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22년도도 부산시 환경보전 분야 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부산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이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송주연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임진영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임명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정경화 환경지도계장이 배석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우수유공자 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어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환경지도계에 김동현 주무가 배석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구식물 식재, 갯벌체험 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치어 방류, 갯벌 정화 활동 등 방문객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 및 낙동강 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다대포 해변공원 그린키 국제인증을 갱신하여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환경 실천 방법을 교육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 가정 740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활동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각 20매씩,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는 마스크를 각 15매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1만 3400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에너지 감축자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제공 및 시민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1012개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9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악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지도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초과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석면 피해자에게는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특정 토양 오염사업장 68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토양오염 파악 및 방지하고자 합니다.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49가구, 취약계층 개량 14개 가구를 지원하고 일반가구 개량 10가구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주 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신평‧장림공단 등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악취 원격 시료 채취 장치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원격 제어로 신속히 시료 포집하여 측정, 데이터를 행정자료에 활용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8종, 62대 모니터링 장비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증설 비용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환기시스템 및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와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보덕포 등 생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설을 관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위해 지하수 시설 341개소의 수질 검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일부 보전해 주고 수질 측정망 5개소와 보조관측방 18개소 관리를 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찾기와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입니다.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해당 음식점을 관리,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소재의 노포 맛집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180여 개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고열, 저영양, 정서저해식품 판매를 금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식당 등의 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하겠으며 명절, 김장철에는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행락철과 하절기에는 유원지, 푸드트럭 등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 및 첨가물 업체 285개소에 대해 위생등급 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의 업종 위반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위생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퇴폐, 변태, 불법 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 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470개소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횟집을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의 ATP를 측정하겠으며 식당, 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제 지원 및 취약 모범업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를 홍보하고 포장 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및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친절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목욕물에 대해 수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업종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내년에도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0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22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조례 근거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 중에 지난 4월에 제정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이 임의조항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내년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하고 계시는지 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포 맛집 내년도에 선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포 맛집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1000만 원을 일단 저희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지금 20년 이상 된 노포된 맛집이 171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한 10개 내외 정도를 노포 맛집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포 맛집을 우리가 지정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가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 계속해서 노포 맛집으로 우리가 지정했던 취지를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돼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셨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그냥 행감 자료 242페이지를 보입시다.
비산먼지 사업장 현황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작년에도 건설업에서 74군데가 현황이 나오고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12월에 조사가 안 되고 10월까지 한 것 같은데 69군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매해 74군데, 올해 69군데 이렇게 숫자로 표기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이런 공사장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또 겨울철에는 더 노약자나 기관지 호흡기 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이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공사 중이라고 할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맡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요즘 정말 위생을 정말 담보로 해야 될 이 세상 현실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오늘 문의를 드려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같이, 다 같이 좀 느끼시라고요.
그래 숫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똑같은가 싶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1차 금속 제조업 같은 데도 7개, 작년에 7개, 지금 올해도 7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가, 좀 숫자가 너무 같아 가지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 업소는 거의 다 같고 건설 현장만 왔다 갔다 틀리는 그런 숫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공장이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신고돼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호흡기 질환자가 폐 쪽에 제일 위험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안 좋은 부분을 노다지 우리가 이 사하구에 현재 공사 중이라는 이 사하구를 지나다니면서 우리 구민이 건강에 정말 좀 제일 받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 더 어떤 방법이 없다 하니까 자주 지도하고 점검하셔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그죠?
추가 질의 아니시죠, 조재영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29페이지 보시면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배출 사업장하고 저희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개소, 1400개소 정도 이상이 되는데 1400개 업소 정도를 늘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좋음, 나쁨, 중간 정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합동 단속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매분기마다 그렇게 하자고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구가 다른 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구 직원이 우리 구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매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45페이지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까지 조치하고 처분 내역이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조치하고 처분내역을 보면 제가 날짜를 한번 보니까요. 날짜에 보면 한 날짜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또 점검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뜨문뜨문 날짜도 있는 걸 보면 민원이 접수가 돼서 단속한 경우 그리고 정기적인 단속인 경우 이거 다 섞여서 있는 거죠?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만든 부산어묵전략사업단에서도 보면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22년도에 개선 명령을 받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장림에 어묵산단이 많은 어묵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어묵 업체들조차도 그런 위반사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 조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그 뒤에 23년도를 보면 올해는 지금 분기적으로 분기에 합동점검 나가시지는 않았나요?
같이 배출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데 처분을 받더라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같이,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지금 점검을 한 결과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지금 올해는 아직 점검이 안 됐잖아요?
의심스럽고요. 제가 일단 어묵산단 쪽에 결과 위반사항을 또 받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44페이지 보시면 코메론 있습니다.
코메론 업체에 관련된 위반사항 점검 현황을 보시면 17번에 코메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하고 그리고 27번 그리고 32번 그리고 38번, 이렇게 네 번에 거쳐서 마지막에 과태료 100만 원을 행정처분명으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게 네 번 하는 동안 한 번은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셨고요. 그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년쯤에 한 번 더 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야만이 바로 조업 정지라는 초과되고 이러면 조업 정지가 바로,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수시로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코메론 같은 데는 주민들이 거기에 장기간 그 공장에서 노출된 그런 악취나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상에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 구 쪽으로 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단속 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피해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민원도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상 나중에 피해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집중관리를 좀 하시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늘 한 1000개 넘는 업체들이 있지만 제가 장림지역구에 있는 동안은 장림에 있는 여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관련된 업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받아보고 싶은데요.
한 5년 치 정도는 되겠죠? 5년 치 정도 점검하신 내용 그리고 저희 구에서 조치하신 사항 그런 거를 정리를 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40페이지를 봐 주시면 조치 및 처분내역 제일 위에 우리 사하구청 신평차고지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비고에 보면 병가고발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웃음)
밖에서 세차하다 보면 그 물이 방지시설로 유입이 안 되고 바깥으로 도로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폐수 무단방류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때 그런 행위가 발생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2페이지, 감천항 조선소 환경피해 관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천동 주민이 동일조선에 관해서 탄원서를 구청장님에게 전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물론 합동으로 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수사라는 거는 수사가 정리되고 나면 그 결과가 통보 오기 전까지는 이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가지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업체 관계자 불러가지고 아마 피해자 신분 조서를 꾸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감천항 석면 퇴적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동영상 찍어갖고 아침저녁으로 좀 보내주고 했는데……
따로 통보를 하고 가는 사항이 아니라서 바로 문 열고 바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민원 넣어도 안 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조선소 조업이 주민건강에 해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감천주민은 목이나 이런 데 폐질환 이런 데서 목에 고름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 원인을 모른답니다, 병원에서.
왜 그런 게 생겼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비산먼지나 석면, 쇳가루 이런 걸 주변에 살다보니까 원인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고 기침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하는 거 같은데 구청에서도 지금이라도 좀 적절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웃음)
하여튼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번에 박정순 위원께서 칭찬하셨다시피 부산시 지방 표창도 받고 또 정경화 계장 국무총리시상도 받았다 했지요, 그죠?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무리 환경은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가 없고 또 사하구 환경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나쁘다는 건 전국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이고 생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사하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2페이지,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리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저희들이 제 경험치로 보면 회사에 가보면 거의 말단에서 그다음에 대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기술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이렇게 시설을 바꿔야 된다고 위에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만 항상 기술관리인한테는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회사 사장님이나 위에 이사분들을 억수로 많이 뭐라 하거든요. 뭐라 해야만이, 기술인 뭐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기술인 자기는 알고 있고 보고를 드려도 그분들이 몸으로 못 느끼니까 그래 그분들을 항상 뭐라 해야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알려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서장들도 한번 불러가지고 이런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장들도 같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민원으로 해서 같은 조치 결과가 나온 건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당했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신고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네들이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보상금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우쳐 알려주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즉시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포상금을 받아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도 못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 써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환경 그러니까 유해 어떤 업종이나 이런 어떤 유해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신고 정신이 더 투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금액 있잖아 그죠? 지금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그것도 옛날에는 한 50억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21억 6000만 원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자기들의 10% 부담금이 참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개선 명령이 떨어져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잘 구슬리든 어쨌든……
안 그러면 계속 이러한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그 오염물질을 발생하고 하여튼 오염물을 배출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강력하게 어떤 가중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일회성으로 끝이면 계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하구 장림 저쪽에는 정말 악취뿐만 아니라 하여튼 뭡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감천이나 또 이쪽 지역은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에서 관내에서 두 번째로 암이 많이 발생한다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환경을 철저히 좀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해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시장 표창도 받고 또 국무총리상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265페이지에 보시고 그다음에 278페이지까지 쫙 보면 식품위생업 관련 사항에 정말 위반업소 현황이 이렇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영업소 폐쇄가 39군데가 나오고 여기서 보니까 시설물 멸실이라는 위반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지요?
그럼 그 시설물은 주인이 없앱니까, 아니면 우리 단속……
영업자……
그래서 이게 시설물 멸실이라는 데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아서 이런 부분은 혹시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걸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또 집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싹 다 철거하고 자기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식품안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멸실이 돼 있다면 저희들 세무소에 그 사업이 폐업됐는지 서류 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줘야만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지금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폐업 신고를 안 하면 또 저희들 면허세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그런 분들한테 양쪽 두 분 다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장님 보고 영업장 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 현황을 제가 좀 달라 하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었습니다.
19년부터 23년 5년까지 좀 달라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제일 많고 그지요? 그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이 제일 폐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식품 자동판매기는 그 안에 식품 넣고 파는 자판기입니까?
실제로 길거리에 자판기는 있는데 돈을 넣어도 안 나오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래서 2023년은 지금 39개의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개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구의원으로서 걱정하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니까 그 멸실된 그 공간이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점 장사를 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대로 놔놓고 그냥 무슨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나가겠습니까?
거기 엉망을 해가 나가버리고 나면 그 공간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굉장히 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부 공모 사업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요 기사를 보니까 다른 이제 군이나 구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 관련돼서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내서 그 지역에 폐수 처리 관련된 그런 환경도 개선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 갖고 많은 국비를 따 오셔서 그 국비가 또 우리 지금 열악한 우리 공단 지역에 잘 이렇게 지원돼서 우리 사하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년, 관내에 10년 이상 된 폐수처리 업체에 대해서 지금 그 업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끝났고 이제 12월 달에 용역보고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장님들 주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안주현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전기익 산림계장님은 6주간 5급 승진 교육으로 오늘 부재중입니다. 12월 4일 복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승학산 억새군락지 보존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리동 산 1-4번지이며 면적은 56.7ha,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2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칡넝쿨 및 목본류 제거와 억새 보식입니다.
총 3년 동안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 인위적인 정비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 가능한 상태로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후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억새밭 보존 및 승학산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주관하고 위치는 당리동 산 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2ha입니다.
20년부터 4년간 국비 110억의 예산을 투입,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산불대책본부 및 산불감시원 58명을 운영하고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비 국·시비, 구비 5억 7600만 원으로 감천동 및 하단동 34번 각 1개소, 구평동 재해예방 사업 1개소, 기존 제석골 일원 사방댐 준설 2개소, 다대동 일성자원 뒤편에 계류보전 1개소 등 사방 사업을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경작지를 복구하기 위해 구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진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및 복구를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 산사태 취약지 28개소에 대해 수시순찰 및 점검을 실시 산림재해 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초 산림인접 주택가 주변 재해 우려 위험목을 현장조사 후 제거공사를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구민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숲길 30개소 39.9km에 대해 시·구비 8억 6000만 원을 투입 도급공사 및 직영인부 10명 활용 수시 정비 및 관리하여 쾌적한 산행길로 조성하겠으며, 승학산 황토길 조성 등 주민들의 맨발걷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 4개 산지 4개소 임도 6.4km에 시·구비 2900만 원 투입 구조개량 및 노면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 및 산불발생 등 유사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입구 및 산림 내 주요거점에 CCTV를 설치하여 산불 및 각종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승학산 등 3개 산지 235ha에 국·시·구비 6억 9000만 원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사업과 식목일 기념식수 수국식재 등 조림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푸른 산림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솔껍질깎지벌레 예방 나무주사 30ha, 지상방제 30ha을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 및 피해목 제거를 위한 직영인부 4명을 상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등 3개소에 유치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2030년 완공 예정됨에 따라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사하구 녹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평·장림 등 다대산업단지 일원 버즘나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구비 4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버즘나무 잎으로 인한 공장 정전사고와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치기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내 화단 및 녹지대 수목전정 및 제초 등 관리사업과 장림유수지 및 산업단지 녹지대 관리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을 만들고 하구둑 교차로, 배고개 난간, 감천문화마을 등 7개소에 신규 그루백 및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 도시 사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66호 광장 등 31개소 교통광장 및 교통섬에 제초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교통섬 4개소의 꽃탑에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신한아파트 옆 나대지에 구비 2억을 투입,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실외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가락쌈지공원 내에 국·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 바닥분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56개소의 쌈지공원에 대해 구 직영인부 활용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수목 및 시설물 등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이용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1동 보호수 일원 쌈지공원에 구비 3억을 투입 노후 된 쉼터를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도심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구평동 e-편한세상 앞 유휴지에 봄 유채, 여름 메밀, 가을 코스모스 등 사계절 꽃피는 꽃 단지를 조성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대티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22년 6월 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시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3000㎡이며 총사업비는 약 75억입니다.
25년까지 건설과 도로복개구조물 토목공사 완공 후 26년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몰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 동측해안과 연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여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고 총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포함 30억이며 올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28억 투입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장림동 221번지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낙후된 장림재활용센터 부지를 정비하여 주민휴식 공간제공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골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건축물 철거 후 화단 조성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북서쪽 끝에 있는 나대지에 구비 6000만 원을 투입, 소공원 결정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해수욕장과 연계한 테마형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평 e-편한세상 옆에 있는 씨앗어린이공원에 구평동 환경개선사업 지정기탁금 3억을 활용, 바닥분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성된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내 물놀이장에 내년부터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8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급경사지 6개소 등에 구비 1억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특교세 등 공사비를 확보하여 우기 전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구평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일원 옹벽 및 절토사면에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 시·구비 2억을 투입 아미산 노을마루길에 산책로 데크를 정비하여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다대포 해변공원 내 산책로 구간을 재정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보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변대로 시설녹지 등 녹지대에 구비 5000만 원을 투입, 풀베기 작업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정비 및 모래소독 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통일아시아드공원 쿨미스트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0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늘 주민을 위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추진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허가 민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구평동 산16-1 산지 일시사용신고에 대해서 반려 처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평동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산사태에 대한 어떤 복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인 거 같은데 반려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
근데 구평동 산지 저희들 방수포 씌어놓은 그 구간은 산지복구 설계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산지복구 설계 기준은 사면이 15m 이하일 경우에만 저희들 복구 설계 기준에 맞추는데 이거는 사면이 15m 이상이 되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협의해서 그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 중인데……
이거를 죽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국방부의 과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사실은 참사에 준하는 매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들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빨리 조치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내년도 2월에 착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다행인데요. 예상되는 대로 기대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꼭 계속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한 채널이 있다고 하면 국방부 측에도 이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미산 둘레길 숲 도서관 그거 조치를 개선 없애주시고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전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철거하시고 너무 빠른 조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거 도서관 물론 너무 큰 규모는 아닌데 그거를 치우고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작년에 공원 내 파고라 설치 관련해서 질문 있었는데 파고라 설치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설치된 곳은 있습니까, 사하구에?
그래서 그게 인적이 드물 때는 정말 거기가 범죄 장소로 많이 딱 범죄 장소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 그거 조금 생각 좀 하셔갖고 너무 아고라라고 해서 너무 막는 거 말고 조금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많이 해 주셔서 설치할 때 그거를 조금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를 더 한다든지 가로수 밝기를 해도 그거는 조금 시정이 안 돼서 가지치기를 조금 많이 원했었는데 그쪽 그런 부분 쪽도 조금 구석구석 살펴주셔 갖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일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책자 48페이지 보면 아미산 노을마룻길 테크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 당시에 13억 7000만 원 돈을 들였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근 15억을 들여가 했는데도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없었어요. 제가 한 2, 3일 나가보고도 했거든요. 정말 돈에 비해서 데크를 해놨는데 아름답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계속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사람들이 비탈진 데로 올라가면 위험천만하거든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길이 나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싶게도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들기 시작한다 그지요?
계장님, 계장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상당히 데크가 있고 녹지가 있고 아름다운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금액은 우리 롯데캐슬 주민참여 예산액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 바람직합니다.
주민들이 다 원해서 이걸 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해놓은 지는 10년이 넘어 제가 다대 지역구라도 거기에 세 번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참 힘듭디다. 올라가니까, 근데 올라가고 보기 좋은데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옷 깁듯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그죠. 노후가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거는 지극히 바람직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하신 거는 맞습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험 조심하라 하는 안내 문구라든가 그런 거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현황 책 41쪽 보면 거기에 제79회 식목 주간행사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큰 건물 벽에 밑을 다 파버리니까 제가 봐도 위험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굉장히 위험하고 푸르지오 그 옆에 이렇게 벽 쌓아놓은 데도 전부 다 밭을 쪼아가지고 거기 물 주고 하니까 그 물이 정말 지반을 약하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문구를 써 붙여 놔도 그거는 아예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놓고 또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다가 여기 수국을 심는다고요?
요즘 수국이 워낙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넣어 놨습니다.
수국 단지를 조성하면……
차라리 거기 평지에다가 약간 거기가 동산 같잖아요, 올라오면.
거기에다가 그냥 확 심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도 흙이 많으니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지요?
거기 화장실 앞으로 해서 거기 수국을 좀 전반적으로 좀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심어주고 다른 데는 무단경작지, 비탈진 데는 무단경작지 쪼아놓은 데는 수국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미산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대포가 뜨면서 거기 수국 동산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단에 필요해서 심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22년도에 예산을 보면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관리를 하신다고 그때 사각정비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버즘나무 관련해서는 지금 수종 갱신 사업도 지금 하신다고 예산이 내년도 24년도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종 갱신이라는 거는 버즘나무를 다른 종류로 바꾼단 말씀이시죠?
정전사고, 정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배수관이 막혀가 계속……
그래서 고압선이 다들 이제 신도시는 다 지하로 가는 추세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 저희 지역구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그 나무 때문에 인도가 어두워요. 어두워서 그렇다고 저는 나무를 베는 거는 또 반대입니다.
반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요청을 해서 도로, 인도도, 인도에도 비추는 가로등을 보안등입니까?
그러면 통행로가 또 어둡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나무 가지를 다 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반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랑 계속 소통하는 게 인도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조금 전에 장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인도를 비추는 가로등을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너무 환하게 좀 잘 비춰진 상황이라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장림 거의 전 지역에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안전총괄과랑 계속 요청 중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가지치기 하실 때 막무가내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랑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가지치기 하실 때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공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거기에 비가 몇 번이나 많이 와 가지고 유수지 기능을 하는지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올 때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꽃밭을 이렇게 형성하는 추세로 많이 가는데 장림에는 꽃밭 형성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림유수지를 여름 피해 가지고 초봄부터 해서 또 가을이라든지 비가 안 오는 시절에 거기 꽃밭 조성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실 때도 거기 꽃도 보시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부네치아 왔을 때도 그 유수지와 연결이 돼서 같이 관광을 하시고 장림시장까지도 가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업무현황 보고에 두 번째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 최고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부탁하는 것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정말……
감사 자료 30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산림 훼손이 최소화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하구 41.77㎢ 중에서 아시다시피 23.2%가 공업지역이고 산림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훼손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우리 허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보호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우리 장림에 경동건설이 임대주택을 추진하려는 걸 또 저하고 김민경 위원, 이복조 의원, 통장들하고 가서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이 됐거든요.
한 800세대 들어오는데 거의 한 96% 정도가 다 임야입니다. 이걸 훼손한다 하는 거는 우리의 심장, 허파를 도려내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신건영에서 현대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몇 번 건설, 건축을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걸 계속 캔슬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담당자 모 씨가 저를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한다는데 설명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전부 산림입니다. 그리고 30도 이상의 가파른 산림을 훼손한다는데 자기네들의 주장은 사유권, 사유재산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돈 있는 사람들 임야 하나 사가지고 그죠? 사유재산 활용한다고 아파트 지어도 얼마든지 훼손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했는데 하여튼 과에서도 어떤 이러한 일이 진행될 경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기업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사유지 내에 수목을 자기 마음대로 벌목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무단경작으로 수년간 사람들이 경작을 해 왔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앞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하겠다 해 가지고 벌목을 다 했는데 허가를 맡고 한 건가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 이상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 확실히 확인하세요. 수많은 나무들을 다 벌목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설치되고 나면 그때 돼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또 교체를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왜 한 번에 일을 다 못하냐고 이렇게 또 역정도 내시고 하시는데 이게 업체의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알 수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했는데도 막상 와 보면 물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구에 많은 이렇게 같이 투입을 해서 좀 더 세련된 우리 사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314페이지에 감사 자료 책자 314페이지 보시면 라 번에 다대동 94-4번지 급경사지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대동 지역구다 보니까 다대동 나오면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집행액이 0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 급경사인데 위험한데 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가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회 추경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가……
여기 보면 그 사진 이리 보면 정말 그 밑에 우리 정말 위험한 데더라고 그지요?
지금까지 공사한 풀을 뜯어보니까 바위가 큰 게 있다던데 그게 맞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락볼트, 락볼트라고요. 볼트를 박고 그다음에 텐션 네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와이어로프를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낙석방지책 있다 아닙니까? 2m짜리 그걸 또 옹벽 따라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일단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나누리파크에서 체육센터까지 걸어서 가면 여름에 외국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더위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길에 꽃길을 조성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기온이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 현재 이런 꽃길이나 이런 쿨링포그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에, 아까 말했지만 공원에는 있고요. 일반 하단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꽃길을 조성하면 어르신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뭐 걸어 다니면서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감천에 지금 주민들이 특별나게 볼거리도 없고 해서 거기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설계도도 제가 한 개 받은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꼭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