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9월12일(월)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7시0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나비」내습과 관련하여 비상근무 및 피해예방·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재영 사하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비상근무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7일 1일간 구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구평동 자유1차 아파트 민원현장, 감천동 산복도로 건설현장 등 주요 사업장 및 민원현장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첫째, 구평동 자유1차 아파트 민원현장은 현재 584세대 주민과 대동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주 통행로이며 향후 솔내음 파미유 아파트 428세대가 신축 예정으로 있는 지역으로 괴정·감천 방면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아 현재도 이용 주민의 불편이 많은 곳으로 아파트 신축 시에는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도로 노폭 협소,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 등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소요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후 부산지방경찰청과 재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다대1동 대건아파트 민원현장은 아파트 건물이 근린공원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지 중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2003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다대1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공원시설 면적 변경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 아파트 건설현장은 과거 다대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울창한 수목이 많았던 산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건물 균열, 지하수 고갈, 소음·분진과 주택가 인근 산림이 대규모로 없어짐에 따라 바람의 방향, 풍속 등의 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주거 여건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중재하여 사업자 측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도록 하고 또한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건설현장은 산복도로 건설로 지역주민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효과를 거양한 부분은 구 행정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현재 4차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노면 침하 등의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완벽히 시공되도록 하고 5차 공사구간의 노면수 범람, 곡각지 안전사고 위험, 연결도로 노면 요철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5차 구간에서 감천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관련사항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태풍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자료 준비와 현장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정 시책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는 대형 태풍 나비로 긴장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활동과 철저한 준비태세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며칠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하고 건전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정봉수
  건축과장이희걸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서면질문서제출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질문서
    (9월9일 허명도의원 제출)
      9월1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음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9월8일 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