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도시위원회 제2차(2018.03.14)

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복지센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일자리복지센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상담원이 구인․구직자 취업연계와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업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동행 면접하는 등 현장밀착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사하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육성해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전문컨설팅을 꾸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분기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민간전문기관과 연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IoT융합 드론조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여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 원사업과 취업중인 차상위계층 가구에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지원해 주는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생계급여대상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키움 통장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취․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지원하는 내일키움 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간병과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 총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홍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설치,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재 대상사업체의 접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홍보와 신청서 현장접수 등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으로 실시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착순 접수로 선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집중신청기간을 지정, 신청한 자 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지난 2월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된 총 2715건 중 895건을 선정하여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으로 위법․부당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간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복지센터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귀향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고 그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 여기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요양보호사나 각 필요한 분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그쪽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달수 위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4페이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가사간병 잠깐… 사회보장원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서 재가 간병하는 그 기관에, 제공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그 사람은 나가고 돈은 사회보장원에 사업비 전액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저희가 여기 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하면 바로 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강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병관 위원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채용이 어떻게 됐다든지 얼마나 됐다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하고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6월 달에는 한 600여 명이 구인․구직자가 참여를 했고 거기서 채용면접이 204명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1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261명이 현장에서 채용면접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참 좋은데 가능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후에 지금 보면 84개 사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조인한 것은 한 30여 개 사고 간접적으로 입소문으로 해서 들어온 데가 한 54개 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참여한 회사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그쪽에 담당자들을 다 연락망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했을 때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그 기회에 부여함에 있어서 뭔가 결과 창조물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앞으로는 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대로 체크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1년 정도는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자리만 깔아주고, 멍석만 깔아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주민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통계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쪽 한번 보시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노승중 위원  6쪽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사하구 관내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업체가 올해 몇 곳 정도를 참여하고 있어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현재 이용기관이 현재까지는 44개입니다.
○노승중 위원  업체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니까 그 서비스…
○노승중 위원  지역사회 참여하는 업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기관을 참여하는 업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들이 현재는 44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관내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노승중 위원  44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노승중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약 한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16억 8500만 원에 달하는데, 44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청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 다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10종의 사업이 있습니다.
  10종의 사업이 있는데 그 10종의 사업마다 서비스이용 기관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어떤 심리상담사 자격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다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중간에 근무자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저희 쪽에.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비스 이용자가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또 그분들의 이용기관의 어떤 그런 약간 좀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앞으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은 첫째,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가 사실은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 보면 ‘바우처? 뭘 하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우리 사하구민들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4개 업체가 골고루 가져가지는 않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서비스이용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까지는 선착순이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선착순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작 접수하는 기간에 딱 몇 명 신청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만들어서 저희는 업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 2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271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소득이라든지 가구원의 특성, 우선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또 10종이다보니까 엄청 각각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2월 달 한 달 꼬박 고생을 해서 선정한 것이 10종별로, 그러니까 당초에 10종에 몇 명 몇 명 정도 분배를 해 놨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895건을 선정해서 3월 달부터 일단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20건이 선정이 안 됐잖아요?
○노승중 위원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또 서비스를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오는 12월 달까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많이 된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도 중간에 혹시나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지역적으로 빠지는 데가 없도록 해서 골고루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임명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태범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김영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민안전 체험교육, 찾아가는 구민 안전교실, 물놀이 안전교실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 등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사하소방서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500여 가구 토탈 총 7550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하구 내 상습침수지역인 에덴시장 등 4개소에 양수기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염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전년도 37개소에서 동별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총 5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구청 앞 횡단보도에 시범 설치하여 반응이 좋았던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쉼터를 8개소에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하고 도시철도 신평역사 일원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연재난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은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난 2000세대 이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괴정동 대티로 일원 석축보강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연재해지구 정비 사업으로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장림1동 배수펌프장의 노후 펌프를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을 구현하기 위해 당리동, 다대동 노후 점멸기 70여 대를 양방향 점멸기로 교체하여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신평동 635에서 638번지 일원의 노후가로등 등 58본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평일 낮 교육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토․일요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사태 대비용 방독면은 국․시비보조금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보율을 높이고, 8월 넷째 주에는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892대의 CCTV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자체 방범용 CCTV를 15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장소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실시했던 통합관제센터와 견학프로그램을 수시로 신청 받아 더 많은 구민들이 직접 CCTV 카메라를 체험해 보고 시설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3개소의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입니다.
  구평동 472-4번지 일원의 길이 1680m 규모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5차 공사 실시 중이며 올해 12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당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리동 산 38-1번지 일원의 2만 1000여㎡ 규모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6년에 착공하여 현재 2차 공사 진행 중으로 오는 4월에 준공하여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입니다.
  다대동 929번지 일원 5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2017년 사업 시행하여 현재 사업 고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명이나 나오셨네요.
  늘 우리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부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이지 2쪽에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이미 기이 계획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자연재난 이 부분이 가끔씩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말썽을 많이 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한번 보입시다.
  3월 5일 날 아침에 일찍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한 7시 정도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그쪽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출근과 동시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 괴정 쪽 뿐만 아니고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것만 잠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소규모로 이래가지고 자연재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없고 위급성이 인정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이래가지고 그 기금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재난 그것을 해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지금 그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유지는 재난관리기금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만약 위급성이 인정이 된다 이러면 먼저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보통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상권이 뭔지 조차도 사실은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러니까 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구유지가 포함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승중 위원  그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할 때 바로 재난관리기금, 저희들 담당자가 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민간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노승중 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것을 해서 거기에 진단이 나오는 것을 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예, 좋습니다.
  어쨌든 사유지이건 어쨌건 재난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재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또 전체적인 사하구 관내를 자꾸 파악하셔서 접수가 되는 대로 잘 진행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원체 좋은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서 보면 무더위쉼터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무더위쉼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령 말 그대로 폭염이 됐을 때 실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온도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무더위쉼터는 폭염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가동하는 그 무더위쉼터 안의 적정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그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바깥의 온도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은 여름에 26도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 동사무소하고 노인정 대략 이런 곳들이 지금 무더위쉼터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병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은 무더위쉼터가 아니고 오히려 폭염쉼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무더위쉼터라고 들어가 보면 더 덥습니다. 바깥보다.
  그럴 때 동에 가서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관공서에 에어컨 기본 온도를 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안 트니만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바깥에는 바람이라도 불지만 안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게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통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그런 데 가동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저도 동장할 때 느꼈던 건데 그거를 에어컨을 가동할 공공운영비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낮 시간 때에는 에어컨을 그 무더위 캠프라든지 이게 되면 낮 시간대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동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권고 사항이지 그렇지 아예 해도 된다라고 되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재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민원이 정말 화가 나 가지고 들어가면 화풀이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더 짜증이 납니다. 아주 덥습니다.
  그러면 가서 시원하면 좀 이렇게 열이 난 것도 조금 식힐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민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더 불을 지르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도 “이게 무슨 무더위쉼터냐”고 할 정도로 오히려 바깥이 더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시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늘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 항상 다뤘던 부분인데 방독면 부분입니다.
  새롭게 지금 많이 재원을 확충해서 추가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추가 구입하는 것만큼 지금 그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자체에 또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쌤쌤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방독면은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라 해 가지고 또이또이 돼 가지고 이래 돼 가지고 구입하는 양만큼 밖으로 빠진다, 폐기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래 구입을 안 하고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 버리면 한꺼번에 이게 10년 되면 폐기되어 버리니까 공백이 이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거 좋은 생각이신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좀 더 해 드린다면 빠지는 양만큼 구입을 해 봤자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 퍼센티지는 그대로 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보다 플러스되는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소폭씩이라도 구비를 갖다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난관리기금 투입 이래가지고 플러스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현석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규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상수 주차과장계장입니다.
  조경선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1동 54번지 일원의 주차장 61면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에 시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보상 및 철거공사를 올해 3월 중 완료하고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감천1동 486-3번지 일원의 주차장 버스면 9면 포함 100면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2018년 1월 29일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으며, 일부 보상 완료하고 502-79번지는 추가 매입부지 토지보상을 6월 중 완료하여 올해 11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현대미술관 앞 교통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2018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현대미술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명지에서 하단 방향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기 명지에서 현대미술관 방향 좌회전 차로 신설 등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사업에는 시범적으로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 자동 감흥형 장치를 설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대롯데캐슬블루 후문 일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시 재배정 사업으로 다대롯데케슬블루 후문 일원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신호대시 시간을 줄이고 차량 속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안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하단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하단초등학교 후문 낙동남로와 1390번길 일방통행로를 현재 1차선에서 2차로로 증설하여 하단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수립 용역 실시입니다. 사하구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교통체계 개선안과 보행환경 개선안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확보 및 국·시비 발굴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 주요현안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사항보고서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합시오.
○강달수 위원  성낙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단1동 노외공용주차장 정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올해 7억 5000이 확보가 되면 예산은 완전히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보고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보상금이 자꾸 지토위, 중토위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할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마무리해보겠다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 소견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그게 우려돼서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를 해 주신 후에 건설과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황강순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현준 토목1계장입니다.
  이춘광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전체적인 사업이나 숫자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슈 되는 사업장 5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폭 30m, 도로 785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동원로얄듀크에서 장림 정책 이주지까지 170m 중 72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 구간은 98m 남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잔여 구간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 상 예산이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교부세나 교부금이 반영되어 사업이 일부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대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도로 400m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 실시설계 및 150m 구간 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비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다대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시 도로 지정 등 다양한 사업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 개설 공사 추진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도로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9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잔여 구간인 목욕탕 및 편의점 보상 문제로 사업이 1여 년간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1월 31일 자진 이주함에 따라 2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구간 도로 개설 100m에 대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590㎡ 주차 대수 156면에 3층 4단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계획 의뢰 입찰 공고 시행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9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총 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철골조로 주차면 6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시비 7억 5000만 원을 올 2월에 확보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공사 5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건축과장 한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사항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다음 김천술 주택계장입니다.
  다음 류병완 건축계장입니다.
  다음 박창호 재개발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따라 건축과 주요현안 사업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18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본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난 2월 지원 사업 대상지 신청 안내 및 예상지 접수 결과 괴정동 동원맨션 등 8개 아파트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말경에 사하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TF팀 구성․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 간의 공동주택 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며, 감사범위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계, 기술사 등 7명의 감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절차로는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이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할 경우 회계 분야 등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 및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주합 추진 현황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등을 1채 소유한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울산․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는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관내 6개 조합과 한 개의 주택조합예정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주택조합은 괴정동 신동아파밀리에 그리고 괴정동 비스타동원 등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요건 및 상세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관내 재건축사업은 당리1 재건축사업과 괴정3 재건축사업으로 사업이 2개 구역이 있으며, 세부 추진현황을 보면 당리동의 창신, 새동림, 호성아파트로 구성된 당리1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7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서 같은 달 28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건축물 높이계획의 재검토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재심의 결정이 되어 현재 건축계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3 재건축사업은 201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의해서 현재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산시에 4월 중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장림동 808-130번지 일원의 주민공동시설의 조성 및 보도 하수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장림동 그린빌리지 사업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으로 지난 2014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6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행정절차를 쭉 이행하고, 2017년 12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시설물 정비 등 관련 절차이행 및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린빌리지 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오른쪽 상단 왼쪽 부 조감도는 준공 후의 건물의 모습이고 아래 측 왼쪽은 정비 전 도로 부분이고 오른쪽 그림은 개선 후 도로포장이라든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공가 철거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폐․공가 철거 사업은 올해 10개 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사업비 8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건축물철거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또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철거대상지 발굴을 위한 협조 공문을 행정복지센터 등에 발송한 상태에 있으며 3, 4월 중에 철거대상지 선정 및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공가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도시미관 개선과 범죄발생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건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건축법상 전면도로에 1.5배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사하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을 5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2016년 용역 발주하였으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계약 수립에 대한 타 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근 서구를 비롯한 부산진구, 동래구 등 약 10개 구의 용역진행 속도를 봐가면서 저희 용역 추진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을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우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타 구의 동향과 높이계획 수립 방향을 참고하여 용역 재개시기를 결정하고 용역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인허가업무, 무허가건축물 행정지도 및 단속업무 그리고 주요 영조물 발주 및 시공감독업무 그리고 기타 대 시민 행정지원업무 등에도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 건축과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한재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한재천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당리승학 주택조합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재찬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5일에 설립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재찬  지금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들어와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에 진달된 어떤 그런 진행 절차는 아직 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그렇게 기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계장 김천술  건축과 주택계장 김천술입니다.
  당리1 재건축사업은 작년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에 도시계획회 심의 신청이…
○강달수 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재건축이 아니고 여기 지역주택조합, 승학지역 주택조합의 건…
○주택계장 김천술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달수 위원  예, 3페이지···
○주택계장 김천술  아, 6번에 있는 당리승학지역 주택조합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검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기간이?
○주택계장 김천술  주민이 조합설립인가를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은 80% 이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조금 동의율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서 보완하는 기간을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80%에 미달해 가지고 해당 주택 거기 조합에다가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축과주택계장 김천술  예.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계장 김천술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갑진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수성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김기충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입니다.
  장림유수지, 하단SK뷰, 하신중앙로 3개소에 우선 1차로 구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메타세콰이어 히말라야시다 100주를 식재를 착수하겠습니다.
  2차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으로 메타세콰이어 등 7종 2400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및 녹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사하구 당리동 산 22번지 등 22필지 2만 6000㎡에 2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산림문화 체험공간을 단계별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하구 3대 둘레길 조성입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에 22억 5000만 원으로 길이 29.3㎞ 숲길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안골새공원입니다.
  사하구 감천1동 31-5번지 일원 등 14필지 1368㎡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천마산터널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편의시설, 운동시설,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감천동 팽나무공원 조성입니다.
  사하구 감천1동 140-2번지 일원의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400년 된 팽나무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산림식물의 유전자를 보호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두송반도 지질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사하구 다대동 1-1번지 일원 3만 580㎡ 두송반도에 20억 원으로 홍보관, 탐방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지질명소화하여 지역관광 산업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갑진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3대 둘레길 조성 중에서 승학산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성 계장님이 고생하셔서 그쪽에 먼지털이개 에어건 설치 위치 잡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좀 4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놨는데 에어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에 반도보라 뒤편에 보면 황토길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 비오고 이러니까 신발을 신고 가니까 움푹 패고 해서 거기 원형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길 내에서는 신발 착용을 좀 자제해 달라.’ 완전히 그렇게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좋은 문구를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계장님, 이수성 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설치되고 나면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갑진  예,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듣고 했지만 그날 조금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해서 장림유수지 쪽에 메타세콰이어하고 히말라야시다를 100주를 지금 1차적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무 수령이라든지 크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지금 거기에 심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갑진  지금 메타는 기본 설계품에서는 한 5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한 7m 내지 8m 높이가 될 것 같고, 수령은 한 15년생 정도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게 크기가 너무 큰 나무를 하다보면 심기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여러 모로 힘든데 혹시 또 어린 수령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키워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옥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최진우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를 5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업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 도로명주소 실생활 정착을 통한 구민 편의 증진 이런 주요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여 청산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괴정하단지구에 이어 올해는 감천1지구가 사업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감천동 20-13번지 일원의 204필지, 3만 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23일 감천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세주소 부여확대를 통한 구민 편의 제고입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주소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된 단독․다가구 주택․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업무용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건물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편물 택배 수령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소사용의 편리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시 주소정정 신청을 함께 접수받아 해당 동에 전달함으로써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 주소 정정을 동시에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권주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오현기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규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다대 동측 해수욕장 배후부지 관련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객 수용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대동 465-1번지 일원 다대포 해수욕장 동측 배후부지로서 횟집단지 일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6월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 약 3만 3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30 부산도시 기본계획에 용도와 상업용지로 상향되었습니다.
  2018년 6월 부산시에서 2025 부산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비 난개발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의 용역비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 조사용역입니다.
  해수욕장의 기능상실과 해안시설물의 노후로 해안침식과 태풍, 해일 등 재해의 발생 대비 연안공사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 구에서 시행키로 한 업무분담에 따라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3월 착수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업피해조사용역은 학술역이 병행시행 되어야 함으로 부족한 학술용역비 2억 원은 다음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정보상비는 20억 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용도 폐지된 경찰청 해양정비창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밀집지역인 감천1동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1동 486-3번지 일원의 주차장 벽면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편입 되는 부지면적은 3955㎡입니다.
  사업비는 83억 7000만 원으로 올해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와 부지관리 측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12월 면적 2888㎡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고 2017년 7월 3955㎡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추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금 6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사시행에는 동의를 한 상태로 공사 추진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본 사업이 감천1동 주민들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을숙도 대교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수변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이며 연장은 3km 해안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11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차 구간 2.2km 구간에 대하여 공사 착공, 올해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 구간 0.8km는 올해 국․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을숙도와 다대포해수욕장을 잇는 선셋로드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기능상실과 해안 시설물의 노후와 해안침식과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 대비 연안해역 정비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다대포 해수욕장 동측 해안 일원의 호환 정비 930m, 해수 치수 시설 등을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2019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이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2년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재호환 794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36m 해수 치수 시설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 11월까지 보도블록, 조경, 담장, 파고라 등 상부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업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정호권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또 시로 가셨다가 새롭게 도시정비과장님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1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제가 봐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잔여구간 0.8㎞에 대한 사업비만 좀 추경으로 확보되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게 지역 주민들이, 저도 그쪽에 삽니다마는 이게 마무리 돼야 자전거도 잘 타고 봄을 맞이해서 산책도 마무리되고 할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구비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국장송병덕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