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건설과 2)도시개발과 3)허가민원과 4)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도시개발․허가민원․지적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부분입니다. 우리 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106억1,251만5,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4억4,04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4억6,830만4,000원, 특별회계가 31억4,421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부서별 세출예산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55억2,584만1,000원, 도시개발과는 14억4,944만8,000원, 허가민원과는 2억4,567만원, 지적과는 2억4,734만5,000원입니다. 2001년 세출에산 대비 부서별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12억3,371만5,000원, 도시개발과는 5억9,435만4,000원, 허가민원과는 5,337만5,000원, 지적과는 1억339만3,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억1,625만6,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2,754만2,000원, 건설 및 준설종사원 인부임이 5억8,871만4,000원입니다. 다음 경상비는 12억8,783만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10억4,744만4,000원, 경상사업비가 2억4,038만6,000원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전출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억1,298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9억6,693만9,000원으로 다대 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공사 외 2건의 시비보조사업 22억원, 장림1, 2동 정책이주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 등 자체사업 17억6,693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10억6,161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인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 10억원과 소규모 하천 소파수선, 준설토 처리비 등 자체사업 6,16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사업비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5만원이며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 1억2,233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게는 국비, 시비 보조금 수입 14억6,3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2억5,499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괴정1, 2지구 및 감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비 20억4,23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1,26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5,822만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원 등 8억8,922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장림 유수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1억8,000만원과 예비비 7억922만1,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심의 시에 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조병락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 예산안 보고 시에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건설과를 비롯한 부서별 종합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1동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및 건물피뢰침 접지설치 공사 등 시설비 5,179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물 안전검사비 등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5억3,496만원, 그리고 건설관련 설계 전산화 작업에 따른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0만원, 재해보상금 695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괴정3동사에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난간설치 및 도로복구 등 주민 숙원사업 사업비 5억8,540만원과 소규모 건설페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한 반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배수펌프관련 일반운영비 731만3,000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4,000만원, 사유토지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배상금 등 2,000만원이 감소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긴축 조정하였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 계획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 종사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인원감축 됨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 등 제경비 2,405만3,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절감 되었으며 하수관 및 측구뚜껑 등 하수시설 파손 시 긴급보수용 장비 자재구입 재료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비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170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악취와 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는 시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구간 인접 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 내지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 검증결과를 거쳐 민원방생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됨에 따라 2001년도 본예산 대비 자체 예산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물대장 서고 설치비 2,325만원과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오라클 장비구입 일반운영비 3,000만원, NT서버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750만원이 신설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13억7,9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7,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4억5,500만원, 주차장 76억2,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억5,500만원,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사업이 8억8,9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9.3%인 11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3.4%인 86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12억9,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7,3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억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43.4%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99.5%,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 39.6%가 감소된 반면에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13.4%, 주차장 16.8%, 주거환경개선사업 93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괴정1․2지구, 감천1지구,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2년 지방채 상환액은 지난해 2억100만원보다 다소 적게 편성된 1억9,200만원입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장림 유수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사업용 세출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과 ○위원장 김주석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34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장림2동, 하단 펌프장 이것을 뭘 뜻하는 겁니까? 내역을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입니다.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펌프장 엔진, 발전기 가동하기 위한 연료비, 그 다음에 장림1․2, 하단펌프장에 필요한 전동, 엔진, 발전기 등 기관유지비 등 ○이정도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엔진, 펌프 주연료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밑에 배수펌프장 기관 유지비는 기계자체의 점검유지를 위한 유지비이고 중간에 배수펌프장 장비 연료비에 나와 있는 비상발전기 주연료 이것은 펌프가 전동기로 가동하는 것이 있고 기름으로써 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으로써 운전하는 장비의 연료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잡유해서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 이것도 유지비이고 ○건설과장 오판수 잡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엔진펌프하고 비상발전기 기름을 주연료로 해서 운영하는 그 기계의 엔진류 같은 잡유입니다. 주연료 외의 기름 ○이정도위원 매년 펌프장에 대해서 수차 질의도 했는데 펌프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너무 가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올라온 것이 많고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비 하는 이것은 1년에 발전기를 몇 번 돌립니까? 가동을 합니까? 주로 어떤 때 가동합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할 때 자체에서 발전기를 가동한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주 조명용은 한전전기를 이용하는데 낙뢰로 인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전사정으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청사에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비상발전기입니다. ○이정도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가동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장림1동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해서 2,979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배수펌프장의 물을 집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펌프가 수중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유수지 바닥보다 3m 이상 낮습니다. 유수지 물이 들어와서 펌프 있는 3m 이상 낮은 부분에 물이 차면 펌프가 물을 퍼내는데 이게 ○이정도위원 물이 안 차면 안 퍼낼 경우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글쎄, 퍼내는 과정에서 모래나 일반 찌꺼기가 들어와서 바닥에 침전이 됩니다. 침전되면 밑에 쌓이는 물의 양이 적어지고 그게 더 쌓이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을 시에 침전되어 있는 물이나 오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도위원 펌프장 물 가동하게 되면 몇 시간 돌립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펌프는 여름에 비의 양에 따라서 가동시간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하단 배수펌프장 1개소 휀스 보수 해 놨는데 이것은 자주 고장이 나는 겁니까? 휀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하단1 펌프장 유수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한 부지 내에 있는데 ○이정도위원 이게 자주 고장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주위 빙 둘러 쳐놓은 휀스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울타리를 새로 쳐서 애들이 안 들어와야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시설유지관리에도 이용하고 이래서 ○이정도위원 그 밑에 장림1배수 펌프장 건물 피뢰침, 접지설치 공사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장림1배수 펌프장은 당초에 설치할 때 주요 시설물이나 고층 건물 같은 것은 피뢰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접시시설을 설치하는데 장림1배수 펌프장은 피뢰침하고 접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뢰, 번개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전기선을 묻는 접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수중모터펌프 구입 두 개 해 놨는데 수중 모터가 여태까지 한 개도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정도위원 어디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작년 1월달에 신평1동 한성기린 아파트에 상수도 관이 중간에 터져서 지하에 물을 담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연료로써 피뢰침을 가지고 가서 가동을 해보니까 기름이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지하에서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매연을 없애는 차원에서 전기를 이용을 하는 수중에 바로 집어넣어서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두 대 필요하다 해서 ○이정도위원 그 앞전에 필요하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전에는 일반 전기를 이용하는 엔진모터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346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에 2,064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김주석 장림1배수펌프장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예산편성에 밑에 괄호 해 놓은 ○이정도위원 지침 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와서 ○건설과장 오판수 7,373원×500마력 짜리 여덟 대 거기에 7할로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거는 7,373원이고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몇 년 이내에는… ○이정도위원 그러니가 지출하고 예산 잡았던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정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도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몇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준설 공사비용이 2,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준설공사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장림1펌프장은 저희들이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두산에서 인계를 97년도에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준설공사 할 때 물량이 나와 있는데 180㎥는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밑에 집수정의 가로, 세로하고 현재의 침전 두께를 계산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침전두께를 몇 m로 본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50㎝정도 ○이해수위원 그리고 가로, 세로는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피뢰침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건물의 바닥 면적이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장림1펌프장 이것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 면적까지는 ○이해수위원 피뢰침 설치한다 하길래 피뢰침을 설치할 것 같으면 대충 나름대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높이도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높이가 수문탑이 15m 됩니다. ○이해수위원 피뢰침을 몇 군데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양쪽하고 가운데 3개소 정도 설치 계획이 그래 됩니다.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피뢰침 한 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오판수 피뢰침 한 개의 범위까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4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한 개 범위가 이래서 3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건물이 이러니까 피뢰침을 대충 봐서 3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 장림1배수펌프장은 만약의 사태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높이 같으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필요 없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상시에 배수를 위한 거니까 통상적으로 만약의 상태에 대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주 고층건물이라든지 건물에 툭 튀어나온 그런 돌출물일 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해수위원 그래도 높이가 15m 같으면 일반적으로 5층 내지 6층 짜리 건물 이래 볼 수 있는데 굳이 피뢰침을 설치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할 수는 있어요. 굳이 3개소를 설치하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거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찾아서 ○이해수위원 그거하고 집수정 준설공사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서류가 나오는 대로 이해수 위원 계속 질문하시고,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로 전기요금이 금년 11월 말까지 사용량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 10월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구에서 전기요금 해야 될 거 구청사, 펌프장, 가로등, 보안등 다 해서 약 4억7,000이 됩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가로등하고 장림1배수펌프장이 약 8,500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종합적으로 말고 세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기본급이 1억2,000만원, 사용료가 554만원, 또 상시부하용 특고압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남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잡는지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여기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절부하용 특고압 기본료인데 펌프장 특고압을 일단 전기 연결만 하면 ㎾당 4,490원을 쓰든 안 쓰든 내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기본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것은 여름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한 기간을 많이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기예보와 관련시켜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하절기 비교 양에 따라서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상수위원 10월말까지라도 나중에 있으면 전기 겸 전체를 사용하고 지출금액하고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346페이지 넘어가면 배수펌프장 장비 연료비 같은 거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 주로 발전기 이런 게 실제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의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써 보니까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올해는 기관유지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대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됐는데 이래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예산 과목이 바뀐 것이 있는지 3억9,200만원이나 금년보다 내년에 적게 잡아놨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당초에 큰 과목 건설행정 분야에 있던 것을 도로유지관리비로 많이 넘겼습니다.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354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하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에도 지금 신평 66호 광장에 적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없이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내년도에는 노상에 직접 바로 처리할 것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하고 아니면 처리할 게 없으면 지금 갖다 놓은 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모아놓은 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김상수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업체한테 처리를 의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그 밑에 에어컨 구입비 지금현재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에어컨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집중 난방으로 해서 팬으로 도는 그게 온방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안 됩디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게 저희 사무실이 넓고 성능이 나빠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는 별도로 설계실이 있고 야간과 여름에도 야간 잔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여름 되면 방재 당직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회산업국도 올라왔던데 이게 사주면 전기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에어컨 이것은 각 과별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인데 이게 22억짜리가 전부 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없습니다.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김상수위원 시비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명시를 해서 준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357페이지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되는데 아까 3억4,000이 줄었고 여기는 4억4,000이 없던 과목이 신설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없던 것이 4억4,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금년도 예산에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해서 ○김상수위원 과목이 ○건설과장 오판수 바뀌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358페이지 거기도 재료비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수위원 9,400만원이 ○건설과장 오판수 건설행정에서 도로유지관리로 ○김상수위원 건설행정 작년 예산이 과목 전체가 바뀐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건설행정 안에서 건설행정 과목을 두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전부 도로유지관리로 해서 여기에 보안등, 보수재료 같은 것은 건설행정보다는 도로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오판수 건설행정에서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약 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8억 감된 게 도로유지관리 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나? ○건설과장 오판수 8억이라는 돈이 도로유지관리 쪽으로 ○김상수위원 증감 관계는 별 차이가 없고 ○건설과장 오판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김상수위원 나중에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까 이해수 위원님 물은 답변 다 됐습니까? 질의하신 답변 장림1배수펌프장 건물 규격, 면적하고 집수정 범위하고 ○건설과장 오판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에어컨 관계 이것은 제가 협조를 구하는 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저희들 여름에도 건설과는 잔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잔업을 시키면서도 미안한 게 더워서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방재 당직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게 에어컨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구조 자체가 창문도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문을 열어놔도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고 ○김상수위원 그런데 창문을 관공서에 설계하는 것은 이래 하지말고 (창문을 가리키며) 저래 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옛날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던데 조금 보통 기온일 때는 문만 열어놔도 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시원한데 밀착이 되어 있으면 에어컨 안 틀면 안 되겠고 요즘 관광버스 같은 것도 보면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창문을 열면 어지간할 때는 되는데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버스는 전부 큰 창문은 열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게 바로 설계할 때 그냥 창문을 가급적이면 열고 닫고 공기도 잘 들어오고 할 건데 상당히 그런게 아쉽습디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아, 아까 이해수 위원 답변자료 가지러 갔어요?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김주석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 장림1배수펌프장 건물 피뢰침 적치 설치공사 하는데 있어 이해수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각각 떨어져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펌프장 건물은 한 동이고요 그 다음 앞에 수문탑이 4개인데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피뢰침을 설치하는데 용량이 3개소 설치하는 것을 1개소 설치해서 3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용량을 높여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전기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뢰침은 두 개 할 걸 한 개로써 용량을 키워서 가능하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전기 담당이 오면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각 동별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매치되는 모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연결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거리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라서 꼭 해야 할 문제라면 모르지마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고 용량을 높여서 한 개를 설치하면 관계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3개소인데 그것을 용량을 높여서 몇 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반만 들어도 600만원이면 6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얻어지는데 이런 관계 과장님 한 번 연구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346페이지 일반 운영비인데 배수펌프장 난방비가 75일 동안에 하루 18시간 쓰는데 615원이다 이 말입니까? 시간당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당 615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시간당, 그러면 75일 해서 169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3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컴퓨터(CAD용), 칼라플로터기(CAD용)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컴퓨터 시설, CAD라는 프로그램 장비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수작업을 하던 것을 컴퓨터로써 전부 사진도 넣고 도면도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도면, 현재는 손으로 전부 그려서 청사진기로 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 자체에서 ○장용희위원 금년도에 이거 프로그램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 시중에는 사용한 건 몇 년 됐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장용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도 우리 예산에 안 올라왔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내년에 처음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작업을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안 됩니까? 있는 인력 그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인력을 줄이든지 ○건설과장 오판수 안 그래도 올해 벌써 한 사람 줄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을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한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 거의 설계는 용역을 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 대신 잡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소위 민원 관계 같은 것으로 해서 잡무가 많이 늘어서 ○장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작업하던 그 인원이 잡부 업무로 돌아가고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도 하면서 저희들 건설 토목직들이 거의 매일 야간작업 하다시피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오판수 편리하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도면이 유지 관리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동안에 예산서에 아직까지 몇 년 동안에 이게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하는 거고 물론 꼭 이게 정확하고 컴퓨터로 인해서 더 정밀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것이고, 가격 문제는 알아봤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가격은 전산계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아까 집수정 180㎥ 양은 계산 근거가 있었습니다. 집수정 규격이 37m×24m 가로 세로 이것을 20㎝ 적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77이 나오는데 그것을 180㎥로 했습니다. 집수정 규격이 가로 37m, 세로 27m, 크기는 20㎝ 침하 되어 있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장림 1배수펌프장 건립 규모를 보면 바닥 면적이 가로가 45m, 세로가 30m입니다. 그런데 피뢰침을 세 개 한 것은 건물 좌우측 양쪽 끝에 한 개 설치하고 수문탑에 한 개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피뢰침 한 개가 약 25m를 커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길이가 45m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를 하고 수문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개를 계산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처음에 하나식 정리를 하면 준설공사 뿐만 아니라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50㎝ 했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네. 20㎝ 같으면 굳이,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 말입니다. 준설이라는 것이 준설공사를 할 수 있겠다 결국 준설공사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20㎝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50㎝ 하면 여러 가지 유량, 유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 같으면 이게 너무 양이 작다고, 깊이가.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80㎥하는 것은 순수하게 물량을 가지고 80㎥ 했는데 실제 이게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펌프 준설을 하고 물이 들어가면 혼탁이 되어서 실지 혼탁된 물은 20㎝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준설을 안 하고 밑에 바닥에 소위 말해서 큰 덩어리가 있다든지 하면 나중에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계로써 펌프로써 뿜어내서 한 쪽에는 적치해서 물을 빼내고 나중에 남는 부분만 적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돌이라도 굴러가 있으면, 막대기라도 있으면 주워내고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이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했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꼭 다음 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펌프장이 말 그대로 방재시설, 비상시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항상 100% 기능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 피뢰침 부분에 아까 김명석 위원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주 피뢰침을 달고 양옆에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기전담당 이동우 기전담당 이동우입니다. 저희들 배수펌프장이 본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수문을 조절하는 수문탑 해서 건물이 3개동이 있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문탑 위에는 별도로 한 개 설치를 하고 본관 건물에 두 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피뢰침 용량에 따라서 그게 반명 몇 m, 낙뢰가 떨어질 경우에 한 25m 정도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25m를 벗어나면 낙뢰가 때리면 딴 데는 건물은 전기 설비가 대번 손상을 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길이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으로 작게 설치를 하면 개소를 줄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마는 당초 취지는 전기설비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개 더 적게 설치했을 경우에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수위원 피뢰침을 예를 들어서 높이를 낮게 해서 설치하려면 A, B, C 해서 세 군데 설치할 수가 있는데 높이를 높이면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전담당 이동우 안 그렇습니다. 높이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전체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뢰침이 때렸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이 높기만 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때려주면 다행인데 낙뢰가 한 군데만, 흩어져서 갈라지기 때문에 한 군데만 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또 뒤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배수펌프장 여기에다가 휀스를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거의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게 다 삭아서 넘어지고 누워져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이거 교통과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기존에 하던 그러한 사고방식 대로 해서 휀스설치를 하는 이런 건데 그것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하단 펌프장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과거에 싸게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아연용은 도금도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녹이 슬어서 삭아서 지주가 전부 부러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면서 앞으로 영구성이 있는 아연용은 도금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게끔 설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도 있고 또 그것말고도 미관상도 좋고 내구성도 강한 이런 재질을 계속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것을 굳이 답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371페이지에 준설토 처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준설토 처리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준설하는 부분을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야적을 해놨다가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처리비가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고 내년 2002년에도 3,000만원 해서 준설토 처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실제로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비용지출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000만원 이상 다 지출되고 그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출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부분을 만약에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해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양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소파 수선비 이 부분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소파수선비는 측구뚜껑이라든지 하수구들이 누수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소규모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3,000만원인데 거의 집행이 됐다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다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37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2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 썼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2001년 예산이 1,260만원인데 그거 다 썼습니다. ○이해수위원 아직 12월달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 한 달 쓸 것 정도 남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연말 계산하면 다 슨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작년과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럼 그때도 21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1명이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도 21명이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도에는 1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3,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수입부분 (「46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장림유수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작년에는 1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마는 올해는 들어오게 되면 7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3,1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7억3,0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7억3,000만원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이 그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장림유수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185m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장림유수지 밑에 펌프장 있는 데서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에서 염색공단 끄트머리 가각지점 있는 데까지 연장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길이가 185m이고 폭이 7m에서 8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현재 6에서 7m 있는 부분을 8m로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폭을 8m로 하는 것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이 있었는데 6m, 7m 도로는 만들지 말고 8m 도로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장림유수지 주변 도로에는 이 공사가 끝나면 또 다시 확장할 자리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고지 관거배수로 있는 폭 20m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집행하고 나면 7억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되고 해서 그것 외에는 다시 다른 데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465페이지 8억5,822만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돈은 지금 다 들어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내년까지 다 들어올 돈으로 ○김상수위원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 내년까지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 세출관계는 거의 종결되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존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더 존치할 필요가 없겠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돈 남는 것은 어디에 전출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당초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을 할 때 여기서 나온 수입은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김상수위원 특별회계에서 여기서 수입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할 게 더 없는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1억8,000 가지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서 수입이 총 얼마나, 지출 대 수입해서 순이익이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금수입으로만 1억8,000까지 투자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7억 정도가 남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부 결산 다 하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다 하고 나서 ○김상수위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으로써는 7억이 남는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여성회관 부지 제공하고 동사무소 부지제공 건축비까지 합한다면 약 23억 정도이고 현금으로 남는 것이 약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든지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종결지어지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시 일반회계 들어가서 373페이지에 보면 내가 미처 찾지 못해서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캐비닛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이게 도 올라왔네요? 이것은 2001년도에 올린 9만9,000원 두 개가 이 가격이고 금년에 올라온 캐비닛은 9만원씩 이 가격인데 또 책상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해마다 올라오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캐비닛 같은 것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납품되면 보관해 둘 캐비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더 필요한 것이고 책상은 직원들이 쓰고 있는 책상들이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낡아서 잘 이용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체를 ○강정순위원 의자가 모두 몇 개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총 21개 있습니다. 낡은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캐비닛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캐비닛은 서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해마다 캐비닛이 두 개씩 사야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해마다는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납품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두 개 사고 2002년도에 두 개 사야 된다는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작년 것은 낡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7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97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뒤에 보면 미집행도 시계획시설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가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부분은 매수신청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와 측량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매수신청을 요구하면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년 내에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아직가지 예산은 없어도 시기를 두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부터는 본 위원이 다대소각장 협의관계상 간사이신 김명석 위원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허가민원과 ○위원장대리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77페이지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00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금년도에는 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원회 회의는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건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위원회 할 수 있는 것은 15층 이상 20층까지 건물로써 건축물의 구조, 피난, 소방, 방화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나머지도 일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 관계는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축위원회 그 대상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경기가 부진하면 건수가 작고 경기가 좋으면 15층 이상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입장에 보면 굳이 10명이나 되는데 8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금년에도 80만원 해서 한 번 더 한다 치더라도 돈 100만원이면 될 건데 이게 400만원이나 하면 순수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건축위원회 심의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 ○김상수위원 그것을 한 건 한 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게 주로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달 이내에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청을 하고 한 달 후에 신청을 하면 그 역시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대충 보면 간격을 조금씩 조절해서 한 달에 한 건 이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조절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때도 시정명령 55건, 철거 15건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휴일이나 연휴가 겹친다든지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 했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해수위원 그럼 378페이지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이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도 100만원이다 그렇게 그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실지로 100만원 가지고 비용이 타당하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 자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명예감시원 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 시책추진비 100만원은 작년과 올해에 변함 없이 예산을 상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초기에 적발이 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다음에 후에라도 예산이 작아서 특별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런 말씀 안 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럼 무허가 건물 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377페이지 보면 우수 건축물 시상관련 상패제작 5개 업체 3명이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 해서 대상 1개 업체, 우수 2개 업체, 가작 2개 업체 이게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상패를 5개 업체인데 3명만 주고 그 다음에 상패는 어떻게 안 해준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우수건축물 시상은 건축설계 사무소나 대상에 대해서 상금을 1인 30만원, 우수는 20만원, 가작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시상을 한다는 것하고요. 앞에 보면 우수건축물 상패 제작은 순수한 상패입니다. ○강정순위원 상패가 3명에게 나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뒤에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 해 놓고 1개 업체 30만원, 20만원 2개 업체, 10만원 2개 업체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패를 이 분들한테 다 안 줍니까? 대상, 우수, 가작 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상패는 다 줍니다. 뒤에는 별도로 시상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업체에 3명한테 상패를 주고 뒤에는 다섯 개 업체 이분들한테는 상패를 안 주느냐 이겁니다. 돈만 주느냐 이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앞에 상패 제작은 상이 이렇습니다. 주거 우수, 장려, 비주거용 우수, 장려 그 다음에 최우수가 다섯 개 작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우수 건축물 시상할 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시상과 관련 상패제작은 ○강정순위원 상패 제작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총 15명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 짜리 15명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우수 건축물 시상은 설계사무소만 ○강정순위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돈을 줄 때는 상패는 안 주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상패도 상패지만 별도로 15명에게 주고 나머지 시상은 상패가 아니고 상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무소만 ○강정순위원 15명에게 주면 10만원씩 3명에게 5개 업체만 해서 주느냐 이거라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러니까 우수건축물이라 하면 건축주보다는 설계사무소가 주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패를 주되 설계사무소는 우수건축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금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건축물에 시상을 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우수 건축물을 시상하는 이유는 건축주의 사명을 고취시키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건축물로 유인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건축물을 시상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자기 건물 보기 좋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 욕심인데 건축사가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보기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 웅장한 건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구청에서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해야 하느냐 방금 말씀도 일치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하지 않아도 서로가 건축주나 건축사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스스로 건축물을 잘 지으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좀더 우수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효과가 어디서 나타납디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사하건축상을 7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건축상 심의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작품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설계한 자기가 시공한 게 우수건축물 대상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자부심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가지고 공모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비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굳이 철거비 요청을 해 가면서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보면 전부 벌금을 매기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되는데 하필이면 철거를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김주석 위원장, 김명석 간사와 사회교대)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일반 나대지나 개인의 대지에 무허가가 들어섰을 때는 철거위주로 해야 되겠지마는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거에 많이 안 응하고 있고 그래서 철거용 장비 임차나 아니면 철거용 장비유지비를 산출해 놓은 것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되 공식적으로 금기를 내릴 때 거기 철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강제 이행금을 보통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놓고 신고가 와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강제 이행금만 부과를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철거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으로 달려들어서 철거가 가능한 것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대형 건물이나 철거가 사실 인력으로 힘든 거 그런 게 있을 때 1년에 한 두 번 예비비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모두 다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무상양여 받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의 소유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 그 수입을 예상치로 5억2,200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당 52만2,000원이 되는데 이 52만2,000원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통상 올해도 지금 공시지가 기준도 해보고 또 감정의뢰를 하면 ㎡당에 한 52만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가격으로 산정해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나중에 결과로는 거기서 수입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생길 수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3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1지구, 괴정2지구, 감천1지구에 도로개설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괴정1지구는 지금 2001년도에 도로개설로 폭은 4m, 길이는 210m로 구간을 지금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괴정2지구에는 지금 도로폭이 6m, 길이가 40m 해서 6억9,900만원 해서 내년에 도로 개설될 계획이고 감천1지구는 도로개설이 폭이 6m고 길이가 220m로 해서 내년에는 약 140m 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시설부대비는 감천지구에 도로가 폭 6m, 길이 220m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감천지구의 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서류에도 금액만 나와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출기초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이해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45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액금에 이자 상환이 3,770만원인데 올해는 요즘 옛날에 우리가 차입한 이자율이 이자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옛날 그것을 이자를 안 내려줍니까? 그때 우리가 차입할 때 그 당시 그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방채 상환금을 발행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때 5.5% 또 6% 해서 산정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 율로 해서 ○김상수위원 지금도 내나 6%입니까? 더 내려가지는 않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보면 원금이 1억5,400만원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김상수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차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총 원금이 15억4,200만원 차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15억4,200만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5,400만원 상환하면 현재까지 한 1% 정도 상환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지금 총 15억4,200만원 차입을 해서 12월 현재 8억796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2～53%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이자는 과거에 차입할 때 그때 이자가 한 12%, 시중이자가 11%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6%, 7% 대로 일반 자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자금은 더 안 내려가고 그대로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더 내려가면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모르겠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일시에 상환하려면 저희들이 매년 원금 이자 납입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근근이 해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지금 시중 이자가 5%나 된다고 하면 이게 비싸니까 그걸 빌려서라도 저걸 갚아버리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느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 왔는데 시중 기업대출금 이런 것도 보면 5% 나오고 있거든. 현 상태로써는 아직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이자가 다운되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재정경제부에 별도로 질의를 하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손해가 없고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지적과 ○위원장대리 김명석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개별지가 조사관련경비가 1,700만원인데 조사대상 필지부, 특정조사표, 현수막 이것이 조금 예산상 많이 안 올라왔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조재용 우선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데 일정한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용지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 사항이고 검증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른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법 당시에는 지가조사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3회 조사가 되는 바람에 그 검증사항이 있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날이 갈수록 까다롭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수수료가 작년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60만원 정도가 높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운영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270만원 ○지적과장 조재용 60만원 ○장용희위원 여기 현수막 같은 거 주로 어떤 데 현수막을 냅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게시대 쪽에 ○장용희위원 주로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지금현재로는 하단오거리 있는데 호텔, 낙동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쪽에 게시대 있는데 경찰서 있는데 그 다음에 66호 광장에 표시가 됩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장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38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한 번 설명을 새로 해 주세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집합 관리하기 위해서 7개 전산업무를 전산 체계화 해서 통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각 업무별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 업무를 도시 계획에 관한 전산화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해서 종합 일곱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산 서버 주 전산기가 지금 한 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딸린 사용장비로 NT서버란 게 있어야 되고 또 이 앞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38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운영장비를 갖추어야만 기이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토지관리정보체계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38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구비입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여기서 지금현재 요구되는 7,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총계 비용은 전부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총계비용은 사업의 규모가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계획을 2억으로 보고 그러면 국비 반 해서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래서 35%에 해당되는 7,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위에 건축물 대장 서버 설치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이 건축물 서버도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건축물 대장이 사하구 창설 이후에 법은 92년도에 개정되어서 옛날 대장에서 카드화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카드로 전환된 이후에 그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옛날 주민등록표를 넣는 함에다가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식은 용지가 견고하고 빳빳한 것 같으면 관리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반 모조지에 양식이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식으로 보관하기에는 휨이 많고 훼손이 너무 많아서 대장을 바인더화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서고로 이용하는데 열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게 대장을 관리하는 서상이 철재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넣었다가 냈다가 하니까 너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재로 바꾸는 선반형으로 개량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호 관리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석 간사, 김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해수위원 내용에 선반개량에 900만원, 바인더 제작이 1,425만원 이렇게 됐네요?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대충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견적을 받았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견적을 참조했고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85페이지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S/W구입 3,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재산물품 취득입니까, 아니면 뭘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전산 프로그램 ○위원장 김주석 이것을 우리가 품목을 구입을 해서 늘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프린트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는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이것은 그러한 절감이 아니고 아까 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운용하려고 하면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각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장비에 대해서 다른 간소한 이러한 효과는 없고 작동에만 ○위원장 김주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프린트 드럼, 토너 해 놨는데 이것도 95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이것은 우리가 일반 PC 사용장비 업무용으로 제증명을 발급한다든가 현재 우리가 사무용으로 나와 있는 PC의 자료를 출력할 적에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인쇄 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서도 구입을 해놨는데 그래서 무슨 물품인지 자산취득 물품인 것으로 생각돼서 물었고 여기에 300만원씩이나 지출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비싸답니다. 유일하게 독점 품목이 돼서 ○위원장 김주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