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8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계속)
먼저 구평동 당초 부지와 장림 유수지매립지 이전 예정 부지를 어제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성회관건립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 방문으로 여성회관 건립지 선정에 동료위원 모두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평택지 개발지구와 장림동 매립지의 지질은 기초공사 공기나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 역시도 이쪽은 암반에다가 매립지고 여러 가지 기초공사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평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 계약도 하지 않고 7,534만7,4000원이 설계비로 지불된 상태지요?
장림 매립지로 변경을 한다면 설계비와 감리비가 4,700만원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돈을 변상할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물도 183평이나 줄어듭니다.
구평 주민들의 항의농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에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장림 매립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구평에 있는 분들이 항의농성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지 구평동 동네 주민들이 하고자 했던,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성할 이유도 없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공문을, 어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못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현재 상태로 벌어진 사업이 1, 2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 착공이 안 되면 국비도 떠내려가고 시비, 구비도 집행이 안 돼서 다른 돈으로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옮겨서 짓겠노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구 돈이 안 됩니다.
나머지 구 돈은 집행을 안 하면 딴 데 쓰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짓고 그런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당해 써야 되는 건데......
답변은 짤막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되면 반납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내에 쓰여질 것이고 또 여성회관을 계속 짓는다면 뒤에 다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어요. 반납하면 그것은 물 떠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억4,000만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지을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 2년 후에 지어도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성회관 총 건축비가 30억 되지요. 여기 1층에 500석 규모로 대강당을 지어서 예식장으로 이용한다 이런 계획인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건물수리비라든가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현재 이렇게 30억 규모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게 우리 구청뿐이지요? 부산시내에 30억이나, 큰 사업을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보다는 주민편의 시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은 그런 데 가서 할 시간도 없습니다.
막노동 나가야 돼요. 현재까지 있는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괴정동 여성회관만 해도 활용하고도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동도 이용을 하고 또 만약에 예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괴정동 같은 데는 지하철이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장림동에 예식장을 하든지 뭘 한다고 하면 지하철도 없는데 불편해서 하겠습니까? 신평에 에덴예식장도 잘 안 돼요. 거기는 지하철 종점도 있지만, 그런데 장림동 같은 데는 예식장이나 다른 거 해 봐야 수익성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있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 덕이지
장림에는 교통이 좋습니다.
꼭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예식장이 안 되는 것은 주차장난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주차장도 좋고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데 2002년이 돼야 동사무소가 주민 복지 센터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통·반장 조직은 그대로 영위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다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에 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안좋습니까?
동마다 강당이 있어요.
공단하고 아까 공원 및 녹지조성이나 주택이 3,000세대 그 외에 자꾸 들어서는데 여성회관도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면을 봐서 장림 매립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학교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성회관이 못 들어선다는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여성회관은......
그래서 장림유수지를 매립하고 보니까 토지가 남아서 토지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거기에 지으면 역시 토지 이용도도 높아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지라고 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하기도 쉽고 여러분이 이용하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냉랭한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구평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여성회관 그리고 장림동 매립부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여성회관을 건축의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면 구평동의 경우에는 지반이 단단하다는 이유로 지하층이 예정되었습니다마는 장림동 경우에는 연약지반이라는 이유로써 지하층이 배제되었습니다.
당초 지하층을 설계를 했을 때에는 지하층의 용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반 공법상에도 지상 부분보다는 지하의 건설공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구평의 경우에는 암반층인데 그 암반층 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건축하려고 했고 지금 장림동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이유로써 배제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지하층을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에 지하층을 넣을 때에는 어제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암반층을 파고 들어간 지하층이 아니고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여성회관 바로 뒷면이 아파트 단지의 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한 2층 정도의 높이로 계획도로가 서기 때문에 기초를 바로 해서 올라가면 그게 위에서 볼 때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이고요.
저희들 어제 간 구평동 버스 내린 그쪽에서 바라보면 지상 1층인데 돌아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바로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지하로 했는데 그때는 건축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림 유수지에 와서는 저희들 지하층을 일부 그러니까 반 지하층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장림동으로 옮기는 것도 전기·기계·대피실 해서 206㎡ 약 45평 정도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림 유수지에는 416평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평수기준에 부족분이 191평이나 모자라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벌써 1/3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의 용도가 축소되든지 또는 변경되어야 될 그러한 조정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평동에도 전기실이나 기계실이 필요하다면 장림에도 의당 있어야 될건데 이렇게 평수가 줄어드는데도 업무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 벌써 1/3이 축소됐다면 그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짓기 위한 그러한 어떤, 본래 여성회관 목적보다도 이름은 여성회관입니다마는 다른 용도로써 전용가능성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평의 경우에는 벌써 설계비가 8,500만원이 97년도에 지불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제가 설명을......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평은 주택공사에서 토지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오고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림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옮기려고 하니까 새로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적어도 5,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평에 설계를 했던 분에게 우리가 이리로 옮기게 되면 당신들이 설계한 기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이쪽에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산정해 놓은 금액이 2,000만원이 된 것은 먼저 설계했던 설계사무소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계변경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니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안목 없이 단견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셔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 책임지셔야 될 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6월29일날짜에 주택공사 부산지부장 쪽으로 우리 사하구청장 명의의 문서에 의하면 벌써 건립 예정지의 토지예정가격을 10억원으로 하고 가계약시는 가계약일자를 9월경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의 10%로 한다는, 상당히 깊숙히 협의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숙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써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희롱당하고 있다할까 농락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솔직하게 들고 있는 심정입니다. 들러리를 서 줘야 되니까.
그러한 섭섭함을 금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안목있게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으로 해야 되는 연유는 어떤 분들의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게 됐는지 그 연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지금 위원님께서 건축설계비로 인해서 5,000만원을 공중에 날렸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부임을 하기 전에 설계는 이미 구평 택지개발지구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찾아서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로 날려버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비로 7,500만원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2,000만원이 추가 됩니다.
2,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신다면 그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추궁을 당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29일자로 깊숙하게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기 구평동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뒤에 앉아 있는 이 계장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재촉하고 애를 썼습니다.
애 쓰는 과정에서 답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 시점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사업은 못하고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장림 유수지 매립지 그 땅이 매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그쪽이 안 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낸 거지 별 다른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회시가 땅 값은 약 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연내에는 착공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회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식으로 회시 온 거고 구두로 말할 때는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어렵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평에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왕에 연초에 허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평이 안 되니까 장림에 짓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려서 지금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평에 지을 때는 구평에 지을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어떤 일순간의 사항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나 간단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될 사항, 앞으로 만약에 장림 저기서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일어난다면 다대포 앞 바다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하구청 지붕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꼬집고자 하는 것은 졸속으로 단견으로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그 연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설계비용이 2,000만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마는 전체 가격으로써는 그래도 1억500만원입니다.
바가지 써도 엄청나게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고비용으로써 잘못된, 행정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모르겠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장림을 배제한다든지 싫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게 아니라 지금현재 제 입장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올린다는 그런 뜻이었지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때 추궁해 주시면 그때는 저희들 관계자들이 전부다 나와서 꾸지람을 듣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사하녀성회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그래서 설립할 당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일단 관리를 하겠습니다.
1년～2년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 운영주체를 물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성교육 또는 기술교육 그런 것을 전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식장을 할 경우에 돈을 받으면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모든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회관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사하 여성회관 건물이 목적인지 또한 앞으로 여성회관을 위해서 짓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혼동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센터하고 밑에 예식장, 예식장은 저희들이 수익을 바라본다면 고비용으로 받으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관리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당초 구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지하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하층의 용도를 보면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서 탁아실이 약 18평, 체력단련실이 37평5홉,또 전시장이 15평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경비실도 있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결국 지하층에 전기실하고 기계실만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탁아실이 없어져버렸고 또한 체력단련실도 약 37평5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배제 돼버렸고 또 전시장까지도 약 15평5홉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배제 돼버렸는데 아까 기능이 1/3이 저하됐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러한 목적을 두었다가 지금은 배제 해버리고 지으려고 하는 이유하고 또 납득키 어려운 것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서두르는 그러한 것이 여기 저기서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지어야 될 이유하고 두 가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탁아실도 일단 한번 넣어보고 체력단련실, 전시장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쪽에 착수가 불가능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기초공사도 이쪽은 조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쪽만큼 하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425평이니까 170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탁아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은 나중에 또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증축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탁아실 문제는 지금현재 여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리실쪽에서 탁아실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만들면서 만들어진 계획이지, 또 되면서 탁아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기 보다는 하게 된 동기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가지고 연초에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해서 15억원을 주셨습니다.
그 15억원을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니까 이렇게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국·시비는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다시 세입조치 돼서 다음 회계에 넘겨 이월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왔기 때문에 올해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예산은 떠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정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빡빡한 일정에 맞추어서 올해안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쪽의 정확한 답을 듣자 해 가지고 아까 이석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월29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회시온 것이 7월말 경에 왔습니다.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그대로 떠내려보낼 것이냐? 이러다가 장림에 매립지 저게 계약했던 것이 계약 취소돼서 안 팔린다 해 가지고 그럼 안 팔리는 땅 거기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코자 의논을 했던 것은 8월초였습니다.
8월달이었는데 위원님들께는 회의가 조금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기회를 일실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채근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전과정까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기감사때 따져서 묻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성회관,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주논쟁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진 현실여건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숙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실직자들이 날로 늘어나서 끼니걱정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30여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을 때 구민의 시각에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만 해놓고 건립은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온 국·시비 4억5,000여만원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까워서, 그리고 우리 구의 형편상에 위원님들께서는 15억 정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초에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바꾸어서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이 지금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에 들어와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어난다는데 저희 구청 형편으로는 지금현재 15억 정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거고요. 그렇다고 IMF라고 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업체든간에 와서 작업하면 그 사람들 근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용의 기회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사는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 행정이라는 것이 구민을 의식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구민의 눈에 따갑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식을 마치고 좀 더 할까요?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던 중에 중식을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오전 위원님들 질의에 실무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답변이 어디가 틀렸고 얼마나 계획성이 없었던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 여성회관과 관련된 회의록을 반드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건데 이 부지가 앞으로 향후 제대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평에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적에 그 당시에 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500평에 240만원 그래서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는 건축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599평을 건축하는데 건축비 14억7,000만원하고 설계비는 8,500, 시설부대비는 1,600, 감리비 4,600만원해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계상한 게 건축과에서 하셨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다시 만들어진 안이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대로 만일 구평에 했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땅 값도 그렇고 제가 회의록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12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대한주택공사와 합의된 사항입니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정을
그러면 과거 예를 빌면 여기 예상대로 29억에 끝나지 아니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부분은 구유지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14억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석래위원께서도 “왜 구평보다 줄어졌는지? 작아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허가해준 금액이 15억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5억3,200입니다.
15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425평으로 줄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습니다.
29억이니까 그렇지요? 평수는 줄어들면서
물론 금액은 그것까지는 갈 리가 없고그런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면 구평처럼 8억씩, 7억씩 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97년8월에 초등학교 예정지를 가지고 지질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예정지는 2지구 맞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에 의하면 2지구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BH-5입니다.
거기에는 향후 침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zero)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도 터받이를 1m를 해서 원래 다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터받이를 해서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한다면 향후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런 소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려는 그 장소는 향후 침하가 13㎝는 더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9,500은 기초공사를 위해서 빔을 추정계획으로 70개를 박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설계 나온 것이 14억7,000만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지구 쪽의 땅이 조금 더 많이 다져져 있고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1지구는 좀 부실한 것으로 지질조사서에 보면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공사비가 많이 드는 1지구보다는 차라리 2지구 쪽의 땅이 있다면 거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군데 비교를 해서 이쪽이 낫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는 땅이 괜찮았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지질조사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옮겨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큰 실패를 봤습니다.
여기도 꼭 그러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질조사서에 의하면 1지구하고 2지구에 보면 1지구는 상당히 연약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설계 변경할 때에 설계변경비를 2,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2,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설계비이고 500만원은 지질조사비입니다.
여기는 넓지 않은 땅이니까 500만원이면 충분하게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조사하고 난 뒤에 파일을 박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지질조사하면서 문화회관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건물이 높은 고층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 넓은 학교도 바로 다져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학교보다는 반 이상 작은 건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의 공사비가 차액이 난다면 의회에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한다면 3층 정도, 1층 정도만......
그것은 기초공사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기초공사를 바꿔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야 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하시겠다고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기왕이면 거기에 지반이 많이 다져져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자체가 건축과하고 항상 손발이 맞아서 하면 좋은데 서부산문화회관 예를 봐도 상당히 부서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듯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준 안건에는 지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처음에 줬을 때하고 두 번째 받은 자료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당초에는 지질조사도 안 됐고 거기가 매립지라서 지하를 없애고 안 하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보시고 일단 지하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건축법상 특별한 게 없으면 반드시 지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를 하자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왕에 지하를 넣을 것 같으면 어차피 이번에 설계는 제대로 용역을 맡겨야 되니까 아까 이석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여성회관 지으면서 탁아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들어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것은 연구를 해봐 주시고 끝으로 지금 IMF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 IMF를 타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서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요즘 연일 신문에 나는 것도 보면 IMF때 거꾸로 장애인을 고용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식장을 해서 수익을 하겠다는 그런 구태의연한 옛날 생각보다는 교양, 차라리 이런 것을 줄이고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동이 없어지고 거기에 복지 센터가 생긴다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여성회관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그렇게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 오히려 IMF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건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주부들이 부녀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옷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해야 되는 사항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향도 완전히 바꿔서 사고도 완전히 바꾸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만들어진 것이 현재 여성회관이면서 여성회관으로서 강당이 하나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당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강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저희들이 밑에 했습니다.
2층에는 지금현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그 밑에다가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술교육을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할 때에 확대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 운영할 때에 기술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기술교육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잡혀져서 그런 계획에 맞도록 건물이 만들어져야죠.
건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맞추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냐 그냥 여성회관 건물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세탁실하고 재봉실까지 다해서 거기에서 직접 씻고 고칠 것은 다 고쳐서 전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탁아실이 없습니다마는 조리실 옆에 탁아방을 넣어서 일보러 오는 어머니들 애기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기술교육은 1인 한 가지 기술을 익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헌 옷을 이용해서 개량한복을 만든다든지 혹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어린아이 옷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또 거기에서 누비를 해서 이불집을 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나의 1인 1기술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교양강좌는 물론이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강당에 붙박이식으로 의자를 하면 한 300석 되면 우리 구민들이 큰 예식장이 없어서 금정구청을 이용한다든지 남구청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일이라든지 안 쓸 때에는 결혼식장으로 제공해 드리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편의도모가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건물 지어서 용도를 맞춘다 이러는데 사전에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 건물용도를 맞추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은 그것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에 건축할 때 보면 건축비만 15억3,000만원 용역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토지비는 연부취득을 하기 위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래서 거기보면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나와 있지마는 사실상 현재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림에 옮긴다고 볼 때 그 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지금 당장에 다른 땅을 산다면 돈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솔직히 외상으로 사도 사기는 사야 되니까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당장 돈은 필요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사야 됩니다.
아무튼 토지매입비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돈이 없더라도 또 예산편성해서 특별회계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전입해 버리면 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요구는 추경이 가능하다면 토지매입비 계약금조로 20% 정도 계약금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구두로 물었을 때에는 사무실에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위한 카운슬러 (counselor) 즉, 상담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겸한 면적이 7.62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로는 가능할 지 모르겠지마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상담실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을 지적코자 하고 그 다음에 요리강습실이 처음 설계면적에는 약 30평이 들었습니다마는 변경계획된 부분에서는 요리강습실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IMF 상황에서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서려고 하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손에 물이 묻는 직업이 제일 손쉽습니다.
그 일례로써 식당이나 음식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식당이나 요리 같은 강습할 수 있는 것도 변경된 데에서는 전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있다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세탁실이나 조리실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편리한 부대시설로써 세탁실이나 조리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직업을 배운다든지 가르친다든지 또는 취미로써 요리를 가르친다하는 이런 강습실은 전혀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들께는 여가선용도 중요하지만 기술교육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대나 사회의 어떤 변천에 따라서 메뉴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유로운 교육장이 배제된 것도 상당히 비전이나 안목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같이 쓰여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당초 600평에서 425평으로 줄어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칸을 딱딱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들어서서 칸막이가 되어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구체적인 게 나오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만들어가더라도 사무실이나 상담실이나 빈 공간이면 책상 넣어 쓰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물이 되면 칸막이할 때 조절하면 상담실과 사무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2층에 조리실이나 세탁실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위한 세탁·조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속되어 가지고 세탁도 하고, 조리실 여기는 여자분들을 위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어떤 업무성격상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보면 여성교양교육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소음악회, 음악발표회니 또는 다목적 운영 등 메뉴는 다양합니다마는 사실상 실속이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집행기관에서 미래지향적인 업무의 성격 그리고 용도를 다시 또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맞는 설계를 다시 또 우리 총사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셔서 정말 지어놓고 난 뒤에 후회 없는, 누가 봐도 잘 지었다 용도에 부합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성회관을 위해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 보시면 아십니다.
재봉실이 2층에 22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미기술교육장이 29평, 약 3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조리실이 제일 밑에 16평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70평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게 요리실습장이 없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담실은 밑에 사무실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없는 여성도 있고 다 큰 여성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탁아실도 필요한
취미기술교육장은 1년 내내 요리실습을 할 수 없는 거고 취미교육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취미교육 30평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기술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조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조리실을 없애고 탁아실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 공간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위원님께서 조리실 하지 말고 탁아실로 하라면 고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탁아실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걸 없애고 탁아실을 만들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장 하나 해서 요리실습도 할 수 있고 한복실습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실습교육장이 있나 없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교육장에서 우리가 적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봉실이라든가 교육장실 말하자면 지도실이죠. 탁아실 등의 내부시설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 건축비는 그렇게 증가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내부시설은 두고두고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이 필요하다면 컴퓨터를 사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한 건축을 해서 되겠나 하는 게 걱정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대로 몇 년 늦어지더라도 구평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어도 한 4,5년, 지금 위원님들 임기 중에는 그게 아마 착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구평동 부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장림동 유수지를 대안으로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림 유수지가 없었다고 했을 때, 장림 유수지가 없이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설령 우리 유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값싸고 좀 더 좋은 위치를 알아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건축비가 29억4,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5억3,200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나머지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를 할 터인데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일단 착공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지는 해결되면 건축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5억3,200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구평에서 하려고 하던 것보다 건물이 줄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이 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셨는지, 더 좋은 곳은 없었는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주택공사에서 구평에 택지개발을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그 땅을 우리가 고시를 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공사에서 완전하게 택지를 개발 해버리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택지를 우리가 딱 못을 박아서 고시를 해서 챙겼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 그때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는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림유수지가 제대로 잘 팔려나갔으면 또 딴 곳을 물색을 했을텐데 장림유수지가 안 팔려 나가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수지를 우리가 하자. 구평 땅값이나 장림유수지 땅값이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림유수지를 하자.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국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97년도 2월달에 한국주택공사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98년도를 지나서 계획을 잡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작년 9월달에 설계를 맡겼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너무 조급하게 시행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진작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폐회 중에까지 열게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전시장에는 서예나 꽃꽂이같은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지상1층에는 소강당이 또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요리강습실이 있다가 이게 배제되어 버렸는데 요리강습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이런 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른 요리가 그때그때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과정도 배제되어 버렸고 또 지금 입지조건도 주변 여건상으로 봐서 교통은 편리하나 정숙성이나 정서적인 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 소공원같은 옆에 그런 곳을 물색했다든지 아니면 아미산 부분에 아늑한, 조용하고 공기맑은 곳도 있을 테고 또 그 외 동매산쪽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으로서 용도지정된 그러한 곳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면적이 나오는데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부지물색을 한 번 해 보질 않고 어쨌든 그 돈을 금년내 활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꿰어 맞춘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시설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님 말씀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급조했다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줄 수 있는 것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기이 예산배정된 그 부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고 또 부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착공이 가능하므로 찬성을 하면서 또 이 IMF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좋은 모델 케이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본다면 향후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좀 더 희망을 주고 우리 사하구에서 뭔가 IMF를 좋게 지냈다는 그러한 미담을 다음에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성회관을 만드는데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저희들끼리 토의한 대로 비밀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본 안에 대해서 장림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슬아슬하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