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한승정·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28분 개의)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는 반면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그 사업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에 세입 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편의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주민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개요 세출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의 총 규모는 본예산 360억 1157만원보다 8117만 7000원이 감소한 359억 3039만 3000원으로 기능별로는 기획감사실의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본예산 16억 2208만 2000원보다 1억 4493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1701만 9000원 예비비 기타는 본예산 대비 2억 2290만 1000원이 감소한 318억 2511만원이지만 주민센터는 일반공공행정과 기타부분 전체적으로 321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 3826만 4000원이, 성질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인건비가 420만 7000원이 감소하고 물건비와 경상이전이 1억 1272만 4000원 그리고 337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 지출이 5만원, 예비비 기타가 2억 2018만 6000원이 감소하고 주민센터는 물건비가 1272만 9000원이 감소하고 자본 지출이 95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통합 관리하면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에 3120만원, 국제교류 지출에 3025만원,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 등 6건에 6709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95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가 2억 2219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11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동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의 주요시책에 많은 조언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이행 및 주요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무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 예산액을 기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만 기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2030억 1130여만원, 특별회계 5억 4830여만원 모두 합하여 2035억 5960만원으로 본예산은 191억 266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71억 4550여만원, 특별회계 5억 4840여만원 총 176억 9390여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 812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증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190억 753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78억 3350여만원, 재원 조정교부금이 5억 5000만원, 국·보조금이 91억 918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37억 298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경비가 32억 540여만원, 교육경비가 3억 5220여만원, 문화 및 관광경비가 1억 1120여만원, 농림해양수산 경비가 5290여만원, 기타경비가 129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500만원, 기타직 보수 3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4200여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250여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를 730여만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평생 학습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를 4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로는 행사 실비 보상금 정구팀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을 1170여만원 삭감 계상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경비 2억 2560여만원, 직원 자녀보육수당 690여만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7700여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시 사역금 상환 이자를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평생학습도시 기자재 구입비 1380여만원, 고속 문서 스캐너 구입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를 1000만원 삭감 계상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CCTV 설치비 4700만원, 구청사 기계실 설비 보수비 480여만원, 체육시설 간이 세면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성인 문화 교육지원 사업 2125만원, 초등 영어 체험 센터 시설 지원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편의 시설 정비 등 운영에 5300만원, 감천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철새 보호선 선체 제작비를 4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8억 9000여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1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평생학습도시 연구 용역비로 11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19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서버 구입비 1000만원, 2007년도 이자 발생분 반납금으로 11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사항,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과목간 조정과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9억 877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50억 1884만 5000원의 0.61%인 3108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9억 61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492만 7000원의 0.05%인 32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3258만 1000원이 감소하고 시비 보조금은 14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108만 8000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6234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불임 부부 지원사업 의료비, 재가방문환자 의료비,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감소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 후 5683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민의 보건 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본예산 5억 7314만 2000원보다 2085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5228만 4000원으로 3.64%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1억 1107만 6000원보다 66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10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6억 8421만 8000원에 비해 2152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6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 기획 및 홍보는 본예산에 비해 147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3070만 5000원, 문화강좌 운영은 8804만원으로 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1170만 7000원 감소되어 2억 2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는 1943만 9000원으로 305만원 감소되었고 공연장 관리에 414만 4000원 감소되어 8035만 1000원, 무대예술 전문가 양성에 38만 2000원이 감소된 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된 행정운영경비는 66만 8000원 감소된 1억 1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5억 522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은 공연 기획 및 홍보에 1억 3070만 5000원, 문화강좌 운영에 8804만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2억 2953만 9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1943만 9000원, 공연장 관리에 8035만 1000원, 무대예술 전문가 양성에 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40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8819만 2000원, 기본경비 2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으로 행사 운영 관련 경비는 141만원, 청소위탁관리 및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에 1041만 7000원 등 2202만 6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증가 내역은 최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상승 분으로 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우리 문화회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조금 전에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2030억1128만 1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에 대비 190억 75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93억 3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다대 롯데APT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세원이 늘어나 15억원 상당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 31억 3149만 4000원, 그 다음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회계전입금 30억 4576만 6000원 등 총 78억 335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총 97억 41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5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91억917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02억 4869만 3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보다 36억 752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 2391만 4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1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정과목이 기정 예산액을 감축한 것으로 이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이를 세입재원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규모는 본예산보다 779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2억 2219만 3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소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경비 35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의 경우는 2008년 본예산 심사 시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4000만원을 통합편성 하였으며, 이밖에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 시스템 구축비 일부가 증액되고, 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경규모는 총 6억 3119만 3000원으로 재정 사정으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과 구의원의 맞춤형 복지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비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를 증액 또는 신설하였으며, 장림동 동원APT 사거리 교통섬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3억 5220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중 1억 4340만원은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시비 1억 2500만원을 비롯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등영어 체험센터는 앞으로 영어 교육의 시범교육장으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 동매산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투입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추경규모는 총 29억 4793만 9000원으로 신청사 잔여부지 매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와 청사 냉·난방 관리비가 증액 되었으며, 현 청사 내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 등의 유출이 잦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배관부식 억제장치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평 공영주차장 무인경비 용역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신청사 예정부지 중 예산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3870㎡의 매입비 28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추경규모는 본예산보다 1987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편성된 전 과목 모두 삭감조정 되어 있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을 일정비율 감축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8년 기준을 편성하였던 임시차입금 상환이자는 금년도 재정사정이 다소 개선되어 차입금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상환이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규모는 총 1억 4019만 6000원으로 감천동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국비 70%와 구비 30%가 투입되었고, 다대포 해넘이축제 경비는 금년부터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본 행사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된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비는 행정봉사실 운영비와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고 윤공단 보수를 위해 구비 352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시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규모는 총 3040만 2000원으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구입비는 2008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통합민원 발급창구는 네 곳에 네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비해 발급기는 세 대뿐이어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신설된 고속문서 스캐너 구입비는 우리 구 기록관에 보관 중인 종이문서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00여권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보존 문서의 디지털화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행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32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의 국·시비 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의 경우를 보면 당초 내시액에 비해 1억 2636만원, 34%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설된 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는 임금단가 상승 또는 사역기간 연장 등으로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파견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시비 지원액이 늘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율방역단 방역재료 구입비 2869만 8000원은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21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물관리비 등을 최대한 감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화회관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차랑유지비 50만원이 유일한 인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8개 특별회계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은 지난 해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5138만 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평생학습도시건설 연구용역과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138만 5000원은 지난 해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신규 수립하였고 둘째, 신청사 건립부지 중 자금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추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경우는 6800만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28억 8500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 5월 21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수입 부문을 보면 2007년 11월 7일날 금고업무 취급약정 시에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금년도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가 6800만원인데 전액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문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과 문화진흥행사 지원에 35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300만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연수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부문은 관련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고, 지출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 맞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1만 6700㎡ 중 1만 2830㎡는 지난 해 10월 1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3870㎡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보류 상태에 있어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수입 부문을 보면 기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2억 359만 7000원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홍티마을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8억 9000만원 등 30억 93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 부문은 신청사 부지 매입에 30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9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퇴 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한 위원님께서 다수의 목을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분야에서 말이죠. 지금 2008년도 추경에 15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전 검토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지가의 상승분이 주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다대롯데캐슬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당시의 가격이나 준공여부가, 사용승인은 2007년도 12월달인가 그때 났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금액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추경에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그러나 살림을 잘 살려고 하면 본예산 때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이 도리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짤 때 잘 짜고 추경에 가능하면 많이 번복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대 롯데아파트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분은 15억 중에 얼마 얼마씩 나누어졌습니까?
그 외 개별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모두가 편성하는 방안을 예측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임대료 경정이 858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런데 2007년도 편성하고 나서 11월달에 롤러스케이트 재계약하면서 5020만원 줄었습니다.
계약금액이 8520만원 결정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이것도 1억이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천부지사용료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사하구가 내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천사용료가 당초 3억에서 2억이 감소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올해하고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STX조선 거기서 2007년도에는 준설토를 해양반출허가를 구에서 내줬는데 요인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우리 주관 과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관 과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고 조사해 보니까 감소원인이 그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연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당연히 수입이 안 잡힐 것으로 알고 예산에 안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30억 이상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사전에 모르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말이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애초에 돈을 얼마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음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부 상세한 내용은
감액이라든지 특별히 증액됐을 경우에 그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그 외의 추가사용료 세입조치는 우리가 파악을
그 내부 사항까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더 본 위원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검토사항에 보면 수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고 취급약정 시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에 하죠?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가 6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6800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입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작년에 금고를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약정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입찰서에 협력기금을 얼마 내겠다고 입찰을 써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의 협력사업비 이것을 구청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은행은 협력사업비가 주금고이지만 3년간 7000만원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1억 6000, 2008년도에 그러니까 40%, 2009년도에 총 금액의 30%, 2010년도 30%로 우리가 납부하겠다 약정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에 대한 40%, 부산은행에서 2800,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은행이 부산은행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데 앞으로 세무과장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주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금을 올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일시차입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1000만원 2007년도는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개요는 2007년도에는 30억을 4개월 정도 차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일시 차입한 돈 이자가 나간 금액이 52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열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금을 확보를 하고 해 보니까 현재 요인은 차입을 안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2007년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재산세가 구세 세입 중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올해도 180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1기분 납기가 7월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8월 10일 내외, 그러면 7월 30일날 납부한 금액이 우리 구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예측을 하면 빌려야 될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 안 빌려도 됩니다.
현재 자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작년도 기준하면 100억 이상의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 빌려도 되고 이 원인을 정확한 금액은 분석이 안 나옵니다마는 대충 해 보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한 2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 부산시 재정교부금이 작년도 1월달에 배정 안 해줬는데 그게 한 25억 배정해줬습니다.
그거 우리가 세외수입 정리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달 한 3억 2100만원을 부산시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배정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5개월 하면 3×5=15, 한 15억 그 다음 보통 교부세, 그게 2007년 기준하면 한 18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 그러니까 국·시비 자금이 조기에 내려오는 것 그래서 아마 100억 이상의 자금이 남는 걸로, 올해는 안 빌려도 충분할 걸로 예상해서 이번에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 하는데에 있어서 차용에 대해서 이자 준다는 게 참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본예산 짤 때 신경을 쓰셔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에 보면 전 항목에 1987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사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주로 삭감 많이 된 게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국가 시책에 절감하라니까 따라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105페이지 위에 보면 각종 세무 소속 위원회가 많죠?
이의신청 위원회......
개최 안 했는데 위원회 법적으로 존립을 하게 만들어놨습니까?
필요없는 위원회,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우리과 위원회는 여기에 적용하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저도 위원회 위촉장만 받아놓고 한번도 안 가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 후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업설명서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61페이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체 우리 사하구의회 열지 않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모두 집중 관리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전체 전 구에서 거두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금액이 되죠?
아니 전체 위원회를 이번에 집중 관리하신다면서 집중 관리할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야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급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하는건데 이건 전부 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못 올라왔던 부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신규 편성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될 사항을 신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잡아놓고 또 본예산에 예산 사항을 삭감됐던 66페이지 개인 정보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켰던 사항을 재 요구하고 올린 이런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안감사를 나와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써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개 기관이 지금 설치가 되었고 저희 구가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넣어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시스템보다도 별도의 보완장치로써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써 그래서 이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원 지적도 있고 최신 중앙부처에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신정보 쪽에 보안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하다 보면 최근에 정책적으로 중국 상해시 갑북구 자매결연 이런 문제도 정책에 의해서 거론되어 나오다가 그래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해서 제가 우리 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예산을 편성한 거지 제가 실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 내려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왔습니까?
그 중에 1년 이내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와 2년 이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 이런 것 파악됐습니까?
이 위원회는 예산적인 자료만 뽑아놨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안되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지금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중앙부처의 법을 개편해서 지방이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총 있는 것 다 뜯어모아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쥐고 있다고 그게 집중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회수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0개 위원회를 집중 관리하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4000만원 많다 앞에 통계를 보면 위원회가 1년에 한 50% 조금 더 이상 열리니까 좀 더 삭감하라 저희 예산담당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 공무원 국외여비가 기존에 3000만원에서 추경에 1000만원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건축과에서 전부 서울 가서 뉴타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유도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다 연구를 하고 오겠다 해서 부서에서 20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2000만원 많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을 컷팅하고 1000만원만 조정했습니다.
우리 괴정 뉴타운 관련해서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까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비와 구비를 기존의 비율을 맞춰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우리 구비만 3100만원, 구비만 증가된 이유가 뭐죠?
하지만 본예산에서 국비가 6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아니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비 대 국비 비율을 6:4의 비율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11월달 도입 비용을, 비용이 많아서 리스료로 한 10년간 분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도입 비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국비 대 구비 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메모리 용량 증설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그렇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서, 설명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길어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사전 준비 이런 준비 안 되겠습니까?
66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본 예산 때 홈페이지로 구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다,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하지만 본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 예산을 구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구축 단가 용역을 새로 하든지 해서 단가를 낮추어봐라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것은 굳이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전혀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그 때에 본 예산 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하고 수정했던 부분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되어 있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63만원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별도로 두 개가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미 집행된 것하고 4000만원하고 그러면 이게 기획 부서에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입회 후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7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약 50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에 의해서 매년 단체장은 지역 내 향토예비군 사단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데 비해서 아주 빈약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84쪽 초등영어체험센터 지원건 시비 1억 2500, 구비 1억 2500인데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동에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대응투자인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도 절반 부담해야 되는데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50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1100만원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 편성하고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줄여서 동매산에 1500만원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보탠 거죠?
동매산은 시비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선진지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기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선진지 가서 문물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전액 지원은 못 하고 60%만 지원해서 2개팀이 한 10명 정도 나갈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 정년퇴직금이라 해서 약 1억원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지난 4월 7일자에 사망을 해서 1억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이 있을 때 민원여권과를 보시면 어떠한 것을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 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전 설명서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질문보다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추경이라든지 신규편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런 설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자료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육영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이것은 육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니까 발전소주변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해석하기에 특히 감천1동, 2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사하구 전체 구민들에게 쓰여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 홍보도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반경 5km 같으면 사하구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심지어 중구, 영도구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구 전체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감천1, 2, 구평에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많이 올라오고 생소한 거니까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단체, 교육 쪽 기타 등등 중앙까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천만다행이 전년도에는 부산시에 5월달에 예비심사가 있었지만 9월달에 있다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님 결의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고 넘어가세요.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 이것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는데 이것만 되면 거의 완벽한 단계인데 혹시 또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다른 구가 전부 다 스타트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만의 하나 우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전문가한테 동대교수하고 동의대 교수하고 그분들이 아마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뭘 보충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서 교육부에서 9월달에 신청할 예정인데 청장님부터 간부들이 전부 매달려 가지고 부산교육청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 가서 탈락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도구도 다시 심기일전해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서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도 1차 심사 통과되고 중앙에서 안 됐습니다.
남구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20억 국비를 받아온 모양이더라고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고 있는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지금 얘기지만 제가 7월달에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다 해서 예산을 사실은 조례가 늦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면 본예산에 미리 책정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2007년도 발전소지원사업비 있지요. 세입이 총 얼마였지요? 4억 5000 얼마 됐지요?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법에서 그러한 규정이 어떤 제도가 되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싶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지원사업비는 작년인가 법이 개정이 됐지요. 5킬로라는 범위는 같았지만 5킬로 내에서 아무 데나 집행할 수 있고 전년도에는 어떤 혐오시설이 거주하고 있는 그 5킬로 범위 내에서 구가 바뀔 때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법이 좀 완화가 됐지요?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이 계약이 바뀌면서 연 사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 총무국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그때 초과사용분을 분명히 세입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올 추경 때도 어디에도 세입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자료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사회 파트에서 담당하는 어린이 놀이터 14개만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공원 같은 거 그거 27개소가 이번에 면적으로 하면 14만㎢가 되겠습니다.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경유든 휘발유든 ℓ당 1383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기름은 어디서 사옵니까?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증액하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요구할 적에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해놨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술을 계산하면서 이게 1300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 예산 짤 적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계상했습니다.
양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가격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평균 단가가 1292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단가는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무과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똑같은 산술로 올라오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특허품이 발명이 됐다 해 가지고 물탱크 들어가는 입구하고 물탱크에서 각 층으로 나가는 거기다가 장치를 하게 되면 녹이 스는 게 더 이상 안 슬고 거기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자기 기술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이 구청사로 있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이사로 가면 떼어 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상당히 제품이 좋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부산시청, 수영구, 시민회관, 동구청, 남구청, 동래구 해 가지고 열군데 넘게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하면 오히려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하는 공사비보다 큰 덕을 안 보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설비 보수 해가지고 484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게 본예산에 이런 것은 여유있게 올려줘야 안됩니까?
장비가 넓고 청사가 넓으면 되는데 꼭 추경 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못 살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기계실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월 점검, 분기 점검, 반기 점검, 연 점검이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청사관리 해서 본예산이 2억 7000, 2억 8000 정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맞죠?
일단 목에는 다 본예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걸 꼭 추경에 안 올려도 지금 돈이 약 한 우리 구청에 청사를 관리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머리 쪼개면 추경 필요 없습니다.
해도 충분히 나는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팸플릿까지 가져와서 하면 이게 사실이죠.
이건 내가 믿습니다. 믿지마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어려울 때 본예산 때 최대한,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다른 것을 변경해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상에 따져봐야 과장님 대로, FM 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세항에 보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이 청사가 낡아가지고 사실 손 볼 데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예산계에서 보고 최대한 깎을 만큼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니까 다른 데에 쓸 만한 여유가 실지로 없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것이 본 청사하고 또 교통행정과 그거하고 저쪽에 전에 청소행정과 있던 그 건물도 있고 그 다음 신평에 가면 새로 있는 그것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공공요금까지 해서 거의 다 맞도록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몇 백 만원 여유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쓰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책을 보면 목에 세세항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시 돈 쓰는 집행부에서 머리를 쪼개서 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것이고 주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별도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옛날에 있던 그 건물,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인경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이, 이건 뭐냐하면 시스템 되어 있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관리 단체 뭐 그렇게 귀중품이 있다고 우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관리까지 해 주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 28억 9000만원인데 청사매입 나머지 부분은 언제 매입할 예정입니까?
계약금으로 2억을, 옛날에 청사관리 기금 중에 남았던 2억을 했습니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 당시에는 땅을 매입해 놓음으로 해서 땅 지가 상승하고 이런 걸 따지면 땅을 사 놓는 것이 더 득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설명회 할 때는 주차비가 대충 한 연 5300만원 정도, 그러면 마지막 땅 매입을 했으니까 더 되겠죠.
작년 12월달에 매입을 했으면 이제 6개월 지나면, 6월 안 됩니까, 6월말 되면.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 댈 수 있는 땅 부분만 우리 땅만 관리는 지하철 쪽에서 해주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우리 해당되는 땅 부분만 주차비를 우리 사하구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네요?
주차비가 들어올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받는 게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네틱바 이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물론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전단지에야 그 제품이 될 수 있는 방향과 우수성 이런 걸 홍보하겠지만 이 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습니까?
어디 검증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곳에 설치해서, 물론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특허증을 보시면 발명의 명칭이 유채의 자화 장치와 자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뜻은 뭐냐하면 유채, 물에 자력을 넣겠다 자력을 넣는 방법을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럼 기술력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지나가는 관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그 자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뒤에 이런 설치 효과에 대해서 특허가 아니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예전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지금도 현재 기름, 차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차량에 보면 배기가스 감소라든지 연료감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보면 어찌보면 와서 길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하고 어찌보면 제가 보기로는 시스템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들을 기존 우리나라에서 성능을 검증했을 때 그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허위사실이었고 허위 효과를 계속 발표했었다고 계속 언론에도 홍보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제품도 그 제품과 똑같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효과나 이런 거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다른 데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이 하는 사장님이 만약에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이상만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파공이 생기면 자기들 A/S도 해주겠다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정확하게 특허도 났답니다. 난 사항이고
지금 이 특허증은요 이 제품의 기술력과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이 안 됩니다.
발명의 명칭이라고 보시라고요.
이 부분이 유채의 자화 장치입니다.
자화 장치라는 것은 자력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연필이 조그마한 자석이 된다면 자화를 시키면 자석만 붙이면 자화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유채의 자화 장치거든요.
자화 장치와 자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까 그 말한 부분도 차 다른 거 파는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 배기가스가 덜 나온다든지 기름 더 먹으면 물어줄게 그 사람 없어요.
몇 개월 있으면 그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화 장치 맞는데 여기서 특허를 받을 적에 말 그대로 흐르는 물체에 대해서 하나의 자기 장치를 가해가지고 이걸 육각수의 물 형태로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는 특허를 받은 것이 설치하는 마그네틱 바가 여기 보면 있습니다.
여기 밴드식으로 된 이 부분이 사이즈에 따라서 6개도 부착하고 5개도 부착하는데 이 마그네틱바를 갖다가 특허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설치 사례에 설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니까 실제 앞장에도 보니까 4개월 후, 6개월 후 관의 변화가 생긴 현상도 사진으로 컬러도 부착이 되어 있듯이 실제 설치한 관공서라든가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데도 일반인들이 의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설치한 이후에 이 관에 대해서 파공이 생기면 그 파공 생기는 것에 대해서 100% 자기네들이 A/S 해 줄 정도로 자기 제품에 대해서 공신력을 그만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믿어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출신이 또 이쪽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비 1600, 지금 백관이죠?
우리 먹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까매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다 바람 때문에 까매지는 게 아니고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구, 똑같은 조건에 1년 쓰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틀립니다.
부산이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백관인데 노후된 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상태가 100%라고 보고 지금 현재 관이 한 50%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한 70%, 80% 상태인데 이거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펑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배관 부분에 누수가 난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안심이네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슨 장치는 없거든요.
(웃음소리)
실지로 100%, 말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데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업체에서 나중에 차후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던데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공탁을 건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아까 한승정 위원 말씀대로 도깨비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청사건립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재 관련 교육관계로 이귀향 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해넘이 축제 일반경비가 5000만원이 민간이전 된다 해서 5000만원 이전시켰는데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넘겨줘버렸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느냐 하면 해넘이축제 행사를 시에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안 줘서 연기됐을 뿐이지 갑자기 1월달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 구청장님이 잘 해서 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예산 깎아서 나쁜 사람 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미리 하려고 하는 행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때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내년에 편성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해넘이 축제 행사에 필요한 근무자 급식비 부분은 아마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급식비 부분에는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비 30% 확보하게 돼서 추경에 3000만원 올렸는데 이 중에서 추정예산을 잡기를 리모델링 비용을 6000만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2600 정도 하고 PC나 프린터 400 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열람석이나 물품구입을 1000만원 정도 해서 1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없어요. 책이 많이 모자라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자금이 된다면 하단2동사에 책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쪽 부분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운영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시스템도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을 군데군데 놔둬버리면 진짜 작은 도서관밖에 안 되고 그것을 관에서 통합하고 네트워킹화 시켜버리면 작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개발에 이번 리모델링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6쪽 보시면 시설비 해서 윤공단 보수 부분에서 시비 2억이고 구비가 추가경정에 3529만 5000원이 됐는데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윤공단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공단 성역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을 해서 윤공단에 1년에 제사만 한 번씩 지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성역화를 함으로 해서 교육적 차원과 지역문화재 발굴을 해서 향토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사업원년이 돼서 어렵게 시비 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구비부담 15% 3500만원해서 2억 30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윤공단에 비석만 세워 지난번에 단만 해서 향사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외벽도 쌓고 단이 제사를 지내기에 비좁습니다.
지금 군·관·민이 합동으로 향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단자체가 비좁아서 첫째로 제단을 확장해서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문을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공단 비석 앞에 1차적으로 문을 달아서 그것을 문화재에서 내사문이라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오는데 외사문을 설치하고 지금 홍살문 자체가 위치적으로 직선으로 안 들어오고 기역자로 꺾여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홍살문을 정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전을 하고 장래를 봐서는 윤공단 주변에 시유지하고를 정리를 해서 앞에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하고 해서 나중에는 윤공단 석상까지도 이전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는 그런 식으로 성역화 하는 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를 지냈죠?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발단은 향사를 동에서 지내느냐 구에서 지내느냐 그게 발단이 돼서 주민들과 토론회 결과 구청에서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동에서 구로 이관을 해주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윤공단의 성역화사업을 1차적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역화 사업 중에서 조경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베어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성역화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어느 지역에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계신 그쪽 지역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114페이지 보면 유통 관련 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기정액이 30만원에서 예산액이 25만 5000원, 4만 5000원 삭감이 됐는데 왜 을숙도 관리에서는 30만원 그대로 올라왔죠?
문화예술팀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쫀쫀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예산 허투로 쓰면 큰 예산 허투로 씁니다.
바로 전에 25만원 예산을 주고 구입하신 것을 굳이 밑에 30만원 예산 잡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는 없던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14페이지 보면 을숙도 관리에서 조금 전 한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없는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죽 보면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가 들어가고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시설비 부대비까지 해서 어림잡아 약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 때 없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문화예술 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재청구하는 것을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한 대 더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우리가 1월 29일날 통합발급기를 오픈해서 지금까지 총 600건 정도 했는데 하루에 많을 때는 한 기계당 300통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집중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떨 때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설치가 필요하냐 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굉장히 집중이 되고 연초, 연말에는 발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한 대에 직원 둘이 공유하는 경우는 보면 서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인과세증명같은 경우는 열두 번을 돌려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 등록자 번호, 전국조회, 체납조회, 결손조회 열 두 번 떼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못하는 거라. 그러다 에러가 생기면 민원인은 급하게 와서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해주면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아까 말씀하신 게 열 통 이상씩 떼는 것이 있다. 하루에 열 통 이상 떼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0회 이상 아니면
그러면 사람은 앉았어요. 하루에 대기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평균 와 봐야 20명, 30명 안 오지요? 한 창구 당 작년 본 예산 때 통합증명발급기 한 대를 삭감한 가장 큰 이유는 창구를 굳이 네 창구 할 필요가 있느냐,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지는데 기존 창구와 똑같은 창구를 할 때에 왜 하느냐 창구 하나를 줄이라는 입장에서 네 개를 주신 것을 세 개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전혀 안 늘잖아요. 통수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사람 4명에 통합민원발급기를 한 대 더 할 것이 아니라 두 대 쓰고 있는 한 명을 다른 데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그 인력을 왜 굳이 몇 명 오지도 않는 발급기에 앉혀놓고 둘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뽑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합민원 발급기가...... 다른 민원여권과에 설명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번 발급기 자료는 부실합니다. 속도가 설명 주신 데 보면 1일 평균 273통을 발급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발급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기에 비해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우스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열 통 뽑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요즘 레이저 보면 여기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레이저 방식에 43PPM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웬만한 좋은...... 50만원, 60만원 짜리 레이저 프린터도 이 속도보다 낮아요. 이 속도로는 열 장 이상 스무 장 뽑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하루에 230통 뽑았다고 수명 줄어들었다면 구입하면 안 되지요.
애초에 3대 다 구입하시면 안 돼요, 1000만원이나 주고 구입하면서 어떻게 하루에 300장 뽑는데 기계 수명이 단축이 될 것 같으면 1000만원 짜리 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굳이 한 명 4창구까지 필요하냐 그겁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그때 한 대 줄인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굳이 4창구까지 필요하냐 3창구로써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올라온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 되면 많이 몰려올 때는 한목에 몰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은 민간인들 또 뭐하냐고 삿대질하는 것 봤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한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그 뜻으로써 조금 돈이 들더라도 처리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로사항이 한 기계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6월 말 아직 안 됐는데 6개월 채 운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6개월 더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평균 통수도 내보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기계에 두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고급 인력 한 분 다른 데 유용한 곳에 인력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해보시고 모자라면 그 인원 그대로 창구를 네 군데 기계를 한 대 더 사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끝으로 마치고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정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창구를 하나 없애 가지고 3명으로 가동을 하면 물론 서로가 양쪽에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인식할 때 약간의 교란이 있기는 있는데 창구 하나 없애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민원이 몰릴 때는 정말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윽박지르고 하면 특히 여직원들 가슴이 두근두근해 가지고 심장별 걸리려고 그렇습니다. 저도 앞에 있어봤지만 욕을 하고 대들고 할 때는 솔직히 겁이 나요.
잔액이 3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감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로서 현재 돈을 들여 가지고 기록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 기초단체 경기도 양주, 성남, 광주 광산구, 우리 부산시 기초단체 8개 구가 다녀갔습니다.
기록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올 10월 달에 부산시의 평가를 일단 받아야만, 정확한 효능에 대해서는 부산시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가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록관 후에 우리가 현재 하반기 계획으로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스캐너 장비 2200 한 대당 1100만원 짜리 두 대 해 가지고 스캐너를 구입을 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다른 구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를 했는데 동구에 3억 4000, 영도 2억, 동래구 4억, 해운대 9억 6000, 금정구 8억 1000 억 단위가 넘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스캐너를 해 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상 스캐너 장비만 의회에서 구입을 승인을 해주시면 우수한 공공근로 요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확보가 되면 우리 자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영구 기록물 일단 1100여건 비전자, 종이 기록물 영구로서 관리되고 있는 영구 기록물을 스캐너 작업해 가지고 디지털로 해 가지고 일단 이중 보존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주민들을 위해 공개 요구 시 바로 인터넷으로 영구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지금 국가기록은 “나라기록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역사 모든 공개로써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는...... 비공개 해지된 것은 나라기록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디지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비예산 사업으로 일단 하반기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준영구 문서를 디지털로 해 가지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부서에 다른 것은 다 감하고 기록물 편람하고 정보공개편람 150 150해 가지고 300만원 추경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적인 기존에 우리가 편람과 제작을 제가 가서 한번 했습니다.
관련 법규가 많이 변하고 위에 지침이 변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연찬하는데 종전 법을 적용하고 혼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새로 개정된 모든 지침을 총망라해 가지고 일단 편람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실·과, 동에 배부를 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 편람은 임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평가 나오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구에 하루 많이 찾아오실 때 많이 많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의회 상임위원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아무 자료 없이...... 지금 민원여권과 타부서에 자료 잘 만들고 설명자료 잘 했다라고 맨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 가지고 많이 욕하고 많이 뭐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우습게 되지요.
창구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민원 찾아옵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방법이 틀린다든지 그러면 벤치마킹해야지요. 그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도 잘 되는 곳이 있으면 더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직원들이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손쉽게 민원인이 화 안 내게 발급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지 놀고 있어도 네 창구, 다섯 창구 계속 늘리겠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 승인을 받기 전에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우리 보건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경우가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추경에 변경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당초 가내시비는 19명 간호사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확정 내시가 되어 나올 때는 13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는지 섭섭하다고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추경 때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목변경이 40개씩 30개씩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저번 지적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다섯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데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후임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시는 방법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퇴임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결산을 봤는데 경비가 삭감된 부분이 방제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택 지역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에는 법적으로 단지 내에 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는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주로 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비가 부족해서 본래 인건비가 아닙니다.
기름 값하고 약이 부족해서 제대로 방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방제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게 포함돼야
그런데 금년에 다행스럽게 시비로 해서 추가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43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심지어 수고하는 방역인부들에 대한 목욕비 이런 것까지 계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시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시비로 지금 새롭게 충당된 사항이 143페이지에 있는 자율방역단 방역 재료비 구입 이 사항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잘 될 겁니다.
지금 한 지가 아주 초보단계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지도자, 아주 옛날부터 사실상 순수한 봉사로써 자기 동을 위해서 해왔던 걸 정확하게는 제가 언제부터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다는 걸 제시는 못 하겠지만 한 몇 년전부터 그 새마을지도자 구성된 방역단을 일단 명칭을 조직을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품과 기름을 보조를 해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관리자들
스스로 잘한 거니까
(웃음소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예퇴임을 앞두시고 끝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을숙도문화회관에 보면 삭감, 감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구입하면서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들입니까?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필요도 많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감액이 돼도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맞춰서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적게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자체로써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본예산 세출 예산을 짜서 올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관용을 오래하시면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다음에 본예산을 짤 적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삭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딱 필요한 예산만 올린다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자가 아주 경험이 있고 잘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지원은 어차피 지금까지 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들한테 향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기금이 총무과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 기금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지원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모르십니까?
아예 기금을 안 들고 오셨는가 보네요.
모르시는 예산입니까? (웃음)
문화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관장님 모르시면 안되는데
(웃음소리)
산상 음악회
찾아가는 공연이 그러니까 3000만원이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찾아가는 음악회 맞죠?
가능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문화진흥행사 지원 이건 총무과 겁니까?
이것은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상관없는 문제고 저희는 왜 이 부분을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지원을 우리는 이것은 을숙도문화회관 관련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안 물어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실시한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한승정·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 의원 발의)
그러면 한승정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하여 발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다시 상정된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972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삭감 조정된 예산 1972만 2000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통보하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민원여권과장김순련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청사관리담당오영식
문화예술담당이귀향
문화재담당김창렬
기록물관리담당홍순찬
고객만족담당자한순희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