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5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산업국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 제시 등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의건은 의사일정 관계상 현황사항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국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김주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사회복지과부터 교통행정과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의 기구는 4개 과에 17담당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125명으로 구청 정원 427명의 29.3%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87억8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04억은 구 전체 일반회계 841억원의 48%가 되며 사회복지과가 288억8,000만원, 환경청소과가 106억3,000만원, 지역경제과가 8억4,000만원, 교통행정과가 7,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총 1만1,434명으로 이 중에서 일반 수급자가 1만769명이며 조건부 수급자는 665명입니다.
이 숫자는 분기별로 한번씩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함은 근로능력이 있어 취로할 것을 조건으로 생보자로 책정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재가보호 대상은 소녀·소년가장과 모자가정 등 1,276세대가 있으며 장애인은 정신지체 등 10가지 종에 6,066명이 등록되어 있고 의료보호 대상은 1종과 2종 보호를 합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6,557세대입니다.
수용시설 현황은 부랑인, 노숙자 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8개소가 있으며 지역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경로당 116개소 등 26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로는 16개 여성단체와 4개의 보훈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은 우리 구 관할이 3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관내에는 총 1,045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5개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은 233명의 청소인부와 청소차량 16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는 2개소의 청소대행 업체와 수집운반업 30개소 등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동변소 91개소, 공중화장실은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해서 3,76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및 대규모 할인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유동업체는 식육판매소를 비롯해서 38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업체는 총 1,2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기준은 순수한 생산건물 면적이 150평 이상이 등록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들 중 538개 업체가 신평산업단지 및 협동화 사업단지 내에 있으며 기타 지역에 697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등 연료취급업소는 총 563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녹지 현황으로 공원 및 유원지는 39개소가 185만여㎡이며 임야는 국유림·민유림을 합하여 1,498㏊입니다.
어선은 30t을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총 1,144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는 연안어업과 내수면 어업을 포함해서 895척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 승합·화물 등 8만4,134대이며 주차장은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 이면도로를 합해서 총 5만8,274면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대 주차장 확보율은 69%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는 노선버스 14개 업체, 택시 27개 업체 등이 있으며 화물 자동차는 운송업 24개 업체, 주선업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 2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 과별로 보고서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 박스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5,458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즉시에 지급하여 안정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665명에 대해서 개별상담과 유형별 사업투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자활기관 협의체와 동간에 연계망 구축 등으로 능력에 맞는 근로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과 긴급구호, 이웃돕기 성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세대당 5만, 이것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세대당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복지의 달 행사를 보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와 연계한 취업과 부업 기능직종 교육 등으로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학생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는 현행 학생 봉사활동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등에 주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해서 봉사 수요측인 사회복지관과 공급체인 학교가 서로 연계를 해서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한 재가봉사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괴정2동에 소재한 자매정신 요양원에는 국·시비로 기존의 노후 건물을 신축하고 앰블런스를 교체하겠습니다.
괴정1동에 소재한 신생노인 요양원에 국·시비로 목욕시설과 물리치료실을 보강하겠습니다.
노인시설로는 감천2동 구감경로당과 괴정2동 싸릿골 경로당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6,066명입니다마는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24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4월10일까지 시설을 모두 마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무의탁 노인과 치매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차질없도록 하고 경로식당 운영과 함께 거동 불편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도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는 각종 지원과 더불어 시설 수용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으로 경로효친 사상고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조성 완료된 노인복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부터 노인복지회관 보조, 노인관련 행사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복지카드제 시행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지정업소 이용시에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로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2,000여명입니다.
이용대상 업종은 이용, 미용, 음식, 목욕업입니다.
할인율은 30 내지 50%로서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 업소에는 경로우대 실천 업소라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 협회와 지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배양을 위해 현재 1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을 목표 이상으로 증대하고 여성 문화 활동 지원과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을 조성해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는 모자 세대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모·부자 가정 393세대에 대해서도 학비와 양육비 등 2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50세대 73명에 대한 지원과 결식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감천1동에 있는 두 개소의 아동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서 수용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구 자체 시설 점검을 연초에 하고 노후 파손시설은 1/4분기 내에 모두 보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과 함께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수영, 영어회화 등 청소년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겠으며 청소년 보호 및 선도는 학교, 민간지도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신고인 포상제도를 동시에 시행을 해서 유해환경이 차츰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문제 업소 및 민원유발 업소 등 20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유도와 외부 전문가 초빙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공단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은 물론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업소별로는 담당책임제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금년 여름에는 냄새분야가 개선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48평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변동 주소지의 신속파악, 재산압류 등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해서 구민 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내 705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심야시간대인 취약시간대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토목·굴착 등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점검도 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전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소음은 규제지역인 병원, 학교 등에는 주기적인 이동소음 측정과 이동행상 차적지 추적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장림공단 등 20개 지역에 토양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 이를 측정해서 사전예방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는 전년 대비 3%를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집은 전년 대비 5%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와 배출요령의 지도, 그리고 배출시설의 점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시책으로서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사료화 시설이 지역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금년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156개 아파트단지에서 구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도 세 가지 종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인 30평 이상의 접객업소와 1회 50인 이상 1일 100식 이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감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수거체계는 현재 사하구 재활용센터연합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친절이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은 청결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결유지명령제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불법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오수처리 시설 등 2만1,180개소에 대해서 청소가 된 실태를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관내 3,76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런 지도·점검과 불량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신평1동에 있는 3개소의 공동화장실은 5,600만원을 투입, 개·보수와 철거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3유·3무 운동을, 3무는 화장지·비누·수건, 3유는 불결·악취·고장입니다마는 이러한 뜻에서 3무 운동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화장실이 기초수준이 아닌 이용객의 편의수준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이러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되고 장기보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해서 대기공해가 저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용 전단을 제작 배부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격파괴 시범거리와 단체손님 가격할인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효률적인 물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관리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단속을 하고 유통과정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ANY FAX를 통한 기업경영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동아대, 동주대의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은 기회교육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기법홍보와 구청 민원봉사과와 다중 이용업소 등에 에너지 절약 홍보관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와 석유 유통질서에서 가스 안전관리는 연 2회 가스 판매업자 교육과 또 매 분기 마지막 달 4일에 일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방법은 직원 1인당 2～3개 기업을 담당하는데 격월제로 방문하고 대상은 20인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인 미만 기업체 7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을숙도 유채꽃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가로변에도 초화를 식재하고 구 양묘장에서 초화 6만본을 생산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또한 화단·녹지대 관리와 가로수의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환경에 대한 투자사업으로는 당리 희망공원과 장림 가족 산책공원에 200만원으로 철봉과 시이소 등을 설치하고 산림분야는 장림2동 현대타워 뒷산에 조림사업, 시약산 일원에 육림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당면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말까지 합니다마는 이미 64.5㏊ 연장 34.3㎞에 방화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131개소, 감시원은 공공근로가 300명, 공익요원은 10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300명은 토·일요일에 근무시켜야 하는 관계로 평일에는 근무숫자가 다소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대책으로서는 고압 동력펌프 외 9종 3,265점을 확보를 하고 기동진화대도 구 직원과 공익요원, 군부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 및 해양관련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후어선은 올해 연안 1척과 근해 1척 해서 2척을 대체사업을 하고 2척을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하고 어선용 기계 공급도 40대하고 어업인 후계자 지원도 2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항목입니다.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해양에 각종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촌계와 구가 합동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각종 국제행사 대비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 체증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주·정차 지역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기타 이면도로 취약지는 세 차례 경고 방송 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커 발부 실명제로 단속책임제를 실시하고 상습 불법 정차지역 및 주요 행사장 주변과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행락철에도 을숙도, 다대포 해수욕장, 주요 행사 개최지 등 토·일·공휴일에 도로단속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명예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장체험의 날 운영은 구민 16명을 명예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위촉해서 분기 1회 주차요원과 혼합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정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낙동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을 구에서 인수해서 2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인 감천2동 주민들의 주차 불편완화를 위해서 5월 중에 천마산 산복도로 일부구간에 30면의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43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73면으로서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다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설치 확대사업은 도로폭 6m 이상 도로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 허용선을 설치해서 정비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주차허용 가능지역과 정비대상지역을 전수조사한 후에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확대함으로써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주차를 하고 주차선이 없는 데는 법을 지키는 이러한 주차단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지 전용주차제도 확대 시행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정비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 15개소, 도로반사경 9개소, 미끄럼방지시설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로는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을 실시하고 을숙도 공영주차장 내 주차선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대2동 현대아파트와 삼환아파트간 곡각지 정비공사는 최근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므로 곡각지 300m에 대해서 시비 2억원을 투입해서 S형 곡선 완화를 위한 차도부 확장, 그리고 도로횡단 구배를 조정하는 한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전문기관에 설계를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저희 국 업무중에서 부산시에서 시책평가를 했는데 교통행정 부분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를 하고 또 물가관리 부분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를 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히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한테 듣고 싶은데 가버렸네. 1페이지 기구 일반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사회산업국에 인력 정원이 125명인데 현원이 123명이거든요. 이 2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직급별 TO하고 현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하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9급을 보면 사실상 TO상 9명인데 현원 3명하게 되면 어떻게 승진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같이 배석을 시키든지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상수위원님 질문은 다행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국장은 각 과별로 질문이 끝날 때까지 전체 소관에 대해서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r 국장이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김상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정·현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직종별로 직종이라고 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이것을 직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던 체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 관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정원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떠한 행정에서 다소 결원이 있더라도 별정과 기능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맞으면 그 기관의 정·현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래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현재 4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과 그 옆에 보시면 별정과 기능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소 증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실제 사회산업국에서 필요한 정원수는 125명인데 현원은 123명이다 그러면 2명이 부족한 것은 사회산업국만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 각국에도 전부 다 이러한 인원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125명 정원에 현원이 123명으로 두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두 사람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업무진행 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어느 국에 얼마 모자라고 어느 국에 얼마 모자라고 하는 현황표가 나와야, 대비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나 환경청소과나 지역경제과나 죽 보면 원인원과 현 인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조정관계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 할 문제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환경청소과에는 7급이 저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열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명이 오버된다고 하면 이러한 관계는 꼭 7급 직원으로서 이렇게 오버되도록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125명이 꼭 필요한데 두 사람이 부족된다 123명을 지금 데리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느냐, 지장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두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느낀 바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원이 실제 여기 보고서 작성되어 있는 인원과 국장님 말씀하시는 숫자가 틀리는 데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역복지시설 현황 관계에 있어서 경로당 숫자가 198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116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두 개나 왜 나오는지 그 뒤에 들어가면 공동화장실 현황관계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있어서는 3,606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를 하실 때 3,706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이러한 숫자가 자꾸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질의 사회복지과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2000년12월4일 감사실시결과 몇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때 많은 말을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를 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복지시설에 있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공사금액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생노인복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영생노인복지는 기능보강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2000년도 예산이었는데 2000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공사가 9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영생노인복지시설 증축공사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공개제한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복수예비가격보다 가능한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생노인복지 시설증축 공사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수예비가격을 가능하면 플러스 마이너 3% 범위 내에서 작성해서 각격간의 폭을 최대한 확대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시행 업자가 주최측이 영생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사하구 구평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지요.
그것을 입찰을 할 때 참가자격을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제한 둔 적 없어요. 사하구장애인복지관할 때 그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신 그 부분은 따로 묻고 작년 12월4일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두 달이 지났으니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0억4,600만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면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6%지요. 6,000만원이라는 돈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차이가 얼마 났느냐 하면 400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입찰에 어느 업체가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15개 중에서 어느 것을 뽑아도 이 업체가 당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이런 식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 절충이라든지 기능보강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200개가 나와도 그 업체가 당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폭이 너무 좁았으니까.
6,000만원의 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계 갭이 38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 기본법을 따라야죠. 그죠?
전혀 따르지 않은 거라.
그래서 그 조치를 과연 우리가 볼 때 객관성이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걸 지금 사회복지과 하는 중이니까 지난 것부터 내가 몇 가지 묻고 그 다음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하네요.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괴정4동과 당리동 경계 지점에 컨테이너 박스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 거기서 소변도 많이 보고 해서 지저분하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가정복지담당으로 하여금 경로당 또 동사무소 연계해서 청소도 자주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문제입니다.
사실 당리동 소재에 있는 당근경로당은 지금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조그만하게 5평 내지 6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들이 한 열 분 정도 놀고 계시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서여중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있고 주변의 주민들이 자꾸 추접다고 그 동안 몇 차례 진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리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에 지금현재 컨테이너박스를 당장은 철거할 수 없고 앞으로 컨테이너 박스 철거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며 지금 동장님하고 같이 거론된 사항으로서는 덕인성결교회라고 거기 3층짜리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현재 자리를 조금 마련해서 옮기도록 동장님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양지 좀 부탁 드립니다.
덕인성결교회 목사님을 내가 만나서 동장님 불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정순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동산병원 했고 내가 그때 범일병원 했는데 그 주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범일병원도 실지로 그 뒤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방음벽 설치문제도 있었고 강정순위원님은 동산병원 주위의 주차장이 불미하다, 불결스럽다 이랬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 취해놨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동산병원 장례식장 설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재판소송 관계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야기를 해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에 의해서 괴정 범일병원은 신고 즉시 한번 반려하고 바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산병원 장례식장은 현재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요. 동네 동산병원 장례버스 무단주차하고 뒷문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장의차량은 병원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뒷문은 담벼락을 높여서 안 보이도록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뒷쪽에 있는 담벼락의 무단 주차에 관해서는 민원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쪽에 실제로 노인복지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애인 또 어린이복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가 외국의 예를 봤을 적에는 복지시설을 어느 정도 결산회계를 할 적에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적정 마진을 주더라고요.
우리 나라 회계는 어떤 식이냐 하면 제로를 만들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상위 관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하라 뭐하라 하면 실제로 어느 업체고간에 이 단체에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가 미국의 예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다 어느 정도 그것을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지출, 특히 일용잡품 또 주식구입 여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1999년12월말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소위 주식구입 지침 이런 것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말하자면 계좌입금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를 호소하시겠는데
현재의 상태는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앞으로 시에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완화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경로 노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 노인 대비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뜻이 있는 분들이 민간이 지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그런 큰 숙제를 안고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게 된 것이 그분들이 참, 소같이 열심히 일해준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의미, 노후라도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설은 권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주무 국장님으로서는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심하고 그 부분 시하고 국・시비 지원도 받아야 할 거고 뜻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려야 될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1984년도에 지어서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리골 경로당, 현재 그 경로당 건물 자체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주대학 기숙사를 신축하려니 주민들이 이야기했는지 동주대학에서 보면 도로가......
그런데 노후된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노후가 돼서 철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주대학에서 경로당을 지상2층으로 30평 짜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짓는 건가요?
우리 구비는 전혀......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동주대학에서 자기네 부지가 있는 거기라도 어린이 놀이터를 겸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현재 거기 있는 놀이터 기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위에 관계 없이 그 내용을 잘 아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괴정2동 놀이터는 저희들한테 이전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와있었고 또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없으면 이전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놀이터 상황은 폐쇄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앞서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만한 준비를 하셔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 접수됐다든지 신청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백지화된 겁니까?
그리고 각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병원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 수급자가 1만1,434명으로 나와 있죠?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 생활보호자 수급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된 것으로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고 또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되고 하니까 인원은 매월 몇 십명 틀립니다.
지금 다대포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신청을 했다고 할 때 100% 다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재가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 현황, 의료보호대상자 이것이 매달 인원현황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116개에서 118개로
그런데 지난해에는 총 합계가 장애인복지와 전부 합하면 267개가 된다 이 말이라!
지역복지시설이나 지역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통계숫자가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숫자가 수용시설 여덟 개 이게 지역복지시설로 합해서 했고 올해는 떼고 하니까, 결국 합하면
그리고 여성회관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성회관이 잘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뭔가 운용의 묘가 부실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2000년도 예산이 4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고 그날 김득수 장애인 복지관장의 위원회 보고내용에 의하면 2001년도 예산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만 하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충분히 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단계라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해서 생계비, 자녀학비 등 5억8,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한다면 5억8,800만원이 나왔으면 과연 생계비나 자녀학비나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며 또는 그 외 지급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 것이며 하는 내용이 간단하게나마라도 수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5억8,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저희들 장애인이 6,6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옛날에는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에게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1급은 1인당 9만5,000원, 2급은 4만5,000원, 3급은 정신지체를 수반한 다른 장애와 같이 있는 사람은 9만원 그리고 해당되는 장애인의 중학교·고등학교 학비 학생 807명 포함해서 5억8,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그래야 복지과에서 수고하신다 업무추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복지관 4개소해서 예산책정이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서 지금 복지관 4개소에 거동불편한 사람이 복지관에 나옵니까?
거동불편자는 도시락을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우리 관내에 72명 정도 됩니다.
72명에 대해서 1인당 1식 도시락 2,000원 짜리를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지요.
1억3,900만원 돈을 줘 가지고 노인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동불편자 72명에 대해서는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업무보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 업무 하나하나별로 그렇게 상세하게 적는다면
우리도 이것을 줄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보고형식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4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우리 구도 그렇고 적십자 회비를 다 내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적십자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나가도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적십자사의 혜택을 받아 갖고 경로식당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무의탁노인 전부다 노인복지 활성화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구비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하구도 적십자사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안있겠나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예산 책정한 것을 복지관에 영달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비든 시비든지간에 체면유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구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혹은 그 이외 영세민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해준다 합니다.
이러한 속된 얘기를 하면 저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 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런 성실성 없는 일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어떤 효과적인 뭐를 누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복지관에서는 구에서 영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는 노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네들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우리는 점심하고 복지관에서 해줍니다”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재고해서 업무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지 공무원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정부에서 공짜 주는 거구나
이러한 급식소에서 그네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모르고 우선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당신네들 복지관에서 해준다 이거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또한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위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당신네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하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먹는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업무추진관계를 좀 재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이 어떻습니까?
9월1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12일 날로 연기해준 이유는 뭐냐 그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여유를 드린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성의가 있다고 하면 들여다 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계장이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잘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직무유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문제를 저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성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지 나열식 업무보고를 해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들이나 많은 사하구민들이 거기에 많은 참여가 되고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안문제나 질문할 것이 다른 과 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방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 몇 분만 자기가 알고 있지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과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일에 대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과장님은 그 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을 하는 과장님은 거기에서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아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 일은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도 많으니까 대충 다 걸렸으니까 이정도위원하고......
셋이나 있는데 결정을 하세요. 식사하고, 몇 시입니까?
여기에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요?
벌써 한 두 달 동안 세 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래서 이런 안전조치사항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아주 부주의해서 밖에 백미러 이게 안 보여서 옷이 끼여서 새싹같이 자라나는 애들 여섯 살 다섯 살 먹는 애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123개소 자기들 차량이라든지 보육시설 내에 시설안전점검을 합니다.
지원금 집행실태 등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4일전에 서울에서 6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보육시설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더욱더 조심하라고, 지금현재 제일 어려운 게 고층에 있는 어린이 시설
그래서 나갈 때 그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나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번에 문에 끼여서 사고 난 이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기사도 있고 또 담담 지도교사가 탑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고요. 지도교사가 타서 같이 있으면 못 보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중식시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공자에 대한 혜택 의료보호대상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유공자라고 하면 대상자가 대충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6·25 때 겪은 유공자입니까?
국가유공자는 자기가 생계 유지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아니라도 해 주고 유공자 협회는 소위 말하면 보훈대상자, 그리고 최근래에 고엽제 피해자까지도 지금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비치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월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단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분들까지도 우리 구에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의 보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부서 담당께서 극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환경청소과 업무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환경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내 음식물 사료화사업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보고서에 저희들 착오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배부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종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월남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병강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허명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현황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계약은 2000년3월15일날 됐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19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을 3월20일날 했습니다마는 인근 기계공단 협동조합의 민원으로 인해서 작년 6월21일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장림 하수처리장 내 잔여부지로 일단 결정을 하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작년 9월15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작년 11월15일날 됐고 따라서 지금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잇는 중입니다.
이것은 2월말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변경 및 검토는 2001년 올해 2월중으로 마치고 3월 달에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 반대의사가 계속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해를 구하는 대화를 계속하고 저희들 예정으로는 올해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양해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이건 간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맞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중지를 하고 딴 곳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 진행된 공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난 연후에 공사를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연말쯤 되어서 해운대 사료화 공장에 시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들어와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계설비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또 요새 새로 생긴 법은 소멸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부하는 입장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허명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장소에 만에 하나 주민반발이 아주 심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변경하게 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용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어쨌든 내년부터는 사하구 전체 음식물을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인데 장소도 저도 담당과 직원과 같이 앉아서 과연 이 장소 아니면 없느냐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장소가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제가 있습디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몇 곳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형편은 이 장소가 최적지라고 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착공한 자리가 적절한 장소다 해서 거기에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 또 장소변경이 됐는데 이 장소가 만에 하나 다시 변경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굳이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만에 하나 주민 반발이 심화돼서 못하게 될 때는 그만 둘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힘으로써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3의 대안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은 일단 주민 설득 대화에 최선을 다해보고 만일에 도저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불가항력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 가서 장용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 사료화 시설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급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2000년3월 달이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렇게 1년이 지연이 된 것이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지탱해왔는데 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예산낭비요, 시간낭비요 여러 가지가 우리 구의회에서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제3안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시설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용희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부산여고 수질이 좋다 해서 그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내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바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당시 내가 건의해서 6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바깥에 음수대를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아주 편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지금 건국중학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이야기가 건국중학교 물도 주민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나도 그 학교 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
그런데 사립학교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부산여고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오만 얼마를 지불하고 있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불하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건강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학교 지하수 관계, 특히 부산여고 관계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과 공동우물은 기관에서 임의로 1년에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마는 학교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하수 관계는 일단 전체
그래서 지금현재 장용희위원님 말씀도 사항에 따라서 도시개발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맡아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이 해당 과에 나오는 질문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여기서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관계되는 일은 서로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과끼리의 관계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단동 소방서 뒤에 워크힐 호텔 있지요. 워크힐 호텔로 인해서 진정 들어온 게 아마 며칠 전에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옥상으로
나도 진정서를 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옥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다만, 거기 민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꾸 시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분들이 언제까지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장확인한 바로는 소음이 기준이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측정을 안 했다면 진정 들어온 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하경찰서도 진정이 들어가 있고 관계기관에 진정이 들어가 있고 지금현재 교통단속도 하고 시설물 단속도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나와서 골목안 포장마차 하는 것까지 싣고 가고 이판이라요. 도로변에는 그냥 놔놓고 우선 진정 때문에 골목안에까지 들어와서 안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골목안에 까지 들어와서 포장마차 싣고 가고 싸움이 나고 이래요. 실지는 보면 하단오거리에서 세양병원까지가 가장 복잡한데 거기는 포장마차 단속을 안 한다고 애매한 사람 한번씩 해서 벌금도 10만원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래야 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처리는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오염원 중점관리 여기에 대해서 수질오염 발생원 관리에 23개 업소에 3종 이상 사업장 업체 자체 연도별 배출하는 방지시설 개선계획 및 실적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도에 지도·점검한 거하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 말과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질오염원 관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여기 검사를 해서 오염도에 대해 검사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는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한 번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23개소 대상은 3종 이상 했는데 주로 1, 2, 3종에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연도별로 지금 오면서 수질이 개선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 데이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림천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가정오수하고 주로 딴 데도 다있습니다마는 당리천이라든지 괴정천 이런 데에 별도로 배관을 설치해서 오수를 보내면 상당히 물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괴정천에 설치하는 차집관로 그것은 종전에 보면 생활오수라든가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괴정터널을 통해서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이 바로 됩니다.
상당히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데 지금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합니다.
한군데만 했습니까?
그것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공사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설치한 계약자와 사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광우병으로 음식물 사료화를 쓸 수 있나 없나 해서 떠들썩하고 있는데 음식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이나 앞으로 지장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자전거 타고 둘러봤습니다.
다대쓰레기 소각장 여기서 가면 바로 지나면 공단이 있지요. 다대공단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소재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공장입디다.
철사 만드는 공장인가 뭔가 거기 굴뚝에서 냄새가 납디다.
그 냄새는 저녁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주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 냄새는 짬뽕이 돼서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는데 육지로 연안부두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드럼통을 놔가지고 겨울 같으면 바다 쓰레기와 같은 것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위쪽에 조선소가 많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있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것이 모두 어울려서 아침 때 저기압일 때는 내려앉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대 쓰레기소각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자유아파트뿐만 성원아파트, 대우아파트, 몰운대 5지구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정보가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배기냄새가 나는 것을 중점 단속을 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를 하신 내용에 보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녁 되면 새벽 12시 넘으면 악취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림1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냉동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기 밤 되면 고기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
한번 그 업체를 지도·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업소 상호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해왕냉장이었습니다.
장림1동 주변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에 실지로 가보니까 옛날에 한 3·4년 전에 지하에 수생동물가공 공장이 있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업체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해왕냉장 악취로 인한 사항은 별로 없고 거기 말고 주변 하수구에 악취로 인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구 관로가 복개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세하게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에 단속 횟수를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야간에도 이렇게 지도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도 업체들이 자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횟수를 좀 더 늘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티 보덕포 주변에 감시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5페이지
다대동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그 근방에 특히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습니다.
이걸 3개 조로 편성해서 1, 2조는 하천 등에 이동하면서 순찰하도록 하고 3조는 저희들이 취약업소는 몇 개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취약업소 주변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악취하고 폐수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5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반드시 공익요원이 순찰한 것과 별도로 하루에 한번은 홍티 보덕포에 꼭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 A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 적에
공익 아이들이 업소까지는 실지 출입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허명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대로 방류를 하고 있으면서 공익요원들이 와서 보고 슬쩍 보고 그냥 가더라고 해요.
그런 감시요원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이야기지.
그런 비근한 예가 있으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실속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면서
이것하고 폐기물처리 관계인데 신평 산업 쓰레기 처리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관리가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2월7일부터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작년 10월에 내부에서 불이 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수리작업으로 가동을 못 하다가 지금 안에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이 갔다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처리 안 되고 야적된 폐기물이 한 2,700ｔ 정도가 부지 안에 쌓여있답니다.
그것을 일단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불난 이후에 소각로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80ｔ 정도, 1호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회사에서는 재가동 결정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그 환경 기준치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거 약 400억 들여서 건립을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어디서도 그대로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가동을 해서 기준치 미만만 된다고 하면 가동해도 이미 지금 입지는 선정이 잘못됐더라도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챙겨왔습니다.
우리 담당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야는 지금 현재 99년4월 경에 가동 시험해서 0.062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0.05?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이 법령에 되어 있는데 사업장 다이옥신 기준은 사실상 법령에 기준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답변은 0.5를 보고 있고 전에 주민들과 합의한 것은 0.1 이하로 배출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입니다.
0.1 수준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때 이야기가 0.5나노그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한 결과가 얼마 나왔어요?
전부 시간대로 데이터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거 속일 수도 없는 거고, 필름을 시에서 그것도 대행을 준 거거든.
원래 시에서 해야되는 건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민간업체가 그걸 내나 우리 환경 거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상이 있어서 보려고 하면 한시라도, 시간대로 전화만 해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기준치인지 모르지마는 아까 0.062 같으면 기준치 훨씬 미만인데 가동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
과연 부산시민이나 사하구민들이 특히 신평, 하단 일대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이나 업체나 우리 주민이나 삼위일체 해서 감시체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한 달 정도는 모르지마는 가동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분야는 중앙제어판에 수시 일어나는 배출량을 그 순간순간 제어판에 다 뜹니다.
그거는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1,700만원이란 돈이 들고 기간도 뭐 순간에 어떤 측정기를 대어서 검사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검사하는 기관이 적고 또 검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이 되겠느냐 거기 데이터 이야기 듣고 여기 설치비 하니까 원래 소각 용량에 따라서 전부 나오는데 과연 그만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은 불신상태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 요즘은 더더욱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이 제일 심하고 34%인가 제일 높습디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작년 한 해 구속된 것만 해도 많이 됐습니다. 한 24명인가 되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먼저 김상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문호중 상공담당입니다.
이번에 시 공업기술과에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님! 몰운대 유원지 공동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그래서 물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타 약수터라든지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관 관련 과끼리 협조해서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그런데 앞에 환경청소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럼 도시개발과는 허가권자죠?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동아대하고 동주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벤처기업이 동주대학에는 13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교수들과 산학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봐가면서 희망업체가 많고 입주가 되면 구자체 이용이라든지 산학협동이 잘되고 또 일반 업체도 벤처기업쪽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해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원을 해주는 능력을 가진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하고 컨설팅 전문가들 초빙해서 주 1회 정도 상담의 기회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IMF 이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나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소정의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장림·신평공단이 법정공단이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서가 공업과라도 신설되면서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법정공단을 지원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지역경제과의 조직과 인력으로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까르푸나 롯데마그넷에 관내 기업체 상품을 가지고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 관계자들하고 기업체하고 별관 지하회의실에서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본 결과가 백화점에서 넣을 물건은 별로 없다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고 한 것보다도 얻은 결과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 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인 후견인제라든가 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안을 오랫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외국에 수출하면서 튼튼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팔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그넷 같은 유통 할인점에서 팔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변명의 이야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에 있어서 자금을 알선해주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내용이 있어요. 「기업경영 정보 신속 제공」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우리 나라도 지금현재 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로동청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중소기업을 하는 관계자나 경영자가 몰라서 그런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제가 이번에 어떤 것을 알았나 하면 로동청에서는 어떤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인원을 축소를 할 단계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채용조건으로 해서 로동부 자금으로 임금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주들이 알 수 있도록 경비가 들더라도 발송 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ANY FAX라고 해서 일괄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전송으로 800개 기업체에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자료를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능률협회, 노동청 등 각종 정보를 입수해서 참고가 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외 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이런 ANY FAX를 통해서 아니면 ANY FAX가 들어가지 않는 업체에는 우송을 해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계 관계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보니까 자꾸 불법어업 명예감시원이라는데 불법어업보다는 허가를 안 내줘서 불법어업이 되니까 관행어업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다듬어서 용어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촌을 끼고 있는 쪽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내주지 않지 관행으로 해오면서 배운 것이 어업밖에 없는데 직업 전환하려고 하니 전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못해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행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 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명지 제일 끝부분에 양파 심고 하는 그 밑에 보면 재첩을 많이 키워서 수거하는 데가 많던데
파악을 해 보셨어요?
강서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관내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촌계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사호마이 태풍 전후로 해서 일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다대, 장림, 홍티 주변으로 열 척을 파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본인이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도록 우리가 각 동별로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상은 14일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소문해서 소유자를 확인 해 보고 정 나타나지 않으면 폐선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마는 23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낙동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몇 본이나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가로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민정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지금 여기 꽃단지, 꽃길 조성 이게 숙근성 초화관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23페이지 당리 희망공원, 장림 가족산책공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고정식 철봉, 시이소 200만원 사업비가 예산에 잡혔네요. 이것은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림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던데
이용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년 생입니까?
주로 3년 생입니까, 5년생?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옵니까?
1㏊ 얼마얼마 단비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억새가 죽어가는 원인을 저도 몇번 가봤는데 칡나무 안 있습니까!
그게 번성하니까 억새를 자꾸 감아서 죽이는, 칡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억새가 죽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칡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되면 산지를 관리를 하면서 심하게 서식하고 있는 칡넝쿨 같은 것은 제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양동준, 교통지도담당 박원규, 주차과징담당 이현도입니다.
(인 사)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26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 주차장설치, 천마산 산복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습니까?
기존 주차장이 안쪽 43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에 묘지가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산밑에 도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길이 80m, 폭이 6m입니다.
또 도로변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를 도로변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천마산 산복도로 거기는 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기존 43면이 주차장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2동 6통, 7통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차가 154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복도로에서 차를 세울 곳이 43면, 그 외에 차를 다른 데 세울 것 같으면 산복도로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하고 여러 번 청장님도 그 지역을 몇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다른 데 할 곳이 없다 그 지역에라도 일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대수와 주차면적과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도 가면 실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겪는 일입니다마는 밤에도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다른 동네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기존되어 있는 이 동네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고 복잡한 동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한쪽 산 위에 내가 보기에는 산 위로 제일 위에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면 30면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에서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데가 있습니까?
우선 주차장을 금방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지라면 이런 데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 말하는 천마산 산복도로는 부지값이 하나도 안 듭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차난을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한다 할 때는 일반 구민들이 감정가격에 팔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하고 매매하는 가격이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리에 보면 옥미아구찜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번영회에서 한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격을 형성을 해보니까 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평당 이백 몇 십 만원 되는 것을 파는 것은 5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평지 같으면 몇 십억씩 들어가야만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도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데 까지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조성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묘가 있는데 분묘 이장하는 것은 별 다른 것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현재 있는데는 210만원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기로 일단 구의원님하고 관련 통장님하고 저하고 구에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연고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적정한 그게 되면 이장을 하겠다는 합의를 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면 하나 가지고 복사해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돌리고 올 동안에 장용희위원 설명하기 전에 이정도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장용희위원님! 도면 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사하구가 교통행정 우수구로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전에 국장님 보고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수구로 표창받은 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주요간선도로 낙동로 다대동 예고없이 즉시 단속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정운영 3내지 5개소 경찰관 합동단속」 이래놨는데 3개소, 5개소 하는 것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에 잘 되고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제없이 단속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공무원이 그 차를 타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렌트카에 구 공무원이 타고 다니더라 말이에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 앞전에 몇 분 전에 구 공무원이 단속을 어느 지역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금방 미처 못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단속을 해서 스티커 붙여놨으니까 차를 끌고가라는 그러한 안내를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금방 붙였다가 저기 붙여놨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끌고가시오 해서 민간인하고 짜고 그쪽에 하나의 돕는 그런 단속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군데 지적할 곳은 신평공단 염색공단이라든지 주철관 주변에 요 근래 단속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단속합니까?
거기는 차가 약 70대 정도로 담벼락 밑으로 죽 해서 도로 인도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거기 통례화 되어 있는데 지금도 대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한 주차장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곳을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했더니 거기 노조위원장이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주차장이 확보 안됐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것은 회사사정이고 그것은 회사에서 확보할 일이고 우리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그쪽 노조위원장께서는 거기에 전혀 지장을 주는 곳은 아니다 그러면서 도보에도 지장을 안 주고 차량에도 지장을 안 주는 곳이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담벼락에 대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거는 아니고 단속은 앞으로 일정기간 우리가 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끊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강력히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편리를 봐준다면 일반 우리 사하구민들도 도로와 골목에 대놓은 차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끊는다 주·차장 단속을 한다면 방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계장님 답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주차장 주변에 차를 주차시키다 보면 그게 통례화되어서 그 사람들은 상습이라.
여기 인쇄에도 보니까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런 식으로 계장님 말대로 놔두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그 지역이 금방 담당이 이야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위치 자체가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은 맞는데 그 도로가 넓은 도로가 되다 보니까 당장 주차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그런 데부터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면서 안 할 때는 단속을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는 거기는 못한 것은 맞습니다.
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신평공단 지하철 앞에 염색단지라든지 동아 콘크리트 경기색소 주변이라든지 주철관 주변에 한 해 두 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구청에 담당부서에서 그 회사로부터 1년에 얼마씩 살짝 뇌물이라도 받고 하는 건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을 인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도로에 또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회사하고 결탁을 하는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만에 하나 그런 게 하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을 놓고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지역입니다.
30면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현재 말한 대로 묘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묘지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결을 못하고 도로가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데도 좁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묘만 이전이 된다면 교통소통에는 원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 묘지만 이전된다면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산복도로도 폭도 넓어지고 이중의 효과를 누릴 것 같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고 폭이 얼마입니까?
이 사이에 기존 97년도에 주차장이 여기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네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사이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양동준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양동준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위원장 김주석 담당자! 지금 속기록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분이 대신 답변하고 그 답변이 모자라서 요구할 때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그러면 설명 들었으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기존 주차장 있는 것은 위의 면하고 밑면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중간에는 암벽도 있고 해서 못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해서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는 도로가 한번 가서 보시면 오히려 더 깎아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장용희위원 전에 내가 가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 한다면 계속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상으로 그렇고 어렵습니다.
○장용희위원 전에 내가 가봤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기가 좋다라고요.
그런데 하필 여기 잡은 것은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결시켜서 길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30면을 만들기 위해서 1억7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보다도 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문제는 이걸 묻고 싶어요. 30면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 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야 좋겠죠.
전체 우리 사하구민 사십만을 놓고 본다면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요예산 관계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가장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라든가 이런 데 할 것 같으면
○장용희위원 물론 평지는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땅값만 해도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평지에서 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공사비가 조금 절약은 되겠지.
공사비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굴착공사 하는데도 6,200만원인가,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장용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감천2동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6통, 감천 몇 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6통, 7통입니다.
○이정도위원 6통, 7통 주민 592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차를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정도위원 사실 이런 6통, 7통 주민을 위해서 여기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각 동마다 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의 특혜로 하는 건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정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평2동 같은 경우는 공단있죠, 지하철 있죠, 주민이 지금 인구가 약 3만이 삽니다.
신평2동 같은 경우에도 몇 년전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몇 번 구청이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신평1동 경우 한번 봅시다.
놀이터 있는데 거기 주민이 몇 세대 됩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주차장이 하나 없다 말이지.
그런데 감천2동에 산복도로 하필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그 높은 지역 산복도로 옆에다가 암바위도 있고 묘도 드러내야 될 입장이고 공사가 아주 악조건인데도 이러한 두 개 통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역 특성상 산복도로입니다.
만약에 밑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차를 그 인근에 주차 해놓고 올 수 있지마는 산복도로 있다면 거기에서 차를 밑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까지 올라갈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해서 하면 산복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덜 것 같고
또 우리가, 물론 여러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평2동에도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가 첫째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놓고 단속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69.3%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소한도 80% 정도까지는 돼야만이 주차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진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는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 인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상 거기에 꼭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 또 그렇게 놓고 보면 신평 말이오, 1동에 놀이터 위에 거기도 아주 못 사는 서민들촌이 많습니다.
거기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한 지역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보다 더 악조건도 있는데 하필이면 감천 산복도로 거기에 2개 통민을 위해서 1억700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역상 뭔가 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적게 만들어라, 많이 만들어라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기왕에 다시 한번 더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차단속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다. 왜 그렇냐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곳에는 단속을 피하니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지역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차 대놓으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끊기고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단속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지시한다고 해서 쫓아 나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버리면 단속된 대상자는 상당히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럼 구청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는데는 그만큼 득을 보게 되고 피해를 보는데는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곡각지대, 커브 그런 데 차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가서는 지금현재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몽을 하고 또 꼭 복잡하고 정말 급할 때 소방차라든지 병원차량이라든지 이런 차가 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면 다소나마 그런 문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9개 회사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9개 회사가 있어요?
9개 회사에 368대를 운영하고 있는가본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는 57대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 초등학교 앞에서 U턴하는 회사는 몇 개 회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괴정역을 거치는 것이 우성버스 한 대가 있고 당리버스에서 한 대가 있고 동원버스에서 세 대가 있고 또 동진에
○위원장 김주석 마을버스에 대해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전체 여덟 대입니다.
○강정순위원 여덟 대가 괴정 초등학교에서 U턴해서 장림으로 가고 구평으로 가고 영도로 가고, 6번은 영도로 간다 아닙니까?
6번 버스까지 합쳐봐요. 모두 몇 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버스는 지금 마을버스만 말씀드린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하고 6번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마을버스가 영도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6번 버스가 괴정 초등학교에서 안 돕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시내버스.
○강정순위원 아, 그것은 시내버스입니까?
그럼 6번 버스가 그리로 도는데 시내버스까지 합치면 모두 몇 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도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여덟 대하고 6번 시내버스가 괴정 초등학교 앞에서 U턴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도 거기서 U턴하고 동주대학으로 올라가고 또 U턴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마을버스, 또 6번 시내버스까지 거기서 U턴 하면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한 말이었는데 버스가 전부 괴정2동사무소 있는 까치고개로 해서 돌아내려오면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건데 그것은 시에 건의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금방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노선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으로써 교통혼잡도 하거니와 괴정2동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서 타는 것보다는 위에서 바로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이 보건대는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고쳐줘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괴정2동으로 돌아 내려와야지 꼭 복잡한 큰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꼭 시 교통과에 건의를 하세요.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 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주차시설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허명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내보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땅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협의가 결정이 가결정 정도 됐다가도 실제로 체결단계에 가면 무효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림에 가면 화물주차, 그러니까 여성회관 뒤쪽에 옛날에 배가 다니던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물주차장이 있고 그 밑으로 해서 송성정 씨가 매립을 하면서 다리를 새로 놔서 그쪽으로 차가 통행하는데 다리 놓인 거기부터 화물주차장까지 그것을 복개를 하면 약 5,000평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구 예산이 안 되면 지금현재 야간에 주·정차 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게 화물차량인데 화물차량 주차할 공간이 실제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놓고 운전해온 운전기사분이 다시 또 자기 집이나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편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과는 연결이 되는 입장이고 구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확충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환경정비도 되고 또 교통난, 주차난 해소도 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해서 이야기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서 그것을 건의한 사항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개를 하지 않는 추세로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개복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환경을, 냄새라든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개된 것도 개복을 시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해당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돼서 복개는 어렵다고 도시개발과로부터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복개 자체를 안 하는 추세이고 또 함으로써 문제점이 더 많다고 부산시, 전국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도 어느 책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특성상 결국은 각종 폐수가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가 나있는 거기까지는 복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을 봤을 때 복개는 힘들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면서 복개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일전에 허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건의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오기로 지금현재는 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계산해본 방법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응답 없음)
○허명도위원 약 20억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게 평에 얼마 치입니까?
5,000평 보면 40만원 꼴인가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도시개발과 할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고 다시 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때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보고서에는 인쇄가 안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사하구청 주차장 부지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관계는 그 날도 이위원님 건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물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 자체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100% 다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고 그게 해당 과에서 조금 걸러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뒤에 국장님도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민원 보러와서 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면 정말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경과도 다투는 것도 가끔 보고 차도 제때 못 들어오고 세워놓고 말이지, 시간도 끌고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아마 구청 주차장 부지 문제는 주변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땅을 확보해서 넓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공영주차장을 인수 받아서 구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방법, 몇 가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 소관은 물론,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정말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지당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의 집을 사는 문제, 이것도 지난번에 검토가 됐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분들은 시가대로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값도 있지만 땅값을 지난번에 윤사장 건물 그 정도 가격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평당 600만원 줬다고 합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주민이 평당 600만원 받으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그러니까 우리 감정가는 평당 한 2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편차를 줄일 수 없어서 기존 주택을 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 그것은 지금은 유료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것을 그냥 무료로 개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상시 24시간 주차를 하는 바람에 민원인들 이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500원짜리 넣는 기계를 이용하다가 그것도 기계가 고장나고 도저히 불편해서 안 돼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정도위원 구에서 공익요원 한 사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아닙니다.
저것은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이정도위원 만약에 인수를 했다라고 할 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이정도위원 만약에 저 주차장을 우리 구가 이관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볼 때, 조금 전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공익요원이나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시켜서 관리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저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해서 차를 댄다고 하는데.
○이정도위원 구청에 간다고 하면 차를 대고 구청에 들어가시오 하고 또 외부에서 대는 차는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청에 볼일 있다고 하고 차 대고 잠깐 둘러서 와버려도 되고,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 주차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우리 구청 마당에는 공무원 차를 하나도 안 댑니다. 지금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작년 가을부터인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장·과장, 계장 차까지 다 댔는데 지금은 우리 청내에는 과장이라든가 계장 차는 일체 안 대고 민원인 차만 대도록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민원인 차만 댄다고 해도 지금현재는 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차 대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예,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정도위원 이 문제도 신중히 다루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아직 산회선포도 안 했는데 왜 이래요.
앉으세요!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가정복지담당채봉화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오수정화담당김병강
교통지도담당박원규
청소년보호담당강명규
수산담당강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