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도시개발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1314억 466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1% 증가한 132억 5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3억 3087만 7000원으로 131억 41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404억 5438만 3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30억 210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서비스과는 668억 7409만 1000원으로 76억 87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68억 2776만 7000원으로 22억 367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4534만 2000원으로 1212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48억 2929만 4000원으로 2억 81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1억 157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만 1억 1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1차 추경 증감예산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차 추경예산은 30억 2109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 필수경비는 73만 8000원이 경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7억 8482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24억 26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기반조성에서 3억 58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억 3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은 76억 8744만 9000원으로서 이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499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9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억 2082만 8000원, 부랑인 시설운영 등 부랑인 관련 사업으로 622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683만 6000원이 경감되었으며 보육지원예산은 28억 85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및 청소년 예산은 30억 43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예산으로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노후된 복사기 구입을 위한 경비 300만원 증액 등으로 행정운영경비가 241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22억 367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661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627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억 8234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축산물 보호사업으로 39만 4000원 증액되었고 녹색환경도시 조성사업으로는 2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19억 4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9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1212만 5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기 이륜차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계에서 집중 관리하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41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수준향상,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등 사업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을 위해 971만 5000원을 경감하였으며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에서 123만 8000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은 2억 8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48만 3000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94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1억 79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예산으로 20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서는 426만 9000원이 경감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 등 자원재활용 사업에서 22만 4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비 반환금으로 5530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세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강호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08년 당초예산은 188억 3417만 5000원이었으나 금회에 35억 525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23억 86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3억 1988만 2000원, 특별회계가 12억 326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14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76억 2618만 1000원으로 편성 재난안전과는 당초예산 대비 6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42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8145만 4000원으로 편성, 건축과는 당초예산 대비 8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99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26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4635만 1000원으로 편성,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6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7억 13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4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24만 9000원 증액되었고 건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이 9126만 6000원 증액, 준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이 5207만 5000원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71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362만 5000원 증액, 업무추진비가 193만 7000원 감액,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비가 940만원 증액, 건축통계분석 시스템 구축비가 1850만원 증액,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7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24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30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16억 403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보강에 1300만원, 감천유림2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882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 감천2동 고지대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7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15만 1000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2만원 감소되었고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1464만원, 도로명판 보수에 1036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4억 17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수관거 개·보수 2억원, 감천2동 하수시설 정비 2000만원, 홍티매립지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2억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6만원 증액하였고 홍티매립지 공공용지 조성 실시 설계비는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위탁관리임대료 수입 3165만 2000원 감소,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882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709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85만 2000원, 지난 연도 수입 5000만원 등 총 10억 3749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하여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70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6174만원, 신평·장림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관리 물품구입비 48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부착 카메라 이전비 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에 233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안내간판 제작비 15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안내간판 제작비 150만원, 자동형 무인단속 카메라 및 전송장치 구입비 1800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비 2799만원, 예비비 8억 5237만원, 교통환경개선 사무관리비 245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섯 개 단위사업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총 4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홍티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25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83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150만 6000원 등 총 1억 4516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계상된 29억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0억 457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516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42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하여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에 420만원을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97만 3000원 지난 연도 수입 378만 7000원으로 총 4576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하여 예비비 4576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030억 1128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467억 9308만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562억 182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190억 75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 78억 33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112억 4176만 1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총규모는 1424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의 세출예산은 1293억 3100만원이며, 도시국 6개과의 세출예산은 131억 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68억 900만원인 12.2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700만원, 환경보호 4억 400만원, 사회복지 107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 19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17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600만원, 기타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부서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종사원, 몰운대 관리원, 가로수관리원, 하수도 준설종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제경비에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1억 7507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난방지원비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0억 4171만 4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1366만 7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및 목욕탕 운영비, 청년실업해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2545만 9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송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3987만 3000원과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부서장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수급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방안 강구와 기초생활보호에 진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과 방학 중 아동 급식비,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금을 비롯하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과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호, 부랑인 시설 생계급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459만 9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비를 비롯하여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양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재가노인 복지사업, 재가노인 주간보호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영·유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 부랑인 시설 운영 등 보육 및 노인관련 예산 민간경상보조금 총 36억 1978만 8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를 비롯하여 노인시설 생계급여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4억 3141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화노인 요양원 증축 및 효림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사업과 양경 재가센터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소규모 노인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금 23억 6654만원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민간 위탁금 1억 6732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성방지거애육원이 폐쇄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만원과 노인돌보미 관리위탁비 356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사업 운영과 보육·보건·복지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57만 8000원을 비롯하여 기간근로자와 방문관리 지도자 및 방문지도자 인건비 1억 5591만 9000원, 전산연구개발비 1000만원 등 총 3억 2449만 7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005만 1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괴정4동 노인 복지시설 신·개축 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등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시설비 5억 1800만원이 본예산 대비 신설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소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결식아동 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 영세서민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의지 배양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 골목시장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금 2960만원을 비롯하여 양묘용 묘목 구입 재료비 1000만원, 산불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66만 8000원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4939만 2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단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숲 시범조성 기본조사 설계와 도시숲 조성사업, 괴정1동 보호수 외과수술 및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총 22억 2820만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방치폐선 처리 사업, 화단 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 등 시설비 564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방제와 고사목 보식 및 수종갱신,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된 반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본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00만원, 맑고 푸른 사하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명예환경감시단 운영비 456만원, 환경감시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9만 3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하절기 식중독 관리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물론 유해환경 근절에도 각별한 관심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비롯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재료비 1075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된 반면 음식물 민간처리위탁금 1억 8152만 5000원과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일반운영비 536만원, 생곡매립장 및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930만원, 고지대 주거환경복지를 위한 공동 화장실 보수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사하구 FR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임시 미봉책이고 단기적인 개·보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기 시행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지붕 보강 사업비 1300만원을 비롯하여 감천유림2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서화의원 앞 및 신평 배고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도로굴착복구공사, 감천2동 고지대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총 16억 262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5700만원, 도로포장용 장비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415만 1000원, 도로유지 관리 손해배상금 등 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4만 9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금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투자와 가치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용 소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476만 4000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 안전 우려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방위시설 등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850만원이 신설 증액된 반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PC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4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도로명판 보수 시설비 2500만원과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제작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감천2동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홍티매립지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시설비 총 4억 2000만원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된 반면 홍티매립지내 공공용지 조성 및 실시설계비 202만원, 홍티매립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78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장기 미집행 시설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총 규모는 119억 4000만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6억 2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 8900만원, 주차장 56억 8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3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 30억 4600만원, 기반시설 3억 5400만원, 지하수관리 6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13.42%인 1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1억 1500만원, 주차장이 10억 37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이 1억 4500만원, 기반시설이 400만원, 지하수관리가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기 전에 공직생활 몇 년 되셨지요?
간단하게 209쪽에 두송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도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송 종합복지관은 전기료를 지원을 받고 있다 말이지요. 다른 복지관보다도 이번에 또 기능보강 사업비다 해서 3900만원 정도 편성됐다 말이지요. 근거가 무엇인지?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70%하고 우리 구비 30%해서 3987만 3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쪽에 수급자 난방비 3억 8899만원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비가 당초 07년도에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이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실지로 당초 저 앞에 작년 할 때 생계급여 안에 포함됐다가 분리된 부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06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이라는 내용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5억 9482만원입니까? 5억 948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6쪽 한번 보시면 차상위 계층 일반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게 200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잡혔다가 이렇게 널뛰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도 차상위 계층들도 잘 챙기시겠지만 시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 긴급 구호비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필요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 특히 우리 사하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6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기기 구입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즉, 말해서 지금까지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을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타당한 내용을 들어갔지만 제가 크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 예산서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적으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예산액이 12억 7400여만원 되어 있지요. 기정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서 증감률을 비교 판단해 본 결과 최고로 높습니다.
물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약 2862%가 증액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특히 6275%라는 엄청난 비교의 퍼센티지가 올라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산을 하고 제일 뒤에 보전지출 내역이 258페이지부터 국비, 시비 뒤로 죽 나오는 그 명세가 보전지출 이건데 작년 예산에 쓰고 남은 그 돈을 지금 그대로 돈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중으로 반환을 해야 될 그 돈입니다.
그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소요액보다 넉넉하게 그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 경로연금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경로연금에 돈이 많이 내려와 있어도 그것을 다 못 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상자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유동적인 그런 인원이 오고 가고 해서 유동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여유 있게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무조건 통밥 잡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세부적으로 대여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합해서 조치를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244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 배치비로 시비 1500만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죠?
그래서 배정이 된 내용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비, 이번에 시에도 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시행을 이게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 시에도 우리 구만큼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은 삭감해서 다음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고 이것은 반환될 돈도 아니지만 시행시기가 연기된 관계로 삭감되어
230쪽이죠. 드림스타트 센터운영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3억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안에 직원은 우리 정규직원 2명과 일용직 네 명하고 여섯 명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그거한 사업은 반올림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겠지만 프로그램 외에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가 전국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진행이라든지 운영상태는 최우수인데 시설이 우리 구에 시설비가 없어서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대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부 활용해서 하는데 최우수 인천 계양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0평 건물을 아예 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설이 좀 넓고 프로그램실이 잘 돼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시·도에 한 개씩 더 확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진구에 한 개 센터, 시범적으로 유치를 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건복지부에서 7월 말에 우리 구에 모든 추진해온 내용들을 전부 모델케이스로 해서 자료를 전부 갖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8%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자녀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 관내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온 것 같아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고맙습니다.
229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이죠, 삭감됐다 말이죠.
요즘에 이것까지도 삭감시킵니까?
성방지거 애육원이 작년 12월에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예산은 내시액이 작년 10월 그때 내시액으로 해서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시설 내에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 분야는 전문 아닙니까?
전문이죠. 저번에 물어보니까 4년 근무하셨던데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5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됐는데 감액 편성 된데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좀 넉넉하게 해놓고 지금현재 매월 월보를 받고 해서 이번에 다른 과목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5～6개월 지나면 정상인원이 몇 명이다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적이 장애인 재활수당의 경우에 223페이지입니다마는 1173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을 계산을 하면 연말까지 하면 약 4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시비니까 아까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4800만원은 좀 남는 것으로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시에서는 각 구 간에 인원이 어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을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도 예산이 모자라면 또 증액해서 더 내려주고 그렇게 조정을 많이 합니다.
조정대상에서
과장님이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정한 겁니까?
올해는 장애인 재활수당 몇 명에 얼마 줬다 몇 월에 얼마 월보를 합니다. 월보를 가지고 시에서는 전 구를 놓고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 더 넣었다가 감액했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항시 월보를 잘 했기 때문에 1억 309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편성이 안됐나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재활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구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이 노인과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확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 인건비 외에 필요한 경비 중에는 5%를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물론, 좀 더 삭감했다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예산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흐지부지하려면 치워버리라든지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히 하시든지, 영아는 애기들은 부모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271페지요, 공단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신규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공장 주변에?
거기까지 지금 현재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공단 조성할 때 심어놓은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상태도 안 좋고 또 그쪽에 환경 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종 갱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즉 말해서 같은 우리 환경위생과로부터 어떠한 서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수종 갱신이 또 어떻게, 수종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에
역시 이 구간도 왕벚나무가 우리 구의 토양과 환경에 상당히 강한 나무가 되어서 이 지역도 왕벚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는 관계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60만 그루 나무 심기 하죠?
그 나무심기에서 나무심는 위치를 잘 좀 파악해야 되겠다 지금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시책으로 해서 공단 주변에 나무 심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공단 주변으로 잘 위치 선정해서, 또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자리를 파악하러 가실 때에는 그 지역 구 의원님을 꼭 연락을 해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 의원은 항상 그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환경개선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지역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향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주민들도 갖고 있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알겠죠?
그래서 자리 잘 선정하셔서 항상 여론을 수렴해서 조금 어렵다 할지언정,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해결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또 도시녹화 사업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가로 수종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그래서 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이래가지고 왕벚나무가 타당하다 이런 심의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그건 저희들 앞으로 참고로 해서 명심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대포에 그때 수목을 심었을 때 전부 다 흙을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을 걷어낸 것 보면 산업폐기물이 다 있었다 말입니다.
폐기물 관계는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녹지과에서 저희들이 꼭 해야되는 게 나무를 심어서 보호를 하는 것은 그 토양이 말이죠. 산업폐기물 다 집어넣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에 나무가 다 죽었다 말이죠.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다시 그걸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넣고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십 톤의 산업폐기물을 걷어내고 수십 톤의 질 좋은 흙을 넣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 말이죠.
이번에 우리 식재를 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시켜놨느냐 하면 일반적 신평·장림공단 지역에 녹지대 공간 조성하면서 보니까 자꾸 파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폐기물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은 녹지계장님 오늘은 오셨습니까?
이게 어디 했던 것이죠?
백화점 그 옆에 보면 저희들이 화단 조성을 조그마한 면적에 한번 했습니다.
교통섬도 있고 한 서 너 군데를 화단 조성을 좀 했습니다. 보강을 했습니다.
수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관상수하고 수목을 좀 심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7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5% 할 게 아니고 나무는 수 없이 조사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맞고 좋은 걸로 해야 되지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그건 참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옳은 나무를 심어야 만이 되는데, 그거 공감을 합니다.
가로수 다 죽어버리고요. 화단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지금 다대 농협 앞에 있는 화단 조성되어 있는 것도 고사 일보 직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지금 자꾸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놓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한 7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삭감됐죠? 280쪽
지금 현재 전에는 배에 근무자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에서 당직을 했습니다.
당직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한 번씩 계절풍이 불고 그러면 배가 울렁거리니까 옳은 당직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맑은 정신에 당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특히 여름철에 계절풍이 오면 도무지 당직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당직 체계를 좀 바꿔보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만 당직을 서고 나머지 평일 날은 옆에 승무원 대기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복지차원에서 낮에는 대기를 하면서 상황 발생하면 배를 타고 나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을 서고, 그러니까 종전의 평일 당직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직 수당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허용택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도시위원님들이 허용택 과장님 고생하고 능력있다 이래가지고 참 아름답게 곱게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규분은 주로 보면 저희들 국비, 시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신규 편성된 건이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거기, 그리고 또 인건비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 중식비 외 나머지 교통비라든지 봉급 이것은 올해부터는 병무청에서 예산 지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것을 삭감을 시키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또 양묘장 관계는 지금 다대2동에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공간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다대2동 동장님이 고구마도 심고 그랬는데 공간지도 넓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투기되고 또 잡상인이 달려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해서 양묘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녹지대 화단 조성하는데 나무도 좀 키워가지고 나무도 새로 한번 보식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묘 구입비로 그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100%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불방지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병무청 차원에서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에 3억 4553만원이 기정액으로 결정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3만 81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증액 편성됐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셈이 되겠네요.
원래 먹는 금액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뒤늦게 알아가지고 직원들 불평, 불만을 너무 뒤늦게 안 그런 차원입니다.
당직수당으로 우리 일반 구청 청내 직원들의 당직 수당비하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직원들에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나 공원 조성하면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식재를 하고 나서 삼발이를 걸치지요? 넘어지는 방지용으로...... 그 삼발이를 걸치고 나면 그 삼발이를 언제쯤 몇 년 정도에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해룡 과장님을 저는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경위생과는 말씀 그대로 예산도 원래부터 적은데다 이번에 유독스럽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몇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전체적인 삭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도 이렇게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수터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비를 확보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민의 위생 관련된 건은 추가 확보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물론 삭감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 의회도 도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만큼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써 이번에 또다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시키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심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상당히 미미한 점이 있습디다. 핵심적인 뭔가 모르게 아주 획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술용역의 특성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용역이란 것은 어차피 사업비만큼의 성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계약으로 2700만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일단 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부 실시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 분야에 각 분야를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 계획을 실시설계 하듯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지금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못 드렸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가 되려고 하면 사업 단위별로 전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아마 최종 보고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당부를 해놨습니다. 주요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발굴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해놨고
그런데 계획 자체에서부터 벌써 어떠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푸른 사하 만들기 또 온갖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걸맞게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타 부서 비교해서 자료도 타 부서에 받아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책이 두꺼우면 글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지역의 용역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 종이 몇 장해놓고 솔직히 제가 봐도 다 이해 가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 그런 건데 정상적으로 대학교수가 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전문가에서 우리 일반인이 봐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안 되겠나 해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기본계획에다가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에는 전반적인 사항 각 분야별로 넣고 그 다음에 주요한 사업을 넣고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할 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부는 연초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은 어떤 형태든지 목적은 달성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나 예산 절감은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를 절감하고 나머지 돈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무조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절감하라고 하면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제시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삭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비가 110% 정도 인상이 된 것은, 증액이 됐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사업비 생곡매립장하고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분이 단가가 생곡매립장은 톤당 2000원이 올랐고 다대소각장은 1000원 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다음에 민간위탁 역시 음식 쓰레기 민간위탁에 다대 소각이 반입이 안 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반입 관계하고 수영하수병합시설의 고장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반입이 안 되어서 들어가는 물량을 개인 우리 사하 FR센터 피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1억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간단한데 299페이지인데
300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하구 FR센터 위탁 운영에 임시 미봉책이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주변에 민원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오늘도, 거의 다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냄새 안 나는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민원, 롯데도 들어왔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걱정 중에도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시행하여 신뢰하는 행정구현 이라고 하는데 좀 일 잘 하는 것도 잘하고 그냥 또 경제를 아는 과장으로서 이거 이런 득실이 있는지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자료를 하나 보내 달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라고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하나 보면 다 타당성이 있겠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반적인 삭감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노면 청소차 브러시 구입 이거 결산 때도 보니까 많이 예산을 남겼던데 이번에 또 이렇게 조금 삭감 조치했네요? 그렇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브러시는 결과적으로 많이 씀으로 해서 닳으므로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 당초에 차가 또 그렇게 계획보다 늦게 왔지마는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발주되는 조금 예산이 또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다 하면 청소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눈에 보이는 강변대로나 이런 데는 청소하고 솔직히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 2차선 정도 이런 도로에 상당히 지금 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브러시가 더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 지도 순찰 시간외 지도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청소년 지도 순찰을 줄인 겁니까?
결산 때도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됐던데, 298페이지
술집이나 이런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도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PC방이나 이런 데
무슨 순찰하는 겁니까?
안경을 안 껴서, 아 그렇죠.
내가 글자 적게 적어 놔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 맨 밑에 화장실 보수하고 많이 있네요. 그렇죠?
악취 약품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잔액입니다.
이미 시비 받은 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긴히 비교 증감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산출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건 틀림없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29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건 안에서 말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1억 81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저는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중에서 밑에 쪽에 1억 8152만 5000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또 삭감된 부분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하 FR센터 위탁처리비 원가산출 용역 수수료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282만 2000원이 예산액이 짜지면서 약 17만 8000원 정도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때도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7만 8000원만 삭감이 되어있고 또 거꾸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약 1억 8000 이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1억 8152만 5000원 증액된 이유는 다대포 소각장에 반입이 작년 7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영 하수 병합시설의 고장 때문에 금년 1월달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반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 다대소각장이나 수영 하수처리장에 갈 물량을 결론적으로 개인 민간시설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하 FR센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1400t 하고 그 다음에 FR센터 그 부분에 보내는 1500t 하고 이래가지고 1억 8152만 5000원을 증액해야 음식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됐고 다음 FR센터 위탁처리 원가 산출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원가 계약할 때에 시방서를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삭감 그러니까 계약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안 하니까 그게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수수료를 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면 결국은 여기에 관련되는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불이 되는 거죠?
이걸 많이 삼죠? 100% 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8월달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수영만으로 못 들어가고 다대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언제부터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원가산출 용역수수료를 주고 이 부분도 미리 캐치를 하고 넣었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분산이 되어서 이것저것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대소각장에 못 들어간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못 들어갔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 1억 이상을 더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하면 어떻겠나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08년 4월 말 현재 집행액이 3억 7600이고 2007년도 집행액은 2억 71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왜냐하면 작년 4월달까지 수영하고 다대하고 간 물량이 2177t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t당 1만 4000원이고 다대는 t당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177t 이 물량이 다대소각장은 아예 못 갔고 수영은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1월달에 고장나서 아직까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 한 200t 물량 되는데 16개 구·군에서 가려고 하니까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물량은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도 t당 7만원 하는 민간시설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말 현재 물량이 1억 500이 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수영하고 다대에 못 갔기 때문에, 수영은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서를 덧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죠?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296쪽에 보면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아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가 3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이것은 생곡매립장입니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은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같이 연대 내지는 연합해서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반입 쓰레기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반입량을 늘리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국장님한테 가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반입량을 현재보다 다문 10%라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저와 같이 들어가서 하든지 하죠.
단가가 절반이죠?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하구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소각을 시켜주라고 하는 움직임은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29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에서 15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일간지에 게재된 적이 있죠?
뭡니까?
150만원 삭감시킨 게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올리면 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돼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 것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고 잘 점검해서 화장실 보수하는 것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교통행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하단 50m 광로 세양병원 앞쪽에 버스 중앙차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7월 2일부터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중앙차로에 버스가 전부 섭니다. 승객 승하차도 중앙차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가차로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결국 차로 하나가 죽게 되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없는 그런 전제 하에서 버스 중앙차로를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7월달부터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카메라 차량 운행에 따른 주·정차단속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11% 정도 단속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왜 이것을 원했느냐 하면 11%정도 단속률이 증가한 반면에 우리가 세입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에 있어서 그렇게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2005년과 2006년 이 사이에 차량이 없었을 때는 전부 인원이 단속을 하셨지요?
이게 없던 게 3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견적이 6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클러치 자동변속이 잘 안 됩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신규 구입하는 게 낫고 후에 카메라를 새 차에 이전해야 됩니다. 뜯어서 하는 이전비가 3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자동차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비가 30만원 그래서 차량 구입비 플러스 이전설치비 300만원 330만원 더 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우성이 심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차량을 부착해서 단속을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단속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단속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 효과로써 단속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작년에 도입할 때는 많이 늘었지만 단속차가 움직이면 차를 뺍니다. 단속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단속은 작년도 추진에 머무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입증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저희들 단속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단속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해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 주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서 더 오래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 바꾸고 나면 새 차라서 쌩쌩 달리기 때문에 단속도 더 많이 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333쪽에 건축통계 분석 시스템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총 예산이 시에서 부담이 1/2, 구에서 부담이 1/2 해서 각각 18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각각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현황 통계와 건축허가 용도별, 연도별, 층별 통계 그 다음 건축물 내 조경통계, 건축물별 세대 수 통계 그 다음 건물별 자동차 수 통계, 공시가격별 현황, 분양정보 등 이러한 사항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건축 행정하고 민원인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3페이지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 운영에 PC 구입 모니터라 해가지고 462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는데 이거 감액돼도 건축과 불편한 거 없습니까?
그 PC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불편함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다니까 좋은데요. 지근수 위원은 발바닥에 불이 납니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불렀다 하면 저 위에 벽산건설 300 세대 짓는데 발파차가 발파한다고 오라해서 어젯밤에도 가서 대책회의하는데 실컷 야단맞고 왔는데 또 아침에는 나오자 말자 이 밑에 당리 제1지역 재개발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진동이니 먼지니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건축과장님께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벽산 산 66번지 사무실에도 연락해서 주민들 집이 한 세대도 아니고 사실 본 동네 근 800세대가 공사를 하니까, 참 표를 한 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내 표 줬다고 부르니까 요즘 불려 다닌다고 정신없습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참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전광판 문제가 거론되어서 건축주한테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토목공사 끝나면 건축공사 시작할 때 두 군데 전광판 설치해서 소음 기준치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진동 발파 작업하는데 사실 공사한 지가, 집이 한 30년쯤 되고 하니까 이리 울리고 저리 울리고 하니까 한마디로 돈 관계가 있어서 다른 거 깊숙이 도와줄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먼지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소음이 적게 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에 정회 없이 지적과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38페이지 지가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 컴퓨터 지금 없었습니까?
지가조사용 컴퓨터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그거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내시가 됐는데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 예산에 정식으로 얹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한 5건, 6건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공사명을 일일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그 수를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2000만원 남은 것은 괴정1동에 역사 주변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 누수가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제 기억으로는 한 6건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내려가야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 있으면 사람이 야간에 걸어가다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힐 같은 걸 신고 발을 접치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포장을 하면서 자꾸 포장을 덧방치다 보니까 자꾸 올라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장을 하기에 앞서서, 포장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단차를 두거나 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공할 적에는.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측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래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면 밀링을 해서 절삭을 해내고 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 골목길, 불이 없는 지역에는 저도 어떤 때 운동화 신고 가다가 한번 삐끗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러한 민원 불편 사항을 잘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은 웬만큼 예산만 허용된다면 원칙적으로 다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또 측구를 만약에 새로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면 물량을 줄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원칙대로, 원래 원칙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아까 2억에 대해서 장림동 산 40 다시 일원에 7300만원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보덕포에 환경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장방문 간 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준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홍티 같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다를 병행 추진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토해양부 부산해양수산청을 거쳐가지고 준설하는데는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지난 4월달부터 공문도 시행을 하고 준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는지 해서 가서 사람도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강변도로 주변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공단 쪽에서 폐수가 죽 흘러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장기적으로야 보덕포 정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계획도 부산시에 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저 위에 잘라가지고, 거기서 막혀있다 말입니다. 잘라가지고 분리관거 공사하는 쪽으로 연결하든지 해야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폐수가 결국 보덕포로 흘러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조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돈이 들어가든지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경미한 부분들은 임시라도 조치를 해서 바로 시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 일 외적인 부분을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348쪽에 보면 하수도 종사원 처우개선 인건비 해놨는데 우리 사하구 간선도로를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하수구 덮개입니다.
포장이 2중, 3중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법적으로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는 괴정1동부터 해서 감천, 구평, 신평, 다대할 것 없이 전부 산악지대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로 해서 차가 보통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인도도 없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표시를 해 나가자. 그 중에서도 일부 우선순위를 급하고 덜 급한 데를 정해서 그 부분을 준설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것도 도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전부 해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 동마다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력을 임시로 늘리든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제출할 수...... 지금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디를 통하든 간에 한참에 100%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차량도 마을버스는 어느 특정지역만 가지 소길은 안 가고 거의 개인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야간에 많아요. 이번에 조사해서 올려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익 과장님 이 자리에 처음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과에는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 특별회계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42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3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서 445페이지 지하수관리 부분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240%가 아니라 992%까지 됐는데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난 연도 수입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당초 대비해서 약 4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증감됐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과에서 노력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수요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낫겠지만 골목길에 하수구가 막히면 악취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도 다하기 힘들지만 준설종사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지금 흡입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할 부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로, 중로, 대로가 문제가 아니고 골목길은 여름 같은 때 죽습니다.
악취 저도 맡고 다니는데 하수구 정비를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할 의지가 없습니까?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상구에서 건설과장을 4년 하면서 사상구에는 준설차가 있습니다.
흡입차가 있어서 전화만 오면 그날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저는 그것을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나저러나 장단점이 있는데 개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뭘 부탁말씀 드리느냐 하면 준설비가 당초예산에 7000만원 있는데 보골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악취 때문에 한 군데 쓰는데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하면서도 다른 쪽에 불요불급한 데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돌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준설비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웃 음)
어쨌든 과장님이 전체적인 아주 작은 골목 하수구라든지 어디든지라도 제가 지역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고지대가 감천2동, 괴정2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내려와야 하단, 장림, 다대까지 가야 되겠죠. 거기는 낮은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라면 예산 담당자 황병훈 씨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다 듣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번 동사무소에 부탁을 하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어떻다 이런 소리는 하시지 말고.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부탁하든지 도시개발과 하수계에서 준설종사원 머리에 다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것을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 및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가져 볼 수 있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347쪽에 홍티 매립지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죠.
본예산이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홍티 공공용지 실시설계 자체가 5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공공지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담장을 자기 도로 한 가운데 자기 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민과 여러 가지 분쟁이 4, 5년 동안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 법원에서 결국 아파트 입주민은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소송 결과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어떤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그 도로가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그 인근의 통과 도로 기능으로써 일반 지역주민들의 상황에서 사실상 4m에서 6m 되는 현황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도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선을 입안해 결정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주로 5㎝만 합니다. 깎고 새로 하는 것은 전부 5㎝ 또 기존에 있는 도로가 노후 돼서 재포장을 할 때는 예산이 허용되면 깎고 원래 높이대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절삭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배 이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에 도로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도 최소 5㎝하고 있습니다.
310쪽에 보면 서화의원 앞에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요, 신평 배고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지요. 그것을 신평 배고개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곳을 연간 선정을 해서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그게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전사용승인을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고 잦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를 해놨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다 보면 미끄럼 포장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제가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 포장 문제 때문에 도로평가 관련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배상금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 지금 기정액이 200만원이 정해졌습니까?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200만원 지급이 됐습니까?
그러면 주로 여기 저희들한테 배상청구 하는 금액이 기십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에서 50만원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니까 그것을 잘 좀 봐주시고요.
경찰서에 이첩이 돼서 전에 한번 주민들 건의사항 올라온 그것이 포함이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올립니다.
이번 4월달에 4월달이 아니고 2월달에
중앙분리대를 해주었으면 무단횡단사고가 잦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낙동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는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차로를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고속도로 노견에 있는 것처럼 가드레일로 했을 때 도시미관이 너무 미관적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우리 도시의 어떤 미관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로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산시 교통기획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번 교통사고 잦은 곳 2008년도 전수조사를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후보지가 13군데 정도가 지금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7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답사를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지역별로 자기들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선정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중앙분리대를 한다든지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옆 차에 충격을 줘 가지고 찌그러졌거나 또 사람이 특히 발 같은 데 다리 같은 데 부딪히면 어떻게 보상합니까? 도로유지 손해보상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을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이 튕겼을 때 이것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가 100% 원인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제3자를 알면 찾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고 난 사람 억울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관리청에서 배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누가 버린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들 사고 난 사람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이상 관리청에서 일단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되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을 봐서
308쪽에 신평동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지붕보강 이것은 지붕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인지 창고가 어디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보관 장소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놨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컨테이너가 오래 되니까 녹이 슬고 하니까 위에 지붕공사만 하는 거고 이 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5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그중 시 상사업비 13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는 수용,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올해 10건이 있을 것이다 보고 10건만큼 이만큼 잡아놨는데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시설공사 하면서 우리 도로를 많이 판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자제하고 동 순방 때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적은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만 15건 해결하고 돈을 일부 1억 5000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주로 하반기 때 쓰려고 집행을 안 하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4억이 아니라 8억이라도 어떻게 재정 예산만 세울 수 있으면 세워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로 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의원들 편리를 봐줄 수 있고 또 민원해소 하는데 좋은 일인데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은 우선순위를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도 구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단동 196번지 보면 10년 전에 몇 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고 임복순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도로구실을 못 합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진정이 아니라 이때까지 행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가봐서 새 능력 있는 서정세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임복순 할머니 잘 해결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놓고 지금 도로기반시설 재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건설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를 보면 포장을 요구해서 해주는 데가 많지요? 골목길 같은 데.
방금도 도시개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구 덮개 있다 아닙니까?
그 높이하고 포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포장만 잔뜩 해놨어요. 덮개는 푹 꺼져버리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는 아이들도 많이 뛰어놀고 하는데 어떻게 재포장 할 때는 덮개하고 합쳐서 건설과에서 같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쪽과 같이 맞춰서 하든가 지금 사하구가 그런 곳이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포장을 하는 방법은 있는 것을 깎아야 됩니다.
깎아내고 그 깎은 만큼 다시 신재로 포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포장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m 정도 포장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포장 200m 하면 저희들은 20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깎고 새로 하게 되면 돈이 4000만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한 골목길을 제외하고는 덧씌우기 포장은 저희들이 지양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소 못 해 주더라도 지금은 자꾸 포장높이를 올려서는 안 된다. 포장높이 올리면 결국 아까 하수구 뚜껑이나 맨홀 같은 것을 일제정비를 하고 해야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을 건데 포장만 깔끔하게 해놓고 하수구 부분은 밑에 처져있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타나는데 지금현재로써는 가능한 위에 덮는 방식의 포장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끝에는 표 안 나도록 해서 중앙부로 오면서 포장을 두껍게 표 안 나도록 하는데 그게 한 번 덧씌우고, 두 번 덧씌우고 세 번 덧씌우기 하다 보면 아주 모양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한 장소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공사에도 하수구 높이하고 포장높이하고 어느 정도 덮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구 쪽으로 합니까, 우리 건설과 쪽으로 갑니까?
어느 하수구 하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돈이 들더라도 올린다든가 특히 저는 골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전혀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면도로 부분에서 일제조사해서 단차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 펌프장을 처음에 만들 때 길이와 폭, 펌프장을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비가 갑자기 시간당 몇 미리 왔을 때 물을 담수하는 수학공식에 의해서 저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길이, 폭 그 다음 시간당 몇 미리에 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펌프장 발전기 언제 시설됐으며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렵니까?
구에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하는 이 있음)
서면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자체 정비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로라도 작년도에 도로관리기관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600킬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진동로라는 바퀴가 달린 것이고 컴팩트는 진동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장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별,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서정세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재활용담당원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