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건설과, 건축과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삼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5개 계로 150명 정원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총 978개소가 관리되고 있고 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 수중펌프 35대, 양수기 74대, 예경보시설 7대, 제설기 3대, 염화칼슘살포기를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468개대, 2만 3300여 명이 편성돼 있으며 주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83개소, 대피시설 132개소, 경보시설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96명으로 복무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 현황으로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5509등, 보안등 5329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 장림2, 하단 그렇게 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동차 현황과 주차장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나 화물자동차 밑에 운송사업체, 그 밑에 자동차 관리업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25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로 총 28대를 운영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연장이 235km고 도로율은 18.2%, 포장률은 99.2%입니다.
그 밑에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이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주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총 318단지에 984동, 7만 3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주택재개발이 7개소, 주택재건축 6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장 현황하고 토지현황은 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3번 공부관리와 그 밑에 24번 시설물 관리사항도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면적이 73㎢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76%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에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41㎞로 18% 정도 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광고물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총 2만 9506개 중에서 허가 및 신고대상은 2만 4240개이며 허가율은 15%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총 93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명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은자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용과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홍보하고 행동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추진으로 구민안전 체험교육 실시로 주민 대응역량 강화와 생활안전 취약지 중점 관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과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운영하고 안전문화 홍보활동 강화와 명절 전 집중 홍보캠페인,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밀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재해 취약지 점검의 날을 정례화 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실제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점검 및 운용 훈련 6월 중,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체험 훈련 10월 중,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 훈련 등 실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추진전담 T/F팀을 재난관리부서 10개 팀 4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대포해수욕장을 안전관리 구역으로 지정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입니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60개소, 1․2종 시설물 37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 취약지 등 재난발생 또는 발생 우려지에 대해 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내용 접수 즉시 해당부서 통보, 응급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 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대원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32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시설물 정기점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 및 국가위기관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분기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친절 및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개인별 근태관리 및 성실근무자 표창, 소집 해제자 격려, 고충상담,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네 번째 밝고 쾌적한 도로 조명시설 개선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보안등 신설 85등,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20등, 가로등 누전구간 개선, 노후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 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 재배정 예산 3억 원으로 사하구청에서 사하 지하철 역 구간 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현재 8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시설은 6월 중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661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활동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도 인원이 캠페인 같은 데 할 때는 120명 정도도 하고 했는데 인원이 그러면 한 100명은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 추가로 각 동별로 5명 이상 해서 추가로 한 40여 명 지금 영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끼를 그러면 구입을 하셨는데 운영비에 보면 지금 조끼의 운영의 현황에는 없습니다.
강사수당, 보험료, 교육여비 이 정도의 운영비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조끼가 여기 운영비에 없길래 그럼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점 고려하셔서 잘 챙겨서 회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보면 다른 단체하고 중복돼 가지고 지금 된 단원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단체에 중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방재단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원을 좀 가입시킬 때는 중복 안 되게끔 다른 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그래 좀 가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내 그대로네요, 그렇죠?
370만 원, 360만 원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잘 해야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이럴 건데 내 13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이래서 이왕 우리 사하구 방재단이 있으면 그렇죠?
그걸 갖다가 활성화 해 가지고 타 시․구라든지 비교해 가지고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활동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683페이지 민방위시설에 관한 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 품목별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있잖습니까?
해 가지고 대피시설을 28개소 해지를 하고 신규로 9개실을 지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구가 폐쇄된다든지 주민이용이 불편한 시설은 이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4/4분기 때.
우리 방독면 보급현황이 총 지금 현재 810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보급률을 높여야 할 건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35%는 좀 저조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좀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최소한 뭐 70%,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한 50%까지라도, 이게 또 사용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또 기간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다중이용시설하고 공공청사하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주택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 500세대 이상 주택에 공동주택에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도 물론 보건소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민방위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단 500세대 이상에 협조 이렇게 보유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2013년부터 국․시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련에 관한 그런 어떤 비용은 예산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검토해 보시고 구비로만 전액 이렇게 부담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해 제정한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에 6대를 신청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4대는 삭감하고 2대만 반영되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예산이 6대도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하면 한 1500 몇 십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얼마나 급한 돈이 더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한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번 예산에 특히 기획실 쪽에 예산 관련부서에 한번 좀 따져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을 대비한 겁니다.
근데 돈 천 몇 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그 천 오륙백만 원이 그보다 더 귀중하게 쓰이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담당과에 매년 정말 필요성을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뭡니까,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최대한 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좀 아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꼭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보면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온 개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화면을 띄우려면 자료를 띄워드리겠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사하구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건을 검사를 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중에 22곳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부산시 행감자료와 사하구 행감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수를 줄였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할 것이고, 그렇죠?
부산시 행감자료와 사하구 행감자료는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책자를 복사한 바로는 사하구는 지금 126건, 검사를 해서 지금 부적합 건수가 22건으로 그렇게…
(영상자료 작동시키며)
어쨌든 간에 질문의 요지는 부산시나 사하구나 같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 검사를 해서 몇 군데 부적합이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하구는 126건, 그렇죠? 부적합 수가 22건입니다.
근데 우리 행감 책자에는 98건,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부산시 민방위 급수시설, 그렇죠?
2014년 14년, 15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른지를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인구수로 보면 부산시에서 한 3위 정도 하죠?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적합 개수가 계속 나오니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사람이 물을 한 3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합 물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장염에 걸린다든지 병이 걸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웃음 소리)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아마 3일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동제세동기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몇 십년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위급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작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하게 주의해서 관리감독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우리 사하구민의 목숨을 한 사람도 아깝게 잃지 않고 다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보면요. 우리 2015년도에 지금 4분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질검사를 4분기.
거기에서 6월 19일 날 수질검사 했던 표가 있는 제가 11월 15일 날 올라갔습니다.
한번 둘러보러 올라가보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확인된 게 6월 19일 게 그냥 그대로 붙어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기를 언제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이 방독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에 당리동에 그런 방독면 60개를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 5월에 작년에 지급해 가지고 올해 폐기가 됐어요. 그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60개를 지급해 놓고 올해 2015년도 그러니까 폐기를 다 했습니다.
당리동에 일반 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으로 전환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일반방독면이냐 국민방독면이냐 그거만 알면 되는데···
잔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2014년도에 지급한 걸 폐기한 거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김은자 집행기관석에서 - 올해부터는 국민방독면도 다 폐기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하니까 일단 14년도에 지급을 하고 15년도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다 폐기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죄송합니다.
○채창섭 위원 여기 보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왜 그랬어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대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엄청 차이 나는데 그래도 차이가 대원수가 적은 데는 방독면 수가 적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어서 채창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일반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달구매하고 있는데···
○오다겸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있었던 거는 폐기하고 새로 성능 부분에서 아주 뛰어납니까?
가격하고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가격보다는 성능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실험을 해보고 폐기할 거는 하고 신형으로 쓰라고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안 성능은 제가 기억을···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2016년도 K5 방독면을 군 보급에 전부 다 예정한다 하더라고요. 기존 방독면에 있어서.
화생방 훈련 할 때나 이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성능이 뛰어난 걸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이라든지 유해가스, 독가스 이런 거 대비 시에 이렇게 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보니까 비율이 35%라면 조금 더 보급이 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6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화생방 장비 물자 확보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하구에서 생화학전 대비해 가지고 화생방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하지 저희들은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사하소방서나 군부대 같이 연계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작년에 동성화학에서 한번 하면서 유관기간을 동원해서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그때 관련 안전총괄과 팀에서 몇 번 나가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괄 그쪽에서 다 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훈련에 투입되는 부분은 군화학병들 그다음에 사하소방서 그다음에 낙동강진해환경구역청 화생방 관리팀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실제 훈련하는 기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획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휴대용 제독기가 9점을 올해 하셨습니까?
휴대용 제독기가 2015년도에 휴대용 제독기 9점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이 상사업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기술 지원대에 6대하고 직장대에 3개 해 가지고 총 9개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휴대용 제독기 자체가 지금 총 9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미흡하지는 않습니까?실제로, 인구 대비한다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저희들 기술지원대하고 직장대 대당 20명 기준해 기술지원대는 한 개고 한 통이고 직장대는 개당 10명 기준에 한 대 있기 때문에 지금 9대 정수 확보된···
○오다겸 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대 같은 경우나 직장대도 마찬가지로 안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 다 전달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것은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상․하반기···
○오다겸 위원 요즘 IS해 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IS에서도 주목한 나라 테러에 지목된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화학전에 있어서 결코 화학 테러가 벌어진다면 안전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 사하구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비하여서 화생방 물량은 법정 기준에는 다 확보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그런 사후적인 대피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면 좋겠고요.
된다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처럼 기획을 총괄하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기술대, 지원대하고 민방위 대원들도 많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서 훈련에 참여한다면 여차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많이 대비가 되고 안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항이 마련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러 가지 재난 대비를 하시지만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21세기는 화학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구 차원에서 챙겨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원석입니다. 행감자료 686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다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재난 상황별 매뉴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매뉴얼의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특히 안전총괄과는 매뉴얼을 가장 잘 숙지해서 다른 과에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과보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을 컨트롤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실은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매뉴얼 숙지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사실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그런 답을 받아서 참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질책을 좀 했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 중에서 매뉴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지금 담당 계장님들 중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안전총괄계장 중에서…
○전원석 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을 전담하는 게 지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자에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게, 어떤 분인가··· 매뉴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집행기관석에서 - 「안전총괄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전총괄계면 자기가 일이 벌어지면 담당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지금.
(웃음)
지금 예를 들어 비상상황이 벌어졌다, 매뉴얼대로 지금 누구는 어떻게 시키고 각 동에는 어떻게 전파하고 그런 행동지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될 계가 어떤 계냐고요.
686페이지 보시면 재난대응체계 점검 관련 재난 상황별 매뉴얼 현황, 지금 지진 재난 벌어졌다 안전총괄과, 풍수 재해재난 안전총괄과, 대형화산 폭발 안전총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과장님이 물론 진두지휘하시겠지만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계냐고요.
(○재난관리계장 박명옥 집행기관석에서 - 재난상황별 매뉴얼 현황 총괄은 안전총괄계에서 하지만 풍수해재난, 지진재난, 대형화산 폭발에 대한 사항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바로 서로 그게 안 돼 가지고 업무분장이 서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올해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은 일본과 인접해 있어서 지진에 안전지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지진이 발생했다, 안전총괄과는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와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보시죠.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매뉴얼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평소에 숙지를 해 계셔야죠.
○재난관리계장 박명옥 예, 재난관리계장 박명옥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일본과 가까이 있고 바닷가 해안이 있어서 지진재난보다 지진해일 재난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응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대응단계 1단계에서는 주민 홍보하고 일단 부구청장님, 청장님 주재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됩니다.
상황판단회의에 따라서 주민 홍보를 하게 되고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분야 13개 협업분야에서 나와서 같이 협업체계를 운영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단 1단계는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2단계에서는 대응체계훈련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재해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사항들도 있겠죠, 그렇죠?
○재난관리계장 박명옥 네.
○전원석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체계 점검 훈련을 했는데요.
지금 훈련내용 전부 다가 풍수재해에 대한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풍수재해는 매년 오니까 그것은 훈련을 하시는데 지진은 잘 안 오니까 훈련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진도 이제 서서히 우리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풍수재해는 매년 오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거니까 지진재난 이쪽도 지진이나 해일 이쪽도 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쯤 훈련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갈무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전총괄과가 저는 어떤 다른 어떤 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최 일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사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치는 사하구 안전총괄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전원석 위원이 지적한 재난에 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조례는 우리 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안전 상황실 설치 운영 조례」마지막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이 3가지 조례가 재난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런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전원석 위원 말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통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의해서 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재난이 났을 때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게 돼 있으며 재난 현장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조례에 의해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책본부, 상황실, 현장지휘소 간의 재난통신 체계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래 돼 있고 주로 무선통신망, 무전기라든지 휴대폰 전화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근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든가 여러 가지 재난으로 해서 통신소, 기지국 이런 게 파괴되었을 경우에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항은 자체로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으로 인해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파괴가 되면 무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5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이나 특히 통신망의 설치 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 무전기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저희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재무과에서 다…
○조문선 위원 재무과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런 재난에 관한 어떤 무전사항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통신 이런 쪽은 재무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총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통신 이런 쪽은 또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조금 보완 내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총괄과에서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게 있냐면 통신에 관해서는, 무선통신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아마추어 무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과장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 옛날부터 취미라든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관련 어떤 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미를 이용해서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 이 아마추어 무선은 기지국이 필요 없이 자체 전원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국아마추어 무선통신 부산연맹이 가까운 요 당리동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통신문제는 평소에 좀 업무협약을 하고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놓으면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재난발생 특히 지진이나 이런 기지국 파괴됐을 경우에 우리 긴급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그런 관련 조례가 경기도나 이런 데는 벌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사하구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진이나 재난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79페이지.
679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마을조성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창조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창조도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게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는 우리 총괄은 저희고 우리 구 전체 안전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는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죠. 꼭 필요하시면 창조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창조에 얘기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무요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사회복무요원 친절 및 직무교육 연 2회 실시하고 고충상담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또 연 2회 실시한다, 작년하고 올해 실시한 게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올해도 우리 대박집에 모아놓고 간단하게 안전교육하고 점심식사하고 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실시를 잘 안 한다 해 가지고…
(웃음 소리)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작년하고 올해 한 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67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좀 말이 많았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모래로 된 거 다 걷어내고 그렇게 다 교체 때문에 다들 단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해서 공문 보낸 날짜도 그렇게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667페이지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유예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문은 보냈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서 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후에 대한 답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게 검사기간이 올 1월 26일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저희 구는 22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 구는 다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시설개보수 그쪽도 지금 대부분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다 완료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다소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좀 혼잡은 좀 덜 했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잘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671페이지를 보시면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의 경우에는 이게 세부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거하고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외주로 주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외주로 주는 것의 그 기준이 뭡니까?
무엇은 자체적으로 하고 뭐는 외주를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고요. 단순사항만 보안등하고 하는 거는 우리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기 기계직이 있으니까 그 단순사항만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적으로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비용적인 절감이 되는 거죠. 우리 인력비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전원석 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기술만 좀 업그레이드되면 외주 주느니 우리가 다 하면 또 그거는 인력의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른 구를 보니까 아예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구에서 하고 뭡니까, 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가로등···
○전원석 위원 가로등은 또 외주를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운영하는 게 천차만별인데 우리 구는 또 애매하게 일부는 또 우리가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기존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효율성이나 책임 소재 같은 것도 조금, 책임 소재는 명확해질 수 있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죠.
○전원석 위원 누가 작업한 게 나오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실명제로 나오니까···
○전원석 위원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것을 또 애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저거는 또 외주를 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또 공사는 공사대로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확히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그냥 보수의 개념이 아닌 공사의 개념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보수는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든지 그렇게 좀 어떤 가로등이나 이것도 정비하는 체제를 조금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돈이 떨어지면 내년으로 넘겨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월시켜서…
○전원석 위원 해 준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2차 추경예산서를 봤더니 이 부분은 한 1000만 원, 5000만 원씩 오히려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잘 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사실 보안등, 가로등은 범죄와도 연결이 돼 있고 안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 가지고 현행처럼 조금 남으면 다시 그걸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67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2015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쭉 봤는데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에 보면 맨 위에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강화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입니다.
근데 집행이 308만 원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9692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중간 쯤 보면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해서 가로등 부분에도 2억 4300이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옆에 677페이지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민방위 기반강화에서 시설비 있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도 17억 2374만 7000원이나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좀 왜 이렇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 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지금 9692만 원은 우리가 공동주택 비탈면 재해예방 공사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근데 민간주택에서 이번에 신청 들어 온 게 당리에덴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보수한 금액이 308만 원 저희들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어서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공공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집행할 예정이고요.
○오다겸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677페이지 17억 이거는 우리 침수지 예방사업 계속공사비 사업입니다. 장림하고 우리가 지금 괴정하고…
○오다겸 위원 계속사업비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우리 침수지 예방공사 계속사업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럼 올해도 집행 안 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 해 갖고 명시사업 하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괴정은 올 연말이고 장림은 내년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업무현황보고 책자 한번 봐주시고 8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우리 안전총괄과 사업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에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맨 위에 보면 다대동 롯데캐슬 진입로 완충녹지 사면 재해예방공사가 지금 2015년 11월 이게 완공이라고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재.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산림녹지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전에 저희들 설명회도 하고 저도 가봤는데 그때에 설명회 할 때에 주민들이 그 인근 기업주라든지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의가 다 수렴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제가 이 공사 예산은 저희들이 시재난기금은 예산은 저희 과로 오지마는 공사는 산림녹지과에서 설계하고 전부 다 감독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반영이 다 돼서… 지금 마무리 완공 다 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다 점검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현장은 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방서대로 설계도대로 잘 됐나 이 부분을 제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저희들 잘 됐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잘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오다겸 위원 다른 기타 민원은 없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준공된 데.
○오다겸 위원 그 밑에 아래 괴정동 산 173-1번지 일원에 구거정비공사도 있네요.
이 부분도 지금 2015년 7월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준공.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괴정4동에 승학골프장 밑에 구거복개사업입니다.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5000만 원인데 이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산이 하다 보면 보통 이런 정비하다 보면 또 다른 주민들이 또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희망사항들이 또 많던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책자 675페이지 구민안전 체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체험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총 10회 해서 290명 참여를 했다 이래 돼 있고 이런 행사 체험교육을 우리 구에 홈페이지나 우리 구보에도 이렇게 게시를 하여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체험교육을 높이는 데 이렇게 많은 일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체험교육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잘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하고 난 뒤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보도 내고 스마트에도 띄웁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사하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계속할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은 성인남녀 이래 돼 있는데 조금 기회가 되면 물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방서에 보내서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도 이렇게 조금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게 되면 우리 어린 청소년에게도 이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넓혀나가시는 게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교육청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초․중․고는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던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구민들하고 그 옆에 또 근처에 기업체에 근로자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모집하는 걸 동사무소에서 모집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큰 회사, 회사를 단체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또 하시는 거를 이렇게…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예산이 물론 좀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전체험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예상수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황경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강달중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괴정3동, 장림1동, 다대4지구, 감천2동 등 4개소에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2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 추설 명절에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고 공영주차장 85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법 용도변경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 복구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퇴색된 이면도로 주차면을 수시로 재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확대 시행을 홍보 강화하고 초등학생 등․하교 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관련 단체합동으로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위주의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와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다대농협, 하단 경남은행 앞 5개소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 주․정차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알리미를 지속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도 시, 구, 조합, 공단 등 합동단속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 교통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 재원 추가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 2회 정리기간을 설정, 재산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을 과감히 결손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대상자 소환, 검찰 송치,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공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미제건수 619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위원장 김동하 2015년도 업무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713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 2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에 23페이지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진목표에 보면 30가구라고 해 놓으셨는데 30가구면 연 1년에 30가구를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30가구가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다 됩니다.
○전영애 위원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그럼 더 지원을 해도 할 수 없고 그 목표가 30가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산이 저희들이 9000만 원이라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추가로 들어와도…
○전영애 위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추진도 못 하는 지금 그런 실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너무나 지금 복잡해서 이면도로에도 보면 정말 복잡할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예산보다 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이 사업이 훨씬 확충효과도 있고 공영주차장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자리도 지금 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 사업을 좀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냥 넓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오는 거만큼 저희들도 매칭으로 하게 돼 있고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도 좀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차장 한 가구 1면인데 한 가구에 2면 정도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그 예산비용이 300만 원, 1면에 300만 원 지원받는데 2면을 하게 되면 300, 300 이래 600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가구당 저희들이 300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500 들어가도 저희들이 300이고 300 들어가도 300이고 일단···
○전영애 위원 아, 2면을 해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2면을 해도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예.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을 하다가 이게 기간이 있죠? 몇 년 주차장 비용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하다가 다른 용도로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반납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환수, 환수하도록…
○전영애 위원 300만 원 다 환수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3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쪽에 주차장에 관해서 한 세 가지를 같이 내용 안건별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에 또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체결 시 최고가 입찰로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최고가 입찰이 맞는데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면 특히 우리 구청 앞이나 그다음에 하단복개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조문선 위원 특히 하단복개로 공영주차장에 보면 1일 주차요금 5만 원 이래 해 가지고 5만 원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댈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10분에 200원 해서 만약에 30분을 댔다 그러면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원 절대 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1000원 만 주이소 이러거든요.
그래서 따지기 싫어서 이삼백 원 받기 싫어서 그냥 1000원 주고 마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우리 구에서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구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특히 우리 구청 앞에 1년 지금 계약금액이 아시죠? 85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대충 나눠 보니까 한 달에 600 한 몇 십만 원, 650만 원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자기 어떤 투입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일주차도 하단 주차장 공영주차장 보면 5000원 이래 4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가면 하루 대 놨는데 1만 원 주이소 이런 식으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많이 들어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관련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른 거와 달리 적정선에서 우리 지금 구청 앞에도 8000만 원, 8500만 원 적어 넣었는데 2억 적어내가지고 그러면 법대로 하면 당신이 제일 많이 적어냈으니까 하시오 이래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요금 문제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좀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너무 최고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관련된 게 주차장 요금 주차비 징수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마트가면 편의점 가면 껌 하나 사고 1000원도 요금을 카드로 내는데 우리 지금 주차비 카드 내는 데 저쪽에 하단에 하단역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잖습니까? 우리, 대부분 현금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현금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구조상 그거를 시스템을 기계를 설치하고 이래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다못해 우리 들고 다니는 이렇게 피자 시키면 와서 긁는 거 조그만 단말기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되면 1500원이다 이러면 그러면 1500원만 긁으면 됩니다. 2000원 줄 거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것도 가능하면 카드징수방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주차요금 문제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바꾸고 싶은 사실 심정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휴대용 들고 다니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근데 그동안 그런 검토를 안 해보셔서 주민들이 주차비 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검토하면 몇 십만 원 안 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우리 주차장 면에 그어있는 우리 장애인 주차에 관한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우리 교통과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지정을 하고 단속은 복지사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또 특히 제가 둘러보면 바닥에 장애인만 그려놓고 어떤 데는 간판으로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안내표지판이 없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설치는 교통과에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속은 사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과에서 한 거 보니까 단속실적이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간판 있잖습니까?
입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벽면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장애인 법에 의해서 이쪽에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이래서 바닥에만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주차를 잘 모르고 밤이나 야간이나 잘 안 보일 경우에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속 당하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거를 좀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도 먼저 계도를 하셔 가지고 좀 그게 설치가 돼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거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방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바닥에 장애인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밤에 야광페인트를 가지고 칠 해놓으면 딱 표 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야광요.
○위원장 김동하 예,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들 많이 알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들 참 많으십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문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아마 카드 부분은 사실 되면 참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조금 저항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카드로 하면 100%는 아니겠지마는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고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우리 조문선 위원님 의견을 잘 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행감자료 7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사항 중에 올해 스쿨존 내에서 통학하던 아이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근데 어이없게도 이 아이들은 스쿨존 내에 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스쿨존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통학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존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른들의 어떤 주차의 편의성, 이기심 때문에 힘없는 우리 아이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동감합니다.
○전원석 위원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스쿨존 내에 주차장은 110곳, 2378면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중에서 무려 87%가 스쿨존 지정 이후에 들어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이 있었는데 이후에 94곳 2072면이 거기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사하구 관내의 현황은 조사 되었습니까?
스쿨존 내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자료 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사상에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로 해서 부산시에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파악이 된 게 14개소에 32면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 없애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3개소에 76명 정도는 없앴습니다. 이번에.
한목에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반항이,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스쿨존 그러니까 정문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정문하고 인접하는 그런 거리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 4월까지는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물론 지침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사실 큽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사하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동의를 구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들 두 명이 죽어도 우리가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없애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그 구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이 좁고 하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 전에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주차장이나 그런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이미 아이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 맞죠, 둘 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말 얼마나 아까운 목숨입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열 몇 면 그것도 못 없앤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믿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없어지리라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7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26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네.
○채창섭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당초에는 감천2동 99-1번지에 거기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바뀌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기 25억이죠?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산이 25억입니다.
○채창섭 위원 시 보조금 20억 하고 구비 5억, 구비 5억은 특별회계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 5억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이 장소 몇 번 갔었는데 지금 99-1번지 하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게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계속하려고 했는데 암반으로 인한 공사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억에서 45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들 갖고 있는 돈은 25억밖에 없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돈을 4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을 주차대수를 그때 자기들이 설계에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버스 6대하고 승용차 16대를 대는데 그래서 4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암반을 하게 되면 공기가 보통, 내년에 완공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창섭 위원 과장님, 거기 그리고 구비 5억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뭡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 만든 거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 주민들이 이 장소 말고 지금 새로 옮긴 장소를 원했어요.
저도 찾아가서 우리 구에다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구에서 반대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냐, 예산도 지금 옮긴 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전에 했던 데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거기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제가 구에 얘기해 가지고 그때는 반대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또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구민이 원하고 우리 구에다가 얘기할 적에는 구에서 안 된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안 된다 해놓고 공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타나고 이래서 지금 안 된다 이거는 행정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사실 25억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거기다가 3층을 올려가지고…
○채창섭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돈이 그때 사업비 25억만 승인을 받은 상태고 해서 그때 개략적인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도 한 40억, 50억 들어간다 해서 그때는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회계에서 5억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 버스는 뭡니까?
버스는 그럼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 아닙니까? 그 버스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낮에는 관광객이 대고 밤에는 주민들이 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버스 들어갈 도로도 지금 안 되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5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그냥 단층으로 해 가지고 17번 종점하고 그 옆에 상가 있는 부분하고 거기서 조금 길을 확장할 겁니다.
확장을 해서 버스만 통과되도록 그렇게···
○채창섭 위원 그러면 상가를 매입을 해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뭐 어느 정도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도로폭이라든지 그리고 보상되는 부분이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했을 적에 주민이 원하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잘못된 게 꼭 공사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왔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7대 대개, 1층만 만들어 가지고 낮으로 버스만 들어가서 대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낮에는 버스 대고, 버스가 없을 때는 승용차가 대고 밤에는 전적으로 승용차 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채창섭 위원 보상도 잘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734페이지 보시면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착공한다는 말만 있고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올해 착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사실 하단∼사상 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 “카더라” 하는 이 말만 있고 우리가 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뭐 물어보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는 건지 사상부터 하는 건지 하단부터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설계는 아마 완료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대략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그 설계 도면하고 그다음 공사 일정 등 세부사항을 하다못해 우리 도시위원회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이만한 현안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또 과장이 교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최대한 어떤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아마 교통공단에 말씀하시면 아마 도면이나 이런 거 하고는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질문 좀···
○위원장 김동하 그 관계 전원석 위원님, 그 관계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사상에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 아시죠?
그분이 사상 하단 도시철도 내년 예산 440억 확보했다고 그렇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예산은 아마 그렇게 지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저희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산 부분만···
○위원장 김동하 설명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확인해서···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문을 좀 드리면 743페이지 마을버스 업체 운행 현황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를 시행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의 수입 구조, 좀 시스템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환승제가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어떤 수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막 섞여 있어서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또 마을버스도 타고 특히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좀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제가 공부를 좀 못 해 가지고 저희 계장님이…
(웃음)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전원석 위원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반갑습니다.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입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전부 다 시에서 요금 지원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관해서 마을버스 노선마다 다 지원해 주는 규모가 다릅니다. 적자부분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노선 따라…
○전원석 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이 환승제 이거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무료 환승제를 실시함으로써 400억 원이 추가적으로 분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기사도 관련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꼽고 이러기 좀 귀찮아서 말씀으로 드리는데 저는 수익구조 배분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한 번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지금 또 마을버스를 또 갈아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예.
○전원석 위원 그럴 경우에 누가 그러면 얼마를 먹고 그럼 최초에 지하철이 다 먹고 나머지는 200원밖에 안 먹는 건지 그러면 아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에도 못 미치잖아요.
대부분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분된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원석 위원 아, 구조 시스템을 잘 모른다, 좋습니다. 모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담당, 부산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어보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된 게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대부분이 지하철을 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대학교 올라가는 그걸 환승을 하는데 기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무료환승제 이거 때문에 자기들이 운행을 못 할 판이라고 자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거 마을버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닌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뭐 알아야 답을 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언뜻 생각해도 아, 이게 물론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라고 하지만 뭔가 조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또 조금 손해도 있을 거예요.
손해도 있는데 부산시의 답변은 좀 옹색하다, 왜냐하면 무료환승제를 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이 1% 정도 더 늘어날 것이고 1%만 우리 시민들이 더 대중교통을 타면 그거로써 400억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벌어들인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런 계획인 것일 뿐이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구조 배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경영현황이나 예를 들어 수익이 좀 남는지 어떤지 그런 걸 대략적으로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좀 확보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질문하세요.
○전원석 위원 예,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74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견인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전원석 위원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전원석 위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하단1․2동의 견인건수가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하단, 당리동 지역구 의원이라 그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하단, 당리지역이 사실 우리 구에서 보면 번화가입니다. 번화가라서 또 인구도 많고 거기 판매시설이라든지 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전원석 위원 그거를 압축하면 본 위원도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아마 견인의 편의성과 수익성이 가장 아마 하단, 당리 하단1․2동이 높은 이유가 아니겠냐, 무슨 말이냐면 구평동이나 괴정동은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언덕에 있으면 견인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첫째는 평지가 돼야 되고 둘째는 견인장이 있는 우리 다대포, 그렇죠?
보덕포 옆에 그쪽에 견인장하고 아주 교통이 아주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 대로로 가 가지고 우회전 한 번 하면 바로 하단오거리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 살고 한다고 해서 단속을 특히 많이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업체의 지도 감독 권한이 우리 교통과에 있으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업체에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면 교통단속을 좀 줄여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료를 예를 들어 하단1․2동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봉이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어떤 단속시스템에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세의 형평성도 필요하지마는 단속의 형평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 돈인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한번 이 자료를 보여주시고 단속하는 회사에 또는 단속직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조금이라도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끝으로 하여튼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당산오거리 이번에 순환교차로 때문에 과장님 매일 아침마다 거기 나와서 보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처럼 일하면 우리 사하구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서은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제가 우리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 점심시간 대에는 제가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녁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녁 시간대는 저희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점심시간 역시도 이게 도입된 지는 서울시에서 맨 처음 해 가지고 아주 시범으로 해서 잘 된 우수사례라 해 갖고 각 시․도에 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제가 인근 상가죠.
상가 인근지역에 보면 음식점을 그 주위에 보면 저녁시간 대에 단속을 많이 해서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대만 탄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녁시간 대에도 우리 거기 좀 중소음식점 상업이죠.
소상업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녁시간 대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좋은 의견입니다.
저녁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면 거의 다 안 나갑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밤 9시건 10시건 자꾸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다가도 막 급하게 또 상인들이 차 빼십시오 해 갖고 손님들이 급하게 나가서 차를 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심시간 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은 사례라 해 갖고 이렇게 하랬는데 사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소상업인들이 이런 민원이 자꾸 저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시고 한번 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일부 어느 조금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민원이 저녁시간 대에 과도하게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에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762페이지에요.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4160만 7000원 들여 가지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을 지금 기초 자료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주차용역을 저희들이 저번에 해 가지고요. 다대4지구하고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예산이 올라 올 건데 괴정3동 동주대학 입구에 저희들 19억을 시비를 지원 받아 갖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오다겸 위원 아, 지금 반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해 갖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보면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선정된 3개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괴정3동-01블록 동주대학교 입구도 엄청 여기 주차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개선되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76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 건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지금 9개 구역에 설치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향후 뭐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이 작년에 5개를 설치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7개로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7개로 해 갖고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 거를 이래 보니까 한 9개 정도 아, 올해 9개 정도 추가로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개소 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1000만 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9개 정도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예산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확보되어 갖고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오다겸 위원 전액 구비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특히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거기 보도정비라든지 버스승강장이 다 마무리가 완료가 잘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예산이 이게 다 반영이 되어서 차질 없도록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특히 지하철 완공구간을 중점적으로 보도정비가 완벽하게 되면 버스승강장도 같이 더불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몇 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럼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이 견인, 그렇죠?
견인 저기 하단1․2동 많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견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하단1․2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견인이 우리가 주차단속이 됐을 때 바로 자기들한테 연락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바로 그러면 주차단속 하자마자 연락되면 그 애들이 바로 와서 바로 끌고 가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745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4만 건 이상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알림서비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위반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주차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만 대가 우리 구에 등록된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승용차가 9만 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 1000대씩 늘어납니다. 승용차만.
그래서 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 사실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그렇게 늘어났지만 지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알림서비스가 한 4만 건 정도가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건수도 더 늘어나고 견인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너무 좀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주차단속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보통 주차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채창섭 위원 9시까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9시까지 계속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이후에는 신고 들어오면 또 나갑니까? 9시 이후에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9시 이후에 신고 들어오면 가지마는 거의 안 나갑니다.
○채창섭 위원 9시까지는 계속해서 본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주차위반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차가 많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내가 7월 달에 처음 와 가지고 차를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1000대씩 늘어나니까 저희 주차장은 1000대가 확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근본적으로 차가 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한 번씩 알림도 안 돼 가지고 주차위반 단속된 것도 있고 또 즉시 뭡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 인도 그거는 아예 간격이 없습니까? 몇 초라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바로 끊어지네요. 무조건 세우면 무조건 끊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언제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번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좌우지간 버스정류소 다음에 횡단보도, 스쿨존 부근에는 무조건 단속을 해라 알림서비스 하지 말고···
○채창섭 위원 인도도 그래요? 인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곡각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을 하고…
○채창섭 위원 그럼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겠네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안 됩니다.
○채창섭 위원 무조건 세웠다 하면 끊기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이 7분을 준다 아닙니까? 유예 시간을 7분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예를 안 줍니다.
바로 단속을 하고 알림서비스도 안 갑니다.
○채창섭 위원 알림서비스도 안 가고… 그러면 그게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는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그렇는가 홍보가 아직 좀 덜 된 거 같거든요.
모른 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홍보를 갖다가 아니면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체에다가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아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다른 구에 시행 안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사하구에는 먼저 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보완할 게 문제점이 밑에 이 책자 745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들 내용을 잘 아시죠?
알림 문자 못 받았는데 단속됐다 이런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처음 신청할 때 이거는 보완서비스 사항이지 문자 안 왔다 하더라도 단속되시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는 거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이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번호 있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됐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이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구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구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래 보니까 이 시스템이 몇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별로.
그래서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남구 거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구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컬러로 돼 있고 더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 자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주차금지 된 장소까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거하고 훨씬 좀 다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하고.
그래서 또 오류도 많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도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이게 뭐 좋을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보기에 장소도 나오고 컬러로도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좀 좋다고 안 생각이 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차 알림서비스가 사실 에러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 에러가 나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다가 이거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에러가 첫째 안 나려고…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에러도 좀 적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주차가 잘못된 장소가 어딥니다, 컬러 사진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 시스템이 우리 사하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실현은 안 해 봤지만… 참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화면 켠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자전거 보관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이 사진에 보면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사진 보시죠.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금방 끝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하단오거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이런 쪽 부분에 좀 훼손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를 보관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경고의 안내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에 잠깐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 코팅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방치 자전거 이런 안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자전거 보관대를 점검을 하셔서 지금 있는 캐노피 부분 밑에 관련법에 의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강제 처리됩니다든지 자전거 보관하시는데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를 점검하시는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밑에 여기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밑에 이래 보면 낙엽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환경미화까지는 손을 못 미치시겠지만 관련 자원순환과하고 좀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자전거 보관대 이쪽에 낙엽들이 많이 쌓이면 청소가 잘 안 되거든요. 휴지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자전거 보관대의 그런 보관 관리사항을 좀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특히 하단 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수고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하고 자전거 도로 쪽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전거 보관대가 우리가 지금 62개소가 지금 현재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용 대수가 816대 이렇게 댈 수가 있는데 현재 이것도 자전거 우리 용역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2014년도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16년도 되면 다 완공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다대 강변도로 이 부분 있죠?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래서 거기 인근주민들이 안 그래도 다니면서 출근을 많이 하세요. 거기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그쪽에는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보니까 현황에 보니까 관리 현황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거기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거기는 없으니까 그 일대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편리의 용이성이죠. 좀 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하나 더 설치하시고 안전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더불어서 다대 낙조분수대 옆에 보면 이번에 관리 동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일대도 강변도로로 해서 자전거가 동호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서 낙조분수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가서 물금까지 갔다가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낙조분수대 일대에도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설하실 계획은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민원 들어와 가지고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낙조분수에는 저희들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그 옆에 관리 동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제가 그쪽에 좀 거치대를 하나 마련해 놓으면 낙조분수대를 보러오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선셋 휴면휴게공간도 설치가 됩니다.
그 연계해서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일대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분 부분 편리함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거치대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그 일대에 나가서 한번 점검하시고 좀 보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강변대로 하고, 강변대로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하철 아마 내년 2월 되면 아마 위에는 다 덮을 겁니다.
그럼 그때 돼서 저희들 다시 해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데는 설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77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향후 설치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722페이지 보면 중간에 7번에 2013년도에서 15년도 결손처분 및 대상자 재산조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번에 올해 2015년도 결손처분 대상자도 많고 금액도 28억 6600만 원이거든요.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결손처분은 사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상 지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재산 있다든지 압류가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갖고 그 채권을 확보하고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비해서 금액이 2013년도에는 3억 1200만 원 정도였고 2014년 6억 4700이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무려 몇 배입니까! 28억 6600인데 과감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재산파악은 다 됩니다.
○오다겸 위원 다 되는데 안 되는 데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안 되는…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분 이게 과태료 계속 부과하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데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상당한 금액이라서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돈을 부과를 징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웃음)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과장님, 이거 이번에 2015년도 결손한 게 28억 맞습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1년에 28억이라는 걸 결손처분할 리가 없을 거고…
○오다겸 위원 누적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담당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웃음)
○오다겸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위원장 김동하 그걸 지금 파악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오다겸 위원 이석우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위원장 김동하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정차위반 결손처분 하는 거 금액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주로 보면 대포차들 이런 거 해 갖고 많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맞습니다. 대포차라든지 또 그다음에 책임보험하고…
○위원장 김동하 그래 그런 거를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갖고 대포차 금액 자료를, 대포차 금액 해 갖고 누적된 금액이 얼마 돼 가지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몇%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 이런 식으로 딱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 할 건데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오다겸 위원 우리 계장님 이석우 계장님께서 한번…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주차과징계장 이석우입니다.
그게 많은 이유가 우리가 결손처분은 5년 지나고 차량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 결손처분이 되는데 다시 살리면 잘 납부를 안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도 살려 가지고 다시 이래 받을 수가 있는데 민원인이 항의를 하니까 왜 결손된 걸 왜 다시 받느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위원장 김동하 항의를 하면 안 받는다, 계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항의를 해서 안 받는 거면 공무원이 할 도리를 다 안 하는 거지···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아니오. 그거를 납부저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하 재산이 있으면 받아야죠.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말고 그거 하면 결손처분을 하면 그 사람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다시 우리가 받으면 그동안 조금 미납된 거를 받는데 다시 결손 하더라도 그걸 살려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결손된 건데 왜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길래 담당자가 조금 결손처분 하는 걸 기피했는데 이번에 조금 우리가 하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세무과의 2만 4362호의 해 가지고 세외수입 일제정리 계획에서 이번에 재산 없는 사람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다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게 보니까 주․정차가 거기 올해가 9200만 원 했고 대부분이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라서 책임보험 금액 이게 한 20억 정도 되네요.
정기검사가 한 7억 정도 대부분이 책임보험 관련돼 갖고 결손처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근데 책임보험을 넣지 않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20억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미보험 등록차량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렇죠.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한 차가 많다는 이야기죠.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 같으면 결국에는 사하구민들이 보장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들 책임보험 안 들면 사실은 차를 사 가지고 해년마다 책임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1년에 한 번씩···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 2차적인 문제가 구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2차적인 피해로 주민들이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피해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한 구에서 이러한 책임보험료를 20억이나 안 내고 다니는 차들이 많다는 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 번 저희들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아무리 일제 정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한 상황에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 하지만 이거는 2차적인 피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차 이분들은 또 해년마다 책임보험을 넣지 않을 겁니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넣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앞에 잠깐 나오셔서···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안 넣는 이유가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대포차량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영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치를 해 가지고 자동차 운행이 안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그 차량은 완납할 때까지 번호판을 안 돌려주고···
○오다겸 위원 영치하는 거요···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거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받는 거는 기간만큼 안 넣는 기간만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다겸 위원 과태료 부분···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장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이게 책임보험을 넣어 가지고 과태료가 20억 됐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책임보험에 있어서.
지금 20억이라는 이게 결손처분이 올라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보험 부분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분이 타 구에 비하면···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결손 할 게 많은데 우리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 가 없는 가 차량 같은 거를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익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겁니다. 과감하게.
○오다겸 위원 (웃음)
영치되고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영치된 차량이 현재는 지금까지 실적을 하면 450대 정도 올해에 영치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책임보험 과태료 이게 셉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네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최고 2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오다겸 위원 그만큼 왜냐하면 2차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물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렇지요?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사차량 또 대포차량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재하기 힘듭니다.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넣어라 마라 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다겸 위원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예, 그 사람이 상사 같은 경우는 차를 몇 십대에서 몇 백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과태료가 8000만 원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예, 그 사람들은 사전에 재산은 사전에 빼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재산은 은닉해놓고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고 압류를 못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예.
○오다겸 위원 다른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배우자라든지 다른 친인척들도 이번에 안 그래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친인척 재산까지도 이번에 조회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던데 그게 시행이 되면 낫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그게 시행이 되면 조금 낫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악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네요. 진짜 안타까운 사례네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사하구민들이 보험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방치돼 가지고 그대로 운행하고 있고 영치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다른 특단의 조치라든지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열심히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동하 예, 채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아까 결손처분 28억이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28억입니다.
○채창섭 위원 28억인데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부과액이 84억인데 거기 보면 769페이지입니다.
2015년 9월 말 해 가지고 징수액이 4억 7000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되면 또 결손처분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은 84억인데 지금 징수액은 4억 7000 이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9월 말 기준으로···
○채창섭 위원 예, 9월 말 기준으로 이거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여기 보면 책임보험하고 차량 관련된 이게 돈이···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책임보험 20억하고 미필이 7억이고 이래 얘기하시던데 너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6% 징수율이네··· 그럼 80억 정도가 징수를 못 했다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매매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저는 장림시장 버스 정류장 현황판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림시장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은 장림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장소인데요.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린다고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현황판을 봤을 때 버스가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저기 먼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넣고 저도 민원인한테 많은 전화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작년부터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해서 가만있을 건지 아니면 방법을 찾을 건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사실은.
○배관구 위원 아마 계장님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반갑습니다.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입니다.
거기 버스정류장 표지판 그게 버스 진행 방향으로 불빛에 의해 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그 지역만 특별하게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배관구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사하구 안에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 때문에 먼산 보고 있는 그런 현황판이 많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예,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해놨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진행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하면 오른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다가 설치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똑같이 설치해버리면 불빛 때문에 사고날 위험이 발생한다···
○배관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량 진행방향대로 안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봐야 되고 여기서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예.
○배관구 위원 그러면 왼쪽에다가 설치하면 진행해 오는 차도 불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한 방향인데···
○배관구 위원 아니, 아니 같은 방향인데 주민들이 여기 있으면 현황판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그래 되면 버스정류장 설치한 부분하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못 다닐 겁니다.
○배관구 위원 저한테도 수십 차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계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시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현장 파악해서 가보고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자동차관리계장황경호
주차관리계장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