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6년도 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최영만·노승중·채창섭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6년도 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최영만·배관구·김동하·채창섭·전원석·박정순·전영애·조문선·배진수·이용덕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전원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회를 방문한 중국 상해시 갑북구 대표단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접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최영만·노승중·채창섭 의원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영만 의원, 이병관 의원, 허선례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오다겸 의원, 채창섭 의원, 조문선 의원, 전원석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이경훈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2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의 중심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구정의 역량을 모아온 결과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6기 2년차를 맞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4년 연속 SA최고등급을 획득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ㆍ소식지 2개 분야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MBC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 경쟁력 있는 사하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패널 80명과 함께 감천문화마을, 다대포 일원, 을숙도에 대한 주제를 정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한바 있으며 부산의 미래 사하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주요사업장, 전통시장,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민의를 구정에 반영해 왔으며
창의워크숍, 소통데이, 우수사례 현지탐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41개 사업에 135억 원을 확보하여 작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상징물인 고우니 캐릭터를 활용하여 고니의 사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조형물을 을숙도에 설치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한국관광 100선에 감천문화마을이 선정되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 30여명이 발굴한 부산의 21개 문화의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몰운대에서 낙동강에코센터까지 사하선셋로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및 현장밀착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여 구인, 알선, 취업을 연계시켰으며 인력난 해소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사회적(마을) 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등 청·장년층 실업해소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지개공단과 구평지역에 운행버스를 증차ㆍ신설하고 공단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난예방사업과 함께 보도, 가로화단, 근로자쉼터, 주차공간, 가로등 정비 등 에코팩토리존 조성 3차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부울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과 함께 1기업 1공무원 일자리 지원관제를 운영하고 신평장림공단ㆍ특성화고ㆍ대학 등 산학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역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회화나무 샘터공원 개장과 더불어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보행자 도로를 말끔히 단장하여 이번에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ㆍ방재공원, 주거 내 쌈지공원 조성과 함께 승학산, 동매산, 갈맷길 일원 산림 휴식공간을 정비하고 신평동 66호광장 및 구평초교 앞 삼거리에 도시숲을 만들고 하남 창조어메니티 거리, 건국고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햇님ㆍ꽃님 어린이공원 등 도심 내 휴식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다대로 일원 녹지대 화단 정비와 연차별로 계속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두송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감천문화마을 내 감내골 행복발전소, 체험주택, 빈집레지던시, 안내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방문객이 벌써 1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 최신 조명과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제1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와 함께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하인과 사하예술이 어우러지는 제3회 사하예술제는 청소년공연, 음악토크, 문학기행, 낙동강 생태탐방선 체험 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한 층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하의 아름다움을 문학으로 풀어내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문학의 발전과 문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한 바 있으며 장림2동 수풀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열네 번째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동매누리 작은도서관을 증축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열람책상, 벤치 설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순회교육 등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다대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도서회원가입 및 도서대출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의 직업체험, 진학교육, 상담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1070 드로잉 사하를 개최하여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의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한데 모여 그리기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평생학습 참여의 보람과 행복을 구민 모두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고니의 둥지 사업 등 12개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결연, 후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채권, 채무 등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희망우체국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희망두레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복지협력을 위한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생용품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평화양로원 신규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과 함께 노후경로당 정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취약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통합치료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 관리센터를 개관하고 꿈의 낙조분수대 노후시설물 교체와 함께 트릭아트존 설치, 공연이 있는 알뜰장터 개최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대포해수욕장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등 해변공원과 연계시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해양미술축제인 2015 바다미술제를 다대포해수욕장에 유치하여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가족사랑콘서트, 부산청소년바다축제, 워터락콘서트, 다대포해변가요제, 카이트보딩대회 등 다양한 여름축제를 개최하여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이래 방문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와 관내 크고 작은 하수도정비 공사를 연내 완료하고 장림 삼경아파트 옹벽, 괴정 해인정사 뒤, 에덴유원지 사면, 다대 완충녹지대 일원 등 재해예방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신평동 일원 골목길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범죄우려지 폐·공가 정비,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생활안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전 직원이 신속하고 확고한 대응체계로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하여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와 금창수산～CJ간 도로,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를 준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국제화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전국 최우수,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자원순환행정 최우수, 희망나눔 이웃돕기 최우수, 배출업소 환경관리 최우수, 저탄소 생활실천 최우수를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도에는 대내외적인 정치ㆍ경제 상황과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많이 예견됩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으로 세심하게 분야별로 우리 구정의 우선순위를 챙겨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녹색생태도시 분야입니다.
낙동정맥 훼손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승학산 일원 억새군락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강변대로ㆍ낙동남로 중앙분리화단 정비와 함께 낙동대로 일원 꽃탑, 꽃벽, 가로등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사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미산 노을마루길 녹화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과 강변대로 생태문화 탐조 공간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노력과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도시 분야입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전체 공사를 완공하고 홍티예술촌 조성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예술가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공간을 만들고 홍티아트센터와 연계시켜서 새로운 문화지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대포 해변공원, 동아대 주변 젊음의 거리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버스킹 존＆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여행사 등과 연계한 패키지 투어, 파워블로거 팸투어를 운영하고 관광 안내표지판, 홍보물을 새로 제작하여 우리 구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사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에 로봇체험관을 유치하여 교육, 전시, 체험을 통한 로봇 창의 마인드를 확산하고 부산현대미술관이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다대첨사 윤흥신공을 소재로 창작오페라를 제작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을숙도문화회관 편의시설 정비와 함께 명품콘서트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기획공연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보를 전면 컬러로 발행하여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바꾸어 딱딱한 구정홍보에서 탈피하고 생동감 있게 구보의 품격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마을기업을 확대ㆍ운영해 나가며 골목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신청하여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ㆍ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 생산성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을 연차적으로 새로 시행하고 공동샤워장 조성,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안전시설 보강, 집수리 사업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객의 이동경로를 감내2로 일원에서 감천2동 시장 및 삼거리 약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작품을 설치ㆍ보강하여 어메니티 공간으로 마을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활성화와 마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하단초등학교와 다선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고 공사 중인 중현초등학교는 내년초에 완공하겠습니다.
15번째 작은도서관을 하단1동에 신축하고 구평동 작은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 경비, 학습여건 개선비, 친환경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와 걸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직업능력 배양교육, 실버세대 특성화강좌, 자연학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주민특화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동아리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지원하여 인성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중학생 진로전공설명회, 고입ㆍ대입 입시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을숙도청소년 생태체험수련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니어 메디컬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선진형 고령자 멀티의료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괴정2동ㆍ괴정3동ㆍ다대2동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한편 장림동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 단위 특색 있는 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사하 행복마을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고 사회복지관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워크숍 및 여성친화포럼을 개최하여 여성리더 양성과 아동ㆍ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발생한 아동의 문제개선을 위한 엄마품 멘토링 방문지도 사업 운영과 함께 아동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생계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전·월세 융자 지원 등 양질의 주거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사업을 계속 지원하고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활사업 활성화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전세자금 지원, 각종 융자금 알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완공하여 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단 내 도로조명 시설개선과 보도정비 시행 등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를 청년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신평·장림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산식품 거점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진행 중인 지역전략 식품육성 및 수산물산지 가공 산업 육성 사업과 장림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산어묵 고부가산업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시설 현대화사업 및 소규모 개선사업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소규모 어항인 장림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연안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함께 항ㆍ포구 축제를 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의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양관광도시 분야입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착공을 위한 국·시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가면서 용역 중에 있는 다대포종합개발계획은 소각장 관광시설 활용에 필요한 민자유치 등을 포함시켜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장기발전계획 속에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다대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장림포구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대포항 일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사업과 함께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조분수 노후 케이블 및 심정펌프 교체공사 추진과 주민들의 생활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분수대를 운영하고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지속 개발해서 방문객을 위한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 유영구역을 확대하고 텐트존 운영과 장애인 보행로 설치 등 방문객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와 공연 개최로 명품 해양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도시 및 인프라 분야입니다.
진행 중인 구청사 증축 완공과 함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재해예방 등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전부 완료하고 하단지구 1단계 공사를 새로 착공하겠으며 당리ㆍ하단ㆍ구평 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천 탑마트 일원 암거 보수보강공사, SK뷰 아파트 맞은편 사면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낙동대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가로등 누전구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보안등 신설ㆍ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다대포해수욕장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괴정3동ㆍ장림1동ㆍ다대4지구 순환도로, 감천2동에 구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버스승강장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신평 구유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은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복합 공간 및 지역발전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에 대비해서 훼손된 보도는 걷기 편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LED 가로등 교체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다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대구간에 신설되는 역사는 기존 역사와 차별화된 안전하고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둔 명품 역사로 건립하여 서부산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 괴정 삼경맨션 일원 도로, 까치행복마을 진입로 공사를 완공하고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 중인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천마터널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건설 강변대로 확장공사,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등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총 3770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723억 원으로 19.7％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2942억 원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8.1% 늘어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분야 확대로 내년도 재정사정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부문에 전체예산의 66.7％를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61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는 등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5. 2016년도 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3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구평동 택지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부분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 요인과 함께 일부 시설 사용료 등 수입 증가요인이 있으나 반면에 도로굴착 허가 건수와 기타 수입의 감소요인이 있어 다소 가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소폭 증가되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확대로 증가될 전망이며 국·시비보조금 또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출분야는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기초연금을 비롯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769억 9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9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개 특별회계 규모는 10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했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665억 42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91억 400만 원, 세외수입이 164억 6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과 잉여금, 보조수입 등을 합해서 723억 정도로 전체 세입예산의 19.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60억, 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수입을 합해서 421억 210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2461억 1100만 원으로 의존수입이 예산규모의 전체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를 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했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하여 편성했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먼저 기능별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4%, 환경보호 부문에 3.8%, 사회복지 부문에는 가장 많은 66.7%를 할애를 했습니다.
성질별은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올해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517억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가 전체 예산 중 14.1%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 물건비는 191억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7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57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경상이전 분야는 총 2717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9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6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75억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노인의치 사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55억 2400만 원, 사회적 기업 지원,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민간지원에 31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총 359억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66억 7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요양비 22억 4800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업보조에 18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6300만 원을 계상했고 학력신장 지원사업과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21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9억 42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21억 62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2억 4800만 원, 맨 하단부에 장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하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 상환이 4억 6800만 원과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과 하단1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구비 부담분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 육성 등 민간 자본사업보조 및 대행사업비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수선유지급여에 7억 1700만 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6억 9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14억 480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교체, 전산보안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억 2900만 원을 계상했고 아래 두 번째, 작은도서관 및 다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도서구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 1억 5000만 원은 지방채 상환액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4억 8800만 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1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 2200만 원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 및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을 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각각 1억 원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61억 4700만 원을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3억 91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2억 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 4700만 원으로 거주지 내 작은쉼터 조성에 1억 원, 을숙도축구장 시설 정비에 7700만 원 계상하고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2300만 원을 지하수 유지관리, 지하수보조관측망 수리 등하고 기타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서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기금설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좌측 상단부에 있습니다만 61억 313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와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밑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한 4억 8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는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예치금 회수는 52억 8413만 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한 1억 원, 기타수입이 한 1억 5283만 원이 되는데 자활사업단 수입적립금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5억 8915만 원이 되고 융자성 사업으로는 자활기금 1억 3000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이 54억 116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지출에 식품진흥기금 행정처분변경 반환금 1100만 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5년도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정예산보다는 173억 500만 원이 늘어난 41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3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3998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억 6700만 원이 늘어난 491억 41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9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76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1000만 원이 늘어난 7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1억 1500만 원이 늘어난 456억 4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40억 6200만 원이 늘어난 271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전체 13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인건비에 7억 9900만 원 추가 계상되었고 물건비 4900만 원, 경상이전 18억 6100만 원을 각각 감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지출에는 123억 92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19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 9억 5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6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총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2200만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와 공무원 여비를 각각 1억 3700만 원, 7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재료비에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18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30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기초연금 지급 22억 2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9억 52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42억 3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억,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8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광어항축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억 7500만 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업보조에 총 6억 8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금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123억 9200만 원이 늘어나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0억 27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30억,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5억,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10억, 대광고～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7억, 까치행복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5억, 다대3지구 경로당 신축 3억, 하단동 SK뷰아파트 일원 침수예방공사 3억, 신평·장림산업단지 사거리 일원 암거정비 3억, 장림다대노인복지관 신축 설계비 2억 원,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선 건조 1억 3200만 원, 의회동 리모델링 50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에 총 10억 4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억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보건소 구급차 및 감염장비 구입에 1억 10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9억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전체 금액은 214억 8500만 원으로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1억 1100만 원이 늘어난 99억 7300만 원인데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25억, 동주대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고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에 11억 원을 감액편성하여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따른 3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마는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에 25억, 동주대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19억 다대4지구 노상주차장 조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최영만·배관구·김동하·채창섭·전원석·박정순·전영애·조문선·배진수·이용덕 의원 발의)
(12시 03분)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영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 의회의 제214회 정례회 시 부산시 전체 택시의 50% 이상 차지하는 서부산권 50여 개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발의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전문위원들의 잘못된 검토보고와 시의원들의 조례안에 대한 거부로 인해 부결됨으로써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10만여 명의 서부산권 택시기사들과 가족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하구민의 대표기관인 사하구의회는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영업용 빈 택시의 통행료를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지부진한 교통량 증가를 위해 영업용 빈 택시의 을숙도대교 통행료 면제를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의회는 영업용 빈 택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광안대교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영업용 빈 택시에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는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동·서 불균형 해소라는 대의명분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택시들이 을숙도대교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하·강서 주민 등 서부산권에 거주하는 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용 택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9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영만, 허선례, 이병관 총무
오다겸, 채창섭,조문선, 전원석 도시
(2015. 11. 20.)
○의안 제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2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2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8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1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김동하·최영만·노승중·채창섭 의원 발의)
을숙도대교 빈 택시 통행료 면제 촉구 결의안(최영만 의원 발의)
(2015. 11. 18. 최영만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최영만
찬성자 배관구 김동하
채창섭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조문선 배진수
이용덕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 11. 11. 의장 제의)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32일간)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5. 11. 11. 의장 제의)
박정순
김동하
휴회의 건
(2015. 11. 11.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17일간)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5. 11. 19.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12월 17일까지로 지정함
○보 고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상 3건 2015. 11. 1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5.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5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11. 18. 공직자윤리위원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