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구청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10월 16일 구청장배 족구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여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원석 의원, 이병관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바쁘신 중에도 평소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하 의원, 전영애 의원, 채창섭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달수 의원, 노승중 의원, 박정순 의원, 배진수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원별 정리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해서 필수경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33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51억 7500만 원이 늘어난 4202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18억 7400만 원, 세외수입이 189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5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482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766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51억 7500만 원이 늘어난 420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억 7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2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각각 3900만 원, 5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34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8억 원, 생계급여 7억 2900만 원 등 13개 사업 총 10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 원, 기타보상금 3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3억 2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6600만 원, 민간경사사업 보조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3억 9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3억 7000만 원 등 민간위탁금에 총 9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4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총 9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선기자재 협업화 단지 내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20억 원,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 16억 6700만 원, 장림·다대노인복지관 신축에 10억 원, 을숙도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사업에 8억 원 등 총 16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7400만 원,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에 1억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는 23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회 추경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각각 1억 원을 삭감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0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서은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7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정대욱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동하, 전영애, 채창섭              총무
특별위원회         강달수, 노승중,박정순, 배진수        도시      
  (2016. 10. 26.)
○의안 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10. 18.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10월 27일까지 지정하여 회부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 10.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10.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3일간)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10. 13. 의장 제의)
      전원석
      이병관
  휴회의 건
    (2016. 10. 13. 의장 제의)
      10월 26일(1일간)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10. 26.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6. 10. 26. 사하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6년 10월 26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 구 자 : 사하구청장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