나누어 보면 9회 전회 참여한 사람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하 아카데미는 많이 정착되어 있다. 내년에도 저희들 설문을 받아보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유머, 행복에 관련되는 강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그런 강좌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사하구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강사진들이 좋다 하는데 세부사항에 보면 통장님들이 주로 보면 동원하는 그런 것이 일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 좋은 방법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비가 4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리플릿 전단지 홍보물에 대한 금액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홍보물은 어떻습니까? 보통 강사 오기 며칠 전에 홍보물이 나오죠? ○총무과장 권수혁 리플릿하고 전단지가 있는데 전단지는 홍보하는 것이고 리플릿은 다음 해에 어떤 강사를 모시겠다는 안내와 같이 강의 내용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급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금 더 변화를 갖는다든가 조금 더 업할 계획은 없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주민 설문을 받은 결과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동원하지는 않고 문자 메시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4000콜 정도가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좋은 문화사업이고요. 좀 더 내년에도 좀 내실 있게 강사진들 선정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감천에 에너지파크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3500만 원은 인건비에 소요되고 1500만 원은 운영비와 재료비 사는데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인건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것은 월급을 제대로 ○총무과장 권수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발전소 거기 관리비는 그 내에서 관리를 해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테마공원은 발전소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대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2명으로 됩니까? 2명 월급으로 나가고 또 동네에서 관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는 11월 되면 예산이 소진돼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틈나는 기간을 관리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두 사람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한 명당 보수를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하루에 올해 1일 단가가 5만 3700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2명을 채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비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도 1000만 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장애인 분야 이런 분야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단체 신청서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직 신청서는 받지 않았는데 예년에 보면 총 45개 단체가 지원을 요구합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도 4000만 원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올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 3억에서 올해 4000만 원 또 증액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범죄예방위원회,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각 과에 편성해 놓은 것을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통합 편성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단체들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냥 한 번 더 생기고, 하나 사업 생긴다고 해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예년에 해왔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필요가 없어지고 또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그대로 두지 않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거기에 예산을 주기 위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감액을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기존에 이때까지 해왔던 사회단체 사업들, 내역서, 사업 실적들 평가만 제대로 한다면 그 금액을 낮추고 새로운 사업체는 더 잘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주던 것은 주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예산 좀 더 주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검토도 부족하고 주무과에서 거의 결정하는 내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만 충분히 제시가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국민운동단체는 사실 자부담분이 더 많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활동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는 더 증액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 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직접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있는 단체에게 기능이 쇠퇴됐다고 지금 현재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기능이 쇠퇴돼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감소해야 할 그런 단체는 아직…… ○한승정 위원 매년 자료를 보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를 받는 곳도 있고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허위사실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에 보면 직원 경조사비 포함된 데도 있고 신문요금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예산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곳도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동일시되면 거기에 대한 검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뺀다면 그 100만 원을 낮추어야 하는 생활 단체를 찾기 위해서 그 사업 내역을 한 번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승정 위원 충분히 답변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원초적으로 한 번쯤 이게 재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한 번 주면 끝까지 계속 매년 주고 주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못 들어가고 또 현재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골목마다 하수구 공사 골목마다 공사하는 것이 올해 예산을 다 못 쓰면 내년에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공사하고 이런 것과 같이 보조금도 우리가 뭔가 원초적으로 한 번쯤 재편성 재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금액 파이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 체육회, 청년회 이런 데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못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고 그 외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전몰 그 다음에 상이재향군인회, 베트남전우회 이런 단체들은 사실 특수한 자기들의 역할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운영을 하다가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에도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의 내분이 있어서 고발 사건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불 안 했고 올해도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데는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2012년 감사 자료에 다 나오고 그래 해서 이것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지 파이를 줄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가까운 예로 우리 사하에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유권자 우리 의회 출입하는 진짜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짚는다면 청년회 과연 청년회 아까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청년회 단체가 정치적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집권 청장님 정당 청년회에서 95%는 정당에 다 모든 일을 깊숙이 관계 된 이런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구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동안 그런 관례가 많았잖아요. 전직 구청장도 그래 해왔고 역대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단체에…… 그 돈이 있으면 순수한 문화·예술 단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청년회 지원하는 것은 7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지원하는 75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새마을 활동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일부는 강변음악회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가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몸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지요. 올해에 청년회 강변음악회에 대한 결산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음악회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하지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역대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자율, 새마을, 현재 자율 방범하는 청년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청년회 지역에서 청년회 활동하는 곳 있으면 나와 보라 하십시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이제는 제 말이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재배정 재배치할 때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지적하는 사항이고 더 이상 얘기하면 어느 단체에서 항의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처음에 지원하는 그 봉사의 취지에 벗어나고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편향된 사항으로써 똑같은 돈을 그것도 금액도 상당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동료위원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을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144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 유니폼이 6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잡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6만 원짜리 유니폼이 어떤 종류인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올해는 필라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품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예산은 민간이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생체협에 그것을 위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매년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 대회에 나가시는 선수들 아닙니까? 오늘 아까 방금 창조도시 쪽에서도 나왔는데 그 앞에 세우는데 1억 5000씩 주면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짝퉁을 입혀서 보내거든요. 짝퉁도 입히다가 6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구를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유니폼 정도는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 짝퉁 입혀서 보내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실 인원 수도 많고 이게 증액을 한다면 구를 대표하지만 그날 하루 입는 복장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우리 국가대표 분들은 유니폼을 몇 번 입습니까? 그것을 입고 연습하시고 대표로 나갈 때 한 번인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겠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생체협에서는 모자나 이런 비용을 높여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높여놓으면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예년과 같이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14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서 해서 1000만 원 배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평생교육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사실상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공부하는 하나의 평생 그것에 대해 용역을 한다 과연 저는 용역을 하면 누가 할까, 대학교수들이 할까, 과연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용역이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이해가 안 가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평생학습도시가 뭔가 체계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평생학습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뭔가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평생 학습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실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학술용역을 시행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그것은 얼마든지 담당이나 주무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사하문화원에 보면 평통에 보면 훌륭한 교수님 자문단이 수두룩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면 되지 돈 1000만 원 들여가면서 꼭 그렇게 궁색하게 아예 그 비용이면 평생학습 교재라도 하나 더 사고 이렇게 가셔야지 무슨 자문 받아본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수준이 그 정도 이상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인터넷 찾아도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쏟아지고 이제는 다 오픈된 세상인데 평생학습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해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 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너무 많아서 소화도 못 시키는 시대에 뭔가 역발상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민주평통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성 사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30조 2항의 규정에 통일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로 우리 평통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사업과 통일 안보 간담회, 청소년통일현장 체험학습 등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사업 내역서는 결과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는 결과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 요구를 언제 하지요? 사업 계획은 언제 세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2월 달 심의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이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같이 심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상으로 해서 구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러면 이것도…… ○총무과장 권수혁 이 단체는 헌법 단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법으로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에 올해 지금쯤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집행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그 다음에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 북한이탈 주민음식 바자회 이렇게 세 군데에……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매년 사업 실적과 사진증거자료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다 제출됐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올해 받아야 될 것이고 올해 받을 거 그리고 작년에 신청한 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우선 보내주시고요,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평가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보기로 하고요, 148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및 보험료와 을숙도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을숙도하고 다대포에 해양스포츠 기반을 위해서 부산윈드서핑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을 주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누구한테, 누구의 보험료…… ○총무과장 권수혁 수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승정 위원 수강하는 사람은 비용을 내고 수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스포츠 이게 여기 보면 대회가 있거든요. 정운장군배하고 낙동강사랑윈드서핑대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수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비율이라든지 금액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올해 이 보험료 실적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차피 7, 8월 달에 했을 거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총 저희들이 집행한 게 536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것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대상은요? ○총무과장 권수혁 대상은 보험회사……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 수혜자가 누구냐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수혜자는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고 수강하는 사람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대회 같은 것도 참여하면 대회 참여비를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이 보험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자기들이 다 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강하는 사람들도 이 대상이 만약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소외받는 분들에게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수강을 하는 사람들은 수강비를 별도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만약 수강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어찌보면 큰 혜택인데 거기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까지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메모들어온 바에 의하면 남은 질의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밖에는 부산에 처음 오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 조심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잠깐 말씀도 있었는데요. 해수욕장, 을숙도 해양스포츠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을숙도하고 다대포 해양스포츠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해서 그 시설에 대한 대물하고 수강생에 대한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강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수강료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강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민간에게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강료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건 시에서 일괄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건 횡령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그 업체가 횡령이네요. 지금 위탁업체가 횡령하고 있는 거네요. 수강생들한테는 보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 보험료는 우리 구에서 내주고 횡령이죠.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그걸 협약을 할 때 부산시 윈드서핑 연합회하고 ○한승정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방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수강비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강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업체의 수익이고, 맞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우리가 따로 수강생들에게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강료를 얼마나 받는지 몇 사람이 수강을 받는 건지 무료를 몇 명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쉬운 예로 우리 해수욕장에 사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험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것은 우리가 해수욕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은 용역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시설을 임대를 할 때 위탁을 할 때 보험을 들게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보험을 들게끔 계약을 하면 우리가 안 들고 그팀들이 들면 되고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게끔, 시설관리를 우리가 하게끔 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수강생 보험료까지 우리가 내준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총무과장 권수혁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걸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수강료, 수강비율, 우리가 보험을 얼마를 넣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구민아이디어 공모시상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이고 시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공모나 제안제도의 실효성에 있어서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져 있는데 참가로 인한 그런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지금 직원, 138페이지 ○위원장 강달수 예, 138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목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내용에 작년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않게 클로로칼키 그걸 연수가 되면 버리게 됩니다. 그걸 안 버리고 화장실에 그걸 투입을 하니까 냄새가 안 난다 해가지고 그게 제안이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제안제도에 참여하면 제안이 채택이 안 되어도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상품권이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 구민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지금 아직 다 취합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 많으시고, 그런 제안제도 이런 게 하나만 좋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그런 시상을 배려를 해줌으로 해서 아마 참여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인데 그럼 올해 몇 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시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게 한 30대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협력치안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한 세 곳 정도 설치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시비 우선입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구에서도 조금 확충을 플러스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사안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같이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단2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CCTV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단2동에 마을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도서관 때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지마는 책 분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할 때 혹시 다 커버는 어렵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도서관의 도서 분실에 대해서 사실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달수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출입문에 도서를 가방에 넣어 가버리면 CCTV가 아무리 이게 작동이 되어도 그걸 검색,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CCTV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커버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137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감천에너지파크 운영 이 비용이 증액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제작하는데 이 금액이 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400만 원이 새로,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제작에 1400만 원 예산에 포함된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감천에너지파크 공원 녹지관리가 3500에 감천에너지파크 운영비가 1000만 원, 지금 감천에너지파크 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총 45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또 재료비가 5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재료비가 138페이지 206 재료비 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어차피 감천에너지파크에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럼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다 직접 집행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총무과장 권수혁 예를 들어서 톱으로 된 제초기라든지 낫 그런 걸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승정 위원 녹지관리 인원은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두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번, 계속 그러니까 상시로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간제 운영 비용 관련되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우리 일반기간제 올해 5만 3700만 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5만 3700원 ○총무과장 권수혁 5만 3160원 ○한승정 위원 기간은요? ○총무과장 권수혁 기간은 지금은 내년에는 1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365일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2인이다, 그렇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예산에 이어서 예산안 책자 691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사항이 올해 거의 11%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발전소에서 연간 발전 양에 따라서 산식을 계산해서 저희들에게 금액이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발전 양 곱하기 발전원별 지원단가, 설비용량 이렇게 산식을,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발전 양이 좀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전전년도니까 2011년도지요. ○한승정 위원 아, 2011년도에 발전 양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이게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배분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또 지원사업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더워서 전기도 많이 사용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유독 10% 이상의 발전 양이 줄었다는 것은 솔직히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받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돈 돈 아닙니까? 사하구의 수입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게 정확하게 진짜 발전 양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10% 이상 감액 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은 부분인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보면 7억 6400 되다가 조금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을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굳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데이터식을 그대로 확인하시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총무과장 권수혁 산식에 의한 산출 금액을 ○한승정 위원 10% 감액된 정확한 산출 이유를 좀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활용하는 곳이 낙동대로 보도정비, 그렇죠? 감천동하고 하단동, 장림동 이런 곳에 하수시설 정비를 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이야 또 건설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다 승인을 받아서 ○한승정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각 지역별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1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생활체육 행사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생활체육 종목 외에 어느 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경비를 일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전년도 지출했으니까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번 2012년도? ○한승정 위원 아, 올해 예 예. 지금 469만 원을 활용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어린이 축구대회 외부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어르신 이번에 50세 이상 축구를 전국대회 나간 게 있습니다. 대전에서 하는 거 ○한승정 위원 그건 생활체육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포함되는데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배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되는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체육대회, 그 다음에 여자축구대회가 전국대회 나갈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체육대회 그 다음에 이번에 야구장이 개장되어 가지고 개장했을 때 개장시범경기 했을 때 그럴 때 지원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금에서 활용하신다고 좀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1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왜 증액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지금 100만 원 ○한승정 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내일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금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공원 그 다음에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했고 내년에는 어디에 하려고 지금 560만 원을 또 증가하셨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25개고 또 등록되지 않은 공원이 열 개가 있습니다. 매년 체육시설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등산로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은 좀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본예산에도 이런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4000만 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서 기금으로써,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에 있는 것은 위치하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도 풀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특정을 해 놓을 수는 없고 주민들의 요구나 또 파손이 되면 수시로 ○한승정 위원 올해 지금 현재 파손되거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악되어서 시행할 곳이 몇 군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예산, 이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거의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과 기금에 있는 것을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같이 지금, 비용이야 기금과 본예산에서 분리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동일하게 같이 묶어서 사용하실 예정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본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연행사 지원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와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 그것은 주관처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주관 부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10월 달에 환경음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거고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 다대도서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각기 주관처가 다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체육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이 다 마이너스네요?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잔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 이자수입이 제로이고 잔액이 1원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지금 마이너스 660만 원입니다. 기금이…… ○총무과장 권수혁 집행…… ○한승정 위원 집행 잔액이 66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조성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올해 전체 2700입니다. ○한승정 위원 2700만 원 중에 올해 사용액이 2100만 원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권수혁 600만 원은 전년도 잔액 남은 것을 이번 연도에 필요한 겁니다. 2700…… 그러니까 올해…… ○한승정 위원 666만 원을 했으면 66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에 아마 이자 수입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1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세입…… ○한승정 위원 여기 보시면 수입 계획에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666만 원 1년 동안 잔액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돈이 있었다는 것은 은행에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안 계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100원을 넣어놔도 1년의 이자가 붙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보통예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보통예금에 들어있어 이자수입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제로로 되어 있지요.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14페이지는…… ○한승정 위원 수입계획에 잔액이 있으면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이자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자수입이 내년 계획에는 제로로 잡혀 있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봐도 2012년도에는 지금 이자수입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기초파악을 해가 지고…… ○한승정 위원 자료에 있는 건데 파악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제출을 잘못한 건지 예산계에서 잘못된 건지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돼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는 잔액이 제로로 2013년도 돼서 활용하고 나면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과다 예산을 잡아서 기금이 마이너스 665만 원이 나온다라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금을 마이너스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주신다니까 재검토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기금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문화광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