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09시57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19억 30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8385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00억 26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792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2페이지, 조직별‧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홍티예술촌, 두송생활문화센터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4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6억 3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산바다축제 지원 등으로 4억 9288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68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6억 90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수당 등 일반보전금 7365만 원과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 민간이전비 3억 872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8억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93억 76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4억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2억 원 등 총 37억 47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홍티항, 장림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52억 290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3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28억 5660만 원이며 일반회계 163억 7688만 원과 특별회계 64억 797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7억 63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44억 6871만 원이며 일반회계 479억 8899만 원과 특별회계 64억 797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1억 552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과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및 공원, 유원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여 1억 93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억 66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통신 및 전기요금 4555만 원, 청소 민간 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1200만 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1059만 원 등 증액하여 1억 22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1683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생태체험학습장 관리 및 산불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6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환경관리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2억 48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등으로 1744만 원 증가, 포상금은 2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 2000만 원 증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3억 5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3억 304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은 산불재난 대응 임차료 62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총 72억 37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억 20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락타운 3단지 일원 교통체계 개선 공사 9200만 원, 장림 롯데마트 뒤편 도로 차선 확장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4억 원, 구평동 e편한세상 1차 회전교차로 설치 2억 6500만 원,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1억 원, 신평초 일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비는 21억 72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22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암롤트럭 구입 1억 7500만 원 증액 등으로 2억 44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3589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907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02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30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11만 원, 그린주차사업 2240만 원 등을 증액하여 8억 39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원, 다대포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7000만 원, 다대동 1545-2 주차장 시설 개선 7000만 원, 주차요금 할인 시스템 구축 4650만 원 증액 등으로 8억 39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예산 개요,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02억 927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2억 10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41억 512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2억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각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33억 6377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2402만 원, 보조금 49억 2377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480만 원으로 총 103억 5636만 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통합관제센터 요원 4억 6753만 원, 감천문화마을 운영 1억 원 증액으로 총 7억 867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3억 763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배수펌프장 계절부하용 특고압 전기 사용료에 58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에 각 2500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56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비 1억 1861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151만 원, 민간이전 2억 7600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81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지출은 총 146억 65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8억 35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다대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 355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2억 95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28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5억 원 및 가로 옹벽 개선 사업 5억 7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승학2‧3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에 총 17억 22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에 총 1억 8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다대포 해변공원 보행로 개선사업 등에 1억 73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4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내역 및 2페이지,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의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3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은 사업비는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통합되어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경우 보조금 조정으로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500만 원,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 541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조정으로 42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는 일반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총 1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4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7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 선정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7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 조정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로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는 청사유지 관리 지출 잔액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 대기실 냉난방기 사물함 자산 취득에 3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 7184만 8000원이 증액되어 16억 9619만 9000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21억 5444만 8000원 증액되어 85억 921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기타 수수료 1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해양레포츠 육성 체육지도자 배치 구비 보조금 반환액 3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에 대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16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야외 운동기구 교체 등에 4억 45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및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70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로는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억 59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서부산권 장애스포츠센터 운영 지원비 등에 9억 106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은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2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까지는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 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7억 641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89억 3366만 8000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4467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7726억 6154만 2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4.6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전체예산 79억 7527만 6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82.05%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감액에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93억 5774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예산이 400.81%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551억 7312만 6000원, 경상이전 297억 1561만 2000원, 인건비 144억 355만 4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8억 3967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00만 원 기정액보다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 현안사업 중 금년 내 필요 예산 최소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승과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환경개선 사업, 재난대비와 관련한 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시장조사 없이 편성 후에 추경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기서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89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세출예산 693페이지부터 7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실제 여기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근로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 다 안에 공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청소인력들 부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 옮기면서 옮길 공간이 없어가지고 별도의 시설들 차원에서 이번에 컨테이너를 준비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6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을숙도문화관장님으로서 늘 우리 사하구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데 수고가 많으시지마는 책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9800만 원이 축소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 을숙도문화회관에 시설 담당자가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계장님들도 그렇지만 더 예산 절감과 가성비 높은 것을 추구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절감된 비용입니다.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절감할 때는 절약해야 되는 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서 칭찬을 하는데 이 큰돈이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큰 금액을 본예산을 잡을 때 사실 추경에, 꼭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할 때 쓰는 부분이 추경 아닙니까?
저희들 시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사실 대극장에 저희들 오페라 자막기라고 문자발생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 예지만 업자들은 사실은 좀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을숙도문화회관이 방침이 뭐냐 하면 일단은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더 깎을 거는 더 추후에 깎고 깎고 또 깎아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내실을 기하자. 알뜰하게 하자 이것을 모토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이상이 남을 수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향후 더 큰 예산이 남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예산부터 짤 때 좀 기초가 탄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너무 크게 지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죠. 칭찬하고 싶지마는 큰 금액이 남는 거는 처음, 제일 처음 기초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 금액을 단단하게 들여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안 쓰고 남은 거 또 남고 이런 것보다는 그지요?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화단 부분도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했다라는 것도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의 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도 재사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시비, 국비 절반씩 매칭으로 되어 있고 4년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대책이 시에도 구에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현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시비 비율을 높여서 구에 부담을 주지 않든지 이런 조치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시에다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근데 사실 문화예술이나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대규모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의 축소가 불가피한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리모델링도 이번 주부터 거의 진행이 되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꾸 이게 어떤 기간들이 미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화 공연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 그런 다른 추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공연이 축소돼 가지고 어떤 큰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공간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이전이 되면서 사하문화원에 수강생들이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시에 아무래도 활성화가 조금 좀 더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공간에 을숙도문화회관이 어린이 복합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예산 705페이지부터 709페이지, 세출 예산 711페이지부터 7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하여튼 국가적으로나 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어쨌든 체육을 육성시켜서 건강을 도모한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어떤 여기에 스포츠나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죠?
육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4000만 원 잡아놨는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늘었어, 그죠?
지원금을 저번에 협회장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작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용역 결과가 그죠?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엄청난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다 부담할 것인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그죠? 장애인 스포츠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스포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라 내가 부탁을 드려요.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다대포 체육시설 유지 보수 했는데 이것도 전년 비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산출기초 중에 다대포 컨테이너 설치 편의시설 포함 내용은 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 부탁을 드리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철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제가 1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랑 연계를 해서 이건 결국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
잘 안 됐고, 또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부산시장 취임하셔 갖고 이 관련을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갖고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매년 6억이 큰 부담이 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당 시 과에 이게 시달이 되었는데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원 불가로 지금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구에서 이거 계속 만년 적자인데 이거를 왜 계속 잡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지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우리 다 세금인데 그냥 없으면 알겠다면서 그냥 해 주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야무지게 챙겨야 되겠지마는 설치해 놓고 노후가 된 이런 부분에서 요즘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지요?
어른도 어떤 한 분은 꺼꾸리 타기 하다가 고개가 또 잘못돼 가지고 허리를 많이 다치고 또 어제 뉴스는 어린 애가 그네를 타면서 또 12살 애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유지 보수 잘 챙겨야 될 것 같은, 우리 지금 사하구 관내도 너무 많아요.
너무 정말 몇 발자국만 가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 운동기구를 설치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그걸 유지 보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현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하구 다대1동에 어떤 부분에 말을 하자면 운동기구가 철봉이 몇 개 있고 허리 돌리기가 몇 개 있고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럴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나는 거 보면 아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거기 진짜 애들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 잘못으로 애들도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가슴 아픈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분명히 제가 이 부분 좀 챙겨보라 했습니다.
거기가 많이 4억 5000, 4억 5000만 원이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해수욕장보다 이름 난 데인데, 이름 난 부분인데 지금 6월 달이면 여름이 시작됐고 6월 달에 양식을 겨울에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질책하고 싶어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이러는데 이 모래를 우리 부산시 전체에도 다 못 구했을까요? 아마 다 구했는 데도 있을 건데요, 없나요? 조사 안 해보셨나요?
근데 협업하셔야지요. 협업하시고 뭐라 하고 너거 과든 우리 과든 우리 사하구 자체를 위한 건데 협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철인데 제철에 그게 없다면 철 지나가 모래 그거 뭐할 겁니까?
지금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정말 다대포해수욕장이 지금 다대포가 지금 핫하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되겠다는 그 측면 때문에 엄청시리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모래 없는 해수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굵은 모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해놨는데 왜 4억 5000만 원을 안 쓰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몸에 붙어 갖고 안 떨어지게 해 가지고 애들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안 온다면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이 낙점 아닙니까?
굵은 모래를 섞어 갖고 해야 되는 그것까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도시정비과 정말 문책해야 되고 협업 안 한 부분은 소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모래를 살 수 없다는 것도 다른 데서는 다 구해서 사는데 왜 우리는 늑장 대처를 해 갖고 모래를 안 사고 그랍니까?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시고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말씀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에 시에서 그 예산이 1억 7000만 원 내려와서 운동기구를 바꾸는데 지금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 여기가 승학, 마하골, 세리골이 사유지라고 하면 이분들 요 주인분들의 승인은 받으신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동의 안 받고 설치를 했으면 시설관리사업소는 한 입으로 두 말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예산 477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세출 예산 485페이지부터 5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조례를 미리 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만 특별히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됐고 구비 착한가격업소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명패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달아줍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데도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대상을 500명이라 해 놨는데 그죠?
참여 인원이 저조한지 하여튼 좋은 어떤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이 먹고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러니까 자식들 그죠?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까지는 이제 이게 국비 사업으로 50%가 내려왔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그 국비 50%에 대한 부담분을 시하고 저희 구비가 다시 업기로 하고 지금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임산부 관련해 갖고는 보건소에서도 영양플러스 사업이라 해서 하고 있고 이중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인회 사무실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에 폐기물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는 전기통신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반 다 들어갔고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혹시 건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평당 상당한 돈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준만큼 지금 우리 예산 상황 안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보강하는 데 솔직히 안전성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일단 보시고, 한 번씩 공사할 때도 보시고 보완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설명서 16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해서요. 그때도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플리마켓을 하반기에도 개최한다라는 이유로 600만 원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는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5월 13일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플리마켓 행사를 했었는데 물론 비가 오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은 있었으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행사 진행이 너무나 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다른 단체들이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예산이 바로 편성되고 추경예산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도대체 저 단체는 뭐 때문에 저렇게 지원을 계속 받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았고, 그날 우천으로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향후 이거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차에 지금 그날 당일 행사를 할 때 원래 신청이 한 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우천 때문에 저희가 한 30여 개 정도 지금 실제로 부스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1회 하고 나서 기회를 조금 많이 달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플리마켓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한 번 더, 하반기에 한 번 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들에 저희도 한 번씩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좀 한 번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로 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죠?
이분들이 지금껏 보여주셨던 어떤 역량들, 과정들 이런 게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과평가 없이 또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플리마켓 뿐만 아니라 또 진행하신다는 교육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질문…… 다른 것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건인데요. 실은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을 살펴봤을 때 총무과 안총과 등 우리 통장님하고 자율방재단분들 등을 견학 보내드리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민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했던 플리마켓의 총 부스가 70개를 모집을 했습니까?
우리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요 부분은 제가 또 어민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는데 15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27페이지……
그리고 이 진료비는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뭐 15만 원,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10만 원이면 저희가 10만 원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15만 원이 넘었을 때는 15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전부 다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도 이 지원 받는 걸 보면 또 동물 등록된 사람들만 그죠.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동물 등록하는 데.
그러면 그거 등록한 거 빼고 뭐 최대 지금 20만 원 받는다 해도 자부담 빼고 나면 15만 원인데 내장형 등록하고 나서 또 보면 예방접종 해야죠. 중성화 수술 한 번 하는 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중성화 수술도.
그리고 예방접종 해야죠. 질병 검사해야죠. 치료해야죠. 이 기초수급자 사회적 약자가 이거 이렇게 받아갖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음)
그래서 일단 동물보호 등록부터, 동물 등록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 읽어 보면은, 거기서 지원되는 거 조금 증감해 주시고 활성화 유기동물 등록하는 거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그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수요 파악도 조금 잘해갖고 요거 지원하는 거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매칭이 우리 구에서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강력하게 좀 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감천시장과 감천2동 시장의 가게 개수가 몇 개씩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천2동시장에도 현수막을 4개 정도 했고 할인 행사도 지금 계획 중이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세출 예산 511페이지부터 5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하예술제 개최 예산이 전년 비해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문체부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목적을 정했는데 지침 내용을 보니까 거의 지시일변도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라는 지시일변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원 내용이나 이런 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더라고, 근데 유사하게 어떤 다른 부분 쪽으로 해서 지원 받을 부분이 있을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산이 항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하구에 예산을 어디서 좀 뭔가 빌려오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떻게 예산이 두 배로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하예술제는 못하고 일부를 축소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문화 자체를 우리 구민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그죠? 그렇지만 예산은 어떻게든 잘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잘 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제가 여기 사하구 홍보를 적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이것도 코로나19 핑계인지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전개돼서 나타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대포 관광 관련해 가지고 관광이나 이쪽에 개발 관련 해 가지고 또 홍보할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정말 홍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홍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7000만 원 돈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감천하고 구평 두 군데 하는 데 7000만 원이 든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지금 현재 염두에 둔 특정 업체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그런 것만 이제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대포나 이런 개방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술제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니 게스트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찾아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525페이지부터 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용이 이번에 1억 원 가량 또 추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실은 이 건은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라왔을 때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유치 관련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열을 많이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좀 잘 돼서 성과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기정예산이었던 1억 2000만 원 중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예산 심의 때는 이 예산이 매우 필요하고 또 홍보에 적극적으로 빨리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이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서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거기 내역에 보면 KTX LED 전광판이라든지 부산역 광고 그다음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첨단기업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진짜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를 접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홍보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필요한 행위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 추진 중인 우리 구의 지식산업센터들도 분양이 안 돼서 난리인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는 받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실제 착공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괜히 홍보를 열심히 해 놨다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홍보를 통해서 불러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하는데 그에 따라서 홍보비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자가 아닌 척 방문을 해서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셨다는 답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과연 우리 구에서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현재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먼저 서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근데 지금 현재 부산시 안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분양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하구가 주된 지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기업, 최첨단 기업, IT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해외박람회에 참관 및 자료수집에 관한 예산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CES에 참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입장권 구입 비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아마 CES 입장권 구입 비용인 것 같고요. CES가 뭡니까?
그렇게 취재를 가게 될 기자를 선정하는 것도 언론사에서 매우 엄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전문성을 요할 뿐더러 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면 국내로 돌아와서 비판을 받는 일도 많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참관을 한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정통한 어떤 역량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현재 CES는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해마다 갑니다. 가는데, 거기 갈 때 저희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요소는 저희들이 좀 달릴지 몰라도 부산경제진흥원하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니까 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오는 거하고 안 보고 오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사하구에 미래 CES에 참가하게 될 것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 현재 CES에 참가하는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세계박람회 참가해서 어떤 기업이 가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그런 기업이 있는가도 또 발굴해내야 되겠죠.
그랬더니 받았던 답이 우리 선박용 내관 기자재 업체가 있다라고 예시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답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들었던 생각이 이 CES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우리 사하구에 과연 그런 기업이 있나라는 의구심도 좀 떨쳐버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내부에서 몇 분께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 CES는 하나의 명분이고 사실은 그냥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1인당 75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어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구내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아니면 전국으로 이렇게 둘러봐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이렇게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이 가서 역량을 키우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디 갈 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갈 건지를 설정을 하고 목적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주신 걸로는 이 CES에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또 CES를 가기 위해서 꼭 라스베이거스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연수를 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 실익이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야지 만이 가시는 분들도 좀 보람된 방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향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ES를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전이 중점적으로 하지마는 다른 분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CES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어요?
그 topic들에 보면 가전 이외에 몇 가지 사항들은 우리 구와 좀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topic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못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전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공부도 안 된 것 같고 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결위에서 다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해 오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역사공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러한 사업을 구성하는데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이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하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신평·장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수립 용역 이것도 3억이나 책정됐어요. 그죠?
물론 지식산업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또 아까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죠? 또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도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2023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이 산정됐는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6페이지,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 세출예산 551페이지부터 5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747페이지부터 751페이지, 세출예산 753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 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제일 반가운 것이라서, 정말 우리 다대포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항상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교통공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교통공사 60면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23년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건수가 기존 주차장에다가 한 230면 정도 더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230면 정도가 확보하게 됩니다.
다대1, 2동 다 합해서 보면 정말 주차난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다대2동에도 현대아파트 그쪽 옹벽 밑으로 큰 차들이 많아 가지고 정말 위험하고……
사시사철 다대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다 차를 몰고 옵니다, 그죠?
그래 사고도 나고 할 건데 지하 쪽에 7월 1일부터 오픈도 하고 또 이 부분도 또 준비가 된다면 정말 주차난 해소에 급격히 기쁜 소식입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감천, 구평 교통량 조사 용역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당시 물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하니까 다 시에서 평가를 하고 합격한 걸 토대로 해서 전부 다 하여튼 전원 찬성을 했는데 내 찬성했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래서 구평동 근처에도 오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조사하는데 그죠? 물론 기본 연구용역 하면 기본 2200만 원인데 부가세 이거 포함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을숙도대로하고 감천항로하고 두 군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며칠 동안 설치해서 일일이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의 건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예산을 우리 부족한 구 재정에도 이렇게 편성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9개소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설치할지는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는 거 보고 일단은 경사로 주변이라든지 또 지금 경사로 주변 위험도로 구조 개선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도 사업 집행을 계속해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그게 5억 가량이 확보되는 것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일이고 아마 그 외에도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도구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건인 만큼 국비나 시비 확보가 가능한 방법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세요?
(○집행기관석에서-「교통과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직원분들이세요? 제가 평소에 이 말씀 한번 좀 드리겠는데 회의 끝나기 전에, 평소에 제가 진영미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과장님이신데 또 이렇게 또 우리 예산 심사하는 데 또 직원분들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회의 업무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예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안전국장이종찬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김현석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