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3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6일 의장으로부터 김재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키로 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 일시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이 매년 12월5일날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11월25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7월 또는 8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현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키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개최시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시 선택적으로 행정사무감사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8일에 집회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에서 11월25일로 앞당겨 개최토록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9월, 10월에 개최토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조례도 변경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니 원안의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김재영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김재영 강정순
김주석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