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96페이지 자산취득 페이지에 대해서,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같이 걸쳐 있는데 심폐소생술 마네킹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재난안전한국하고요, 우리 교육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심폐교육 일반민방위 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보급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지 훈련을 지금 하는데 사용하려고 그거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사용을 하고 지금 시에서 구비보다는 시비, 시 그걸로 해서 시비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한승정 위원 시에서 물품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아니, 돈은 성립전 사용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민방위 훈련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민방위 교육 말고요, 이것은 안전 민방위계통, 민방위 할 때도 심폐소생 교육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는 언제 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올해는 이것 말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번에 민방위 교육할 때 했습니다.
민방위 강당에서
○한승정 위원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가지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마네킹을 가지고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4월달 소방서하고 같이 그걸 해서 이번에 위원님,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시켜서 4시간 하면, 옛날에는 민방위 교육해서 이렇게만 했는데 4시간을 강당에 전부 다 깔아서 40명 앉혀서 실지로 4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소방서에서 이번에 와서 4시간 실제 하는 그걸로 해서 수료증까지 내 준 실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96페이지 마지막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잡혀 있고 297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있는데 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2015년 우리 사하구를 국제안전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은 시예산을 해마다 1억씩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일은 저희들이 하고 우리 사하도심지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서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일일이 각 파트로 다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시설 해서 1억 예산 그건데 이것은 별도로 국제안전도시 추진 관련 계획서를 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1억이 내려오면 분야마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산출 계획을 세워서 쓰면 되는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걸 1억을 우리한테 재난안전과에서, 시도 지금 안전도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는 너무 규모가 커서 전국에 몇 개 도시가 안 되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대학교 부설연구소하고 그 인증받는 프로그램에 맞도록 교육이라든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해서 그래야 평가가 국제서울아주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에서 와서 거기에 패스를 하면 WTO에서 우리 사하구 국제안전도시다 인정 그걸 주면 여기 소위 말하자면 세계도시에 관광을 가면 이 지정이 되면 세계적으로 거기는 안전도시다 라는 그런 도시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임영순 위원 예를 들면 인증을 받으면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전에 또 그런 장치들이 되면 좋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임영순 위원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 안전시설 설치나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 놀이시설 보수, 성립전 사용으로 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열 네 댓 개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회복지고, 어린이관계는 그런 것 하고 또 노인안전 그런 문제는 또 복지사업과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서 국제인증 받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그거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시비를 받아서
○임영순 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실제 사업 집행은 그러면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저희들이 하는 건 물놀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은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하고 지금 거의 소화하는 게 아까 어린이 안전은 복지사업과 유치원하고 우리 예산으로 안 되지만 어린이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노인안전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 지팡이 사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예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재 예산을 따져보니까 본 예산은 우리가 32억인데 추경이 35억 본 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추경예산은 지금 거의 본 예산보다는 지금 시비하고 국비 보조 내려온 것을 추경에 거의 등재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삼십 몇 억 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2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시비 16억 해놓은 게 올해 돈은 국비하고 시비가 8억 8500 별도 해 놓은 옆에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16억이 채무부담 그걸로 해서 16억이 온 게 작년에 집행을 했고 돈이 올해 왔기 때문에 16억을 등재한 이런 꼴입니다.
이래서 16억 늘은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안전도시 시범사업 이것도 1억 올린 게 시비가 내려온 것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오른 꼴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다 정책사업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재난예방과 재난위험 정비 쪽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난 장림 같은 경우에 산사태 재작년이죠?
산사태 그와 같이 올해도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림에는 이제 산사태 주위 정비는 다 끝났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지금 장림에는 코스모스 뒤에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 옆에 벽산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크게 눈에 발견된 현재까지는, 예산은 다 받아왔고 지금 코스모스하고 코스모스 옆에 재난기금 5억하고 산림청에 받아온 8억 투입을 하면 크게 지금 예측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은 다 받아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거기 말고도 장림, 구평 경계선 즉 그러니까 구평 자유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건너편 쪽 산에 보면 거기도 산사태가 위험이 있더라고.
제가 항상 거기 지나가면 이전에는 숲이 울거졌습니다. 내가 대충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리 재선충 방제한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나무를 거의 한 3, 40%를 잘라가지고 그때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가 다시 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변해가는데 그 멀쩡한 숲을 잘라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작업해서 예산하고 이제는 또 산사태까지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잘 살펴보고 이번에 추경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이번 장마 오기 전에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도 또 비가 작년보다 많이 온다 하니 참 사실 고생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펌프장 있죠? 배수펌프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
○이윤희 위원 장림1펌프장 전기료라든지 계절부화용 특고압 전기료라든지 이게 보면 이게 얼마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총 합치면 690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게 삼천...... 전년도도 총액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에 감천바닷가 해양슈퍼 그것은 올해는 어떻게 대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해양슈퍼 쪽은 올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올해 9월달 되면 청장님하고 최대한 소방방재청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최대한 해서, 용역이 끝나야 실시설계를 들고 소방방재청에 가야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괴정하고 거기는 최대한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6월 용역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아마 국비 예산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에 올라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라가기 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건데 해마다 보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곳을 잘 아실 겁니다.
또 근무도 거기 해 보셨고, 그러니까 감천에 해양슈퍼 그 앞을 잘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에 그거 용역이 끝나도록 있으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올 여름에 아무 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올 여름은 그거하지만 일단은 해양슈퍼 사장님하고 여름에 모래주머니 많이 좀 갖다놓고 그 다음에 대형펌프 작년에 한 거 한 1000만 원짜리 그걸 일단 감천 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 갖다놓고 거기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도록 동에 그걸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모래주머니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현재 방법론은 차면 펌프로 일단 막고 펌프 올리는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윤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감천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게 어제 그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수년을 그렇게 방치해 놨다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래서 이번 청장님하고 침수지구 해소 그거해서 그렇게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꼭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준비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우리가 구에서 지금 2년 계약했죠?
2년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계약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년에 1억 4200만 원쯤 되죠.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1억 4200만 원 이 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구비입니다.
○조영철 위원 구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거기와 아미산 전망대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그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과장님께서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직선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당연히 제가 위치를 잘 알죠.
○조영철 위원 직선거리 말고 우리가 보통 일반 차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는 직선거리와 실제 우리가 가는 거리는 한 네 배 내지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가 주차장 하고자 하는 곳은 거기에 차를 대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에서 산책로 데크를 통해서 걸어서 아미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자, 거기서 데크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앞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아미산에서 백두산까지 케이블카도 놓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 부근을 또 다녀왔습니다. 가봤습니다. 계속 제가 가봤는데 직선 거리와 일반 우리가 가는 도로는 차이가 한 다섯 배 정도,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현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말씀하시는 직선 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기와 실제 아미산 전망대 가려면 과장님 상상 해봤습니까?
거기에서 차를 대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앞으로 데크해서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또 그때 문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상황에서는 아미산 전망대를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고
○조영철 위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 밑에서 아미산 정상까지 가려면 다시 롯데캐슬아파트로 죽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죠. 도로를 따라서
○조영철 위원 아파트 2단지, 1단지 거쳐서 다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후문에서 나와서 정문으로 돌아서 또 가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만약에 이쪽으로 가려면 다시 다대포로 소각장으로 가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시 저쪽으로 가서 다시 조성아파트 동원 죽 돌아가가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데크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데크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글쎄 그것은 제가
○조영철 위원 우리가 2030계획 우리 다대포에 마찬가지잖아요. 관광단지 해서 한진중공업 성창기업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급호텔 3개 짓고 이런 관광 비전 프로젝트도 우리가 발표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이지 금방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아무리 이 예산의 문제를 봐도 과연 이 발상 자체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김태문 혹시 조 위원님 이 그림은 보셨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나는 현장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그림 자체가 이렇게 지금 생태 산책로를 여기 해당부지에서 바로 올라가서 걸어서 데크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가는 길을 하겠다는 혹시 내용은 아셨습니까?
○조영철 위원 아, 그래요.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은 여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구비가 1억 4000이면 이게 무슨 뭡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고......
○조영철 위원 교통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어떠한 구비에 1억 4000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쓴다면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도 웃을 정도의 사업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발상을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미산 전망대 옆에 보면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앞에 돈을 더 주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미산 전망대 옆에 빈땅이라고 말씀하시면......
○조영철 위원 현재는 앞으로 일부 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임대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전혀 밑에 구비 1억 4000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는 진짜 요 앞에 며칠 전에도 신평놀이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지만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주차장 딱지 끊는다고 하소연하고 단속하고 갔더니 물론 불법주차 단속해야 되겠지요. 이런 서민들의 코 흘리는 범칙금 4만 원, 5만 원 그런 피 같은 돈을 1년에 1억 4000 들이면서 쓸모없는...... 앞으로 보겠지요. 이런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는 과장님께서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변도로에 지금 휴일 되면 엄청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노을정 주변에 지금 모래사장이 차가 늘어나서 그쪽으로 사람 다 몰려서 거기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현재 하류에 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려고 하면 어디다가 차를 댈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겸사 겸사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도 당장 토요일, 공휴일에 강변도로에 그쪽 부근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판국에 그게 반드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만 갖고 주차 특별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 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 말은 아예 1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사업 보면 신평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주차장 지으면 거기도 매년 세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수입발생이 아니고 매년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퍼 올려야 되는 이런 사업을 당장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조분수는 이런 것은 수입 하나도 안 생기는데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관광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영철 위원 그러면 대상지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부지라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할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옛날에 서봉리사이클링 폐기물 시설로서 쓰던 시설......
○조영철 위원 제가 서봉리사이클링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번 주에 만났을 때에 그분들은 왜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내 놓겠다 그러면 구에서 돈 더 들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주차장 부지 순수한 목적보다는 어떤 한 업체에 보복성 이런 냄새가 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려해볼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서봉리사이클링 거기에 폐기물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해왔고 롯데캐슬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민원이 시작된 부분이고 그 사람이 그 토지가 개인 땅도 아니고 빌려 쓰던 땅을 이제 겨우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빌려서 주차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그 사람 개인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롯데캐슬의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조경태 의원께서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한 선거 공약이었고 일단 해결하고 매듭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민원은 환경적인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통제였지 그 서봉리사이클링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봉리사이클링이 자산공사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에서 여러 가지 못 하게...... 일단은 주차장 만드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구비로 구의 돈으로 매년 소모되는 돈이 1억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방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부지임차료에서 72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조성을 위해서 8600만 원 바닥 공사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의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렇게 해서 투자계획이 총 사업비 1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12년도 예산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 정도만 들어와 있고 2013년 이후에 실제 탐방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도로 따라서 주말에 가보면 주차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 탐방로가 실제 아미산 전망대에 차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실제 주차할 데가 별로 많이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실제 궁극적으로 탐방로가 생겨야지 이 주차장이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 이렇게 이름에 걸맞게 주차장 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아니라 탐방로 생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당장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금년도에 포장정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가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했을 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 10월 중에 공모를 하겠다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 나름대로 01년도에 땅을 팔아서 기금을 모아야 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는 무상대부요청을 했는데 무상대부는 안 되겠고 10월 달에 팔 것이니까 지금도 사려고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사하구청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공매해야 되겠다 이래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갖고 쓰고자 수입사용승인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팔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하구청에서 우리한테 뭔가 확실한 계약을 해줘야 기다려줄 수가 있고 계약을 해줘야 뭔가 믿고 기다리는데 그 땅을 우리가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사실상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게 당장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용역 기간만 해도 두 달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7월부터 편성한 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10월 달에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계약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올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임대로 하셨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래 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입될 때까지는 어쨌든 여기다가 매년 1억 4000 정도다, 그렇지요?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생각에는 지금 아까 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미산 생태 데크를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시에다가 관광 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달라고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비만 해도 제법 기 십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장 안 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속해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사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니까 관광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 재원이나 국가 재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이게 사실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나가버리는 돈이니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면 빠르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도 주차차장이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사십오륙억 정도를 갖고 부지가 대충 저희가 가감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당장 사십오륙억을 마련할만한 방법이 사실 없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아니면 국가에다가 돈을 요청하려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어 있고 뭔가 이루어진 상태 같으면 되겠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돈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45억이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산책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져야지 시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올해 내년 그럴 것 같으면 내후년 이렇게까지는 임대료를 지불할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적어도 내년 이상 가야, 최소 짧아도 내년까지는 안 걸리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의논해 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임영순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저번에 설명을 죽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거의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372페이지에 하단유수지 주차장출입로 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보여지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지금 사실은 주차장 옆에 있는 도로에도 저희 계획은 일방통행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강변도로로 거기로 바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나오는 차 일방통행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가락320동 앞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단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천2동에서 우리가 봤던 주차시설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갔을 때 밑에 집을 하나 더 사 넣으면 계단이 안 되고 이렇게 3m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얘기도 들었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보면 15억 48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하나 사 넣을 그게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웃음)
○이윤희 위원 그래서 골목을 보면 저는 그 현장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하나만 밑의 것만 사 넣으면 되겠다 하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고생을 어차피 하셔야 될 것인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한번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려와서 용역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집을 더 사 넣는 게 한 집을 사 넣어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물론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한집을 사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역회사 보고 폭이 3m 정도 되니까 약간 굽히는 방법이 없나 직선으로 경사를 안 주고 약간 좁더라도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차피 옹벽이 있으니까 옹벽을 잘 처리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용역회사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이 뭐라도 짐도 싣고 가야 되고 하다못해 오토바이 타고 배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단 도로보다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반쪽이라도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오토바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용역회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생각에 똑같습니다.
주민이나 위원님이나, 저희야 주민이나 위원님에 반해서 또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용역도 마찬가지로 계단을 하게 되면 일은 수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차피 하는 것 일이라는 것은 한번 일을 해놓으면 평생 가는 것인데 순간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날도 질의를 했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문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도 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날 답변 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도록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13페이지에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로 보행로 인도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공사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마무리가 몇 월 정도 되면
○건설과장 김태규 7월 중순 경 마무리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보니까 저도 아래 가보고 했는데 이게 양쪽으로 파놓고 또 이쪽 편에 내려오다 보면 또 회차로 한다고 포장하고 공사 또 들어갈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인 데가 많이 있어 주민들이 지금 현재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공사를 빠르게 시행하셔서 한 쪽편에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교통과에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만 공사를 인도를 이만큼 내놓으니까 실제로 원래 주차하던 불법 주차들도 인도에서 또 이만큼 나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사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오히려 차량 통행이나 주민 보행 이런 데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예, 최광렬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하고 있던데 지금 다 파헤쳐놨던데 그 앞에 민원사항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중간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큰 길 말고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가로수 있는데 그것은 베어낼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전치계획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계획은 산림녹지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혹시 그럼 젊음의 거리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하구언 도로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 하나 지어놨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지어놨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게 센서로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건설과장 김태규 일반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라 해서 발효제를 써서......
○최광렬 위원 내말은 그게 아니고 전등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젊음의 거리를 하게 되면 젊음의 거리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연장도 생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최광렬 위원 그런데 하구언 도로 제일 가까운 데가 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등이 센서로 해서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꺼져버린대요. 그러면 밤에 깜깜한데 (웃음)
○건설과장 김태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어차피 젊음의 거리 지금 막 파헤쳐서 앞으로 예쁘게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 생기면 공연을 한 두 시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차피 거길 사용해야 되거든요. 쌈지공원으로 해서 건너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한 번 들어갔을 때 센서가 작동하는데 5분 정도 하는데 그 기간을 좀 더 늘리도록
○최광렬 위원 들어가서 켜지다가 앉으면 딱 꺼져버린다던데
○건설과장 김태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산이 돼서 젊음의 거리가 돼봐야 알겠지만 전체 하단2동 주민은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1동도 앞에 하고 있는데 하단1동 동장님도 그렇고 자기들은 원래 없던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니까 하단1동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잘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아, 여기는 화장실도 하나 없이 이래 가지고......’ 또 화장실에 갔는데 ‘가니까 또 이렇더라.’ 이러면 우리가 해놓고도 욕먹을 일이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서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저것은 즉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센서등 켜지는 시간을 좀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젊음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어찌 보면 젊음의 거리가 을숙도까지 연계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젊음의 거리 끝부분에서 길을 건너서 밑으로 꺾여서 을숙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인도 폭이 거의 80㎝ 정도밖에 안 되죠? 이쪽 편에
○건설과장 김태규 아, 건너가서요?
○한승정 위원 예, 건너가서 이쪽 편에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 안에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한승정 위원 그 옹벽을 좀 절제를 해서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저희가 젊음의 거리를 하고 나면 젊음의 거리에서 지금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 가는 구간을 지금 폭이 1.5m 정도로 좁습니다. 그걸 한 3m로 확장을 해서 육교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육교는 지금 가락타운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쪽 말고 이쪽 하구언 다리 도로를
○건설과장 김태규 그쪽에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또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
○한승정 위원 소관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옹벽이라든지 손을 댈 때는 그 시설물 전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도부분도 있지만 차량이 그대로 통행할 때도 보면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고 옹벽 때문에 언밸런스하게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와 노선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 드렸던 부분에 잠깐 언급하자면 감천 2동 지금 도로 포장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포장을 보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이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사이가 조금 벌어져있지요?
도로 포장을 하면서 조금 벌어져있는데 벌어져있으면서 포장을 하면서 뜯어내고 안 하고 거기에 바로 그냥 해놨더라.
○건설과장 김태규 기존 포장을 절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윤희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얼마 못 갈 건데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과장님 오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 포장 관계는 일단 변전소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전체 철제포장을 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말썽이 생기면 괜히 해놓고 욕 얻어먹을 일이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좀 잘 하세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3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하단교차로 일원에 대해서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신호기를 수리나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단오거리에서 보면 을숙도에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에서 괴정으로 가고 하단으로 가고 당리로 가는 그 라인을 보면 도입부 하고 진입부 하고 밑에 좌회전, 우회전 표지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도입부에는 직진인데 입구에 보면 직진, 좌회전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걸 할 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들어갈 때는 직진만 된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좌회전이 되니까 2차선에서 가는 차량들이 3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시고, 제가 몇 번 다니면서 확인한 부분이니까 바닥 표시선, 표시기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표시기호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부분이 들어갈 때하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다녀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좌회전 한다고 서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갈 때 그 신호를 보기 때문에 틀린 기호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승정 위원 이게 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시 사업인데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놔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성립전 사용이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위원입니다. 저는 319페이지에 공가 리모델링 방값 임대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억 9270만 원인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7개동에 16세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2동이 지금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2동 6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중에 있고, 공사 중이 3개동에 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다시 총 13개동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6세대가 추가로 모집됐는데 4개 정도는 접근성이라든지 리모델링 했을 때 입주할 여건이 좋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2개동은 다시 추가 더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입주 희망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현수막 걸려있는 것은 많이 봤는데
○건축과장 손인상 1차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방대학생들을 우선순위로 입주시키고 거기 따라서 안 되면 저소득 주민들한테 입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신청을 보면 희망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리모델링 하는 위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감천동이라든지 저런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 희망자가 떨어지고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주변 지역이 양호한 지역은 입주 희망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 우선적으로 하다 일단은 리모델링 대상지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감천동 쪽에 1차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희망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임영순 위원 리모델링 신청하시는 분은 또 감천 쪽이 많고 입주 희망자는 적고 하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 하고 시행은 다 했는데 입주 희망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비워놓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현재는 입주 희망자를 당초에는 지방대학생, 저소득층, 예술인 등을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더 확대를 시켜서 입주 대상자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리모델링해서 폐·공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한 만큼 입주 대상자나 희망자가 많이 없게 되면 리모델링 애써서 해놓고 또 폐·공가도 사실 사람이 살아야지 공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하신다 했는데 그래도 희망자가 접근성 때문에 없을 경우에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한 폐·공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790만원인데 지금 감천2동에 폐·공가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우리 구 관내 전체적인 폐·공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감천2동만 몇 개나 있는지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2011년도 조사 당시에 감천2동만 했을 때 200여동 정도가 폐·공가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정도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있어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이윤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타 지역에는 보면 폐·공가를 리모델링 잘 해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들 활용하게끔 하면 좋겠고요. 그런 데 애들이 들어가서 그거 한다는 그런 나쁜 말도 많이 들리고 또 복지관 앞 화장실 있지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 거기 보면 화장실에 애들이 들어가서 복지관장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들이 신혼방을 차려놨다 할 정도로, 한 5시 퇴근하고 가다 보면 거기서 애들이 밥을 곤로를 갖다놓고 가스버너를 갖다놓고 밥도 하고 저거끼리 거기서 뭘 해 먹고 해서 이것을 퇴근시간이 되면 문을 셔터로 해서 내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화장실이 사실은 보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고 참 잘 해놓기는 해놨지만 어쩌다가 그게 사용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젊은 애들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살림을 산대요. 거기서
○건축과장 손인상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회관 앞에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관련부서에다가 제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감천2동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폐·공가도 좀 조속히 뭘 만들어가지고 빨리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 179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저희 구에서 철거할 대상을 확보를 해서 철거를 시켰는데 2012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통합관리합니다.
통합관리하면서 지원 대상을 한정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서 3년 동안은 공공용지로 제공을 한다라든지 이러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걸 일단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공공 공지를 제공한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사업비라든지 이걸 설계를 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걸 다시 시에서 자기네들이 검토해보고 맞다라고 보면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올해는 총 아홉 개 동입니다.
아홉 개 동 해서 두 개 동은 우선적으로 되어서 사업이 되었고요. 지금 2차 사업으로 5개 동을 해서 3380만 원을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이것은 2차 추경 때 저희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차로 두 개 동에 해서 16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올해는 총 아홉 개 동 해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구 관내에 폐·공가가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과장님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 하자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나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저희들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감천동 같은 경우는 특히 폐·공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를 매입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서구 아미동 쪽에 가보면 그걸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놀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어놓고 대부분 보면 거의 다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대충 보면 서구 아미동 쪽에는, 제가 감천 쪽에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감천 쪽으로 내가 넘어오면서 죽 봤는데 없더라고, 그런데 서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다섯 개 여섯 개 뜯어서 체육시설 만들어가지고 누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도 다리가 아파서 밑에까지 못 내려가니까 거기 위에다가 거의 산 중턱쯤 됩니다.
거기에다가도 집을 한 두 세 개 동 헐어버리고 체육시설 만들어놨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도 샛바람 신바람 해서 감천2동 쪽에는 저희들이 작년 사업을 해가지고 체육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감천1동 감천문화마을 쪽에는 저희들이 또 홈마이홈 사업 해가지고 지금 순환주택 조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시라든지 저희 창조도시기획단에서도 감천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최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감천문화마을도 보면 큰 길 가 쪽이나 보이는 쪽은 좀 사업도 하고 리모델링 좀 해주는 모양인데 그 뒤 중간에 보면 또 골목이 있어요.
골목 안 거기는 내가 직접 도배도 공짜로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동 쪽에 주로 하고 감천하고 그쪽에 그 산쪽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도 칠해 주고 도배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몇 군데 해 줬거든요.
감천문화마을 쪽에, 그 뒷 공간 안에 거기도 좀 돌봐주시고 특히 내가 한 군데 해 준 데는 보면 외국인이 시집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벌이도 좀 안 좋고 해서 우리가 거기 도배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뒤를 신경을 좀 쓰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이 홈마이홈 사업해가지고 순환주택도 건립하고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십 몇 개 동인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색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장판 교체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 수급자는 아닌데 자식이 있지만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라 혜택도 못 받는 거라.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사실은 자식은 있지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폐·공가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괴정에 사하초등학교 뒤에 있는 폐·공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청소년 범죄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뒤편에
○건축과장 손인상 사하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것
○위원장 강달수 계획도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일단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이 자기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공공공지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재개발계장 이인영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주거환경정비 성립전 사용해서 2억 4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감천2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민들 보통 BBK 이야기하시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인접해 있는 창고 건물 철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1층은 주차장 하고 2층 부분에는 쉼터조성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 실시만 하는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문 닫아놨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창고 문 닫아놓고 지금 현재 BBS인가 BBK인가 거기서는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여기가 예전에 2동 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서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아, 그것은 컴퓨터라든지 일부 기자재는 현재 거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리고 나면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YK스틸인가 거기서 저 위에 감천문화마을 안에 건립하는 데 그쪽으로 STX 하는 데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순 위원 음, 그래서 이것을 사실 참고로, 원래 땅은 이게 시유지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시유지입니다.
○임영순 위원 시유지로 있던 건데 실제 여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 했다 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공간을 다른 데로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없이 철거하고 다른 걸로 지금 주차장 짓는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원래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현재는 시하고는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들이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잘 못 따라가시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좀 계속할 수 있는 장소를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임영순 위원 그거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좀, 이렇게 해 드리겠다라고 전달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자료를 찾을 때까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요즘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금은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물품도 준비를 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 홍보물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도로명 주소에 한참 시설물 하고 명판하고는 완료가 다 됐고 정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2014년 2월까지를 유보해 놓고 그 동안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모든 준비는 되어 있고 언제라도 우리 지번주소가 없고 도로명 주소로 일괄 사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글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주소가 아직까지 익히기가 어려운데 이게 사실 완벽하게 되려면 14년이 아니라 20년이 다 가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동안에 정말 홍보를 많이 하신 것도 알지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느니 조그마한 뭔가를 줘서 홍보도 하고 관공소 같은 데 우체국이나 전화국이나 이런 데도 갖다놓고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알아서 가져가야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자꾸만 홍보할 게 아니고 동에 통우회나 반상회나 이런 데 하려고 좀 하셔가지고 아직도 이 사실은 미흡하다는 걸 느낍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6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문에 보니까 원래 1차적으로 예산 확보 요청한 게 작년에 한 번 왔었고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못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다시 온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는 이게 왜 못 했습니까?
다른 시·군·구는 하고 특히 사하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서 와서 다른 구는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에 예산이 잘 되어 있는 구는 거의 다 예산 확보를 해서 2011년까지 완료된 구는 자료를 보면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은 시스템을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 말에 완료를 했고 지금 예산 반영해서 작업 중인 구가 지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 기계를 사려고 의뢰를 해놨고 아직 예산 확보 안 된 구가 우리 구하고 수영구, 연제구
○임영순 위원 세 군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아, 수영구하고 우리 구만 지금 추경에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두 군데만 그렇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예, 이게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전기가 안 들어와서 블랙아웃되는 것처럼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컴퓨터가 다운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서는 읽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산 확보를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시스템 전환하고 있는 구도 있다는데 이제 저희는 예산 확보......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연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빠뜨렸는지 확실한 건 제가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332페이지 감천동 해양수퍼일원 침수지 준설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준설공사비 정도밖에 못 한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장마철의 위험에서 대비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서 현재 재해위험지로 지정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해서 거기 퇴적된 부분을 준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에다가 일단 급한 부분만 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시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시하고 소방방재청......
○임영순 위원 하고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총 사업비 26억 정도 되는데 다음 주에 예산 관계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애 많이 써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 내년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한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겠다 말입니까? 3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괴정천 복개준설이 당초에 시비보조가 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2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조금이 1억이 되다 보니까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공사는 안 하고 괴정천 그 하류 쪽에는 건설본부에서 자연하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상류 쪽 올라가면 기존 복개된 부분이 많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준설하는 것입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밑에 하류 쪽에는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주민들은 전혀 안 한다고 전화가 오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것이 건설본부 사업이 하단유수지 옆에 포구 거기하고......
○최광렬 위원 거기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리고 그 밑에...... 돈이......
○최광렬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확보가 안 돼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최광렬 위원 공사는 한다고 시공은 멋지게 해 가지고 시공식까지 해놔 놓고 공사를 안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산 확보 잘해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빨리 시행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32페이지 아미산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에 관련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개요는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원래 아미산전망대는 기존 시에서 에코센터처럼 만들어놨는데 실제 차가 진입하려면 접근로가 사람들 가려면 빙 돌아서 가고 저쪽에서 빙 돌아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가면 사람들의 접근도 좋고 그만큼 관광객이 안 늘어나겠나 해서......
○한승정 위원 총 사업비가 15억이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한승정 위원 올해 추경으로 5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한승정 위원 앞으로 10억이 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10억은 올해 말쯤 돼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5억만 저희가 하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러면 합쳐서 15억......
○한승정 위원 이게 시에서 만들 것 같으면 도로개설 탐방로 개설도 시비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사하에 있는 시설하고 사하에 있는 관광자원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비 5억을 확보하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안 됐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여기 현재에 우리가 밑에 아미산전망대 데크 설치에 대해서 현재 기본구상하고 그 다음 밑에 차량을 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승정 위원 데크에 대해서 계획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지금 현재 생태탐방로 설치구상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용역을 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끝난 게 아니고 착공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어제 아래께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승정 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용역비는 건설과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포괄사업비로 활용했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 시설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한승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임영순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녹색사하 마스트플랜 기본계획 및 녹색도시 디자인 용역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아미산전망대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3500만 원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하게 참관해주신 총무위원장님,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이윤희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태규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재개발계장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