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11월 25일은 생활보장과와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11월 28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11월 30일은 건축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및 동주민센터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구평동, 감천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형식으로 공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홍순찬
다음은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제 순으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 과, 27개 담당으로 정원이 174명이 현재 현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은 49명인데 지금 직제상으로 27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782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68%가 우리 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예산의 우리가 일반회계가 3777억입니다.
그중에 우리 복지부의 예산이 그저께 구청장님 구정연설에 있었습니다만 2419억이 되어 한 64% 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현황은 복지정책과 7개 중에 총 2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전체는 79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27개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위탁이 끝나는 사하구종합복지관은 재위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년인데 앞으로는 5년간 위탁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한 10개 단체가 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 1만 명 정도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훈단체 나가는 보조비가 한 1억 500 정도 됩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정도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연간 한 18명 정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한 112만 원 정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대포에 내원청소년단과 당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한 20개 정도 되는데 양육시설 1개 있고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 정도 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는 총 1만 706세대 정도 되고 인원이 1만 5288명 정도 자료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9493세대, 1만 4404명, 전체 우리가 기초수급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의 한… 생계하고 주거, 교육급여 전부 보태서 507억 정도 됩니다.
마리아마을 노숙인 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종사자가 17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관내 사하지역자활과 두송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자활기금이 한 33억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6099명입니다.
전체 우리가 9월, 10월 현재 우리가 33만 5000명을 기준으로 볼 적에 노인인구가 13.7%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13.7% 해당되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이 6622세대,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248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은 우리가 15종으로 나누어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1만 6710명 정도 우리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민 한 5% 정도가 장애인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등 2개소와 재가노인시설 11군데하고 경로당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177개로 있는데 오늘 현재 한 180개소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등록 중에 미등록이 26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게 좀 나갑니다. 겨울에는 특별 난방비 나가고…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 관내 1개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4개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7개소 있고 신평에 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세 미만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자료에 1만 830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252명, 유치원에 5014명, 가정양육에서 50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관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적에는 한 20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예산이 한 109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리과정은 별도로 시비 예산으로 한 9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면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가 자료에 있습니다.
14만 정도 되는데 한부모 가정이 1062세대, 2670명으로 되어 있고 모자시설 이용이 21세대, 62명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 한 1300세대 정도 됩니다.
자세한 다문화가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 31군데 있습니다. 정부미지원시설이 17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 괴정2동에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하구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서 사업 등을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15개소와 대형마트가 SSM 대형마트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하고 대형마트 정기휴무일은 자료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76개소 입주 업체에서 우리가 3만 2966명이 우리 구 관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신평장림산업단지에 188개소, 65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협업화산업단지에 482개소 입주 업체에서 1만 502명이 근무를 하고 기타 지역에 100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936명의 근로자가 우리 구 관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연탄판매업소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석유 59개소, 가스가 339개소, 연탄판매업소 보태서 전체 한 400개 정도 판매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3개소 있고 협동조합이 30개소 비롯해서 직업소개소가 47개 있습니다.
수산 관련 현황은 해안선이 우리가 48.5㎞에 어항이 1개소와 어업가구가 1298가구 정도 됩니다.
어촌계는 5개, 하단 어촌계, 장림 어촌계를 비롯해서 5개 어촌계가 있고 수협에 조합원들이 792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자료에 542척으로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 동력선 541척과 무동력선 1척 중에 1톤 미만이 80척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우리 구 어업 지도선은 92년도에 우리가 진수한 22톤급 1척하고 1.85톤 2척이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지금 안전 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92년도 등록된 어선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260명과 차량 106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정원이 99명입니다. 차량이 16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161명에 차량이 9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 정도 있는데 거기에 8개 종류의 17점의 장비를 우리가 갖추고 기간제근로자 등 25명의 인력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가 7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 수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우리가 599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새마을금고와 금고분소의 중간 판매를 우리가 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가 우리가 자료에 보면 249개소를 포함해서 건설, 지정, 의료, 소량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총 합해서 우리가 102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업소가 54개, 중간처리업소 5개 등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력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차량이 14대 정도 정화조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화장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54개 있고 공중화장실이 40개, 개방화장실이 190개 있습니다.
올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동상을 우리가 수상을 했는데 해당 지역이 하단유수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요일 날 행자부 장관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자료에 환경오염 배출 시설이 대기가 437개, 폐수가 492개 정도 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54개 있습니다.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하고 공동우물이 2개해서 15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실적은 자료에 37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보면 우리 구 관내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 세탁업 전부 합해서 우리가 1373개소가 있습니다.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전부 보태서 합해서 우리가 4532개소가 있으며 이 중 모범음식점이 86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전체적으로 자료의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2445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학교하고 병원하고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전부 합해서 325개소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복지환경국 주요 현황보고를 일단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가 구민이 더 살기 좋고 재미있는 그런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혜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는 찾아가는 희망복지단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2회 18명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두송종합복지관 등 5개소에 운영비 27억 77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도 점검도 연 2회 정례화하며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 1층 스프링클러 설치 및 석면을 교체하기 위해 7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복지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추진을 위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올해 8개 동을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3개 동을 확대하여 11개 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의 날인 다복동데이 운영과 인적 안전망 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해 부산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발생 상황가구에 대하여 우선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최대 3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복동 홈페이지 운영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업 안내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희망복지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례관리와 회의를 정례화하고 희망복지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자원발굴과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아동에게는 학원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며 의료지원으로는 하지정맥류 수술, 인공관절 수술 등을 무료로 지원하겠으며 에너지 나눔과 주거개선, 밑반찬 나르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으로는 부산시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비는 100만 원까지,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으로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푸드마켓을 운영하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을 지급하여 5개 품목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푸드뱅크도 48개 시설과 단체에 빵과 떡 등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박람회를 10월경에 개최하여 관내 60여 개 시설과 단체들이 부스 운영에 참여하며 후원자와 주민 등 20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복지 체험과 복지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각종 공연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다대포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7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창의학교를 운영하여 푸드아트, 바리스타, 드럼교실을 지원하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과 교육, 취업, 진로상담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또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일 1식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단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양가정 양육비를 월 15만 원 지원하며 장애 아동 양육비는 55만 원에서 62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축하금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자립 및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으로 가정 내 보호 중인 요보호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아동에게는 만 18세까지 월 3만 원씩 매칭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 교사 18명을 파견 지원하여 영어와 음악, 독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와 기초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부모 교육과 가족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향상과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아동통합치료실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올림합창단 음악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시설 등을 방문 공연하겠으며 댄스동아리를 운영하여 문화공연과 재능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엄마품 멘토링 운영, 부모교육 및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엄마품 멘토링 사업은 어려운 양육 환경에 노출된 아동에게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도와 기초학습을 일대일 방문지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2016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 페이지를 언급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감자료 1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또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69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관이 지금 현재 몰운대종합복지관, 구평, 다대, 사하구, 두송종합복지관 5군데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서비스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사업 내역들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사업 내역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관은 마지막 16년도 사업은 사실은 참고로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10월 16일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몰운대복지관이라든지 구평복지관, 두송복지관은 조금씩 별 변동이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은 현저하게 많이 증가되었고 지금 현재도 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저희들 2016년 다대종합복지관에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신규 사업이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억 9600만 원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 500만 원 늘어나서 여기서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현재 현저하게 다대종합복지관은 사업이 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사업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보면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교복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사업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은 끝나고 그렇게 다시 새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과 후 교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동이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2015년도 예산 할 때였습니다.
을숙도에서 개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지적하고 이 행사를 없애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고 본 위원은 이 주장을 반대하면서 장소를 사하구청이나 다대포,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을숙도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는 사실 다대포 낙조분수에서 다른 행사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산책 온 분들도 같이 복지 혜택에 대해서 복지 체감을 느끼고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다,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홍보효과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대포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보도가 났고 또 성황리에 개최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행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 개선안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면서 더욱더 잘 되는 모습이 참 성공적인 행감의 한 사례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은 참 좋은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 좋은 사례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관 인건비 호봉계산 착오와 관련 직원 호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복지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에, 직원 호봉제 문제가 올해 또 그대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16년도에는 직원 호봉책정에 관한 거는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혹시 저희들 딴 거 시설 운영이라든지 종사자 채용에 관해서 수월하다든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조금 일부 현금으로 수납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사자 호봉 책정에 관해서는 15년도, 16년도에는 중복으로 지적된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감사의 어떤 만반을 요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뭔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행감 자료와 별지 자료가 다르고 서로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또 15년도 초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와서 철저히 시켰습니다.
직무 교육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교육 실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직무 교육을 했을 때 따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각 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토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커뮤니티가 조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굳이 꼭 그걸 가지고 직무 교육을 실시해봤자 솔직히 소용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일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반 행위가 현저히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이 된 때라든지 행정처분의 개선 명령이라든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처분은 없고 저희들은 지도․점검 했을 경우라든지 감사 적발 된 거는 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로 행정처분이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산 초과 지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 소홀, 후원금 관리 업무 소홀, 입소아동 대상 교육 결과 미보고 특히 2014년도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부실로 해 가지고 채용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16년도에 보면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참 왔다 갔다 찾아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자료 차제가.
그러니까 채용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하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하구복지장학회에서 10명해서 1인 당 40만 원 그다음에 사하구장학회에서 1인 당 80만 원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컬링카드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나오는 겁니까?
나 항목에 시설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용돈, 하계수련비, 교통비, 영아기저귀대, 학습보조비 죽 지금 지원 현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현금입니까, 컬링카드입니까?
그리고 하계수련비, 교통비, 영아기저귀대, 학습보조비는 시설에 계좌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80페이지, 사하구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보면 다 항목에 2014년도 YK스틸부터 해 가지고 사하 홍보회,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 규남장학회해 가지고 지원 대상도 그렇지만 인원도 그렇지만 금액도 많습니다.
마찬가지 15년도도 줄었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6년도에 보면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에서 중고등학생 8명 지원이 그거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장학금 지원이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발품을 못 팔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 사실 그때 급하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하나밖에 게재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사하구에 입양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양육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양 축하금 이런 걸 노리고 하는 불순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건전한 입양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허점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사하구민 전체에 대한 복지 제도인 만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차별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보면요. 거기 ‘공평한 출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추진’이라는 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뭐라 하노, 단복을 예쁘게 잘 입고 서서 노래도 참 잘하게 보입디다. 단복을 딱 차려입으니까.
근데 엊그제 간 반올림합창단에는 흰 티만 입고 서서 노래를 하는데 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사실 있어서 정말 꼼꼼히 틈새를 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합창단원은 단복을 대여를 합니까?
정기연주회라든지 또 중요한 공연을 할 때는 대여를 합니다. 사실.
아동들이 전부 대여 업소에서 대여를 하는데 한 1인당 2만 6000원 정도, 조금 장식이 필요한 거는 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디다. 안 그래도 대여비가 얼마 드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조그만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무료 공연 봉사활동 할 때는 그냥 티, 흰 티 입고 오고 밑에 청바지 입고 오고 이런 거는 대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년소녀합창단이야, 나는 반올림합창단이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크는 애들이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을 일본을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잣집 애들은 일본까지 공연을 가면서 단복도 입고 똑같은 또래 나이의 애들인데 반올림합창단원들은 단복도 없고 병원 같은 데 가서 티 입고 공연을 하는 차별 그리고 저번에 한번은 반올림합창단원들이 경주를 갔다 하더라고요.
단복을 한 벌씩 해 주든지 아니면 차별을 너무 두지 말든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한 번 맞추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넉넉하면 좀 맞춰주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드림스타트 전체 프로그램 아까 가족체험이라든지 정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한테는.
올해는 안 되겠고요. 내년에는 어떤 한번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 다시 한 분 계시는구나.
제가 심층적으로 어제 드림스타트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가슴에 와 닿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설은 총 17군데고 종사자 수는 3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 예산지원 내역에 보시면 2014년도는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5100만 원, 15년도는 처우개선비 6500만 원, 2016년도는 처우개선비 6600만 원, 해마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럽다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보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이면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아동센터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그런 어려운 처우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유심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렇냐면 질 좋은 서비스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교사의 처우가 나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마음이 여유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수준까지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마인드가 자기네들 봉사라 하는 어떤 사회복지사의 긍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우에 관해서 불평불만은 많이 하는 분은 일단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해 줄 저희들이 구비로서 어디 책정을 한다든지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만 따로 해 주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희생적인 마음으로 좀 고생해라, 이러한 부분의 지금 사회적 시각은 잘못됐고 저는 대대적인 수술의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전체적으로 올리고자 부서에서는 정말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사회복지사분들의 그런 희생정신의 시각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를 잘 봐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이 위기상황 발생 가구인데 지금 수혜자 내용에 수혜 근거에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다 마찬가지로 보면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다 되어 있는데 매 항목 매년마다 되어 있는데 제6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장 인정 해 가지고 이게 세대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사실 저희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호 12가지의 긴급지원… 물론 「긴급복지지원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지만 또 저희들은 2015년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더 필요한 사람, 이거 각호 1, 2, 3, 4～7호까지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말고 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12개 항목을 넣어갖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장 인정은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전부 다 조례에 의한 건수입니다. 164건이라든지 409건은요. 지금 건수입니다.
근데 기타하고 그거하고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금시설수용인데 기타로 잘못 동사무소에서 입력을 해서 구에서 고치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력을 잘못하다 보니까 기타로 갔는데 사실은 기타가 뭐냐고 확인해 보니까 구금시설수용입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처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 말씀하신 사례, 약간 다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