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강달수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국장님께서 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 후 소관 과별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먼저 오늘 구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달수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지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총 5개 과, 22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이 144명, 현원이 140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죽 밑으로 내려오시면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47억 9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25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875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1만 6844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하구 종합복지관 등 총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신평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는 105㎡ 규모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관내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가 10개가 있고 2개의 장학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만 3342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만 557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되어진 장애인은 1만 7115명이 있으며 보육 지원대상 아동은 6431명, 보육시설은 18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4000명, 모·부자가정이 950세대, 결혼이민자 가정도 912세대가 있으며 이 밖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 소녀·소년가장이 88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과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는 총 510명이고 공공근로 사업에도 24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이 총 12개소 그리고 경로당이 15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총 188개소로 이 중에서 30개소는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이고 158개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시설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한 개씩 있고 아동복지지설도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 취업정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시장 등 상공 분야 업소는 시장이 21개소를 비롯하여 총 2061개소가 있으며 공장등록현황은 총 1474개 업체로 산업단지 내에 667개 그 외 기타 지역에 80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임야면적은 총 1428㏊로 국·공유림이 6.4%, 사유림이 93.6%로 대부분의 산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유원지는 총 46개소에 196만 1000㎡에 달합니다마는 이 중에서 29개소는 기이 조성이 완료된 것이고 17개소는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미조성 상태입니다.
수산관련 현황을 보면 우리 구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은 총 연장이 48.5㎞에 달하고 1298호의 어업가구에서 751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1200개소로 대부분이 대기와 폐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109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총 16개소로 약수터가 14개소이고 공동우물이 2개소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 업소는 총 1285개소가 있고 음식점, 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4305곳이 영업 중입니다.
이 밖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 업소도 189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집단 급식소는 학교, 유아시설, 산업체 등에 24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이 청소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을 보면 구청소속하고 그 다음 대행업체 소속을 모두 합쳐서 약 300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 18대, 대행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청소구역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곳이 다대2동, 감천1동, 감천2동 등 3개 동이고 나머지 13개 동하고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2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사용하는 시설면적이 약 1650㎡ 정도 됩니다마는 이 곳에는 압축장, 선별장, 파쇄장 등을 갖추고 있고 장비도 7개 종류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총 680개소입니다마는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업체는 처리업체가 한 곳, 배출업체가 1144 곳 그리고 수집운반업소가 98 곳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2만 1854개소가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실적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오영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준석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노기섭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주민생활과 전 직원은 어려운 주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희망과 행복을 실천하는 복지행정 강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육료 차상위, 장애 희귀 난치성 7종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해서 서비스과와 우리 과 업무에 결정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자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신청자 및 보육료 희망자 소득 조회 등을 하고 현지 방문 상담을 통해서 체감 복지를 실천하고 신속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과에서는 11일 이내로 단축해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각 개인이나 단체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000여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619명의 후원자 발굴을 했고 8500 가구 목표로 해서 현재 4562 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단체를 관리하는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후원자 발굴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 번,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어려운 긴급지원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 복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마는 최장 6개월도 가능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4억 5000여만원에 추진실적은 현재 169건에 3억 1500만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되는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성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 대상은 실직, 와병 전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생계비는 1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의료급여는 긴급구호비는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추천을 하면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억 4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185건에 1억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3억원과 3억 2300만원 등 총 6억 23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장학회 복지장학금은 30명에게 1200만원이 지급되는데 10월 복지의 달에 고등학생에게 지급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금은 18명에게 1440만원 지급 예정으로 현재 1, 2분기 합해서 18명에게 7200만원이 지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장학회도 지원을 의뢰해서 현재 우리 사하에 14개 정도의 민간장학회가 있는데 현재 1억 34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천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기쁨나눔 자원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현재 3만 9014명이 있고 단체는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가지고 10.9%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 15% 목표로 지금 현재 봉사자 배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 번,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지를 발간을 하고 자원봉사자 인정감 고취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놀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 기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사랑의 빵 나누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간 유기적 환경구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숍도 3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저께 여름방학 자원봉사교실 발대식을 동주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11월 중에 개최를 하고 또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의 날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희망 129 콜센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29콜센터는 아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전화로 어려우면 요청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전화를 해서 그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방문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상담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517세대를 상담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중점관리대상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급여대상자입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생활, 또 주거 등 여러 가지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통합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계속 방문하고 전화를 해서 현재 11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급여대상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실무분과위원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 사업확대를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0개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물탱크 청소, 의료지원, 장학사업, 부자가정 밑반찬 사업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에서는 재정 및 자원봉사를 하고 관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해주라면 선정을 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대3, 4, 5지구와 동백아파트에 대해서 110등의 가동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600만원이고 상반기에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시설 운영활성화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 복지관이 있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지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간이영수증 등으로 현금지출 등 회계처리규정 위반이 발견돼서 시정조치했고 법인 전입금 확보 등 노력이 부족해서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연계한 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부업가능직종을 집중 운영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앞으로 계속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도 시행한 결과 몰운대 종합복지관에서 목욕탕 보일러 실온수 탱크, 폐열회수기, 기계실 등이 노후되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교체가 요구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 지금 국비를 신청 중에 있고 그 다음 다대복지관 급수시설과 수도 배관 노후로 녹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체시기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관계로 2012년에 국비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써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이 주 사업비입니다. 추진방법은 보조금을 복지관에 지급해서 복지관에서 입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9일 입찰하고 공사기간은 7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90일간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통합조사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장대책을 강화해서 현재 총 예산 399억 3600만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010년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생계주거급여가 370여억원, 교육급여가 16억 3800만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한번 죽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권자가 9054세대에 1만 5875명,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기초수급권자 중·고등학생한테 지급되는 수업료 등입니다. 이것이 1888명, 해산·장제급여가 기초수급권자가 사망 시, 자녀 출산 시에 지급되는 것인데 현재 지원실적은 153명에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장려금은 전액 시비인데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모·부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2046명에 2억 89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월동대책비는 에너지 관련 지원비입니다. 기초수급권자 1977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 중에 있고 10월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은 현재 2269세대에 자기들이 신청하는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20㎏ 포당 1만 9350원, 자부담이 1만 9300원을 해서 반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자산도 연 2회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부양의무자를 중점관리대상 조사하는 것은 내용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재소자라든지 출입국자, 산재보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행복e음 통보자료에 계속 뜨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해서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장비용 체납액은 49건에 6600만원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재산 등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올해 징수액은 7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후견인 등을 통해서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7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후견인들이 따로 신청을 해주고 그에 따른 돈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혜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조금 많은 1만 375세대에 1만 6844명입니다. 생활보호보다는 의료보호가 필요한 그런 세대가 있어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급여관리사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례사가 우리한테 4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1787건에 달하고 그 내용을 보면 과대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를 집중 사례관리하고 있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권역별 직장교육도 분기별로 연 4회 한 400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8명에 대해서 7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행려환자도 연 한 2～3회씩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추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민원성의 업무지만 이용인들 간의 교감을 위해서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훈회관 현 사무실은 6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임차료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30평에 임차료가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고엽제전우회, 6·25전우회는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구에서 알선해서 무료사용하고 있고 베트남, 광복회, 특수임무, 재향군인회 등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가 2008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10개 단체에서 보훈회관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 답변은 이때까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참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마는 협의회 회장과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와 수시로 통화를 해서 보훈처 직원과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보훈회관 건립비를 요청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방비만 확보되면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건립비 지원현황을 보면 연간 예산이 26억에서 30억 되는데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13억에서 16억까지 2개 단체씩 나눠줬는데 2011년부터는 기초단체도 해당이 된다 해서 우리 구가 올린 것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6억 정도 되는데 우리에게 10억 정도 구두 약속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보훈회관 지은 내용을 보면 진구, 사상구, 기장이 자비로 해서, 국회의원 특별교부금도 있지만 자비로 해서 12억에서 5억까지 해서 건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 부지를 물색해서 그것도 예산에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중기재정지원계획이라든지 시 투자심사이행, 공유취득 승인 등을 받아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비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우리 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로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희망 129콜센터라는 업무추진내용을 들었는데 내용파악은 제가 미리 해보고 오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오늘 설명을 해주셔서 쌍방이 통화로 챙긴다는 부분도 잘 들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한 군데밖에 실적이 없어서 또 얼마 전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 한데 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적이 한 군데밖에 없는지, 혹시나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력의 부족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경과상황이나 타 구 현황 등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사하구에서, 타 구에도 진구, 사상구, 기장밖에 없는 것인지 사하구에 단체별로 쓰고 있는 회관들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보훈회관 건립이 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을 “나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관리할 만큼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적은 것이 있고 또 발굴 안 된 부분이 있고, 기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의해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 2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추진관계입니다. 이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세 개밖에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이 있고 거의 그 지원이 예를 들면 10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기타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5억이나 10억 정도 또 거기서 더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부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금 정도만 확보하면 보훈회관 건립이 될 수 있어서 재정부담은 크게 구에 많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체에서 42평, 26평, 12평 이렇게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전부 상위군경회나 거기 따른 체력단련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서 더부살이를 한다든가 개인이 돈을 내서 임차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열 개 단체에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을 대우해 주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하나의 충분한 예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립 추진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구유지 부지를 승학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 승학어린이집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승학어린이집을 없애고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전에 이전하기 전의 승학어린이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작년에 강진숙 씨가 승학어린이집을 괴정4동에 위에 있던 것을 밑으로 옮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옮겨서 신축을 했는데 전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단 입찰을 붙여서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4차까지 가서 5억여만원의 감정가격에서 지금 4억까지 떨어진 상태에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도 안 되는데 더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고 해서 이 좋은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나 하는 이런 일단 우리 부서의 판단이고 기타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결정자들의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가...... 그런데 건립계획을 9월로 잡고 있는데 너무 타이트한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일단 방침을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승학어린이집이 땅이 안 팔리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워낙 산 위에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인데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훈단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에는 이분들이 전부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런 산 중턱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니까 재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오영식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오영식 예.
○조영철 위원 지금 복지담당하신 지가 얼마큼 되셨죠?
○복지기획담당 오영식 감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오영식입니다. 이번에 저희 구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가 통합조사담당에서 복지기획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1년 4개월 정도 하다가 복지기획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조용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복지에 웬만큼 전문 지식이 있는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현재 복지 쪽은 그 동안 어느 정도 근무를 했어요?
○복지기획담당 오영식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 담당 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해서 결정 관리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중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그 업무를 1년 4개월 정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지 업무에 대해서......
○조용철 위원 그러면 가만 계시고 다음 박준석 계장님께서는 그 동안 복지 쪽에 어느 정도 근무했었어요?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준석 통합조사관리 담당 박준석입니다. 저는 지금 7월 1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번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며칠 정도, 7월 19일자로 갔습니다.
○조용철 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아직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복지 분야에 근무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그 유무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준석 동에 있을 때는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 업무를 저희도 접하기는 했습니다.
○조용철 위원 복지 전문적으로는......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준석 전문적으로는 안 해도 저희들이 겸해서 했습니다.
○조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상문 계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입니다.
○조용철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복지에 근무하신 게 얼마쯤 됩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저는 만 1년 됐습니다.
○조용철 위원 그러면 김경숙 계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복지 업무는 제가 시에 있다가 91년도에 사하구에 와 가지고 그때부터 죽 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노기섭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동안에 물론 복지가 잘 됐다고 하지만 저는 밖에서 볼 때는 사하구의 복지가 너무 가시행정이고 질적으로 처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노기섭 과장님이 처음으로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전문성을 챙겨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사하구민들에게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보고 보니까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다대5지구에 탈북민들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담당한테도 조금 애로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열 평짜리 집에서 여덟 명의 북한 탈북민이 살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눈물을 엄청 흘리고 왔어요.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무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법체계상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상으로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 용어는 떼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가식 보고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 필요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면 복지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런 강조를 하시면서 그것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열 평에 두 가정이 살기도 힘든 속에 여덟 명이 자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북한에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다 가족끼리 안 떨어져서 한 가정에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이런 말 한 마디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는 주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가장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특히 문제고 기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문제지 좋은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후원자를 발굴하든지 그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참석하신 담당 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 과 담당이 여섯 분입니다. 직제 순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규원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인학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오명숙 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지원 담당입니다.
윤혜령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저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입니다.
(인 사)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노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 일자리 마련 확대에 노인일자리 창출 1300자리 16억 8900만원 그 중에 공익·복지형사업 940자리 15억 3000만원, 인력파견·시장형사업 360자리 1억 5900만원,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8개 기관, 32개 사업 1110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하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는 사업목표 11개 사업에 300자리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사업 다양화, 기업·단체 연계 일자리 발굴 지원, 창업모델형 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개 사업 200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회 사하지회 취업지원센터와 연계 취업을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3개소 20억 6500만원 그 밑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 개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신출 및 개·보수에 49억 1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7개소 74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가스차단기 설치 132개소 7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하구 괴정동 284-1하고 6번지 지하철 대티역 주변에 부지 543㎡, 연면적 1692.73㎡로 지하1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1900만원으로 공사비, 보상비, 기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22억하고 구비 4억 1900만원, 기타 17억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12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3월 23일부터 착공 신고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1월 16일까지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9월달에 노인복지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009년 12월달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2009년 3월 10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용역 준공이 2009년 9월 7일에 됐고 올해 2월달에 건립부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3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정률은 15%는 6월 말 현재가 되겠고 지금은 이것보다 공정이 앞으로 진척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8월, 9월경해서 운영조례 제정을 하고 9월달에는 내년도 시 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 물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시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부터 운영기관 - 위탁법인입니다. - 공모 및 선정 작업을 하고 내년도 1월달에 공사 준공 및 비품 등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 2월에는 우리 구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괴정4동 및 당리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괴정동 1104-1번지하고 당리동 327-23번지에 사업예산 4억원해 가지고 두 군데 기존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입 및 소유권 이전, 설계준공이 됐고 6월 18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두 달간 되어 있습니다. 8월 말경에 리모델링 공사 준공을 하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천2동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감천2동 13-1643번지에 면적 90㎡로 단층 또는 1, 2층으로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충당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4, 5월 중 신축부지 및 소유권 이전을 했고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중입니다. 용역기간이 6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아직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로 해 가지고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월 말에는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공사계약 발주 및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전에 준공 및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2만 5570명에 261억 160만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이 1758명에 1억 7500만원, 노인급식사업 운영에 7개소 3억 46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에 기본서비스 돌보미 27명, 수혜자 678명에 사업비 2억 4600만원, 종합서비스 돌보미 24명, 수혜자 180명, 사업비 5억 160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 등 지원 160개소 4억 4200만원, 사하노을마당 봉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정례간담회 개최 및 표창, 미활동단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 욕구만족도 조사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록 경로당 지원은 관내에 미등록경로당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일부를 민간단체 후원으로 일부 구비를 해서 총 1600만원으로 운영비 월 5만원, 난방비 월 5만원 5개월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4272명 22억 7800만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둘다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2263명 15억 100만원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로 금액은 단독가구가 월 2만원에서 9만원, 부부가구가 월 4만원에서 14만 4000원해서 생활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예상인원이 2263명으로 6월 말 현재 신규신청 457건 되어 있어서 예상 인원의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으로 796명 1억 84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2종 40명 900만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에 6명 7200만원, 고객만족 쾌적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69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6개소 2억 1100만원, 부랑인 및 노숙자 시설 운영 2개소 8억 6300만원,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 1개소 1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 운영비로 1개소 1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재활사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293명 22억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에 195명 4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19명에 1억 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비 지원이 4개소에 29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공립, 법인 등 30개소해서 51억 30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확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 6500명에 230억 8500만원, 다음에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은 평가인증시설 137개소에 60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평가인증시설 역시 137개소에 1억 3000만원, 특수보육시설 확대 추진을 하고 난방비 지원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강화로 직무·소양교육은 보육시설장 170명, 교사 500명이 그 대상으로 보육기초,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등 보수교육 활성화하고 보육시설장 교육은 이미 3월달에 교육을 실시했고 교사 500명은 9월달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라번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2개소 2800만원 지원하고 특별지원 청소년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 4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번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2개소 2800만원 지원하고 특별지원 청소년 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 4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을 하고 고충상담실 사이버 성희롱 고충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를 운영을 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시키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완료로 기금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정책위원회 활성화로 취약지 여성 및 아동보호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하여성대회 개최는 지난 7월 9일날 오후 2시에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기념식을 하고 녹색실천 다짐, 결의, 축제 행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테마가 있는 사하여성 글잔치, 어려운 이웃 김장 지원 행사 등을 개최를 하고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 목욕 봉사나 무료급식 봉사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모자보호 시설 지원에 27세대 80명 운영비 등 3억 2300만원, 재가 모자부자가정 자녀 보호 지원에 950세대 2500명에 7억 64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0세대 40명 1억 400만원입니다.
건강한 가정,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지원 가족생활 상담 등 추진 거기에도 3억 1100만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2009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6월까지 해서 괴정2동에 있는 한나모자원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증·개축 사업 21개 가구에 13억 4600만원의 국·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시책 추진 및 어려운 아동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시책추진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월 10만원씩 1년 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셋째 자녀 이후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녀는 1회에 20만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이돌보미 무료이용 바우처 발급을 하고 출생기념 그림책 꾸러미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출산장려 캠페인 및 아이사랑 토론회 등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카드 참여업체를 지속 발굴을 하고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우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 지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보호비·자립금 등 지원에 140명 2억 3300만원 그 다음에 디딤씨앗통장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확대 240명 6800만원 그 다음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0세대 36명에 4000만원 저소득 아동방과 후 맞춤형 교육에 67개소 1660명,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생활시설 3개소 110명, 운영비 등에 3억 7200만원, 지역아동센터 등 14개소에 370명 운영비 등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취업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510명에 43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은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 및 가사활동 보조를 시행하고 사업비는 도우미 330명 수혜자 66가구에 2억 4400만원입니다.
자활센터 생산품 통합판매점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준비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증대를 통한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해서 괴정점하고 감천점 2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참여자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7월 말경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 수급자 가족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로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 저축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을 하고 3년간 지원 후에 탈수급 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73명에 3억 400만원 25명 지원을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확대에 14개 사업 2700명에게 10억 9500만원, 기간은 사업별로 3개월에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융자지원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융자 한도는 세대별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생업자금은 5000만원 이하 그 다음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그것은 한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적은 49가구에 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7번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예정으로 사업예산은 9억 5900만원이고 한도 향토자원 조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4단계 실시 9억 9100만원이고 6월 말 현재 3개 분야 63개 사업에 247명에 6억 2000만원씩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기 발주를 하는 바람에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로 뛰는 일자리 발굴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두 개 팀 7명, 주요활동은 1480여개 중소기업체 현장 방문, 일자리 매칭 협의를 하고 신평·장림공단 5개 조합 대표단과 만남의 날을 분기 1회 운영을 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취업상담센터 설치 운영은 16개 동 32명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상담·알선을 One-stop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8번입니다.
희망출발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추진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통합사례관리 강화라든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사회후원의 지속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동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은 신체 건강분야 13개 사업, 인지·언어분야 12개 사업, 정서 행동분야 9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회 환원을 통한 저소득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풍선아트 어린이 봉사단 운영과 반올림합창단 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부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하의 요즘 현황은 북한에서 이탈민, 탈북민들이 한 200명이 이번에 초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나 이런 서비스가 지금 결여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왜 그런 층을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살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박규원 계장님이나 최인학 계장님, 오명숙 계장님, 고복기 계장님, 김형근 계장님 이렇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좀더 찾아가는 서비스, 진짜 힘 없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임영순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또 부족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먼저 질문은요 3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사하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면에 맞벌이 부모들이 많음으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34페이지에 발로 뛰는 일자리 발굴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공단도 많고 또 기업체도 많은 실정인데 실제 우리 구민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실적이 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질문은 두 개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개원하는 날 애기엄마들하고 저도 애 키우는 엄마고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개원식을 했는데요 애기엄마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구청 1층에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작은 배려지만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참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반면에 거기에 들어가서 애기엄마들하고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시실이 있는 것은 좋은데 참 많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참 좋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회 복지사업이 일도 참 많고 반면에 또 서비스는 많이 하지만 또 이 곳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더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뒤에 말씀하신 당부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청소년 문화존 관계하고 발로 뛰는 일자리 발굴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가 문화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하기도 힘들고 제가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을 옛날에 조금 했습니다.
보면 창원이라든지 저런 데 보다도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을숙도 문화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단체를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부산경남연맹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 부산지부회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놀토, 노는 토요일날 해가지고 을숙도 거기 수자원공사 광장에 거기서 문화존을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령 받은 지가 1주일 됐는데 오자마자 현장에 뛰다보니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발로 뛰는 일자리 발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연간 실적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 구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당히 실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지로는 매칭, 일자리하고 찾는 사람하고 그게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많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회사들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데 일 나가는 사람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를 가다보니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취업센터에 등록해 놨던 사람들도 등록해봐야 내가 찾는 일자리는 없더라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지역경제과 과장 김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 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경제지원 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상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 담당입니다.
김용호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평골목시장 아케이드 시설 공사는 1차와 2차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구간의 사업량은 전체 340m 중 138m이고 사업비는 8억원이며 2009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지난 6월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신평골목시장 2차 구간의 공사는 2010년 5월 17일에 착공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1차 공사 잔여 구간인 202m이고 사업비는 10억 4900만원이며 공사는 2010년 11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항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괴정4동 사하시장을 비롯한 장림시장, 에덴시장, 하단시장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시비 7200만원이고, 지난 6월 30일자로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신평골목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신평골목시장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위치는 신평1동 111-340번지이며 시설규모는 건물 연면적이 162㎡이고 기존의 4층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하여 고객휴게실과 상인회의실, 수유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건물매입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며 8월 중에 등기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활동 지원 및 에너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기업운영 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15개 업체에 3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 홈페이지, 애니팩스, 사하구보 등을 이용하여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등록 민원서류 94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2～3일 단축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기업환경개선사업 실시 사항입니다. 우수기 공장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하수시설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피혁·도금단지 일원에 하수관 정비 및 도로포장 공사로 4월 23일 설계용역을 마친 후 지난 6월 7일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항의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감천2동에 소재한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총 3억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집열판, 온수기 등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7월 27일 준공예정인 인창 실버벨은 공사진행 중이며 사하구종합복지관, 몰운대종합복지관, 환희 소규모 요양시설은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대5지구길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도시개발아파트 주변 등 가로수 결식지 45개소에 대하여 올 2월에 왕벚나무 45주를 보식하였으며, 사업비는 1920만원이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나항입니다. 「사하경찰서 앞 가로화단 보식 공사」는 올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단대로 사하경찰서부터 동원수산까지 총연장 180m 양 구간에 꽃댕강 250주와 피라칸사스 외 1종 등 2307주를 이식 및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다대1지구 제3공원 외 2개소의 재해복구 사업」은 2009년 7월 집중 호우 시 붕괴된 지역 복구사업으로서, 다대1동 대건아파트 106동 뒤 일원과 다대1동 등대교회 앞 다대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진입로 사면부이며,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식생옹벽, 녹생토, 낙석방지 휀스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전체 약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라항의 「에덴유원지 진입로 정비 사업」은 하단동 한성교회에서 에덴유원지로 진입하는 구간이며 올 2월에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데크 시설 약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마항의 「낙동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당리동 그레이스 병원에서 괴정동 삼익아파트 간 480m구간에 대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요 식재 수종은 이팝나무를 비롯한 4종 1만 1585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의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의 위치는 몰운대유원지 서측 해안 쪽이며, 규모는 전망대 및 진입 데크를 포함하여 205m이고, 2009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올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사업 시 추가 연장하고자 시비 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항의 「몰운대유원지 재해복구」사항입니다. 위치는 다대동 산144번지 일원이며 옹벽 및 배수로 설치 등 총사업비는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이고 이 달 7월 27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즐겨 찾는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항의 「학교 숲 조성」 사항입니다. 다대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신평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 느티나무 등 수목 20여종, 6000주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항의 「도시 숲 시범모델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평동 370-4번지 44호 교통광장 지역이고 사업내용은 곰솔 외 20종 3만 1558주를 식재하였고, 녹지 경계석과 점토블록포장 등 공단 내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2010년 도시 숲 정책사업으로 강변대로 을숙도대교에서 사상구경계까지 연장 약 3.8Km 구간에 생육상태가 불량한 후박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 및 가시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올 6월 30일부터 2010년 10월21일까지입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수목 현지검수 등을 시행중에 있고, 사업비는 7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라항의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대1동 대건아파트 뒤 아미산 자생식물원 공원부지에 자생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행하며 매년 5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고,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녹화기술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으로 2009년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비 3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다대동 삼환2차아파트 외 8개소에 대하여 돌망태 설치 등 방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금년 4월에 괴정동 1244-5번지 외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보호수 외과적 조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투입 감천동 옥녀봉, 괴정2동 사리골 진입로 등 등산로 정비 및 임도보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아미산산책로 꽃길조성」입니다. 위치는 다대 롯데캐슬아파트에서 헬기장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투입되었고 메밀, 코스모스, 유채 등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항 「산불예방사업」으로 63개소의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등산로주변 등에는 방화선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항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700만원을 투입 구평 초등학교 뒤편과 승학산 일원에 경관수 조림 및 천연림 개량,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항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승학산, 아미산 등 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재선충 피해목 방제와 나무 주사, 지상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후어선 3척에 대해 기관 교체 및 GPS 항법위성장치와 어업탐지기 등 장비설치비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쥐섬 등 수역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침체어망 등 43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올 상반기 29척을 감척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희망자를 선정하여 37척을 추가 감척할 계획입니다.
라항입니다. 소형 어선이 많은 다대1동 홍치어촌계에 선박 수리 및 태풍 시 선박의 육지인양을 위한 5t급 소형어선 인양기 1기를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8월 중 설치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항입니다.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국·시비 8억원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600t을 수거하였고 홍수 시기 후 8월 중에 하반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바항입니다. 쥐섬 및 나무섬 중간수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중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항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우리지역 연안의 자원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말쥐치, 동남참게 등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7월 말 경에는 붉은 쏨뱅이 6만 8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참돔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방류하는 등 연안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서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신평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이 번지로 보니까 잘 몰라서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신평 새마을이라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안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새마을이라면 새신평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임영순 위원 새신평.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새신평 말씀입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평1동 시장에 제가 선거하는 동안 위에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새신평이 아니고 옛날 구 신평 새마을.
○임영순 위원 신평1동 그쪽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예.
○임영순 위원 봤는데 실제로 시장 상인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공사하고 있는 아케이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주차공간 부족 이것을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긴 했는데 사실 재정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 이게 또 적은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비든 국비든 따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좋은 말씀인데요. 주차장 관계는 소관 과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미안합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인데 그게 지금 땅을 사놓은 지는 좀 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현재 그 위치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신평놀이터 건너 시장골목 맞은 편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를 아직까지 시공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이윤희 위원 시작하지는 않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시작을 했습니다. 1차는 거의 완공이 됐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차가 곧 들어갈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 2차가 아직까지...... 이게 그럼 이대로 다 들어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다 들어설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어떻게요?
○이윤희 위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기를 사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2차는 곧 시작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놓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신평을 많이 나돌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바로 시작한다고 말씀......
○이윤희 위원 예, 신평 아케이드하고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빠른 시일 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마지막 41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의원님이나 여러분들 보면 이것이 정말 물고기 밥 주는 행사 밖에 아니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하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작년, 올해는 7월달에 방류할 예정이고 그럼 2008년, 2009년, 2007년에 어떤 어종들을 방류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그때는 참돔,
○한승정 위원 몇 년도에 참돔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그것까지는
○한승정 위원 그런 답변은 업무보고 오셔서 최근에 와서 잘 모른다. 그런 말씀하시면 좀 섭섭한 내용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미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 어종 방류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매년 방류한 어종을 파악하시고 그 어종이 다시 소득증대를 하려면 다대어항이나 인근 어항에서 그 고기수가 늘어났어야만이 판매량이나 잡는 양이 늘어났어야만이 소득증대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단지 방류했다는 것만 가지고 소득증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7월 초에 붉은 솜뱅이를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류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어종을 했을 때 사하나 부산권역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것인지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종묘 방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어종은 돌돔, 볼락하고 넙치, 말쥐치, 솜뱅이, 참게 등을 방류한 바 있는데 저도 사실은 다대에 오래 살았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돔 같은 경우에는 낚시뿐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종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년 되면 참돔은 22㎝ 정도 큽니다.
그래서 옛날 방류한 것이 현재 소득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파악하시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장님 정도 되시면 그것을 추상적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도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이런 데서 충분히 의논하고 더 나은 방류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이터 확보에 이번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다대어판장에 어종별 방류 사업한 어종별 늘어난 경매 실적 같은 것 그 부분 같은 것도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수협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집계를 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철 위원 지금 지역경제담당이 한순희 씨입니까? 한순희 계장이 지역경제 담당?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경제지원......)
최한교 계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조용철 위원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로 지역경제 프로그램은 아주 빠져있네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많이 미비 되어 있네요. 이것을 현재 올해에 기획은 최한교 계장이 기획한 겁니까?
주로 보니까 숲하고 다대어업에 관한 사항은 많은데 지역경제 대표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부족하다 제가 느끼는데 명년도에는 지역경제 재래시장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근 예.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환경관리 담당을 오늘 청소년 녹색봉사대 창녕 우포늪에 생체체험 학습 갔는데 거기에 인솔자로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송원호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성욱 환경보전 담당입니다.
김정옥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박영환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기본조성을 위한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관련 선진지 관리 제공으로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추진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합산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가락타운 1단지 외 5개 공동주택 6637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3만 4000여대와 시설물 2700여 곳에 대해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기분 부과는 3만 6651건에 21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위하여 배출사업장 1134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물 방지시설물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68개 사업장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3건, 경고 14건, 고발 한 건, 과태료 부과 14건에 1232만원, 배출부과금 12억 8000여 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부산시, 낙동강환경유역청, 환경단체 등과 분기 1회 민간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악취관리방안 제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혁폐수처리장 등 52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최소화를 위한 소음·먼지 관리도 강화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 12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사업장 71개소 중 상반기 9개소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미점검 62개 사업장은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행 자동차에 대한 배출 가스 단속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16개소의 먹는 물 관리시설에 대하여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5월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약수터 8개소에 대해서 2300여만원 들여서 물탱크 배관교체, 바닥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68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신고 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영업정지 4개소, 품목제조정지 8개소, 시정명령 등 3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취급 판매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으로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잔반사용 금지, 종사원 개인위생 등을 중점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12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용기 포장용기 등의 위생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31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탁업 등 285개소에 대하여 10월경에 시설현황 및 준수사항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또 공중위생 30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위생관리 현지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 14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기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10개소에 정수기, 냉·온수기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 경고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12개소의 찜질서비스 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상·하반기 1회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철 위원 박갑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조용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철 위원 지금현재 주무가 송원호 계장이 주무시지요? 환경지도 아, 아까 환경주무 계장이 오늘 출근 안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환경관리 계장은 현장 체험 갔습니다. 인솔자로
○조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회 오늘 업무보고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용철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주무 계장이 빠진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서 심각한 상태거든요. 하수구에서 분뇨 냄새가 풍기고 사람이 고개를 못 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장림동 같은 경우에 악취가 심한데도 이것을 구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단속해 본들 고작 벌금 정도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심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에 주무 계장이 안 오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별도로 보고를 받든가 질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생각이고요, 악취 문제에 어떤 방안이나 있으면 대안부터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시원히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서 민원하고 싸울 이유도 없는데 하여튼 현재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청장님도 일요일, 토요일날 쉬시는 날도 피혁공단에 가셔 가지고 직접 전무를 불러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같이 머리 맞대고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고 어저께 구청장도 피혁조합 현장에 나갔습니다. 솔직한 말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이것은 진짜 쉽게 넘어갈 것 같으면 부구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쉽게 못 넘어갈 것이다 하니까 이번에 시설 개선할 때 확실히 해라 그런 식으로 강력한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보수 작업을 어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지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악취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철 위원 7월 1일부터 제가 총 네 차례를 방문을 했어요. 주위를 물어봐도 자기도 대안이 없답니다. 오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미생물 공법으로 악취 저감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아무 대안이 없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장림 악취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도 주 공무원들은 그 동안 뭐 했습니까? 단속만 할 줄 알고 벌금 과태료 물릴 줄 알았지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났을 거예요. 동원 아파트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주민들에게 악취만큼은 잡겠다고 공약을 약속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구의원직을 던져야할 판입니다. 제가 공약을 해놓고 대안 없는 어떤 악취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이것은 저나 담당공무원들도 뭔가 머리를 맞대고 악취 문제를 잡는데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같이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악취 문제 방법을 잡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환경 문제라는 것이 단시간에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 부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업무를 보니까 지도·점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굉장히 업체도 많고 영업하시는 곳도 많고 하던데 그 지도·점검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시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많은 곳을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지 어떤 점검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환경지도 담당 송원호입니다.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장은 한 1200개, 1129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훈령에 보면 최근 2년간 업소를 점검한 실적을 갖고 그 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으로 구분을 해서 청색처럼 관리가 잘 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적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세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저희들 공무원이 둘이 2인 1조로 해서 가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지시설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지도·점검 훈령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철하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김창열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영수 재활용계장입니다.
노덕근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5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청결관리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서 총 18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고방송 등을 가지며 적은 수량으로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타 장소로 신속이동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19건 1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밀집지역을 위한 하단오거리 삼성빌딩 본거리, 괴정사거리, 이면도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주점 등이 많아 야간 시간대 길거리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등을 중점배치하고 광고물 관리 부서와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선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진공흡입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활용해서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한 생활폐기물감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집은 2009년 대비 0.5%를 확대하는 9676t을 목표로 잡고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집 실적은 총 4960선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320선이 증가하였고 매각수입은 1억 100만원으로 4200만원을 주민 환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6600여업소에 대해서 대형매장은 분기 1회, 기타 업소는 연 1회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좀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신고업소 27개소에 대해서도 처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참여 나눔 장터는 새마을 구지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9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구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시행은 금년 4월 12일 조례가 신설된 바 있어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일정량 이상 감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3R(Reduce, Reuse, Recycle)구민참여 현장 체험은 연 3회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청 통근버스를 통해서 주로 시에서 운영하는 생곡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눈높이 환경교실 등도 9월 중으로 어린이, 주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량의무사업장 117개소에 대해서도 감량의무 이행계획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관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배출업소 316개소에 대하여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상반기 8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12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업소 98개소에 대해서도 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결과 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5개소, 과태료 부과 10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관내에는 중소형 소각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목,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는 시설로서 지도 점검 강화와 함께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시간대 도로단속은 구평 가구농장 선박수리단지 등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장 주변 불결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 현지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방금 보고하신 것 말고 앞쪽에 10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보다가 오시면 질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해운대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 관련해서 구 직영,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슈가 됐다고 알고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가 다대동하고 감천1·2동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가 민간위탁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나 이런 게 있는지 듣고 싶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생활폐기물 처리는 대부분이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고 부산시에도 우리 구는 3개동에 단독주택 구역을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첫째는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두 번째는 상당히 코스트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오는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연봉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은 적어도 한 3000만원 정도, 어느 정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하니까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해운대나 진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구 직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문제는 실제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 간접비라든지 어떠한 쓰레기수거 차량을 운행하는 것, 아까 대수도 차이가 있던데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위탁이 나은지 아니면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은지 저도 공부를 더해보고 다음에 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굳이 제가 인건비 문제를 주된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꼭 인건비만 관련된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장비나 차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 조직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경영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다하면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이 신평·다대소각장이 있는데 구평동에 소각장이 불법 소각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평동 소각장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나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구평동 소각장이라고 하면
○조영철 위원 구평동 소각장 한 개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구평동 소각장은 주식회사 강남에서
○조영철 위원 강남 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석유 뒤에 소각장 한 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주식회사 거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조영철 위원 거림환경에서 하는 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거림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강남에서 하는 게 있고 개인 소각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강남은 관계 없는데 거림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니까 담당 주무가 누구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으니까. 김창열 계장님 담당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십니까?
○조영철 위원 우리가 생활 속에 질의해본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몇 번 지적해봤지만 너무 노출돼서 시설도 열악하고 좀 심각하던데 저는 주무로서 알고 있는지, 알고도 봐주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사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일부 개인사업자가 있는 데는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거림은 구평에 있는데 처리능력이 1시간에 1700㎏ 정도 되는데 주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다이옥신 관계는 이게 2008년 1월 28일자로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어쨌든 기본적인 저희들 개념은 개인소각장은 되도록이면 폐쇄되는 쪽으로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구평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주로 보니까 구평동은 민간소각장이 문제고 장림에는 악취가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또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도 편달을 많이 하셔서 신경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조영철 위원 일단 보고, 오신 분들 가시고...... 예, 예.
○위원장 강달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임영순 옥영복
김연수 이윤희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복지기획담당오영식
통합조사관리담당박준석
서비스연계담당강상문
생활보장담당김경숙
기업지원담당한순희
환경지도담당송원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구정주여업무계획 등에 대한 청취의 건
(7월 12일 고광웅·김연수·김동하·강달수·한승정·김경열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