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총무국(계속)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총무국(계속)
(10시31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문화재담당입니다.
정한식 공보담당입니다.
최승학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신축계획이 있는 다대도서관 임대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다대 도서관, 아직 정식 명칭은 가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우리말로 풀이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민간인이 자금투입을 해서 건립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 받아서 그 투자비를 환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관계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예산으로 투자를 하여서 도서관을 건립·운영하는 것과 임대형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것이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산시에 도서관 건립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시비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현재 B.T.L로 하는 것이 지방재정 압박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B.T.L 방식으로 건립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B.T.L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대 도서관 건립지가 다대동에 1548-1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현재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다대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 우리 선거구로 나누면 사하 갑지구에는 현재 사하도서관이 있습니다.
을 지구에 도서관이 없어서 그간에 수차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관내 청소년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1년에 보통 서너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대 지역에 인구가 많고 이래서 다대 지역에 선정하게 됐고 또 이 부지가 지금현재 도시개발공사 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지를 다대5지구 조성을 하면서 도서관부지로 용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작년말에 도시개발공사와 계약해서 1차 전체 7억7,000 부지 매입비 중에서 2억5,000만원을 일단 선급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2009년까지 연부 형식으로 해서 나머지 5억 금액에 대해서는 연부로 지급해서 취득이 될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은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을숙도 건립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인지 확정이 된 것은 아직까지 아니죠?
지금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비엔날레 조각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니까 구마다 윤번제로 해서 지금현재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운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용관이 없어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집합성이나 상징성이 떨어진다, 이게 국제 비엔날레가 되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전용관을 건립을 해보자 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보니까 지금현재 예비 후보지로 사하구 을숙도나 사상의 세원 주식회사 부지, 그리고 동구의 미55보급창, 진구의 하야리아 부대, 해운대구의 시네파크 광장 이런 식으로 예비 후보지가 용역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착안해서 좋다 그러면 을숙도에 이왕 비엔날레 조각전도 개최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리고 비엔날레 주 건립목적이 전시장하고 수장고, 휴게공간, 주차장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을숙도에 걸맞는 그런 문화시설이 아니냐 해서 유치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고장 사하 구보는 1년에 열 두 번 발행이 돼서 연간 약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구독을 하여 구독료는 어떻게 되며 홍보효과는 다른 행정 홍보물보다 효과가 현재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현재 3만부 숫자는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1/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심지어 타 구의 경우에는 10만부, 5～6만부 되는데 우리 구는 적은 부수입니다.
그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5거리나 괴정4거리, 이런 것들이 꼭 괴정이나 하단5거리 뿐이겠습니까마는 간판이 너무 난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달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고가 배제되는 간판도 있고 또 허가나 꼭 신고를 받아야 될 그런 간판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3만건 중에서 7,000건 정도가 허가 받았고 물론, 그 중에는 신고 배제 간판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래도 허가율이 낮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3월달부터 이번 8월말까지 6개월 정도 해서 관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이 너무 난무되어서 허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목적입니다.
보니까 간판 이것은 걸어놔도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너무 팽배되어서 저희로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허가 신고 대상건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가 권유나 신고 권유를 해서 불이행하면 강제 철거나 말을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가 해 보니까 허가기준이 까다롭던데
그러니 저도 사실 안 되는 일을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까다롭더라는 것을 기준을 주시고, 또 차량 유리창 같은데 말이죠. 흔히 조금 음란성, 불법으로 꽂는 것 이런 것들은 대책이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이번 추경에 수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5일제 근무 때문에 업주고 교묘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월요일 아침에 철거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특히, 현수막이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기동반을 가동해서 제거한 바도 있고 요즘에는 월요일날 기동반을 가동해서 아침에 6시부터 8시30까지 해서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정도 해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하 작은 것이 5만원, 큰 것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렵겠습니다마는 광고물은 아무리 없애는 것을 외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심각한 정도니까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근절대책을 수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풍선 입간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럼으로써 주민들이 차도로 내몰리게 되고, 그럼 보행자들이 차도로 나옴으로써 차량 소통이 막히게 되고 특히 야간만 되면 하단오거리나 괴정사거리 에 가면 이 간판이 없는 가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채우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지금현재 이게 공기부양형 간판입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인도상에 많이 나와있고 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의 각종 지장물 단속하는 그런 팀들하고 저희 부서의 기동팀들하고 같이 야간에 유흥가 단속을 하면서 같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해서 그 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능범인 경우에는 과태료부터 부과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뭔가 의식수준이 바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단속해도 돌아서면 또 내놓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업무시작하면 그 간판을 내놓는 것이 업무인데 그것은 상습적이 아니라 직업이죠.
그 자체를 없애고 철거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만 사라지는 것이지 항상 가서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고하시고 돌아서버리면 한 달에 한 번만 넣었다가 한 달 내내 내놓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특히 제가 다니는 곳이 하단 우체국 지역인데 그 곳은 진짜 가관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잡고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벌금과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만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차량에 불을 밝힌 간판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지금 이 차량들이 오거리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 특히 야간에 서행하거나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하단오거리, 괴정오거리는 상습정체 지역으로써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곳을 서행하는 차량과 주정차 차량과 관련해서 더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속을 하는지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특히 불법차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차주, 영업주 이런 식으로 양벌로 바로 과태료 부과시키고 고발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매일 나갈 인력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야간에 유흥가 단속하면서 같이 겸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초기에 불법 간판과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 두 개 생겼을 때 철저한 철퇴를 가하면 뒤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간판과 차량간판은 집중단속을 하셔서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대포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넘이 축제가 구민들한테 별 호응도 없고 반응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100여명 참석했더라고. 아, 올해.....아니, 12월31일이니까 작년이지. 그런데 이런 막대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없는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명 이야기하셨는데 구청 직원들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대포 해넘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 다대포 거기에 석양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저녁노을 전경이 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착안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말고 재작년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경우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에는 날씨가 풀려서 관람객도 상당히 많았고 주민들도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해운대나 큰 바다축제처럼 북적북적한 그런 것을 연상하시는데 사실상 해넘이라는 취지가 한해를 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반성이나 액땜을 하며 다음 해의 소망, 기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정숙한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비해서 북적거리는 낮에 하는 바다축제와 비교가 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넘이 행사도 올해 벌써 4회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시간을 너무 끄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해넘이 축제 과장님 생각이 그렇는데 제가 참석해보고 다대동 주민의 일원으로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대1·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월대보름행사, 달집 태우기 행사에 구민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 올해.
그만한 호응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구, 예를 들면 해운대구나 송도나 정월 대보름행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송구영신의 의미가 달집태우기의 옛날 풍습이 작년의 미련을 태우고 앞으로 좋은 희망을 바라는 것이 그 행사 취지에 맞는데 잘난 해 한 개 넘어가는 그것보고 정서에 젖어 가지고 맞지도 않은 해넘이 행사에, 주민 호응도 별로 없는 행사에 5,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또 다른 구에서는 정월 대보름 행사에 구 예산이 문화비에서 분명히 지원이 되는데 유독 우리 사하구만은 다대1·2동 청년회에서 하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 구는 구청장이나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 즐기러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대1·2동 청년회에 우리 구에서 할 행사이나, 예산은 조금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인력이 부족하면 청년회 위탁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1·2동 같이 하지 말고 한 개 동에서 청년회에서 묶어라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그 행사를 맡아 하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해넘이 행사 이것은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서 특색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주민들이 수차 봐왔고 이 행사는 특색 있는 행사로써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사가 내실화 되고 건실화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나 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지역단위 민속행사가 계속 꾸준히 발굴돼서 더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미련을 갖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문화재 복원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제가 다른 도나 이런 데 가면 봉수대 복원을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대가 엄연한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빌미로 방치를 해뒀지 않습니까?
그냥 아미산 자갈만 깔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관광코스에 다대 봉수대도 복원해서 코스에 한 개 더 넣어서 관광자원 개발도 되고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전망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복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넘이 행사가 그 정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재 해넘이 행사는 앞으로 차츰차츰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가 적다고 하면 다대포 해넘이 행사보다는 저는 승학산 있지 않습니까?
승학산 여기도 갈대축제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하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우리 관내 축제를 해 보자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물론 예산사정으로 그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을숙도에 생태공원 조성이 돼서 생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이게 제가 좋겠다고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생태 관광분야에 승학산 억새나 을숙도 갈대 이런 것을 같이 다 포용해서 그런 방안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생태관광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사상구에서.....
왜냐하면 어떤 행사가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고, 안 그래도 전국에 축제 행사가 너무 낭비다, 일회성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왕 한다고 하면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구 예산도 절약되고 대외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신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22페이지 비엔날레 전용 건립 유치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현재 후보지가
을숙도로
그리고 연못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녹지 및 휴게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치에 어떤 장점이, 물론 예산수반이 국비, 시비가 듭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의 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건립이 된 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을숙도 문화회관도 청소년들이나 시민한테는 그러한 물질적 보다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을숙도 문화회관을 보면 1년에 약 10억 이상 사하구 예산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향후 건립이 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애로가 발생할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건립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계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고객지원담당입니다.
성낙전 민원관리담당입니다.
김종택 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항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도 하시고 스마일 편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저도 직원들이 향상은 많이 된 것으로 느껴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효과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내지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솔직히 아직까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소양, 판단, 이런 것이 작용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개인의 소양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고 우리는 시스템 부분으로 많이 보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적인 태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서 좀 나은 친절이, 사후 민원이 사하구청 민원실에 갔다오니 너무 친절하더라 하는 면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또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죠? 민원실 입구에 여직원이 방문을 할 때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인사도 어떤 때는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안내역할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안내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이 앉아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 근무도 시켜보고 했습니다마는 서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인상이 좋은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흡족한 부분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친절은 누구나 들어가서 공람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친절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만 보고 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담당 부서장이 앞으로 계획은 먼저 사과를 해라, 잘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문 발송해서 정식사과 하고 또 5,000원 상품권, 그것은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죄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불친절도 들어옵니다마는 친절이 7월달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친절이 17건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열람해 보니까 32건이 친절 신고가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민원서류 발급에 관해서 질의 내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틀 전에 서류를 떼러갔다가 상황을 보니 무엇을 주민들이 질의를 하였을 때 퉁명스럽게 왜 당연한 것을 묻냐는 식의 답변이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직원들이 봤을 때 아주 당연하고 단순하지만 주민들이 처음 봤을 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1회 월요일 아침 일과시간 시작 전에 친절방송도 실시하고 주마다 스마일 편지도 보내고 또 전·후반기 나누어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공무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즉, 고객이 요구하는 만큼의 속도로 변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의회가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이후 지금 15～16년 됐죠. 그때와 공직자분들께서 민원 서류를 떼러갈 때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점, 그 다음 조금 전에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친절도가 얼마만큼 상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대가 민원인의 시대에서 고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부터 부산시에도 시 알림이라 해서 고객관리 시스템을 용역중에 있고 우리도 C.S행정, 그래서 고객만족팀을 7월1일부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민원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변했다, 단순히 민원봉사과가 친절을 총 다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즉결민원, 창구민원을 주로 하는 상황이고 실제 공무원의 친절부분에서는 대민을 깊이 접촉하고 인·허가 부서라든지 유기한 민원부서에서 친절이 나와야만이 실제 친절하다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창구에서 접했을 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물론, 이 부분 잘 해야 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허가 부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이런 부서에서 더 친절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 과거 20년 전과 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공직자 계시는 분들이,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고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또 오늘 주제가 민원봉사에 대한 주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특히 외국 가면 장애인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가면 장애인들 같으면 골치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분들을 대할 때 아주 냉소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도우미나 일용직 말씀하셨죠.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로 그분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민원봉사 창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아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잘 삽니까?
바로 친절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시에서 여권발급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 여권발급 하는 구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여권의 수요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선 구에도 다 여권이 발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시스템이 1개 창구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사진을 갖고 했는데 요새는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기계화되니까 하루에 여권을 발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 대 설치하는데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뭣이든지 제일 늦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외교통상부에 요청해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과 까르푸에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도 확대를 하고 운영시간도 연장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까르푸에는 영업소가 열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24시까지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아쉽지, 나머지 이 부분들은 법원에 이것도 시간을 늘리라고
법원 등기부등본은 안 되지요.
구청에서 하는 3대 즉, 까르푸 1대, 우리 구청 본관에 1대, 별관에 1대 있는 이것은 공휴일 관계없이 매 시간대에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하면 이 결함이 뭐냐 하면 기계고장이 잦다. 고장이 잦으면 첫째 관리하는 까르푸에 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 하단 농협에 갔다가 또 농협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겠다, 좀 치워주라 이렇게 해서 장림 롯데마트 갔다가 다시 다대2동 갔다가 또 다대2동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상의 책을 만든 것이 까르푸로 옮겼는데 기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편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G4C라 해서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민원으로 20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인터넷을 운영하는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계속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는 시에서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우리 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분기별로 하는데 시에서는 연 1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감증명 위임 발급사항, 부산시 최초로 금년도 4월3일부터 시행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가 최초로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네요.
왜냐하면 인감증명 대리 발급 사실 통보제 이 부분은 대상이 우리 구에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이 통보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인감신고되어 있는 분이 서울 가서 인감을 발급 받으면 자체 내 인감을 대리로 발급 받았을 때 누가 발급 받았는지 내가 위임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안 줬는데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발급 받았으면 30초 이내로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30초 이내라는 것은 그 동사무소나 창구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전화를 빨리 연락하면 어디서 발급된다고 하는 거기에 연락하면 제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하나의 인감사고 예방책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치단체가 다 실시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체는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주민이 아닌 것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퍼뜨리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인감이 바로 발송이 되느냐
구보에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자 전송해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잖아요.
내 인감을 누가 안 떼가느냐 하는 두려움에 사실은 싸여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는 창구도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위원
전화응답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처리할 때 전화 받으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고 응대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 보면 보존기록물 자료관 데이터 베이스 맞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관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안성맞춤으로 작업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물론, 친절도 원하지만 신속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또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은 아예 접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를 안 받습니까, 받고 통보를 합니까?
그것을 잠깐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민원봉사과가 그만큼 구민과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니까 제 생각인데 사람이 7백 몇 명입니까?
직원들도 개개인의 인성과 성품에 의해서 항상 웃는 얼굴이 있고 항상 마음은 즐거우면서도 겉으로는 약간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구민과의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이러한 직원은 항상 심사숙고해서 인사이동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로 해서 항상 웃으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민원과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우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은 지금현재 공석이라서 성현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옥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게 나마 이해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최천수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윤병성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혜택을 서민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대포에 사하구 주민들이 다대1동이 3만 몇 천이고 다대2동이 7만 몇 천 중구 인원보다 더 많이 사는 데가 다대동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있어야 될 곳은 없고 다대에서 보건소에 가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다대포에 보건지소가 한 개 설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 기회에, 금번 상반기 중에 그런 안이 일부 본청에서도 검토를 해봐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장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물론, 보조금도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교체기에 새로운 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산배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솔직히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장님한테도 보고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상당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다대포에 지소가 설립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구 예방접종 중 BCG 접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접종을 할 때 이것은 좌측 상박 심각근 중앙부 앞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이 과연 딱 맞는 그 지점이 어디냐,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간호사들은 잘 알기 때문에 대략 거기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노출이 잘 되도록 보이는 곳이 놔졌다는 그런 여론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자녀들 팔에 주사를 놓음으로써 다른 아이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되고 혹시 그 어떤 부모는 내가 단돈 몇 푼 아끼려고 보건소 예방접종을 갔다가 내 자녀에게 흉터를 남김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중병원처럼 최소한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곳에 놓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부하거나 노력해본 적은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원칙대로 우리가 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이 있고 많은 여론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설령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안 좋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간호사들한테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흉터가 안 나는 방향으로, 또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단1동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니
이것은 우리가 평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책도 볼 것도 없고, 말씀드릴 사항은 우선 간단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사하구 16개동을 방역인부가 8명 있습니다. 일용인부 8명을 해서 4명씩 조를 나누어서 한 팀은 괴정부터 순서대로 내려오고 한 팀은 다대포 쪽에서부터 교대 교대로 방역을 하는데 죽 훑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9시 출근해서 날씨가 그렇게 안 덥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죽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지역을 볼 때는 한 바퀴 돌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소독기간이 긴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치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또 해 달라는 요구도 올라오고 할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독을 할 때 지난 주에 부산진구 사고가 나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막 약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호흡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약을 많이 섞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금요일날 부산시 보건소 전담당자를 불러서 그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아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3년 전부터 연막은 해롭다.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못 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연막을 치고 했기 때문에 연막을 치면 연기가 나서 오만 사람이 다 보고 압니다. ‘아! 오늘 연막 치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에는 신경 안 쓰고 마치 소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막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은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치고 다니니까 아무런 소독도 없이 하니까 마치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계속 매일 일정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어느 것이 좋으냐 얘기할 때 분무 이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수 측구 사이사이에 다니면서 치고 그 다음 풀밭 같은 데 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내가면서 하니까 연막과 같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한다는 이런 항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운동 및 영양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운동 및 영양사업 향후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교실 운영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원을 얼마만큼 받아서 몇 달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통 1개월 코스로 4주 코스로.....아, 한 달인 줄 알았더니 두 달간이네. 2개월 코스로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로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어른들 명단을 뽑아서 연락을 하고 각 동에도 홍보를 수시로 합니다.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사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옥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좀 먼 데 있는 분들은 오기도 힘들고 잘 못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계속 생각보다도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어른들이 오는 목적은 첫째, 대체로 크게는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묘한 요인이 있습니다.
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참석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때는 많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영양, 건강 유지할 식단법이나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학교수를 초빙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하면 쓸 데 없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우리 실력으로써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게 영양사업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체중조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비만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의 소아 비만 실태는 어떤지 알고 계신지요?
이것은 부산시에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고 특별히 이런 문제점을 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일을 할 것 아니냐 해서 시에서는 많은 부분에 통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연령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만 정도가 얼마인지 하는 정확한 통계를 내서 그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을 해 나가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각종 운동 영양사업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옛날에는 주사나 한 번씩 놔주고 약이나 좀 지어주고 이런 보건소에서 최근에는 어려운 사람들 만성 질환자를 도와주고 예방을, 치료비 대주고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한 이것은 이미 병이 생기고 나서 사후 처방이라고.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 방향이 바로 운동 영양사업입니다.
병이 아예 안 생기게 해야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병이 안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돈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약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사업, 영양사업 연령층에 따라서 영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떤 것을 먹고 해야 당뇨가 안 걸리고, 고혈압이 안 걸리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해 지고 병이 안 걸린다 그렇게 해서 아예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낫지 병 걸리고 나서 모든 약, 보건복지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예산 보험료의 거의 80～90%를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영양사업 위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아시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다든지 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절차는 동장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추천에 의거 상태 점검 후 인근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예산이 약 5,299만6,000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06년도 올해죠. 상반기 18명을 해서 32개를 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실적은 18명, 32개 이것은 이빨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상반기 예산을 약 반 정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노인이 이빨 한다면 인프라 같으면 비싼데 나도 심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통 의치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해주는 것은 골드, 금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실용적인 것, 아직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말은 2,65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 국민 기초생활자에게 18명에 대해서 32명에 대한 2,65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정확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히 뽑아서 연구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갔는지 지금은 2,650만원 정도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빨은 누가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 주시면 보고 납득이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을 알아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연구하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위원님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물었을 때 퉁명스럽게 하는 등 주민들의 불친절에 대한 원성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어찌 보면 뭐 하나 얻어먹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한 분 와서 진료를 받으러왔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계속 결론적으로는 노력을 하여튼 직원들을 다그쳐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조금 변명이라면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 인력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위원님들 월요일날 아침에 살짝 와보세요.
(웃으면서) 온다 소리하지 마시고 월요일 같은데 와보시면 줄을 죽 서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줄은 서 있지 일은 빨리 처리해 내야지 이러니까 상세한 설명할 시간이, 솔직히 겨를이 없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뒤의 사람이 뭣이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불평을 한다고요.
이런 면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간호원들을 다그쳐서라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말 안 하는 것을 일부러 꺼내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묻는 것은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방편으로는 하루 몇몇 분이라도 과장님께서 직접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해피콜이라고 그런 것을 한, 두 분한테라도 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영구치 지원부분인 것 같은데 3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인원이 왜 그러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거의 다른 예방접종처럼 의무적으로 해도 절대 과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1,000명이든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개당 5,000원씩 해서 세 개까지 해서 그러니까 300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3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 450만원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치가 이 정도 되니까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올리고 만약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400명 내지 500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450만원밖에 못 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올립니다.
그때 혹시 예산 좀 깎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 암 검진사업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암, 자궁경부암 5대 암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암은 왜 여기 대상이 안 되는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사망률은 걸렸다 하면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률은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대암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율이 다른 암보다도 낮다 그 차이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 생각에 폐암도 5대 질환이나 6대 질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이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걸쳐서 493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말 몇 명이나 담배를 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자동차 고등학교나 장림에 있는 국제금융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실업계에 가서 우리가 직접 대학교수들 초빙해서 그 아이들한테 집단교육도 시키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불러놓고 별도로 4주 코스로 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르게는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5% 정도가 금연을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학교만 가서 교육을 했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 학원이 서전학원이 제일 클 겁니다. 대형학원인데 그 학원 주위에 가보면 주로 서전학원에는 인문계 아이들이 많이 오죠. 거기 가보면 아주 담배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건강 차원에서 앞으로 꼭 실업계만 갈 것이 아니고 인문계도 가셔서 지속적으로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5대 질병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보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데 최저생계비 주민자치지원과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최저 생계비가 기준에 보면 이것을 참고로 아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표가 있긴 있는데 2006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1인 41만8,309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이 이겁니다. 2인은 70만849원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에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17만4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 6인, 7인 죽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보통 칠 때는 애 둘이 있고 부부지간이 있을 경우에 110만원 이하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여기 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보건적인 혜택도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최저생계비이고 우리 보건소는 주로 최저생계비의 300% 수준, 세 배 정도 이하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각종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이렇게 대상을 300%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임산부 관리안에 철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이 되고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대상에 해당될 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5페이지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초등학생 영구치 취학전 아동 300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무슨 대상기준이 저소득층 대상을 어떻게 구분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로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저소득층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기준점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보건소 지소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이 보건소 건립 문제는 어떠한 용역이나 기초조사를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설입니까?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보면 예산안에 보니까 인건비가 5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5억.
그래서 보건소를 한번 이용하면 줄을 많이 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각 동에 병원이 상당히 부족할 때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병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접종기간이 1년 365일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접종을 가까운 동으로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불편하니까 그러한 특정지역은 가까운 병원으로 편리하게 진료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봐라 이 말입니다.
꼭 법으로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보건소에 그리고 또 신청사 건립이 추진중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사가 건립중에 있는데 큰 보건소는 신청사 건립되는데다가 현대식으로 보건소를 할 계획인데 또 지소를 하고 지소를 먼저 건립보다는 우선이 다대포 특정지역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으므로 영세민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마이크로 버스나 이런 것을 운행하는 경제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소를 넣어놓고 막중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협회에서 와서 한 번씩 이동을 복지관 같은데 가서 특히, 다대복지관 같은 데서 이동차량에서 검진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건립 전에 건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란 뭡니까? 다대지역에는 영구임대가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 지소 건립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책으로 이색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립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건립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편리하고 우선 순위가 이러한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지시를 했으니까 특정지역을 건립보다는 우선 다른 방법으로 편리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경 관리담당입니다.
정상연 시설담당입니다.
이동우 공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
(보 고)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과에 비해 예산규모나 세입·세출 항목별 예산 현황이라는 것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 지금 을숙도 썸머 쿨 페스티발 행사하는데 문화회관이 주체회관인데 지금 후원단체들이 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후원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연합회에서 13회째 하고 있는 강변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을숙도에서 매해 하고 있는데 야외무대 이런 하드부분에는 무대를 자주 설치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매해 하고 있는 음악회를 기간을 조금 당겼다 밀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왜냐하면 여름 쿨 페스티발에 을숙도 음악회를 삽입만 시키면 가수들이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한 사람 부르는데 400～500만원, 좀 인기 있으면 1,000만원 하는데 아무리 후원을 많이 받고 우리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게 이득금이 있습니까?
이 행사 치르면 만원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만약 이 행사 앞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 같으면 을숙도 강변음악회를 내년부터 조화를 시켜서 지금 사하구 청년연합회에 구청에서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700만원 나갑니다.
여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행사때 7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도 아낄겸 해서 그때 이 행사를 겸비시켜서 가수도 한, 두 명 더 초청하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음해에는 행사 프로그램을 짤 때 연구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청년연합회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야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관내에서 해봅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죠?
서부교육청장 상장 네 사람하고 구청장상 네 사람
시상을 하는데 상장만 주는 것보다는 상품도 겸비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반이 된다면 상금도 구에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아마 처음에 대단한 인원들이 많이 올 때 전원에게 크레파스를 준다 하더라도 제가 주최를 해보니까 중등부는 사실상 얼마 안 오더라고.
여기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부는 11명으로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중등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시상금도 있게끔 해줬으면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저는 금년도에 제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번 가을 9월에 개최를 합니다마는 이번 중선거구제로 해서 5개동을 뭉쳐서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십시오.
한국무용 등 13개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좌과목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럼 인근 주민들 겉으로는 스포츠댄스도 한 강좌에 넣어줬으면 싶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회관이니까 품격이 있는 것을 해야 안되겠나, 물론 스포츠댄스를 해서 품격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센터에서 안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일심위원께서 좋은 강좌 개설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을숙도 문화회관이 예산은 아주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대단한 연간적자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하시는데 원인과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성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문화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딴 데도 아직 위탁하는 - 모르겠습니다 -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경영상의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는데도 다소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딴 데 위탁한 사례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발전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실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민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테니스장 개 사육 같은 것 그런 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신 분이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득은 없어도 되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면 구민한테 문화혜택도 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을숙도 문화회관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문화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경영의 의미에서 믿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탁운영이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과장님 자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어떤 이벤트도 전문가가, 우리 교통이 불편한데 하단에서 소 달구지를 운영해서 이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을숙도 문화회관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데 지금 관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전문가, 기업적인 의미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테니스장 동호회 회원들이 - 야간에 불이 없지 않습니까? - 불만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올려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불 켜놓으면 새가 잠을 못 잔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세 수입면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세 수입도 많이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세입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단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결로 해결 돼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서 그 자리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운영해서 관장님이 급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35%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9월18일부터 9월28일까지 이동미술관을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옥영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추구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문화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1년 내내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보면 공연장도 사용하게 되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입장료를 내고도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간에 문화회관을 많이 찾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회관에 많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료행사나 50% D.C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홈페이지나 어떤 곳을 봐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활용하지 못 하는 문화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 하나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거나 알리지 않아서 못 하는 것도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공연장을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면 시설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쓰든지 하면 딴 전기료나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문화회관에 빈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오겠다는 문화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관장님이 임대불가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이유를 알고자 재차 방문하였을 때도 임대를 하려면 구 조례가 필요하다. 우리 구 조례 제정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무실 임대 관련 구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이고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부분도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 조례하고 모법이 상호 관련이 되는 것이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 판단을 관장님이 하신 거죠?
그럼 우리 구 재산에 빈 곳이 있는 경우에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를 줘서 구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문화단체나 굳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소공연장 이벤트 업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나 주게 되면 더 많은 임대수입을 올립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피해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어찌 보면 지장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더 나은 방안을 채택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회관사무실 빈 공간이 있지만 앞으로 문화강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쓰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나중에 고유목적에, 필요할 때 다시 비워달라고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을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토대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재정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화강좌를 늘려서 거기에 사용빈도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 회관의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실은 사용빈도가 낮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건에 97일간 연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전시실은 주로 외부의 미술작품, 그 다음 동에 서예나 이런 공공단체 같은 데서 전시회를 많이 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미술실은 주로 보면 “(청취불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반대하는 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죠?
그때 그때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질의를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벌써 세 번째 바뀐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런 더 많은 구의 재정 확보와 그리고 일부 문화단체나 아까 말했던 예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승정위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승정위원께서 주장하는 조례로 봐서는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왜 안되냐 하니까 관장님께서는 모법,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임대가 안 된다 하셨죠?
그 판단을 나중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단체나 일반 민간이 관공서 사무실을 사용했을 때 문제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지금 여기서는 뭘 하겠다고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승정위원이 어떠 어떠한 문화공간으로 임대를 하겠다 제안을 안 했습니까?
을숙도 교향악단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 관내 있으니까 구에서도 지원이 돼야 안되겠느냐, 육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움을 주자 하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구 조례로는 위탁임대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법에서 일반 임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단체하고 직접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경쟁입찰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아까 말씀드린 을숙도 교향악단에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현재 알기로는 미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요점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 법 해석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로 들어갑니까?
그게 일단은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시설을 민간한테 임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해서 임대를 하자 하더라도 절차가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근거를 찾아보니까 미약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단 임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놀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질의도 길어지고 하는데 명확히 그것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주장은 왜 놀리느냐? 조금이라도 세입을 만들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없으면 제가 더
우선 이것은 최대한 주어진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을숙도 문화회관만의 장점과 주민들이 충분히 젖을 수 있는 체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도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을숙도에 여성회 발족식 하는데 갔었지요?
그 정도의 주변관리가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관장님도 자기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팔리니까 한 개 팔 때 왕창 남겨먹자는 그런 식인데 앞으로 그런 데도 사소한 데부터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기능에 맞추어서 쓰는 재산이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다가 남으면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쓰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문화공간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한승정위원이나 본 위원 이야기는 너무나 장기간, 문화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치우는 바람에 방이 비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한승정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참고를 하셔서 문화강좌의 공간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교향악단은 문화 아닙니까?
다 문화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하구 관내 을숙도 문화공간이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을숙도 문화회관은 사용의 범위, 행정구역을 하다 보면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경남, 상당히 문화공간에 접하는 것이 광범위한데 물론, 사하구로 봐서는 행정구역에 있으니까 사하구민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혜택도 많이 부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이 약 1/3이 사용하는 문화공간인 만큼 왜 사하구 예산을 여기에 수반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문화회관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올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하 을숙도 문화회관을, 아니면 아까 임일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부산시로 운영권을 이관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고 아니면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관장님께서도 연구·검토하셔서 지금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위성을 시에 제시해서 시에서 운영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액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북구, 강서, 사상, 서구 이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구에서 예산지출을 하고 혜택은 딴 지역사람도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을숙도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현황을 이해하시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3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한승정 변종계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