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함께 우리 구 복지 분야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 또는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 과, 18 담당으로 정원은 11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5170억으로 본예산 대비 1085억이 증가하였는데 각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20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6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9245세대에 2만 6038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2875세대, 1만 6807명입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8199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3912세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만 8205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2만 1680명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5만 2150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240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은 199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807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부모가족은 1837세대이고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은 1721명, 북한이탈주민은 144명입니다.
만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아동은 총 9212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4583명, 유치원이 2692명, 가정양육이 1937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33개소로 그중 국립어린이집은 27개소입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을 하는 사하구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12개소, 마을기업은 6개소, 협동조합은 54개소이며, 유·무료 직업소개소는 50개소가 있습니다.
청년 공간으로는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하청년공간 청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원미정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우리 박미혜 복지기획계장님은 5급 승진교육 과정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를 통해 부산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모니터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간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의 구 단위 협의체와 동 주민센터 중심의 동 단위 협의체로 각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인원은 400여 명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했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경에 제11회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약 80여 개의 기관이 참가하고 주민 2000여 명이 참석해서 우리 구의 복지 서비스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마.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하단동 773-1번지 일원에 연면적 1900㎡, 총사업비 128억 94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했고 23년 12월 1차수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에 전몰, 순직, 군경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복합건물 건립 추진입니다.
신평동 647-1번지와 647-5번지에 2개 필지에 연면적 5910㎡, 총사업비 238억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구 공공건축심의 및 기술용역발주 계획을 심의하고 24년 3월 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지반조사, 2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 일시대피자의 경우는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와 LH 등과 협업해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수급자와 저소득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회 기금 이자를 활용 연 12명에게 총 9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복지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사각지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서 종합상담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업무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 확충 및 희망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 등으로 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여 복지와 건강이 합쳐진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에 대한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지원 체계를 통해서 주민생활 개선을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동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사하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중장년층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가사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스마트 돌봄 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체계의 구축과 고립생 없는 생생 사하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1인 중·노년층 외부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복지 자원 총량의 확대와 지역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민간 대상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여 민간에 복지 자원을 공유토록 하며 후원자의 자부심 등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사업장 활성화 지원으로 취약 세대에 대한 자원 연계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신속한 위기 대처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기 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이 안 되는 대상자에게는 확대 범위가 넓은 부산형 긴급 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지원하며 대상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지도와 일시 긴급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구인데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10대 원칙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와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지원하겠으며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 지원 이 4개 분야 30개의 아동 맞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 운영체계의 내실화입니다.
동그라미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해서 아동 보호를 위해 구청과 경찰서 간 24시간 현장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시설 입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사전예방 및 위기아동발굴을 위해서 정보 연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별 위기아동을 방문하며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보호조치 결정 전에 회의와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활성화하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강화하며 고난도 사례는 자문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 및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현재 167명에 대한 아동을 지속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양육보조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와 입양 가정 양육 보조금, 입양 축하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해 생계 급여와 건전 육성비를 지원하며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25페이지에서 389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책자 38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우리 구에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많이는 없죠?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는 없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거의 한 중간쯤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전영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 구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정산도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추가 질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자립청년 준비 전세 주택 추천에 관해서요.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 해 한 6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셨는데 5년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숫자가 제법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한 10명 정도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제일 지금 바깥에 나와 가지고 중요한 게 집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립준비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의 물가와 그 돈으로 집을 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행히 국제신문에 보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매스컴에도 떴던데 지금 실태는 저희 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매입임대라든지, 전세 주택이라든지, 영구 임대 아파트를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선정 기준 안에 드는지의 유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언제 입주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체계인데 지자체에서 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어떤 주거 마련이라든지 정책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가급적 이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그런 청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퇴소하는, 퇴소가 가까워 온 이런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미리 보냅니다.
자립준비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3분의 1 정도만 지금 이게 혜택이 되는 거 같거든요.
대상자 웬만하면 LH에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조금 도와주셔 가지고 조금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시설이 한 군데 있다했죠?
그나마 보호를 해줄 거라고 지금, 그렇는데 지금 18세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퇴소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 갖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퇴소하는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럴 걸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 20페이지 보면 저희가 경찰서에 동그라미 현장방문 했죠, 올해?
160건 정도 되고 위원님, 양기주 위원님께서 또 우리 예산을 주셔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그 시설, 돌침대도 마련하고 옷장도 배치해서 그나마 야간에 24시간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동 유입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에 많은 좀, 계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 저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보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건이 전부 사하구 쪽이 아니에요.
우리 이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청년 그죠?
그냥 LH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고 답변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래 지향적으로 그죠?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 금방 말씀한 492세대가 3, 4, 5지구 동백에 지금 세대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도 노인화가 돼가지고 많이 비는 추세죠?
지금 상황 보면 몰운대복지관도 목욕비도 지금 내년에 예산이 안 돼서 조금 감액을 하고 이런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 타 구도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사하구에서 다대가 또 해변에 있기 때문에……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분들이 가성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관내 업체들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관공서와의 거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만 유일하게 100% 저희 관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복지관들은 모두 내부 운영규칙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 기간이 이제 아시다시피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인권문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한 번 드러날 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달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서에 꼭……
사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어떤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지를 않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공고할 때 그 사항을 반드시 챙겨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33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336페이지입니다.
아까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8대 때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었고 특히 복지직이 갈 수 있는 가장 고충부서이기 때문에 그 전담공무원 좀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우리 김태석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님께서 이렇게 또 동그라미센터까지 만들어주시고 가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양기주 위원님하고 같이 예산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최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33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수의계약하고 위원회는 건들지 마라 하실 정도로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본계획위원회가 도대체, 아동친화도시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 또 어떤 추진을 하고 어떤 거 하는 위원회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 상위인증기관으로 저희가 인증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2024년이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친화에 관련되는 사업들,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4개 분야 사업 한 30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위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아동친화도시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하구 위원회에서는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단위사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방향에 대한 설정과 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그 연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제일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우리 현재 민선8기에서 직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전략사업과라고 소문이 나 있고 민선7기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여가부 출신인 우리 청장님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저 뒤에 계신 박다해 계장님이었죠?
결국은 거기 가가지고 아동친화도시까지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다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도음을 주는 동그라미센터처럼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예산 들어가고 또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금액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드림스타트, 우리 사하구 관내 애들 교육 받고 싶어가지고 신청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허다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 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일요일, 다돌, 토요일, 일요일 실질적으로 사하갑을 한 두세 곳, 권역별로 한 두세 군데씩만 토, 일요일 있으면 훨씬 더 우리 사하구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임 청장님이 고생하셨으면 이 아동친화 이거 관련된 거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지역아동센터나 다돌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든가 안 그러면 차라리 드림스타트 사업 물론 뭐 시비하고 균특하고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구비를 좀 더 얹어주시든가 그런 방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복지라는 거는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되는 거는 사실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거의 6, 70%가 복지고 그중에서도 복지사업과에 기초노령연금이 거의 한 23%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사실 16개 동과 그리고 5개 과, 복지국에 5개 과 그리고 복지와 평생 그다음에 주거, 모든 옛날 요즘 8대 서비스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구가 만약에 동부산권에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라면 물론 아동친화를 저희들이 극구 이렇게 애써서 저희 과에서 할 필요성이,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없지마는 너무나 열악한, 제가 평생학습과에 장림1동에서 보듬품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도 지금 하다가 왔지마는 교육청에 있는,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로는 사하구의 아동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왜냐하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혜택을 동부산권보다 너무나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뭐 법상이라기보다는 조례라든지 유니세프에서 하는 이 기본적인 거라도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지만 요런 어떤 것들을 한걸음 한걸음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도 아동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참여하는 아동참여도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래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34페이지에 나 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분 기준이 어떻게 보훈단체회원들에게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회원들의 공정성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 명절에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인당 저희 구에 보훈단체가 연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설 명절 때 저희들이 물품이 인당 치면 한 12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조금이 약간 단체별로도 오르고 물품구입비도 조금 올랐는데 사전에 물품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단체의 회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의를 합니다.
예산은 우리 이래밖에 안 되니까 매년 비누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훈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시고 싶은 품목하고 저희 예산하고 대비해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또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위원님.
트럭에서 보훈회관에 그 길도 또 굉장히 가파른데 트럭으로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남녀직원들이 가가지고 그걸 전부 일일이 수작업 해가지고 또 단체별로 넣어드립니다, 그 사무실로.
그 작업을 거의 오전 내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께 다 드립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왜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5800만 원 이 구비인데 다 쓰면 되지 왜 안 썼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단가에는 이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훈가족,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 물품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조금 더 깎고 예산을, 그래 해서 금액이 남았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내년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협의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고 주민들에게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 가지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책자 자료에 3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 그래가 19개소죠, 그죠?
정삼균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개수와 우리 이거 파견교사 분들의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그다음에 예체능, 언어 그리고 방과후 놀이처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신데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두 곳을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19명인데 16명이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자꾸만 질이 떨어지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에 대해 내가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영어를 더 원한다. 또는 미술이나 예체능을 더 원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제공하는 데가 없어서……
이거를 운영하려면 만약에 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안 맞으면 자기들도 힘들면 이걸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다대동에 있는데 이게 임대비 1억을 시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월세가 한 25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측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정삼균 위원님처럼, 왜냐하면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과 외의 일이 되게 됩니다, 다른 복지관보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너무 열악,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너무 열악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때 우리 수자원공사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달세를 지원하는 민간, 민간은 아니네. 그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직원이 후원기관이 있게 되면 저희가 트럭으로 가서 뭐 사상이든 금정구든 가 가지고 그 물품을 받아와서 마켓에 진열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복지관 내에서도 꺼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후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어떤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2013년 송파 충격 세모녀 사건 이후로는 상당히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가지고 전 중앙정부나 지방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중장년, 1인 가구, 단독가구 이런 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뭐 고독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증가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이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최근 한 3년 동안에 올해 포함해서 한 8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건 그리고 작년에 4건 그리고 재작년에 한 2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정의하는 거는 이제 돌아가시고 3일 이상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상황이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추세인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 사하구에 현재 65세 이상의 1인 가구가 거의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지금 이 고독사 해결을 위해서 구에서 시비와 구비와 국·시비 이 구비를 합쳐서 지원되는 총예산의 파이는 한 7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업들이 한 8개 가까이 되는데 이제 저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고독사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개 구·군을 이래 살펴보면.
고립생 없는 생생 사하 프로젝트라든지 가장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스마트 돌봄이라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내년도 이제 본예산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해서 민과 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과장님,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장학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이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초중고 다 무상 교육이에요.
이거 그러면 새롭게 설정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다시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용어를 바꾼다든지 대학생을 위주로 준다든지 이렇게 뭘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별첨자료에 보시면 저희 사하구 안에 장학금을 각 동네마다 그리고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장학단체는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과 다 합쳐서 3개가 있는데 이제 무상으로 다, 이전에는 수업료를 본인들이 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 제도가 있었지마는 현재는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굳이 이제 장학금을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 사하구에서 장학금을 학교 밖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도 지금 조금씩은 바뀌자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선제적으로 구에서 이런 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언제부터 지금 무상교육인데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우리 이번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모양인데 재원 조달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시에 현황을 받아봤는데 그중에 1개는 폐지고 1개는 통과고 56건이 검토 중입니다.
그게 저희 그 56개 안에 저희 지금 에덴복지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교부금을 12월 달에 이제 시에서 일괄 분산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그 안에 저희 금액이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돈만 있으면 빨리 짓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해영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여건 및 다양한 복지 수요 등에 맞춰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여건을 살펴보면 기존 중위 소득이 약 6% 이상 인상이 되어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액은 약 13%, 주거급여액은 약 6% 인상될 예정입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구는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8.7%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소외됨 없이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기준에 적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정부 양곡지원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부산형 생계급여 지원, 시비 특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하게 저소득층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하여 신규,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군별로 맞춤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 등의 관리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통한 건강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 부담 보상금 등의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변동 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정비 후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만 2353건의 조사 완료 후 자격을 정비하고 복지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급자 인식 제고 등을 통한 복지 재정 누수방지입니다.
복지 가이드북 제작 및 신고 의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수급자 인식 제고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상습적인 신고누락,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장 중지 및 급여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해 복지 급여가 엄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적극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실태 및 가구 특성 등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직권 보장 결정 및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극 보호를 하고 협업안전망을 통해 해당 복지 서비스를 후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연찬회, 특이 민원사례 발표회, 구·동 업무연찬 등을 통해 부서 간 업무 협력 및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복지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자에 대한 복지 급여 신청 시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 조사로 복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책정 제외자 중 복지 사각지대 방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가정방문 등, 상담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해당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외됨이 없는 복지안전망 관리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조사 담당자에 대한 지침 교육과 급여별 조사 방법 매뉴얼화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과 구청 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수급자 발굴률과 신속 처리 건, 각종 급여 예산 집행률 및 직원 업무 간담회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 2023년도에도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평가 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91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95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급여법」에 의해가지고 6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의료급여 일수 이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했으면 어떠하느냐 그래서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또 그에 따른 또 이 환수액도 줄어들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정수급자 수는 줄어드는데 이제 환수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생계비 자체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변동사항, 이런 거를 적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기에 신고 못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공적자료 조회로 되는 부분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에서 이 부분, 이분들이 일부러 부정수급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차에 의해서 이제 과오수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났는데 제가 작년에 제출한 행감자료하고 올해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2021년도 환수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페이지 399페이지에 2021년도 지금 환수액이 3억 44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살펴보시면 2억 7661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6700만 원 정도는 환수를 해서 환수액이 3억 4422만 5000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환수금 환수대책을 보면 2021년, 22년, 23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자, 미 환수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담당 공무원이 할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까, 관계 부서에서 지금 놓치고 않지 있느냐……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구를 해가지고 미환수금 환수 대책을 갖다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독촉을 많이 하고 어쨌든 완납을 받기 위해서 분할, 최대한 60개월까지 분할해서 상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미환수 사유는 사실 작년에 이어서도 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답변, 요 행감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가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가 대책을 강구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지금 411페이지인데 기초수급 부정신고센터 운영에 이거 신고 유형이나 신고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47명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 조사를 매월 하면서 발견된 이제 일용소득 미신고자나 또 재산 취득 미신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런 대상자들입니다.
(웃음소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보통 신고를 합니다.
2022년하고 23년하고 이게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인해가지고 금액도 늘어나고 근데 이게 변동 추이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위소득 기준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도 매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수급권자 기준안에 드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경제적 사정 악화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자영업 실패라든지 이런 사유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93페이지요.
보시면 일단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환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 중위소득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6.09%가 인상이 되고 생계 급여액 대상자도 지금 30%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32% 그래서 생계급여액은 13%까지 증가가 됩니다.
개별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그 기준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도 행감 때도 수급자들의 민원이 많다, 생계비가 너무 작아서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앞에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했는데도 거기서 대두된 게 고독사, 고독사와 연계해서 여기 보니까 공공복지 첫걸음 이래가지고 27페이지, 복지지원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예방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은 사실 이웃 간에 요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업무현황보고 책 27쪽에 보면 이걸 늘 해마다 복지사각지대 방치 이 분들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이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현재 염려스러워서 지금 오셨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을 못하고 일부는 이사를 나가고 이사 안 나간 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쪽에 제가 보니까 좀 이분들이 진짜 노숙자도 아니고 근데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는데 그분들을 참 방문을 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누구를 통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집 안에도 보면 이불이랑 뭐랑 이런 게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조금 뭐 불씨라도 하나 있으면 불이 확 날 것 같고,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수급자 기준 안에 해당이 되면 또 책정이 되고 책정이 제외되더라도 실제 어려우면 또 서비스 연계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409페이지, 이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정비 현황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자격 변경하고 자격 중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중지라는 거는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대상이 되면 올라오는 건데 이거 그런 의미입니까?
하단1동 어디로 옮겼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또 좋은 나라고 어찌 고소, 고발 또 신고 이런 게 너무 또 잘해 줘갖고 부정수급자들을 오히려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그 또한 아이러니하네요.
만약에 부정수급자들을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낼 수 없는 환경들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또 억수로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1인, 가족이 없는 1인 사망자인 경우를 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야지 결손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끝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의 결손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다문 1만 원씩이라도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딱 끊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서가 고생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나 하루를 남겨놓고 만기 거래했을 때 다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게 되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장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기에 조금 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복지국장김정혜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