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29분 개의)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3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키트가 37개 샀는데 파라솔, 모자나 선풍기나 아마 비율에 맞춰서 나가실 거 같고요. 폭염키트 37개는 어떻게,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무더위 쉼터는 일반 공사장이나 이런 데 열악한 지역에 원래 하라고 독려도 했지만 우리도 무더위 쉼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쉼터가 전부 6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이 최근에는 운영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세출예산 507페이지부터 5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8억 비 공산데 재원부담이 국비가 9억 3000, 시비가 15억, 그다음 구비가 33억 3000인데······
거기 수치가 아래에 표에 들어 있는 그쪽인데 제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한 세대가 남아 있지요?
원래 원 계획은 감정초등학교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공사비라든가 모든 위험성 때문에 못하고, 다시 밑으로 수정된 길이 그 길이요?
보상협의를 하려니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논의된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그거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번 더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설명서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원래 공사비가 4억이었죠?
원래 공사비가 4억으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보시면 선급금보전금 반환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돈이냐 하면 기존 시공사가 자기가······
받은 금액을 우리가 세입조치 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도로 칠천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절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보증사에서 거기 우리가 기성금 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서 돈이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받아 낸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 사항이지만 하나 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있지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번 기회에 명분 좋잖아요?
마을에 있는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우리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개념을 만약에 축제를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축소를, 축제를 축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는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 여파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 세출예산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육교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공사?
그래서 저게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장림항 부네치아를 확실하게 선전할 수 있는 어떤 홍보 효과가 확실히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색깔을 확실하게 튀어나는 그런 색깔로 한번 새로 좀 뭔가 여건이 되는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도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특히 사하가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 최근에 뿐만 아니고, 한 한참 전부터 다른 지역에는 페인트 도색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타일, 도자기 타일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해놓으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보수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검토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세출예산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해서 저희 구비 5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블루플래그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블루플래그가.
이렇습니다. 국제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보면 인지도 강화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질검사도 7번 해야 되는데 다대포해수욕장 기준에 부합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지금 맨홀 뚜껑하고 파손된 하수시설 등 교체 및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맨홀 뚜껑 사이즈가 잘 안 맞는지 골목에도 그렇고, 골목길에도 그렇고 덜커덕덜커덕 소리가 많이 나서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는데도, 왔다갔는데도 이게 안 돼요.
이거 보수하실 때 다니실 때 보시고 맨홀 뚜껑이 거의 보면, 왜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는 이유가……
(웃음)
예전에는 장갑을 이렇게……
그 소리가 심하게 나는 데는 또 심하게 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 기술적으로 뭐가 안 돼서 그렇는가 하여튼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 세출예산 551페이지부터 5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 세출예산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3페이지부터 5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동철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동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경제진흥과 소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6회 부산어묵축제 개최 취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