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연맹과 여성참여단에서 본 회의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0쪽 봐주십시오. 결핵진단 영상정보시스템 구입해서 이 기계가 2억 7000만원인데 이 비싼 기계 사용계획서와 사하구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치료는 어떻게 받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결핵진단 영상정보시스템 PACS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를 예를 들자면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결핵실에 있는 장비를 보면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입한 네 개의 기계가 있는데 이 네 개 기계를 전부 교체하고 한대로서 통일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방사선 촬영할 때 필름이 필요 없고 바로바로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정보를 개인 민원인한테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자들이 올 때는 자기네들이 방사선과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 가지고 필름을 가져오면 여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진단을 내려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찍고 즉시로 자기네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요청을 해서 올해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확보를 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정보를 민원인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현재 129명이 되어 있습니다. 129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가 129명이고 양성이 28명, 음성이 61명, 관찰대상이 40명 해서 129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40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검진하는 환자가 1만명 이래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를 하기 위해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기계가 도입되면 설치가 되면 많은 결핵환자 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정옥 위원 바로 판독해서 바로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계네요. 지금 외부에서 환자는 이게 거기에서 다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에 있는 기계 시스템 자체가 직접 촬영기, 간접 촬영기 카메라 이런 게 다른 병원에서 최신형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93년도부터 찍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판독을 해 가지고 또 오면 여기서 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찍고 나면 바로 판독을 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잘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하구 구민들한테 결핵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보건소에 현재 치료 환자 수가 올해 그때 업무보고를 받은 게 제180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치료 환자수가 27명이었고 치료 종결자 수가 38명이거든요. 저는 결핵환자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번에 결핵진단 영상정보시스템이 타구 보건소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는 어느 보건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타구하고의 환자 비교는 조금 있다가 다른......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8개소 있습니다. 북구, 동래, 사상, 진구, 강서, 해운대, 남구 이래 되어 있는데 해운대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는 두 개소 사하구하고 남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자수를 보면 저희들이 구세를 볼 때 다른 구하고 환자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격리치료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균 자체가 전염성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있지 않는 격리 치료받아야 되는 의심환자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기타 다른 환자들도 감염되지 않을까 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지적적인 부분도 면적도 작은데 바로 이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해야 될 거고 많이 왕래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격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부분에 안전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책을 하시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 기계는 촬영을 해서 결핵보균자냐 안 보균자냐 어떻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단을 해가지고 격리시킬 수 있는 위탁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의심환자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의심환자가 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거기는 결핵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다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들어갈 때부터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래할 경우에 의심환자들이 왔다갔다 왕래를 하면서 다른 환자들도 거기에 감염되지 않을까 2차적인 의심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현재 그것은 방사선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 통로 자체가 이것은 위치적으로 다른 환자들이 통행을 안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환자가 오면 방사선과에 위치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을 그렇게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제가저희 아버님께서 이번에 결핵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아주 철저하게 1인실에 있었거든요. 2인실, 1인실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때 보호자들만 면회가 가능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런데 여기에서 음성, 양성 판독만 하는 거지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시스템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성 판단이 되면 바로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은 환자들이 의심 환자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다른 일반 환자들도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 기계 영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그것만 갖다놓고 거기에 좋아 가지고 의심환자들 왔다갔다 하면서 그 균이 공중에 퍼져나가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관할 보건소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 두 가지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김동하 위원 정신요양시설은 몇 군데 있으며 정신보건센터는 몇 군데 있으며 그 근무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먼저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장림1동 관내에 벧엘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벧엘의료재단 정신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한 전에부터 운영하던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에 정신병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 오면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비를 지급하면서 환자 관리를 맡기는 그 벧엘의료재단 안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4명이 상주를 하면서 있는 거기에 보조금 민간이전을 해주는 그래서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환자들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신병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그렇고 정신병원 시설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정신보건시설은 각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관할 정신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정신요양시설을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위탁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데는 벧엘의료재단 안에 정신보건원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한 개고
○김동하 위원 한 군데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기정 16억 7900만원 잡혔다가 시비 17억을 받아서 예산을 16억 잡아놓는 것은 시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기이 책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확정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예산 16억 7964만 2000원 민간이전 시비가 17억 내려올 것이라고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16억 7964만원 2000원을 기이 책정해놓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수용 시설에 있는 정신병자 요양하는 환자들이 유동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상반기에 있었던 환자들의 수를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내려준 겁니다. 확정으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장애인 무료의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130만원을 추가경정을 했는데 1인당 금액이 얼마며 총 몇 명이 수혜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노인의치 시술비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65세 이상 수급자로 그 다음에 그것은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한 병원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켜주는 그야말로 치료비를 그쪽 병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인데 구비하고 국비가 50%입니다.
부분 의치는 한 개에 119만원 그래서 두 개 아래위로 하면 238만원 그 다음에 전부 의치는 75만원 위아래로 해서 150만원 이렇는데 20명에서 25명 시술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김동하 위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20명에서 25명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본인만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인플루엔자 약값이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플루엔자 한 명당 가격은 얼마며 작년 대비 올해 몇 명 기준을 두는지 이 금액이면 몇 명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8000원입니다. 조달단가가 조금 오를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 단가에 기준으로 하면 8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09년도는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얼마 못 했습니다.
2만 2000명을 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만 7000명 그 다음에 2007년도는 3만 2000명 이래서 올해 계획은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000명,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 정도 장애인이 7000명, 그 다음 70세 이상 노인이 2만명, 국가유공자 본인이 1800명 이래서 3만 5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6만 인구를 기준했을 때 10%에 해당하는 3만 5000명 정도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8000원 단가를 봤을 때.
그래서 현재도 3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모자라는 금액이 약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정옥 위원 무료접종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무료접종도 있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남는 약은 오는 분들은 보건소에 약이 떨어졌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때 수요 판매해서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약 3만 50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병원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병원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단가는 2만원......
○한정옥 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만 이렇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정옥 위원 충분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예, 김경열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방역인부, 그러니까 등에 통 매고서...... 연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김경열 위원 그거 하시는 분들은 방역인부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갑니까? 또 만약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계신지 그분들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방역인부가 7명이 되어 있고
○김경열 위원 아니, 인부 속에 그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7명이 되어 있는데
○김경열 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방역인부들은 밤에도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야간 방역도 할 때가 있고 주간에도 방역할 때가 있고 새벽부터 나오기 때문에 식대를 줘야 됩니다. 식대 포함해서 일당 4만 7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연막 방역하는 데도 있고 비용이 제법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인부들을 추가로 그걸 해서 뭡니까? 새마을 방역단 가지고 다니는 거, 휴대용 이거 해 가지고 연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연무라고 합니까? 소독약 뿌리는 거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 측에서도 수동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393만 6000원이 플러스 돼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현재 관리인원이 8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공한 사람이 395명이고 그 다음에 금액을 영양교육도 또 30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대상 자체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하고 영아, 유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타 구와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크게 처지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에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아니라 모든 임산부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복지를 깊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수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부정으로 수급해가는 사례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만큼은 좀 다른 200% 대비로 해놨습니다. 인원자체가 현재 81명인데 추가가 더 되면서 앞으로 된다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사하구에 있는 임신한 임산부들에게 전부 다 같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사실은 이거 있는 사람들 혜택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다른 더 좋은 것 먹겠다 하면 더 좋은 것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정하지 말고 모든 임산부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대로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처음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예산을 안 따질 수 없다 보니까 국비부터, 시비부터 내려오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거의 정해서 돈을 딱 내려 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혜자가 많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국비부터 시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며칠 전부터 지켜봤는데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현재 120만원이 차이가 나요. 회계처리 하시면서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3억 4871만 2000원인데 실제로 인건비 3억 2892만원하고 민간이전비 1859만 2000원을 뽑아보니까 3억 4751만 2000원이거든요. 여기서 120만원이 빕니다. 그리고 기정액에서도 마찬가지로 12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공중으로 지금 붕 떴어요. 한번 계산기 있으시면 두드려보시고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는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예산계 직원이 해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예산담당자 곽경호 기획감사실 예산계 곽경호입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1회 추경분은 기정액과 최종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것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변동되지 않는 통계목에 있는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금액은 맞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차이 나는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추경안에 있는 금액을 더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 내용만 더하면 총계 금액하고 다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도 책자 상에 가감하는 플러스 이것은 추경에서 빠지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숫자를 전부 두드리고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여기에 맞춰줘야죠.
○예산담당자 곽경호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변동되는 금액만 표기되고 그 변동내역에 차감되는 금액만 계 부분에 합치면 그 금액상으로 맞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금액상 맞는다는 것은 어쨌든 맞겠죠. 금액상 안 맞으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계가 예를 들어서 맨 위 계와 맨 밑의 계가 계산 두드려서 서로 맞아야지 그 계가 내용상 빠져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120만원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하면 맞다는 것은 계산상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추경에 빠진 것은 표를 해서 기표를 해줘야죠.
○예산담당자 곽경호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본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들은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 관계니까 나중에 기획감사실 쪽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오다겸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회계적인 부분이라서 잘못 기재가 됐나 싶어서 지적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위에 하나 있고 똑같이 시비보조로 해서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시비보조 해서 2530만 8000원이 추가로 경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사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지금 시비보조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고 다른 밑에 있는 것은 거의 똑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위에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업무보조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16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인데 그 간호사 보수에 대한 사항이고 밑에 시비, 구비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업무 보조하는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4대 보험 등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밑의 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4대 보험 등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4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영양보충식품 구입비가 1328만원이 늘었는데 영양보충 의약품이 종류가 어떤 것이며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도 임산부들을 위한
○김동하 위원 143페이지 영양보충식품 구입비.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임산부들을 위한 맞춤형 영양보조재료 식자재 구입비입니다.
임산부들이 임신을 했을 때부터 영양적으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될 수 있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혜 대상자는 임산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임산부입니다.
영유아까지도 포함되죠. 주가 임산부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 자체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연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왜 이렇게 국고와 시 보조금이 예산도 따기 힘든데 따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게 금액이 적은 것은 거의 저희들이 다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질병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질병환자가 많이 생기는지 적게 생기는지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해서 3585만 1000원이 국고반환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도 정신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정신병환자가 환절기에 증가할 것이다. 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으니 거기도 영향이 따를 것이다 해서 보조를 해줘놓고 환자가 적게 되니까 이것을 사용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환자가 없다는 것은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찾아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바로 들어가지 보건소는 그런 정신병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서 거기도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심사를 해서 입원시키고 간병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이전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요청 안 하면 돈이 남는 것이고 요청 많이 하면 국비 요청해서 민간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예산편성 하는 시기하고 환자 들어가는 시기가 안 맞으니까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769만원을 국고에 다시 돌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응답없음)
○김동하 위원 암환자 의료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며 어떻게 해서 970만원이라는 큰 돈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를 암환자를 다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암환자라고 판정이 났는데 확진을 해보니까 이 환자가 암환자 치료할 사정이 아니더라. 이래서 남은 돈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152페이지, 153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해서 약품구입비가 늘었는데 153페이지 보면 국고 환수금에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해서 590만원 돌려주고 예방접종 병·의원 사업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하는 것을 예방접종 병의원 사업 이 돌려주는 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이것은 내시 내려오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잠시만요. 김동하 위원님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부분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께서 나오셔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접종담당자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담당자 박영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과 예방접종 병·의원 사업으로 아마 사업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건데요 약품비 사업은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그런 약품,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 병·의원 사업은 우리 관내 국민 영유아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병의원에 가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병원과 우리와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하면 예방접종을 한 아이의 30%, 접종비의 30%를 우리 보건소에서 대행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목이 달라서 예산 간에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동하 위원 예, 그러면 예방접종 병·의원 사업 해서 3000만원을 국고에 환수를 해주는데 그러면 예방접종 병원에 위탁된 30% 대행 지급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돌려주는 거죠?
○예방접종담당자 박경란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30%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소아과에서 협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전산등록이라든지 또 30% 지원 금액 자체가 소아과에서 이익이 없다고 보고 아직까지 지원율을 좀 더 올릴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아이 여성병원이라든지 그레이스 여성병원 이런 조금 큰 병원급과 그리고 하나병원 이번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중앙유병원이라든지 신세계 여성병원이라든지 이런 15개 병원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큰 소아과에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급해서 또 3424만 7000원 돌려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신창식 보건행정계장 신창식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고 난 뒤에 숫자변동이 우리가 정신요양 숫자가 확정되어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시비로 하는 사업이 620만원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영이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이석우 지역보건계장 이석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괴정에 있는 11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무슨 구인가, 한 9개 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700만원해서 주로 감천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건강상태가 조금 양호하지 않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첫째 설문조사를 한 250세대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설명회를 7월 30일날 감천2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무 조사를 근거로 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노인당, 경로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험 건강 형태 홍보, 건강체험 행사 주로 혈압, 혈당, 체지방, 골밀도 검사 이런 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괴정2동하고 감천1·2동 그 관내에 있는 건강만들기 행복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금 용역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대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하는 홍보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경로당만 국한 된 게 아니고 그 전체 마을, 그 구역의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그야말로 건강만들기, 행복만들기를 위해가지고 건강 챙기기 위한 기초 단계로써의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원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조사하는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인쇄비도 들고 그러니까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그 비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 위주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종철 예, 용역비 위주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규홍 을숙도 관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장님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잘 해내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할 부분이 없고 현재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개최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최 수를 연 3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횟수를 개최해 가지고 각 동을 순찰하듯이 해 가지고 16개동이면 상반기에는 6회, 하반기에는 여섯 번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아파트 행사가 아니고 동 행사로서 하면 주민 화합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고 의복비만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혹시나 내년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오다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지금 구 관내에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희들은 문화회관을 좀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화회관이 보면 보통 10% 정도 주 고객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거동불편 노인분들이나 사실은 소외계층 위주로 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모양으로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3, 4, 5지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직접 가려면 콘서트라든지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적어도 한 번가면 장비 임대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임대가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하는 방법은 각 자생단체의 동호회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의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경로식당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자주자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공연사업비가 있지만 그것가지고서 운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호회라든지 우리 사하문화사랑방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 확보는 2011년도까지는 2만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장님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 포부가 사실은 유료회원은 서울에 LG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유료회원이 2000명 정도 되고 무료회원이 1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료회원하고 무료회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선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예약석을 먼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게 유료회원이고 무료회원은 사실은 우리 공연을 홍보하는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민이 37만 같으면 저는 판단할 때는 적어도 50%정도는 18만 정도는 을숙도문화회관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공연예매 시스템하고 회원등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시스템만 되면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문화회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88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기회원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현재 정기회원은 유료회원으로 약 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너무 저조한 것 같다 그렇지요? 2011년까지는 2만명의 포부를 가지고 목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한 부분보다는 더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정말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이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회원 유치에 정기회원 유치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하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감천동 같은 경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혜택이 있어도 교통편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천2동에서 가려고 하면 환승을 두세 번 해야 을숙도문화회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교통편의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근성 문제로 가장 그거한 게 다대 쪽하고 감천 쪽에서 을숙도문화회관을 오려면 차를 세 번을 타야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세 번을 타야하기 때문에 현재 다대3, 4지구 쪽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평지하철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신평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그 마을버스 운행 구간을 을숙도문화회관까지 경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단지하철역을 통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운행할 수 있는 구간 연장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답변이 강서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행하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차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하단지하철역을 경유를 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까지 가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만 되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열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민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야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하면 되고 개봉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별로 없는데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매주 마지막 목요일 무료영화 관람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교통 편의 같은 것을 제공하시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을숙도문화회관 인근에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은 사실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인승 미니버스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셔틀버스 형식으로 하단지하철역까지 운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임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임차하는데 1회 운행하는데 두 대를 했을 때 보통 30만원씩 하루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계획도 내년에 반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반갑습니다. 김규홍 관장님, 이복조 위원입니다.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을숙도문화회관은 얼마 전에도 보도된 거 보니까 상도 받고 그렇던데 삭감된 부분은 을숙도문화회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을숙도문화회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예산절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이용할 수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음악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예산 삭감 부분은 정부시책에 10%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연부분에 기획공연 부분에 예산은 저희들이 어디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주단체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 30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 예산은 저희들이 1억 300만원하고 일반 우리가 구 자체 예산 1억 4000만원하고 하면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회관을 활성화 하려면 적어도 기획공연 예산 5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공연기획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문화회관 공연수입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한 번 공연 기획할 때 만약에 1억 짜리를 공연기획을 하면 입장료를 아무리 받아도 80%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물론 지역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산사음악회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음악회를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그게 움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음향 장비 이동하고 무대설치하고 다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대를 설치하려면 이동식 무대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에 따른 음향장비 같은 것을 또 임대를 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은 사실은 을숙도 문화회관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같은 사업이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는 되도록 이면 문화단체에서 단체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공연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구 정책에서 예산삭감된 것은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비해 가지고 애당초 420만원 잡혀 있다가 예산 경정해 가지고 250만 8000원인데 40%나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예정 잡을 때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금에 40%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최저낙찰 가격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 처리시설 유지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최저낙찰 가격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동하 위원 최저낙찰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줄어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나 절감해 가지고 최저 낙찰가로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 자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하자가 있어서 염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해 가지고 중식비가 264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174만원으로 무려 56%나 줄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을숙도에 몇 명 근무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공익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중식비를 56% 깎았다는 얘기는 반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복무 중에 분할복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4개월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4명 중에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9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분할복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맨 마지막에 그랜드 피아노 이동기구 절감이 애당초에 700만원 잡혔다가 512만 4000원으로 26% 절감됐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옮기려면 이동기구라는 자체가 처음에 700만원 잡았을 때 이것도 낙찰로 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최저 낙찰로 줄어든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교육 부분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있지요? 기획공연 및 문화강좌 158페이지에 보면 아니요, 157페이지에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이 전혀 기정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문화강좌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수강생이 615명인데 모집 정원수에 몇 % 정도가 지금 이게 있는지 수강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강좌수가 29개 강좌에 지금 현재 65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악 예술분야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강좌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강좌는 사실은 잘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40명 정원으로 목표를 했다. 이번에 정원을 받는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등록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거의 목표에 넘었으면 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문화강좌운영에 금액이 공연기획금액하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실은 문화강좌는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가 어떤 것은 월 6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강사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체 문화강좌운영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을숙도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가 21.44%입니다. 수입 대 지출 비용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 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1.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는 사실은 지금현재 세입부분이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지출부문은 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문화강좌 부문은 수익이 나는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성계수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회원카드제작에 원래는 기정에 2720만원이 있는데 2439만 7000원으로 280만원 가량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카드를 보이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회원카드인데 당초에는 초창기에 생기다 보니까 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해서 대충적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2만개 정도를 구입하니까 올해는 커버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저번에 데이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 이용자들 연령대를 분석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했었는데 10대 아이들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카드를 많이 분실하고 합니다. 또 제가 이용하러 왔는데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출이 곤란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시 재발급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본인이 카드를 못 찾을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실건수가 얼마 정도, 몇 개 정도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분실해서 재발급된 경우는 얼마쯤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20건 이내입니다.
○오다겸 위원 20건 이내입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대도서관이 사하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있죠? 작은 도서관이 3개 정도 있다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5개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사하구에?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예.
○김경열 위원 작은 도서관 책자를 다대도서관 책자와 같이 공유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지금 불가능하고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경열 위원 시스템상으로.......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예, 별도 대출시스템 구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데 작은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완상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김경열 위원 그런 쪽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어떤 분야의 책이 가장 많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문학이 제일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문학이 제일 많고 지금 이용하는, 대여해가는 것도 문학편이 제일 많습니까?○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지금 저희 도서관 장서가 보유된 것이 2만권인데 성인용이 1만 2000권, 어린이용이 8000권해서 60 대 40 비율이 됩니다. 그 중에 문학이 제일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문학책자가 제일 많이 대여되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책자가 1년에 보통 보면 한 번도 대여되지 않는 책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다. 개관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분석해서......
○오다겸 위원 분석해서 내년도에 혹시나 도서구입할 때에 가장 많이 대여가 되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연령대에 맞게끔 이용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의 책을 많이 구입해야 되거든요.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저희들이 구입할 때 인기 있는 도서는 한 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세권, 네 권씩 구입해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퍼센티지를 연말에는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도서관장 성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박종철 다대도서관장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성계수 보건행정담당신창식 지역보건담당이석우 예산담당자곽경호 예방접종담당자박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